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충교역,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가치승수 확대, 사전가치축적 제도 도입 등 -

❍ 방위사업청은 지난 해 기존 절충교역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시작하여, 12월부터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 중입니다. 2019년에도 이어서 방산육성․수출확대․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절충교역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로써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절충교역 제도는 크게 3가지로, (1) 중소기업 수출물량에 부여되는 가치승수 확대, (2)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 (3) 절충교역 명칭 변경 및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입니다.

1		중소기업 수출물량 가치승수를 확대합니다.

❍ 2019년부터는 국외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기업 대비 2배로 인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 수출물량과 관련하여 ①직접 절충교역인 경우, 그동안 대기업에는 1.5배, 중소기업에는 2배가 부여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치승수가 3배로 확대됩니다. 한편 수출물량 관련 ②간접 절충교역인 경우, 기존에는 대기업에 1배, 중소기업에는 1.5배가 부여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치승수가 2배로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국외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Global Value Chain)  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합니다.

❍ 사전 가치축적 제도(banking)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듯, 국외기업이 국내기업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제작ㆍ수출, 공동개발 등)을 절충교역 가치로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터키, 이스라엘 등 우리와 방산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 중으로, 우리 정부도 2019년부터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2019년부터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 국내․외 기업이 충분한 협상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외 선진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합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절충교역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협력 쿼터제란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절충교역을 침체된 방위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산업협력”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제도를 통하여 방산육성 ․ 수출확대 ․ 일자리 창출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