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3-21호>

「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 2차년도 선정계획 공고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우주, AI, 로봇, 드론)를 중심으로, 국방분야 미래를 이끌 유망 중소기업『방산혁신기업 100』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사업 개요

□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전장의 변화 및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

□ 추진근거 : 방위산업발전법 제10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 선정규모 : 20개 기업 내외 (‘23년)

* '22~'26년간 총 100개 기업 선정, '22년 제1기 방산혁신기업 18개 기업 선정

□ 지원내용 : 방산분야 종합 컨설팅·자금·R&D·수출 지원 등 기업의 성장단계 및 수요에 맞춰 Full-Package 지원(7페이지 참고)

		신청 대상

□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국방에 적용가능한 기술(품목)의 혁신개발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품목)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주 요 내 용

□ 기술혁신전략

◦ 혁신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품목)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3.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제출)

□ 혁신기술 보유기업

◦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높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 국방 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

-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첨단전략산업분야기술 또는 국방분야 적용 중인 기술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5건 이상)

*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등록할 시 1개의 특허보유 실적으로 간주 함

② 연구개발 전담요원* 보유 현황 (2인 이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③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④ 전문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4천만원 이상)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ㅇ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ㅇ 조세·공과금·임금 체납 중인 기업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업

ㅇ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

ㅇ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ㅇ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하는 기업*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채비율 요건에 한해 증빙과 함께 사유서 제출 시 검토를 통해 면제가능함

-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을 부채총액 제외 시, 요건 충족할 경우

- 종합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혹은 기술신용등급 BBB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3년 4월 7일(금요일) 15:00까지

(접수완료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수신처: inno@krit.re.kr)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 신청기간내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공고문의 양식 참조)

◦ 방산혁신기업 100 신청서(붙임.2 서식)

◦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작성분량은 30매 이내로 제한함)(붙임.3 서식)

◦ 첨부서류

* 신청 서류: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우편 제출

(원본 서류는 추후 대면평가 시 확인)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하여 인정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① 각종 인증서(유효기간 이내) 및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 사본

* 창업 후 3년이내 기업 : 대표자,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의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② 주주명부 1부

③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0~22년)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3종

* 3종 서류 중, 미보유 서류가 있으면 사유서 제출로 대체가능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⑤ 기술신용평가(등급) 서류 (선택)

* 기술신용등급(TCB등급), 투자용기술 평가등급(TI등급), 기술평가등급(T등급)중 보유 중인 기술신용평가등급 제출

⑥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가능)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주요내용

사업공고		사업 설명회		사전 컨설팅		신청/접수		1차평가		2차평가			최종선정
								서면평가		대면·현장조사	심층평가
기업 모집공고		사업소개 및 양식작성방법설명		문의사항 多대多 전문가 멘토링		참여신청 전자우편 접수		기본요건 충족 및 국방적용가능기술 여부 평가 수행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면·현장 조사 수행	분야별 전문가 심층평가 수행		혁신기업 선정규모 및 선정기업 결정
방사청 국기연		국기연		국기연 (전문 자문단)		국기연		국기연		국기연 (기업조사단)	국기연 (심층평가 위원회)		방사청 (관리위원회)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4월 1주		~4월 3주		~6월 4주			7월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방산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일정
1차: 3월 16일 장소 :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10번출구 서울시티타워) 강의장 15:00 ~ 17:00
2차: 3월 17일 장소 : 동대구 KTX역 회의실 102호 16:00 ~ 18:00

* 사전컨설팅, 3월 24일 장소 :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10번출구 서울시티타워), 상세일정 추후공지

□ 1차평가

◦ (주요내용)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및 제안 기술의 국방적용가능기술(ACT4D*) 여부 등을 서면평가를 통해 기본자격 확인

* ACT4D(Applicable Cutting-edge Technology for Defense): 국방적용가능 기술

◦ (평가방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군 관련기관  검토를 통한 국방적용가능성 및 수준 평가

□ 2차평가

➀ 대면·현장조사

◦ (주요내용) 1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기업역량 평가항목 전반과 혁신전략의 기술확보 계획의 타당성,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심층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조사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추가 수행

