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절충교역 제도 및 참여방법 안내

-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

목     차

Ⅰ. 절충교역 제도 안내	1

Ⅱ. 절충교역 정책방향 및 제도운영	5

Ⅲ. 절충교역 참여 안내	8

Ⅳ. 2019년 절충교역 대상사업 현황	12

[붙임] 협상방안 작성 방법 및 사례(예시)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

Ⅰ. 절충교역 제도 안내

□ 개 요

정 의	국외로부터 무기 및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자에게 부품제작 수출,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부 무역
추진기준	국외로부터 단위사업별 (미화) 1,000만불 이상의 군수품 구매 시
적용비율	• 경쟁여건이 형성된 경우 : 기본계약예상금액의 50% 이상 • 경쟁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 기본계약예상금액의 10% 이상
절충교역 가능분야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능력의 확보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7)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 6), 7)의 경우, 1)～5)의 어느 하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참여유형 (이행방법)	• 기술자료(기술문서, 도면, Source Code 등) • 기술지원(국외교육, 국내교육) • 장비 및 공구 제공(HW 및 SW 포함) • 수출물량(정비물량) • 기술료(노하우) • 외국인 투자 계획

12 -

□ 절충교역의 종류

○ 구매 무기체계․장비와의 관련성에 따른 구분 : 직접/간접

직접 절충교역	우리나라가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등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 부품제작 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 * 예 : 해당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부품제작에 참여, 해당 무기체계 창정비 기술 이전 등
간접 절충교역	우리나라가 구매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이전, 부품생산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 * 예 : 국외업체가 보유한 기술획득 이전, 국외업체 사업분야와 연관된 부품제작 참여 관련 제품 수출 DQ 마크 인증제품 수출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자부 및 중기부 추천 품목

○ 수혜분야에 따른 구분 : 군수/민수

군수분야 절충교역	무기체계 개발기술, 부품제작 참여, 군수지원, 군수품 수출 등
민수분야 절충교역	민수제품 수출,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 수입/수출에 따른 구분 : 수입/수출

수입 절충교역
수출 절충교역

□ 절충교역 가능 사업 및 분야

○ 공군 관련 무기체계 구매사업

○ 해군 관련 무기체계 구매사업

□ 절충교역 수행절차

	정책		절충교역 정책 ‧ 제도 수립
	계획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절충교역 추진여부 등)		⇨		절충교역 대상사업 통보 (IPT→절충교역과)				⇨		협상방안 작성/검토
												⇩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확정					⇦	우선순위/등급 결정
			⇩
	협상		제안요청서 발송 (IPT 또는 절충교역과)	⇨		제안서 접수/검토				⇨		절충교역 가치평가
												⇩
			합의각서(MOA) 체결 (절충교역과↔국외업체)	⇦		양해각서(MOU) 체결 (국외업체↔KIPs)				⇦		절충교역 협상/지원
			각 기업의 절충교역 (신규) 진입단계와 관련된 업무과정
			⇩
	이행관리		이행보증금 설정 기술지원협정서 체결	⇨		(합의내용 변경 요청시) 협상/검토/승인				⇨		이행완료/ 성과분석
	자산관리		절충교역 획득자산(물품‧기술) 대부계약 체결, 자산실사, 관리변경, 처분, 정보체계 관리 등
	수출 절충교역		대상사업 선정, 지원계획 수립, 협상 및 이행지원 등

※		IPT 주관 업무		절충교역과 주관 업무

Ⅱ. 절충교역 정책방향 및 제도운영

□ 절충교역 정책방향

	□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추진
‣ 핵심기술 보호 및 이전 기피로 기술도입을 통한 성과 창출 한계 ‣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적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 방산 중소기업 참여확대 추진

‣ 방산 부품‧소재 공급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충교역 활용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동반 성장으로 방산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 (가치승수 확대)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물량에 대‧중견기업 대비 2배의 가치승수 부여(’18.12월)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직접 절충교역	1.5	2→3
간접 절충교역	1	1.5→2

