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2		신청유형

□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 가능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5.15.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6.5.16.∼2021.5.15.를 말함)

*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또는 “우수“를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기관 모두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과제 RFP에 R&D 샌드박스(지정)으로 명시한 과제로 누구나 신청가능 (단, 심의를 거쳐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 샌드박스(일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 샌드박스(일반)로 신청하려면 총괄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확정통보시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 공문에 명시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 주관 및 참여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 및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4		심의절차

신청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 R&D 샌드박스(일반)		① 영리기관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토대 심의
□ R&D 샌드박스(지정)		① 영리기관 재무건전성 ② R&D역량 ㅇ 영리기관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조사 - 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ㅇ 비영리기관 - 총괄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 실적 등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이의신청 없음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심의기준(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심의기준(①재무건전성 및 ②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 샌드박스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주관ㆍ참여 영리기관에 대해 아래 부적격 처리기준 검토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우수 과제

ㅇ 비영리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최종평가 결과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ㅇ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영리기관에 한함)

ㅇ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영리기관에 한함)

ㅇ 과거 수행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비영리기관에 한함)

5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R&D 샌드박스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해당과제의 종료시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