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원정보 제공 서비스」시험운영 안내

우리청은 세금납부 이후에 납세신고 오류로 발생되는 추징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세오류가 있는 경우, 최장 5년간 누적된 부족세액을 일시에 추가 납부해야하는 부담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품목분류(HS Code, 稅番) 사전심사제, 수입세금정산제 등

이러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법지식․인력 등이 부족한 기업에게 맞춤형 도움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 중이며,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정보 서비스」는 납세오류진단 결과,  절세Tip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하고 오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금(가산세 포함)의 추가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귀사가 세관에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시행(’19년～)에 앞서서 금년 8월부터 시험 운영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 부산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hsh2013@korea.kr)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원본 제출 원칙. 다만, e-mail 접수 후 원본 제출 가능

또한, 본 시험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동 서비스가 좋은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051-620-6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1	「기업별 납세지원정보 제공」신청서

납세지원정보 제공 신청서
신청인	① 법 인 명 (개인사업자 상호)		② 대 표 자 (개인사업자 성명)
	③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주민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본사 기준 작성
	⑤ 업 종		⑦ 중소기업 여부 (O, X)
	⑥ 업 태
	⑧ 주 소 ※ 본사 기준 작성
	⑨ 담 당 자 ※ 본사 기준 작성	소속 : 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e-mail :
신청내용	⑩ 신 청 정 보	최근 5년간(2014.1.1. ～ 현재)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등과 관련한 기업별 납세지원정보
	⑪ 신 청 세 관	부산세관
우리기업에 대한 납세위험진단 등 성실납세에 필요한「납세지원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세법 제117조 및 관세청 공고 2018-88호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ㅇㅇㅇ (회사 직인) 부 산 세 관 장 귀하
※ 기업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세지원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희망기업이 많을 경우 납세지원정보의 제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1	납세지원정보 제공 예시

◈ 안내 사항

1. 본 자료는 귀사가 세관에 신고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된 것 입니다.

2. 본 자료는 관세 등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자료로서, 수입신고ㆍ납세신고 시 활용하고, 아울러 이미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료입니다.

※ 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 ㅇㅇ세관  ㅇㅇ과  ㅇㅇㅇ 관세행정관 (☎ 02-7653-0000)

Ⅰ. 일반 현황 (연도별 신고 상황 포함)

1. 수입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형태 수입(1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87)
대체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누락, 부족품보충위한 반입물품(93)

* 산동물(HS 03류) 00억원, 조제식품(HS 00류), …

2. 납세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관세
부가가치세
ㆍ ㆍ ㆍ

3. 감면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기타

4. FTA특혜관세 적용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건수	금액	FTA 무역 비중	건수	금액	FTA 무역 비중	건수	금액	FTA 무역 비중	건수	금액	FTA 무역 비중	건수	금액	FTA 무역 비중
A국가
B국가

5. 보세공장 과세보류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원 공장
구미 공장

※ 보세공장 관련 유권해석
순번	질의 제목
1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 볼 수 있는지 여부
2	Glass Wafer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6. 수출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형태 수입(1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87)

7.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실적 등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환급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수입신고서 분할증명서 발급실적

8. 벌금ㆍ과징금ㆍ과태료ㆍ체납 발생 실적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벌금
과징금
ㆍ ㆍ ㆍ

Ⅱ. 납세 유의사항 (납세위험 진단 정보)

1. 과세가격* 신고 관련 유의 사항

*〔과세가격〕물품금액에 수입품과 관련된 용역금액을 가산하고, 공제 금액을 빼서 산정한 조정가격

과세표준

①물품금액

②용역금액

(가산요소)

③공제금액

=

+

-

1. 원칙적 과세가격 결정은 위의 산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통상적인 국제거래 계약에 따른 수입품에 한함)

다만 특수관계자로 부터의 수입 등 예외적인 경우(관세법 30조 3항에 규정된 4가지 사항을 말함)에는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상의 오류 가능성은 붙임의「과세가격 결정방법 자가점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용역금액은 수입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용역의 댓가로,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로얄티 등 권리사용료, 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ㆍ중개료 등입니다.(관세법 30조 1항에 규정)

아래 내용은 귀사의 세관신고 사항과 외환지급액 등과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 차이는 세관신고時 과다․과소 신고 등의 오류 가능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관신고(최초신고 또는 정정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물품금액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i) 수입금액(세관신고 기준)과 외환지급액(외환당국 신고 기준) 비교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세관신고	외환지급액	⇨	차액(A-B)	확인사항
A	B		A＜B	저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A＞B	고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수입시점과 외환지급 시점의 차이로 인한 차이는 감안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ii) 수입품목 단가(세관신고 기준) 비교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HS Code	규격	2014 ～ 2017년 단가				⇨	확인사항
		최대값 (A)	최소값 (B)	차이 (C=A-B)	증감 (C/B)
3004.20-9900	A	123	57	66	116%		평균단가 보다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신고내역 안내
	B	95	47	48	102%