•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 충분한 협상기간을 확보하여 국외 선진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핵심부품의 제작‧수출 기회 확대(’18.12월)

* 기본사업과 무관한 절충교역 추진으로 절충교역으로 인한 기본사업 일정 지연, 기본계약금 상승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운영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실시
‣ 컨설팅 희망 중소기업 대상 관련 절차 및 사업별‧국외업체별 유망 참여분야 등 안내 ‣ 중소기업-정부간 협업‧소통을 통한 개별업체별 참여전략 수립 ‣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절충교역과 직원) 지정

□ 중소기업-국외업체간 상호 연계를 위한 수출상담회 운영

‣ 국외업체 구매 담당자와 국내 방산업체가 1:1로 상담하는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개최 실적 : ’14~18년간 총 10회 개최)

* 상담회 계획은 방사청‧산업부‧중기부 및 방진회 등의 기관 홈페이지에 수시 공지(매년 1~2회 실시)

◈ 수출상담회 주요 사례 ◈

<참고 1> 중소기업 주요 절충교역 참여 사례

<참고 2> 중소기업 수출 참여 비율(’08~’17)

Ⅲ. 절충교역 참여 안내

□ 국방분야 절충교역 참여 절차

절충교역 협상방안 모집/ 제안요청서 반영 절차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계획 작성 [방사청(절충교역과)]
		⇩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 [방사청 → 각 군/기품원/국과연/방진회 등]
		⇩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종합/제출 (방진회) [방진회 → 회원업체 → 방진회(종합) → 방사청]
		⇩
		절충교역 종합 협상방안 검토 의뢰 [방사청 → 사업팀/국과연/기품원/방진회 등]
		⇩
		절충교역 종합 협상방안 검토결과 제출 [관련기관 → 방사청]
		⇩
		절충교역 실무회의 개최 및 협상방안 선정 [방사청(절충교역과)]
		⇩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반영 [방사청(절충교역과)]

※ 국방분야 협상방안 종합/제출 기관 및 연락처

∘한국방위사업진흥회(방진회) 수출지원팀       ☎ 02-3270-6083~4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국방벤처실            ☎ 055-751-5197

□ 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참여가능 분야) 민군겸용, 항공, 로봇, 전자, 국책 R&D 사업관련 등

* 상기 외, 국가미래성장동력사업 관련 품목,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품목 포함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신청자격) 상기 품목추천과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중소, 중견, 대기업, 연구소 지원가능)

○ (신청방법) 상·하반기 수요조사 공고 시, 분야별 전담지원기관으로 제출

- 現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공고(2.12~3.15)

○ (지원내용) 선정품목은 산업부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품목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 홍보 및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참여절차)

희망업체	➡	전담지원기관*	➡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	전담기관 (DB등록)	➡	산업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수요조사 및 업체신청서 접수/ 추천후보품목 선정		추천품목 결정		추천품목 등록·관리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품목 추천(방사청)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개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민수분야(산업부) 절충교역 참여 문의처

∘사업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044-203-4313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02-6009-3512

분야	전담지원 기관 및 연락처
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02-786-3951
민군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042-821-4067
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 070-7777-2550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02-6388-6171

∘전담지원기관 (동일품목 중복신청 불가)

□ 민수분야 절충교역 참여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참여가능분야) 우수 중소기업 제품(군수품 외 물자)의 연계 수출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11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 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신청방법) 온라인(www.exportcenter.go.kr) 기업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내용)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2년간 절충교역 전용 홈페이지(offset.gobizkorea.com)에 관련정보 게시

○ (참여절차) 세부사항 아래표 참조

추진절차		관련기관		세부내용
참여희망 기업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연중 수시 신청
⇩
현장평가(분기별)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신청기업 서류/현장평가 실시
⇩
추진분야 품목 검토/ 추진업체 선정		실무위원회		‣ 품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심의
⇩
자료 접수 및 사이트 등록		중소기업진흥공단		‣ 선정업체 및 제품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등록

※ 민수분야(중기부) 절충교역 참여 문의처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 042-481-6843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 055-751-9893

