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 12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 11. .

지식경제부 장관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 12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외국의 완제기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2. 외국의 항공기용 엔진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민수용 항공기용 엔진의 국제공동개발에 국내 업체가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라 함은 시행일 이후에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이 요령의 시행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발이 50% 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과학재단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관리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과제의 진도관리”라 함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자금의 집행상태 및 개발사업의 진척현황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제의 완료관리”라 함은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과제의 개발완료상태 및 개발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미대출자금”이라 함은 융자사업자로 선정통보 받은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자금 대출기한이 경과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9. “양해각서”라 함은 협정서, 협약서, 합의서 등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기업 사이의 협상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문서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사업 추진의 의사를 표명한 의향서는 제외한다.

10. “1차 공동개발사업자”라 함은 개발주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품목의 개발에 대한 포괄적 책임과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11. “공동개발분담금”이라 함은 참여 업체가 설계, 시험, 평가, 인증 등 전체적인 개발 활동으로 발생되는 공동개발비를 일정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분담하여 주관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 세칙 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운용심의회

제5조(융자사업의 취급)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업자 단체, 산업․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융자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 관리 등 융자사업에 관한 취급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심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운용심의회는 산․학․연․관 및 관련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사업 신청자 및 관련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용요령과 관련된 세부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융자사업자 및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및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4.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회부한 내용

② 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이 소속된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제8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당해년도 융자금 지원규모, 융자대상 및 조건, 전담기관, 신청 및 선정방법,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자 등의 선정 및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사업자, 취급은행의 장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심의회의 재심의가 있을 경우 신청마감 후 45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중요성

2.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4. 사업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1. 국내 업체가 1차 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하는 개발사업

2.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공동개발분담금의 비중이 낮은 개발사업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융자신청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 제외대상)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통보받고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융자사업자 선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자금의 대출) ① 융자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융자사업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완료기한은 융자금 지원결정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 2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융자사업자는 해당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간

2. 지원금액

3.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포기) ① 융자사업자는 사업수행상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또는 일부 자금지원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의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사업자선정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기한을 경과하거나 대출완료기한에 임박해서 대출을 포기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경우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미대출자금의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를 선정 통보한 후 자금 대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출완료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대출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 대출완료기한을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미대출자금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업의 관리

제16조(사업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과제의 진도관리 및 완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해 융자 후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제의 완료관리는 완료보고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융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제의 진도관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정상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융자사업자로부터 당해연도 자금지원 심사일 1개월 전까지 당해 사업 진행현황보고서 및 차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제의 완료관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성공”, “실패”로 구분 평가하고, 실패의 경우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조치

제18조(시정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취급은행의 장이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이 요령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이 요령을 위반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대출자금의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대출자금의 회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면책될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된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중단한 때

2. 대출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수행 사업자

5. 이 요령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 보고하고, 지원된 대출자금의 전액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서 또는 양해각서상의 개발사업이 취소된 때

2. 대출자금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때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출자금 회수 조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융자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 조치내용 등을 융자사업자 및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중단한 때 : 1년 이내(성실), 3년 이내(불성실)

2. 대출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3년 이내

3.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 3년 이내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수행 사업자 : 3년 이내

5. 이 요령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3년 이내

④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당초 개발사업의 진행 및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관리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자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담기관, 융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로 하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의무)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자의 선정지원 현황

2. 사업의 변경승인 현황

3. 진도 및 완료과제 평가결과

4.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보고서

5.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융자금 대출현황(매월말 기준 7일이내)

6.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도보고서(매 1년경과후 익월말일까지)

2. 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③ 취급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여약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자금대출내역(매월말 기준 7일이내)

3. 대출기한 연장승인현황(매월말 기준 7일이내)

제23조(수수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에게 융자추천금액의 0.25퍼센트 이내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70퍼센트를 융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담직원의 인건비

2.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홍보 및 안내비용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전담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수수료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년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사업자선정 신청서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 9 조에 의하여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아래와 같이 융자사업자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직인)

대 표 자                (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귀하

Ⅰ. 지원분야

지 원 부 문	* (예시 :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사업 )

Ⅱ.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자						년 월 일
소재지	본 사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FAX)
	사업장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FAX)
			면적	대지: ㎡			소유			□ 자가 □ 임차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 기타지역( )
				공장: ㎡
홈페이지											전자우편
업 종								기업 규모						대( ), 중( ), 소( )
주생산품목								매 출 액 [수출액]						백만원 [ 백만원( 천불)]
종 업 원 수			명					자 본 금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Ⅲ. 신청내용

1. 자금 신청 내용(전담기관 제출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예시 : ○○○○○○사업)
	총 사업기간				20 . . . 20 . . . ( 개월)
	본건 사업기간				20 . . . 20 . . . ( 개월)
	사업추진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자금신청	구 분			총소요금액(A)			자금신청금액(B)							비율(B/A)
	총사업 개발자금			백만원			백만원							%
	당해연도 개발자금			백만원			백만원							%
신청자금의 보증또는담보 제공방법	신 용		□순수신용							금 액				백만원
	보 증		□신용보증기금 ( )지점							보증금액				백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점											백만원
	부동산									감정가액				백만원
	기 타									평가금액				백만원
희망대출기관	대 출 기 관		□ 은행( 지점)
			□ 담당자 ( )									전화
	주 소		우편번호( - )
실무담당	부서명								전화
	성 명								FAX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라. 전년도 재무제표 1부
	마. 대출확약서, 보증서, 견적서, 계약서, 양해각서 등(해당자에 한함)

※ 융자사업자 → 전담기관의 장

[별지 제2호 서식]

< 작성 예시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우)158-715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층 /전화 02)782-4158

Fax 02)761-1175 /  담당자 ○ ○ ○ / E-mail

문서번호

선람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시행일자  200 .  .  . (  년 )

공개여부  ( 공  개 )

수 신

참 조

제 목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통보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10조에 의하여 20  년도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1. 지원부문 :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2. 자금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규모	지원(추천)금액	대 출 완료기한	취급은행
						은행	지점

3. 융자사업자별 자금지원 내용 : 붙임

붙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지원 결정통보서 1부.  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수신처 : 융자사업자, 지식경제부장관, 취급은행장

[붙임]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지원 결정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규모		담당자		전화번호

2. 융자조건

지원부문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년)	대 출 금 리	연 % (변동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함.(반드시 기재)

3. 자금지원내용

ㅇ사업명 :

(단위 : 백만원)

관 리 번 호	자 금 접수일	자 금 사업기간	융자지원 금액	대 출 완료기한	취급은행
					은행	지점
				. . .