* 모델규격(세관신고 기준)별 단가의 편차가 100%이상 차이나는 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번호No.80204-17-115536U, No.80204-17-115537U, No.80204-17-114537U 총 4건 입니다.

iii) 수입금액(세관신고 기준)과 해외매입금액 비교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세관신고	해외매입금액	⇨	차액(A-B)	확인사항
A	B		A＜B	저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A＞B	고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해외매입금액은 총매입액(제무상태표 기준)에서 국내매입거래금액(부가가치세 신고 기준)를 공제한 금액이며, 수입금액과 해외매입금액의 차이에 대한 검토시, 수입품과 관련없는 해외매입용역대금 및 해외인수수입대금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② 용역금액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가산 요소	세관신고	외환지급액	⇨	차액(A-B)	확인사항
로열티	A	B		A＜B	저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생산지원비	A	B		A＞B	고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운송비용	A	B		A<B	저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보험료	A	B		A＜B	저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수수료	A	B		A＞B	고가신고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로열티 관련 외환지급액(12,566천달러)은 특허권 등의 명목으로 해외 지급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생산지원비 관련 외환지급액(2,566천달러)은 임가공 등의 명목으로 해외 지급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운송비용 관련 외환지급액(1,256천달러) 해상화물운임 등의 명목으로 해외 지급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보험료 관련 외환지급액(890천달러) 선박보험계약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해외 지급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수수료 관련 외환지급액(566천달러)는 Offer 수수료등 명목으로 해외 지급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가산금액 관련 유권해석
순번	질의 제목
1	특수관계자간 지급 로열티의 과세여부 질의
2	주류 수입시 포장비용 등 과세여부

③ 공제금액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공제률(공제금액/수입금액)	⇨	업종 평균 공제률	확인사항
7%		0.2%	과다공제 여부

HS	14년	15년	16년	17년	⇨	추세 변화	확인사항
3004.20-9900	13%	13%	13%	27%		13 → 27%	과다공제 여부
3004.90-9900	7%	7%	3%	3%		7 → 3%	과소공제 여부

※ 공제금액 관련 유권해석
순번	질의 제목
1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요소

2. 품목분류 관련 신고 유의 사항

아래는 귀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신고 사항입니다. 품목분류(HS Code)는 관세율 및 기타 내국세 부과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사에서 신고한 품목분류 코드(HS Code)와 경합되는 품목분류 코드(HS Code)를 안내드리오니 참조 바라며,. 수입신고ㆍ납세신고 시 활용하고 아울러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의 점검에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HS Code	품명	관세율	⇨	경합 HS Code
8504.40-3010	Travel adapter (EP-TA20KWK)	0%		‣ 8504.40-3090(관세율 8%) ‣ 8504.40-3010(관세율 0%)

※ 품목분류 결정 사례
시행일	결정 세번	품명
2016.12.28.	8504.40-3090	스마트폰 아답터(SC/10WT055210KA)
2017.10.13.	8504.40-3010	직류전원장치(TYPE-C전용충전기)

* HS네비게이션(링크)을 활용하여 품목분류 및 품목코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출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관련 유의 사항

아래는 귀사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 환급 내역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조하시어 환급신청의 적정성을 점검하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환급률(환급액/수출액)					⇨	업종 평균 환급률		확인사항
35%						2%		과다환급 여부
HS	14년	15년	16년	17년	⇨	추세 변화	확인사항
3004.20-9900	13%	13%	13%	27%		13 → 27%	과다환급 여부
3004.90-9900	7%	7%	3%	3%		7 → 3%	과소환급 여부

* 환급률이 ± 100% 이상 변경된 사항

※ 관세환급 관련 유권해석
순번	질의 제목
1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질의
2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 질의

4. 기타 유의사항 상세 (납세위험 전산 추출 모형 예시)

가. 업종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업종별 오류 유형을 설명하는 수준”

구분	안내 내용
안경ㆍ선글라스 해외 생산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해외에서 개발ㆍ제작된 디자인을 현지 생산공장에 제공하여 안경을 설계ㆍ생산하고, 수입신고 시 디자인 비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 외국인수수입을 통한 구매한 원ㆍ부자재를 현지 생산기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완제품 수입시 생산지원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 해외 현지에서 생산된 안경을 수입하면서 포장용기(안경 케이스) 반제품을 국내에서 무상으로 수출하여 제공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안경케이스 비용, 안경케이스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여부

※ 다운로드 : ㅇㅇ산업 납세오류 사례집(PDF), 성실신고 가이드북(PDF)

나. 당해 기업이 유의할 사항 (기업의 개별적 납세위험)

