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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윤창현 미주FTA팀장(02-2110-4802), 양새벽 사무관(02-2110-4805)

한-미 FTA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 2012)에 맞게 개정

□  2013년 11월 27일 한-미 양국은 서한 교환을 통해 HS* 2002 기준으로 작성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2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함.

* HS(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1988년부터 세계 공통으로 사용 중인 품목분류체계로, 매 4~6년 주기로 개정 (예: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FTA 적용대상 각 품목별(HS 코드 6단위) 원산지 인정 요건

□ 금번 개정*은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한-미 양국은 금년 6월 협상을 완료하고 그간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음.

* 금번 개정 사항: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  그간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해온 바, 금번 개정은 한-미 FTA 활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미 FTA의 경우 현재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 충족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 발생

- 그간 품목번호 연계표(HS 2002 - HS 2007 - HS 2012)를 활용하여 HS 2002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원산지 규정 적용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포털 웹사이트(www.ft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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