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DEX 2019 유공자 추천(신청) 안내

국내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발전사항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서울 ADEX 2019)」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포상하기 위한 『서울 ADEX 2019 유공자 장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추천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포상개요

□ 목 적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는 국내 개발된 제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내업체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 임

□ 이에, 서울 ADEX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아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포상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17년도 6점)

* 포상 수는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예정

□ 포상 시기

□ 행사명 : 서울 ADEX 2019 유공자 시상식

□ 일  시 : ‘20년 6월 예정

□ 장  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대회의실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일정 및 장소 추후 확정

Ⅱ		포상 대상 및 심사기준

□ 포상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 ADEX 2019 준비 및 개최기간 동안 각 분야에 근무 하면서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기준

◦ 일반국민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공무원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 우체국 포함)

심사 기준

지표명	평가기준
서울 ADEX 2019 지원실적(50)	신청인의 서울 ADEX 전시회 운영시 주된 역할
개인 역량 및 전문성(30)	해당 업무실적 및 관련 수상경험
전문성(20)	해당분야 종사한 기간

Ⅲ		추천제한

□ 일반국민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을 참고해 자체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공무원(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포함)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에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              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              할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힘하는 공무원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휴직중인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Ⅳ		포상취소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표창 신청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Ⅴ		추천절차 및 일정

□ 추천 절차

□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내용 등의 사실성 검토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순위 결정

□ 대상자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일정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20년 4월 24일 : 포상 신청 공고

□ ‘20년 4월 27일 ~ 5월 8일 : 공적서류 접수

□ ‘20년 5월 11일 ~ 13일 : 공적내용의 사실성 검토

□ ‘20년 5월 14일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자 추천(협회→산업부)

붙임  1. 서울 ADEX 2019 유공자 포상추천 접수안내

2. 유공자 포상추천 서류 작성 요령.  끝.

[붙임1]

서울 ADEX 2019 유공자 포상추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0. 04. 27(월) ~ 05. 08(금)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 krcho@seouladex.com)

☞ 주소 : (04162)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6 대호빌딩 4층 전시사업팀

조경래 차장

□ 접수 및 문의처 : 전시사업팀 조경래 차장(02-785-9859)

□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인사기록카드 경력부분 사본 첨부)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피추천자가 공무원일 경우)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증빙자료 (20매 이내, )

◦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 산업재해율확인서(피추천자가 기업체 임원일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에서 조회 및 발급)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2]

유공자 포상추천 서류 작성 요령

제출 서류	작성 방법
1. 추천서(1부) [별첨 서식 1]	- 추천자는 소속 기업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장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 추천 업무담당은 추가 자료요청 등의 컨택포인트
2. 공적조서(1부) [별첨 서식 2]	- 직업 : 해당 직업기재(예 : 경찰, 대형텐트설치 등) - 소속 : 회사(기관)명 기재 - 직위·직급 : 예시 참조 (예 : 직위 공장장, 직급 상무이사) - 근무기간 : 해당직종 근무기간 - 추천순위 : 추천순위에 맞게 기재 - 공적요지 : 70자 내외 준수,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조사자 : 담당부서장, 단 소속기관의 경우 추천관을 소속기관장으로 함. - 추천자 : 소속 기업 대표자 또는 담당 정책관(국장급)으로 함 - 주요경력 : 학력은 최종학력 위주로 작성, 필요시 줄 추가 - 과거 포상기록 : 과거 포상 수상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만 기입 - 공적내용 :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작성방법 : □글(hwp), 휴먼명조, 12point, 줄간격 160% - 공적조사(을)지는 5매 이내로 기재할 것 ※ 그림과 도표는 기재 금지
3.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1부) [별첨 서식 3]	- 피추천자 동의서 작성 (친필 서명)
4. 공적증빙자료(1부)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 순에 따라 권, 페이지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 - 특허증, 인증서, 수출실적 증명원 등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피추천자가 공무원일 경우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대조·확인하여 작성하고, 인사 담당관 확인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6. 산업재해율 확인서	- 피추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7. E-mail 송부	- 각 서식은 별도 파일로 저장(아래한글) - 증명사진 파일(JPG, BMP 등) 예) 회사(기관)명_이름_1.추천서.hwp 회사(기관)명_이름_2.공적조서.hwp * 추천자 증명사진 그림파일 - 담당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시사업팀 조경래 차장 Tel 02-785-9859 / Fax02-761-7544 / e-mail krcho@seouladex.com

[별첨서식 1]

「서울 ADEX 2019 유공」 포상 신청/추천서

아래와 같이 서울 ADEX 2019 유공자 포상후보자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포 상 후보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회사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사업자등록번호				* 포상후보자의 소속 사업장 번호 기재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추천 업무 담당	소속/직위
	성 명
	연 락 처		(회사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년     월     일

첨 부 : 1. 공적조서(서식2) 1부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3) 1부
3. 기    타

① 공적증빙자료 1부(자료가 있을시 제출)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③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후보자가 공무원일 경우 제출)

④ 산업재해율확인서(후보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⑤ 각 작성서식 파일 제출, 증명사진 1매

추천자 회사(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귀하

※ 상기 포상 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의 관계기관 조회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별첨서식 2]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자택> ※ 도로명 주소

<직장>

직업

※ 회사원.....

소속

※ 회사명

직위

※ 공장장

직급ㆍ계급

※ 상무이사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 포상추천일 기준

공적 요지(70자 이내)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작성방법 (공적조서 을지(A4) 5장 이내로 작성, 휴먼명조 12, 줄간격 160%) * 그림, 기사 삽입 불가 ○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기재, 문장형식은 존칭을 사용하지 말고 작성

공적조서(을)지에 계속 작성

공적조서(을)

공   적   사   항

[별첨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후보자용 )

□ 포상 후보자

기업/기관명
주소		직 위(급)	-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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