4. 개발내역

(단위 : 백만원)

개발품목	분류	수 량	금 액	비 고

5. 주의사항

<융자사업자 의무사항>

(1) 대출완료기한(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12조)

①융자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완료기한은 융자금 지원결정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자금대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출완료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미대출자금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목적외 사용금지(요령 제19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한다.

(3) 수수료 납부(요령 제23조)

융자사업자는 운용요령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구분 계리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5) 지원 금리

자금의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6) 사업의 변경(요령 제13조)

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사업변경신청서를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고의무(요령 제22조제2항)

융자사업자는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융자한도(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세칙 제21조 제3항)

융자한도는 융자사업자는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로 한다.

<추가사항> (전담기관에 따라 대출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안내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변경 신청서

부 문				사 업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자 금 사업기간	- ( 개월)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
대출완료기한				최 초 대출완료기한
대출현황	추천금액(A)		대출일자			대출금액(B)		미대출금액(A-B)
변 경 내 용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변경사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13조 1항에 의하여 융자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귀하

※ 융자사업자 → 전담기관의 장

※ 사업변경 및 대출완료기한연장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200  년도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융자사업자 선정 포기서

◦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로부터 20  년도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아래의 지원금액을 포기하고자 하여,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14조에 의한 선정포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단위 : 원)

관리번호	자금 사업기간	대출 완료기한	융자지원 금액

※ 사유 :

200  .   .     .

업체명(융자사업자명) :      (직인)

대표자 :               (서명또는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진 도, 완 료) 보 고 서

부 문								사 업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자 금 사업기간			- ( 개월)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
대출완료 기 한								최 초 대출완료기한
취급은행								담 당 자			(전화)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제22조에 의하여 사업(진도,완료)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대출현황			추천금액(A)		대출일자			대출금액(B)			미대출금액(A-B)
		* 미대출사유 :
	집행현황	대출금액(A)			집행금액(B)		잔액(A-B)			자체자금(C)			합계(B+C)
		세부집행내역
20 . . .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귀 하 붙임 1. 사업(진도,완료)보고 내용 1부. 붙임 2. 사업비 집행실적 1부. 붙임 3. 사업비 지출부 1부.

※ 융자사업자 → 전담기관의 장

[붙임1]

사  업  (진 도,  완 료)  보  고

(사업명 : ○○○○○○○ 사업)

가. 사업목표 및 내용

나. 사업결과

다. 기대효과

라. 향후 추진계획

마. 자금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

바. 기타 건의사항

<작성요령>

주 1)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신청서 제출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주 2) 사업결과 : 당해 사업으로 추진완료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주 3) 기대효과 : 생산량․매출액 증가, 인력절감 등 기대효과(예상치 포함)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작성

주 4) 향후 추진계획 : 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주 5) 자금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 :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 자금지원과 관련한 개선점을 제시

[붙임 2]

사 업 비  집 행 실 적

1. 업체명 :                      2. 대표자 :             (직인)

3. 사 업 명 :

4. 사업책임자 :         (인)      5. 사업기간 :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예산(A)			집행액(B)			잔액(A-B)
	지원자금	자체자금	계	지원자금	자체자금	계	지원자금	자체자금	계
합계

주) 공동사업인 경우는 사업기관별로 각각 작성 및 각 사업기관의 집행실적을 취합한 총괄표를 별도 작성

[붙임3]

사  업  비  지 출 부

1. 업 체 명 :

2. 사업기간 :

3. 비    목 :

4. 예 산 액 :

집행일자	적 요	증빙번호	집 행 금 액
			지원자금	자체자금	합 계

주) 1. 각 비목별로 작성

2. 증빙서류 : 첨부되는 증빙서류의 번호

[별지 제6호 서식]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사후관리 결과

1. 사후관리대상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지원년도	신 청		지원(A+B+C)		완료업체(A)		진행업체(B)			부도 및 포기(C)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대출금액	미대출 금액	업체수	금액
계

2. 사업성과분석

(단위 : 백만원)

부 문	지 원		성 과
	금 액	업체수	매출증대	비용절감	수출증대
계

※ 성과는 각 업체별 성과예상치를 합산하여 기재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비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교육연수비	당해 개발사업 개발담당 인력의 교육연수비 (여비포함)
시험검사비	개발제품의 검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및 검사 수수료 (운반비 제외)
견본비 및 재료비	당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비, 시약비, 견본 구입비 및 금형제작비
기술지도비	개발사업 관련 기술지도기관 등의 기술지도비
공동개발분담비	설계, 시험, 평가, 인증 등 전체적인 개발 활동으로 발생되는 공동개발비를 일정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분담하여 주관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외국기술 인증획득비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용 기기․ 기자재 구입비	당해 개발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험용기기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비	당해 사업을 위한 Pilot Plant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시설의 구입 및 임차 또는 그 운용비용
위탁 연구개발비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기타 경비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전체 지원금액의 3%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