∘현장평가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전산신청 장애문의                               ☎ 055-756-7902

<참고> 국방 절충교역 추첨품목(군수품 외 물자) 관리 사이트

Ⅳ. 2019년 절충교역 대상사업 현황

구분 (사업수)	사업명	국외업체(예상)	절충교역 추진단계	절충교역 담당
항공 (12)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 (F-15K 성능개량 3종)	Boeing	'19. 3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김이재 (6353)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P-3C/CK)	L-3Com 등	'19. 3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이상훈 (6351)
	Link-16 성능개량 (AW-159)	Leonardo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7급 황승형 (6349)
	Link-16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Airbus D&S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이상훈 (6351)
	CH/HH-47D 성능개량 (엔진)	Honeywell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최성진 (6341)
	CH/HH-47D 성능개량 (디지털조종석)	Boeing, Rockwell Collins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이상훈 (6351)
	CH/HH-47D 성능개량 (시뮬레이터)	Boeing 등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이승섭 (6358)
	CH/HH-47D 성능개량 (생존장비)	Elbit, Hensoldt 등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6급 이선주 (6348)
	CH/HH-47D 성능개량 (지향성적외선 방해장비)	Leonardo 등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7급 황승형 (6349)
기동 (1)	K-55 자주포 성능개량 (K-55A1)	Honeywell	'19. 4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7급 윤가영 (6357)
지휘 정찰 (2)	항공관제레이더(ASR) 사업	TC-Z, Telephonics, Raytheon, Harris, Thales 등	'19. 3월 협상(예정)	5급 이승섭 (6358)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사업	L-3 com	'19. 6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이상훈 (6351)
함정 (4)	검독수리-B Batch-I 13~16번함 (가스터빈)	GE 등	'19. 3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6급 이선주 (6348)
	특수전 지원함 (가스터빈)	GE 등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김이재 (6353)
	장보고-III Batch-II (함수부 무장체계)	Babcock 등	'19. 5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5급 김이재 (6353)
	장보고-I 성능개량 (공격잠망경)	Hensoldt 등	'19.10월 협상방안 모집 공고(예정)	7급 김민서 (6342)

※ (주의사항) 본 자료는 2019년 절충교역 업무 추진계획 수립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참여업체, 일정, 단계 등은 사업별로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협상방안 작성 방법 및 사례 (예시)

□ 협상방안 작성 방법

○ 방사청(절충교역과)의 사업 추진목표 및 작성지침 반영하여 작성

○ 절충교역 지침상 양식(별지 2호 서식)을 적용하여 작성

○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업체 생산분야와 연관성이 있도록 작성

○ 제안내용의 요구내용 및 필요성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작성

○ 관련기관(IPT, 국과연, 기품원 등) 타당성 검토시 중점사항

- 기술획득(핵심기술 및 창정비 기술) 관련 협상방안

∙ 타 사업으로 기 획득여부 및 국내 개발 가능성 유무

∙ 기술획득 필요성,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확인

* 국방분야 참여(부품국산화 개발계획 등) 근거 명시

- 부품제작 및 수출 관련 협상방안

∙ 업체 주생산 분야와 일치 여부

∙ 부품생산 제안내용 획득 후 적기 수행 가능성 등

- 군수품 수출 관련 협상방안 : 협상등급 및 민수품 여부 확인

○ 국외업체가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제안내용 중 우선순위와는 관련 없이, 국외업체 보유기술 및 저렴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안내용 위주로 선정

* 타 기관 위탁 교육 제안내용 등은 선정 가능성 적음

* 국외업체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사전정보 획득 필요

○ 부품제작 제안은 국내업체 생산 및 품질 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협상방안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요청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곤란 사례 有

* 영문 번역 오류로 협상방안에 대한 이해곤란 사례 有

[붙임] 4 - 1

□ 협상방안 작성 사례 (예시)

[붙임] 4 - 2

• 부품제작 및 수출 작성 사례

• 방산물자 수출 작성 사례

[붙임] 4 - 3

[붙임] 4 - 4

• 부품제작 및 수출 작성 사례(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