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 3. 20.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항공우주산업기술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기획, 수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실시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말한다.

7.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말한다.

8. “유형적 발생품”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연구기자재, 시제품 등 개발사업의 결과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구분)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로 구분한다.

1. 상용기술개발사업 :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및 관련  소재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2.  기초기술개발사업 : 특정품목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용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등 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   차원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3. 연구기획사업 :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책연구사업

4. 국제공동개발사업 : 국내기관이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제2장 관련기관 및 책임자

제5조(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2. 개발사업 및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3. 개발사업의 수행관리

4. 개발사업비의 정산, 환수 및 관리

5.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6. 개발사업 성과의 사후관리

7.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

8. 기타 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 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심의

2.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의 심의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장

2.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담당관

3.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무국장

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관․학․연 전문가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한자와 전담기관의 개발사업 관리책임자를 공동간사로 둔다.

제8조(평가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둔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비 검토

2. 개발사업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3.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개발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분야의 개발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개발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10조(총괄책임자) ①당해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관리

5. 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의 수행

제11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당해 개발사업에의 공동 참여

2. 개발사업 중 담당하는 부분의 개발책임

3. 개발사업 중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 결과의 우선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

제12조(위탁기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위탁사업의 수행

2. 위탁사업비의 관리

제3장 개발사업의 선정 및 공고

제13조(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은 차기 년도의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당해년도 1/4분기까지 수립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수요전망 및 소요 예산

2. 항공우주분야 주요 업체의 현황 및 기술개발 동향

3. 전년도 기술개발 성과 및 활용현황

4.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개발분야의 선정) ①전담기관은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발분야에 대해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 또는 제13조의 기술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분야를 선정한 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단계별 육성계획

2.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개발사업의 확정 및 공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 제1항의 개발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 및 산업기술개발정책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지원자격, 기술료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의 심의․확정 등

제1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총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주관기관의 선정) ①전담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기관의 기술성 및 사업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종합 평가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표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연구관리능력 포함)

3.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4. 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제36조에 의한 기술료율

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해당분야의 개발사업에 지원한 경우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 또는 계열화 업체가 해당분야의 개발사업에 지원한 경우

3.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

4.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5. 참여연구원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

6.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국제공동개발사업

⑤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평가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별 개발사업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전담기관은 제17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당해년도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기술습득효과, 기술파급효과, 사업성 등의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개발사업 선정의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결된 사업의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제20조(사업비의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정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의 정규직원 인건비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이외의 비용은 현물로 계상한다

③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인건비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참여 연구원 전체 인건비의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정부출연금은 별표1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 수행중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차기 년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개발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사업의 정부출연금의 지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담형태) ①당해년도 사업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보유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보유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중인 견품, 연구기자재 비용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인건비

③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위탁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3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된 사업기간 이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 이외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전담기관이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공동개발사업의 협약전 비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된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여 연구원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협약당시의 사업비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2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탁사업비가 당해년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사업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견품, 시작품 제작 및 기자재 구입변경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협약체결 등

제24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 제출전에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이 이 요령 및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협약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개발사업은 주관기관과 위탁개발기관간에 체결한다.

④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주관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에게 당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개발사업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개발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산업기술정책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정한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에 분할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평가 등

제27조(중간사업결과의 보고)①주관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이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최종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개발사업 최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사업성과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중간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와 제31조에 의한 현장조사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중간보고서 및 현장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점검후 기술개발이 원활한 경우 “계속”으로 분류하고 경영악화나 기술개발 진척율이 부진하여 정밀 검토가 필요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단”, “보완”, “조기완료”등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

하여 해당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전담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 등을 검토한 후 당해년도 중간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최종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 등을 확정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현장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직원, 전담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진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②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현장조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에 대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기관은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기관장의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세부 정산기준을 설정한 후 위탁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동 기준에 의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해 개발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환수 및 제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비 잔액을 차기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단,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매 분기별로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환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연구기관, 학교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양도할 수 있다.

제8장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제34조(기술개발사업성과의 활용) ①제4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하“실용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실용화사업 시행시 해당 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우선 참여시켜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용화사업 참여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아무런 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의사가 없음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성과의 공개활용에 관한 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4조 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제1항의 기간내에 실용화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공개 활용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매년 최종보고서의 목록, 최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학교, 기업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과를 공개 활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거래소 등과 연계하여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화가 되지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국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의 장은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추적평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제평가에 반영한다.

제36조(기술료의 납부) ①제4조 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체결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로 한다.

③제4조 제4호 사업의 경우 공동개발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중 직접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전액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실시기업의 장 명의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후 30일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균등분할로 하되, 기술료율이 정부출연금의 20%인 경우는 3년이내 균등분할로 한다.

⑤제4항의 어음 만기일 이전에 실용화 지연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화 진척도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서 기술료 납부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현저한 경영악화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은 제5조 제3항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후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완료 평가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당해 개발사업 수행결과 발생된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소유로 하며, 정부소유 지분은 해당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중 참여기업이 자체개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시제품 및 지식재산권의 전용 실시권을 실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포함)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⑤비영리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식재산권을 유상 양도할 경우에 해당대금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우수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②전담기관은 징수된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기술료 징수 현황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이 관리하는 별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하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평가기관의 지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제41조(관리운영 예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년도 개발사업 예산의 5%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포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1조의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관련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수당지급) 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지침의 제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서류양식 등에 대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은 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준용) 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제46조(비밀유지의무) 기술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기술전문/평가위원회 회의록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종전 요령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의 시행 이전 종전의 요령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개발사업은 협약체결시 적용된 종전의 요령을 계속 적용한다.

[별   표 1]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개발사업의 구분	주관기관의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용기술개발사업 ․ 국제공동 개발사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 사업비의 50%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기초기술개발사업	기업	- 사업비의 80%이내
	연구소, 대학 등	- 사업비의 100%이내
연구기획사업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사업비의 100%

[별   표 2]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기술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홍보비 -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등 ◦공동개발 분담금 -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지분 참여 금액
간접비	◦간접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기술개발 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이내)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