② 심층평가

◦ (주요내용)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층평가위원회*에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의 기술개발전략 타당성, 사업성 및 경제적 성과 전망 등을 심층토의 평가하여 분야별 추천우선순위 선정

◦ (평가방법) 1차평가 결과 및 기업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평가위원간 토의를 통해 평가 진행

<심층평가 항목>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기업 역량 (65)	경영 역량 (20)	경영혁신역량	ㆍ경영진의 분야 전문지식 수준 ㆍ기술 인력관리 능력 등
		기술 변화대응 능력	ㆍ신기술 개발동향 대응 능력 ㆍ신제품 개발계획 수립방법의 합리성 등
		경영진의 가치관	ㆍ경영자의 신뢰성, 투명성 ㆍ국방분야 참여 의지 등
	기술 역량 (45)	연구개발 조직역량	ㆍ기술개발 인력 수준 ㆍ기술개발 체계 관리
		기술사업화 능력	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ㆍ기술제품개발 과정 체계화 수준
		기술적 성과	ㆍ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ㆍ기술의 완성도, 파급효과 등
		국방적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ㆍ보유 기술(품목) 및 개발 기술(품목)의 * 국방적용가능기술(ACT4D) 여부 * 국방적용 시 파급효과
혁신 전략 (35)		기술 개발 전략의 타당성	ㆍ핵심기술요소(CTE)/원천기술 확보 계획 ㆍ기술 개발 계획의 적정성 ㆍ지적재산권 확보 가능성 등
		경제적 성과 전망	ㆍ기술(품목)의 수입대체 전망 및 ㆍ수출 가능성 등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ㆍ제품양산화 능력 확보 계획

□ 최종 선정

◦ 심층평가위원회의 분야별 추천우선순위를 참고하여 방위사업청「방위산업육성 관리위원회」에서 분야별 선정규모 확정 및 대상기업 최종 선정

5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 및 관리

◦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원

◦ 매년 실적관리를 실시하고, 지정 3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평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은 홍보하고 미흡기업은 필요 지원을 실시하여, 차년도 재평가를 통해 성과점검

- (종합평가) 평가 결과를 통해 우수사례 기업 목록을 구성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방안 개선 및 사업 홍보 등에 활용

- (특별평가) 정기평가와 별도로 지정기간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하여 점검 수행

□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 및 재평가 모두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지속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통해 지정 취소

*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 국기연에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

□ 졸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정기간 5년이 종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회(2년 이내)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지원내용

ㅇ 선정된 혁신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방산혁신기업 100 지원 세부내용 (‘23. 2. 기준) >

구분	사업명		우대 방안	지원 내용
방산혁신기업 전용지원사업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		전용사업	최대 50억원 (5년간)
	맞춤형 전용지원사업		전용사업	내용별 상이
컨설팅 지원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2%	최대 5천만원 (1년)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2%	최대 1억원 (1년)
자금 지원	방산기술혁신펀드		자격부여	펀드규모 400억원 (1년) 그 외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	자금융자시 금리 일부 보전 *‘21년 평균지원금액 75억
연구개발 지원	육성지원	국방벤처 지원사업	우선지원 (20%이내)	최대 3억원 (2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2%	최대 30억원 (3년)
	R&D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1.5%	최대 100억원 (5년)
		핵심기술 연구개발	보유기술 컨설팅 지원	국비 100% 지원 (지원금액 제한 없음, 최대 5년)
		미래도전국방기술	가점 (예정)	국비 100% 지원 (지원금액 제한 없음, 최대 5년)
		신속연구개발	가점 (예정)	최대 400억원 (3년)
수출 지원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	최대 4천만원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2%	최대 3천만원

※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의 경우, 방산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자유공모를 통해 수행기업 선정예정

※※ 향후 산업협력목록에 방산혁신기업 추천, 방위산업 관련 펀드에 추천 등 지원내용 확대 예정

7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제출서류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정 이후에도 지정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발견될 경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기업 자격 및 혜택이 보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혁신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방기술 혁신성장전략서의 작성 분량은 40매 이내로 제한하며, 작성 분량을 초과할 경우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첨부가 불가피한 자료 제외)

8		문의처

□ 신청자격, 접수, 선정평가 관련 사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055-751-4944)

□ 방산혁신기업 100 사업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2-2079-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