구분

안내 내용

해외에서 신용카드 구입한 기업이 유의할 사항

￭ 회사용품(상품, 원자재, 회사용품, 복지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고 국내로 반입한 경우,

당해 물품은 관세 등의 신고납부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행자용품 면세한도인 600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세관 신고(최초 신고 및 정정 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의 2014년 이후 해외에서 법인 신용카드로 해외 백화점, 해외 면세점 등 소매점에서 구입한 매입액은 총123,109 달러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금․은․보석․시계 판매장 : TERCO SHOP 등에서 34,350 달러

② 면세점․할인점․백화점 : NERI SHOP 등에서 23,222 달러

③ 의류 매장 : BIGCO SHOP 등에서 14,035 달러

골동품 매장 : PASSRI SHOP 등에서 17,921 달러

⑤ 기타 : 33,581 달러

무상으로 수입하여 수입물품의 가치(가격)을 책정하기가 곤란한 기업이 유의할 사항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공급자가 임의로 제시하는 가격(송장 상의 Noncommercial Valu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관에 착오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세관 신고(최초 신고 및 정정 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수입신고시 무상으로 신고한 물품은 17건 777억원이며, 해외거래처 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altone INC (CN) : 10건 321억원

* 수입신고번호 : No.80204-17-115536U, No.80204-17-115537U

② zhamviit GMBH (EU) : 7건 456억원

* 수입신고번호 : No.80204-16-115538U, No.80204-17-115539U,  No.80204-17-115539U,  No.80204-17-115539U

③ 기타 : 327건 837억원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

￭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수입하는 경우로서, 그 판매자(수출자)와 구매자(수입자)가 친족관계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경우 동 수입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세관 신고(최초 신고 및 정정 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해외거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tandeydoo INC (CN) : 2,921억원

② chemokall GMBH (EU) : 456억원

③ 기타 특수관계자 7곳 : 837억원

※ 위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기준(예 : 50% 이상 지분 소유)이며, 관세법상 특수관계자(예 : 5% 이상 지분 소유)는 그 범위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

ⓐ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해당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 법률상의 동업자 ⓔ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상대방을 직ㆍ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ㆍ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ㆍ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임차물품을 수입한 기업이 유의할 사항

￭ 임차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차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차비용”으로 착오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세관 신고(최초 신고 및 정정 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착오 신고한 물품의 수입신고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신고번호 : No.25832-17-452267M, No.25832-17-478569M, No.25832-17-478569M 등 00건

※ 위 예시 4가지 납세위험진단 모형(신용카드 구매,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 무상수입, 임차물품 거래) 以外에 과세가격, 운임, 감면, 환급 등 총 20종의 납세유의 사항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업별로 제공

Ⅲ. 기타 안내사항 (절세 Tip 등)

1. 절세 TIP

가.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아래는 귀사에서 수출 후, 관세환급에 사용되지 않은 수출신고내역 현황입니다. 반드시 상세 확인을 거친 후,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번호-란	수리일자	사업자번호	HS부호	수출신고가격	예상환급액
120-85-1710004-4X-001	2017-10-12	214-87-63681	3304.99-1000	78,931,363	552,519
425-03-1770000-9X-003	2017-02-10	214-87-63681	3304.99-2000	33,499,905	234,499
120-85-1803036-1X-001	2018-03-21	214-87-63681	3304.99-1000	55,412,582	277,062
120-85-1710004-3X-001	2017-10-12	214-87-63681	3304.99-1000	106,046,980	742,328
120-85-1710004-5X-001	2017-10-12	214-87-63681	3304.99-1000	40,855,980	285,991
• • •				• • •	• • •
합 계				62,374,084,807	419,436,513

※ 조회시점 : 2018.8.10, 위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른 상세 법령 검토를 거쳐 환급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FTA세율 적용

아래는 귀사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FTA특혜를 받지 않은 물품 현황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확인 후 FTA 사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FTA 협정 등	HS	2016년		2017년		⇨	확인사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미 FTA협정세율(FUS1)	3307.49-0000						FTA 사후신청 지원
	2836.30-0000
한․중 FTA협정세율(FCN1)	2933.39-1000
	2106.90-9099

※ FTA 협정세율 적용물품과 HS, 규격, 원산지국가 등이 동일한 일반형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정보제공(잦은 관세사 변경에 따른 신고 착오 등 업체가 직접 확인 가능)

※ 원산지증명서 및 FTA세율적용 관련 유권해석
순번	질의 제목
1	한-미 FTA 관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2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여부 질의

