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0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1. 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호(‘12.1.30)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

국가핵심기술 목록

분 야	국가핵심기술
전기전자 (11개)	6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5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7세대급(1870×2200mm)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자동차用 고에너지밀도(200Wh/kg이상)·고온안전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기술
자동차 (8개)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AC 유도전동기·TDCS(Train Diagnostic & Control System)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철강 (6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분 야	국가핵심기술
조선 (7개)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및 항해 자동화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원자력 (4개)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14개)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 FLO, One-Seg, 디지털라디오방송, ATSC-M/H 방송에 한함)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 및 운영기술
	사용자 제어를 위한 RunTime Hooking 기술
	분산 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객체기반 오디오 콘텐츠 생성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LTE_adv 단말 RFIC 및 PAM 설계기술
	LTE/LTE_adv Femtocell 기지국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 기술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우주 (2개)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생명공학 (3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산업용 원자현미경

[개정사항]

신․구 기술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전기전자>	<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에서 이관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분야변경
정보통신분야에서 이관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분야변경
정보통신분야에서 이관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기술	분야변경
<자동차>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변 경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변 경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변 경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DPF, SCR에 한함)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변 경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변 경
<정보통신>	<정보통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 기술	전기전자분야로 이관	분야변경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전기전자분야로 이관	분야변경
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 기술	전기전자분야로 이관	분야변경
<우주>	<우주>
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해 제
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 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해 제
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해 제

※ 나머지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고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