다. 중소기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안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요건 >		< 안내사항 >
➀ 중소·중견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및 §10)	⇨	▪ 해당여부 : 중소기업벤처부 문의
➁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나. 〔중견〕수출액 비중 50% 이상		▪ 귀사의 2017년도 수출액은 000억원입니다.
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 계속경영 사실 : 국세청 문의
④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사실 미존재 최근 2년간 국세 체납 사실 미존재		▪ 관세 체납사실 : 없음 ▪ 국세 체납사실 : 국세청 문의
⑤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처벌 사실 미존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 미존재		▪ 관세범 위반 처벌 : 없음 ▪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 국세청 문의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미존재		▪ 취소사실 : 없음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50조의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91조의2 및「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2조

라. 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 안내

납기연장․분할납부 적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든 요건 충족 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요건 > 모두 충족		< 안내사항 >
➀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을 것	⇨	▪ 2016년 수입액 000,000,000달러 2017년 수입액 000,000,000달러
➁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사실 미존재 최근 2년간 국세 체납 사실 미존재		▪ 관세 체납사실 : 없음 ▪ 국세 체납사실 : 국세청 문의
③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 업체 자가 체크

< 추가 요건 > 다음 하나를 충족		< 안내사항 >
➀ 중소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 또는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	▪ 중소 해당여부 : 중소기업벤처부 문의 가. 2016년 수입액 000,000,000달러 2017년 수입액 000,000,000달러 나.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문의
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업		▪ 업체 자가 체크

※ 관련규정 :「관세법」제10조, 「관세법시행령」제2조 제3항

마. 자진신고 시의 혜택을 안내

신고 착오․실수 등으로 인해 부족세액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절세 TIP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 가산세 및 보정이자 절세TIP

- 아래는 납세오류에 따라 부족세액(관세)이 발생한 경우,「가산세 및 보정이자(이하 “가산세 등”이라 함)」의 부과 산식과 이를 그래프로 도식화 그림입니다. “가산세 등”은 부족세액이 발생한 기간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족세액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그 만큼 “가산세 등”을 줄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A구간

(6개월 內)

가산세 : 부족세액 × 연이율 10.95% × 기간

+ 부족세액 × 10%

보정이자 : 부족세액 × 연이율 1.8% × 기간

B구간 (부족세액 발생후 6개월 초과 ～ 5년 까지)

② 부가가치세 절세TIP

- 신고착오 등으로 부족세액(부가가치세)이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 만큼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세조사 등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만큼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전심사 제도 안내

과세가격․품목분류(관세율)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미리 과세관청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신고오류를 사전에 막아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ㅇ 사전심사 제도

세관에 수출입신고 등을 하기 전에 수출입물품의 ①과세가격, ②품목분류(HS Code), ③원산지, ④원재료소요량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 등에 그 결정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결정을 미리 받아보는 제도

ㅇ 문의쳐

구분	관련 신고․신청서	문의처
과세가격	수입신고서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042-714-7504), 지역별 본부세관 심사부서
품목분류	수출입신고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042-714-7535)
원산지	수출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042-714-7535)
원재료 소요량	관세환급 신청서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5), 세관 환급담당부서

2. 외환 거래와 관련한 신고의무 안내

아래는 귀사의 세관신고 사항과 외환 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아래 확인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년도	세관신고(수입)	외환지급액	⇨	차액(A-B)	확인사항
2016년	A	B		A＞B	제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2017년	A	B		A＜B	관세포탈, 불법 해외투자 등

< 신고내용 >				< 안내사항 >
년도	세관신고(수출)	외환영수액	⇨	차액(A-B)	확인사항
2016년	A	B		A＞B	기간초과 영수, 제3자 영수 등
2017년	A	B		A＜B	수출대금 선수금 등

※ 외환 관련 유권해석
순번	질의 제목
1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신고 대상 여부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질의

※ 다운로드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PDF),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링크)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가 점검표

아래 항목은 업체 스스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자가진단 점검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예” 사항이 있는 경우,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에 따라야 합니다.

특수관계	1. 귀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아래의 8가지 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② 법률상의 동업자 ③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의결권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 ⑤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해당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2.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예 □ 아니오
	3.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선택형
처분 또는 사용제한	4. 귀사의 수입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하는데 아래 사항의 제한이 있나요? a) 전시용, 교육용 등 당해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b) 당해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c) 기타 당해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 예 □ 아니오
	5. 귀사의 수입물품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이 있나요? a) 수입국의 법률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b) 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인 지역을 한정하는 제한(타국 재수출 금지 등) c) 물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다단계 등)	□ 예 □ 아니오
조건 사정	6.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의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받았나요? a)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타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끼워팔기 등) b)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c)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거래가격이 왜곡된 경우에도 그 차액이 금액으로 계산가능하면 과세가격결정(1방법), 계산불가하면 2방법이하 결정	□ 예 □ 아니오
사후귀속이익	8.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입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 예 □ 아니오

※ 자가진단표에 대한 문의처 : ㅇㅇ세관 ㅇㅇ과 ㅇㅇㅇ 관세행정관(☎02-765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