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목 록 ▮

▮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제	3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4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5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7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8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9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11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12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13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1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5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16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17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18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9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20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21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2

❍ 근로장려세제 확대 / 23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2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7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8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29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3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31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3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34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35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6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37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8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39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40

2. 공정거래 ․ 조달	41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41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43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44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46

3. 산업(특허)	47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47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48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49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50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51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52

4. 환경(기상) ․ 국토	53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53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54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55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56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57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58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59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60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61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62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63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65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67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68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69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70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71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72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74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75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76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77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78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79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80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8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82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83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84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85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86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87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88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89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90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91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92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93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95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96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97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98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99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100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101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102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103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104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105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06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107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109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110

5.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111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1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112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13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14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11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7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119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21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122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23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24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125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126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127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128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129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130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31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32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3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13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136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37

6. 고용노동	139

❍ 최저임금액 인상 / 139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40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41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142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143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146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147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8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9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150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151

7. 행정안전(경찰 ․ 소방)	153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53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54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6

8. 보훈 ․ 국방	157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57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8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159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160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161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162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163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164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65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166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167

❍ 병 봉급 인상 / 168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169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170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171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2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173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174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175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176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177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178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179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180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181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182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183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184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185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86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187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188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189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190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191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192

9. 문화 ․ 통신	193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193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195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196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197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198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199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 200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 201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202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203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204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5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206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207

10. 농식품 ․ 산림 ․ 해양	209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209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10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211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12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213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214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215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216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217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18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219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220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21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222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223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224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225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226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227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28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229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230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232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234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235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236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237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238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239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240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241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2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243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44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45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46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247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248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249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250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51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252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253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254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5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 21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 48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 49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65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67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 69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 70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71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 74

❍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 89

❍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90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97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1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124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149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6

❍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162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2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177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188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5

'14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4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5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7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8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9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11

❍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12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13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1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15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16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17

❍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18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9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20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22

❍ 근로장려세제 확대 / 23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25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26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27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28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29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3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31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32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3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34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35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6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 37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38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39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40

❍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 46

❍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50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54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55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56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58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 59

❍ 8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 60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63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72

❍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 76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77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78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 85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86

❍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87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88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95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96

❍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98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101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 102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 103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106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107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109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13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122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126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127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31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 132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133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136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137

❍ 최저임금액 인상 / 139

❍ 체당금 상한액 인상 / 140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141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142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143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146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147

❍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 150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154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57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 158

❍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159

❍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161

❍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164

❍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165

❍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 166

❍ 병 봉급 인상 / 168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169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173

❍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 174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175

❍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 178

❍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 179

❍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 180

❍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 181

❍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183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 184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185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187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189

❍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190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191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192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 193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20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207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209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211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12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213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 215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 216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18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 219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220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222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224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 225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226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 227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28

❍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 229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236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240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46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247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248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 249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252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 254

2월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41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43

❍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44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 47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53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 68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 80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81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 83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 84

❍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 91

❍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92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93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 99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10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112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 129

❍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 182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86

❍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195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196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214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 230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238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241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242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 243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 253

3월

❍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160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개교 / 163

❍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 167

❍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 197

❍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 198

❍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199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 200

4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134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153

❍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 176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 201

5월

❍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79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 82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223

6월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202

7월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51

❍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 52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14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11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117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119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21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23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125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 232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 251

8월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5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245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 250

10월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61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62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11

❍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172

11월

❍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56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188

12월

❍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170

❍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171

❍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 177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21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244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 255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 57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 75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 104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 105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110

❍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 128

❍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 130

❍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148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 151

❍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203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206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 210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217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234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235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237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23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2. 공정거래·조달	41

3. 산업(특허)	47

4. 환경(기상)·국토	53

5. 보건복지·여성·법무	111

6. 고용노동	139

7. 행정안전(경찰 ․ 소방)	153

8. 보훈·국방	157

9. 문화·통신	193

10. 농식품·산림·해양	209

세  제

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44-215-4113)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추진배경 :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 주요내용 ①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20억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을 위하여

∙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유망서비스업 등 지원 ‣ 주요내용 ①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②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추진배경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12.31.)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추진배경 :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등 ‣ 주요내용 ①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운용합니다.

구분	공제율		개정이유
	현행	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7%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10%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0%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R&D설비 투자 세액공제	10%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R&D 지속 지원 ․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 추진배경 : 성장동력 확충 등 ‣ 주요내용 ①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이 2013.6.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ㅇ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ㅇ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015.12.31.

<삭  제>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합니다.

현 행	개 정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ㅇ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최저한세 적용	□ 감면 확대 ㅇ 소득세ㆍ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 주요내용 ①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노인 ․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하여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인상합니다.

현 행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증가금액 ㅇ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원 ㅇ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1,500만원 ㅇ 기타 근로자: 1,000만원 <추 가>	ㅇ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 1,500만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추진배경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합니다.

∙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6.30.까지이나 2024.6.30.까지로 10년간 연장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추진배경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 ․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됩니다.

구분	지원제도	정비 사유
폐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신고제도 정착(법인세 97.5%, 종소 87.8%)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이 보편화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11년 92.2%)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공기업 지원 편중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 공기업 지원 편중
	▪R&D준비금 손금산입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정책목적 달성 ․ 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추진배경 : 비과세 ․ 감면 정비 ‣ 주요내용 ①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및 폐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 R&D준비금 손금산입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1)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추진배경 :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등 ‣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하였습니다.

∙ 현행 : 6세 이하 자녀, 출생ㆍ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 폐지

∙ 개정 : 자녀 1명~2명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추진배경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현행

-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개정

-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ㆍ성실사업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추진배경 :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제지원 적용 ‣ 주요내용 ①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현행 :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 개정 :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 무주택 세대주

- 개정 : 세대원도 공제 적용(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기타 요건 충족시)

∙ 전ㆍ월세 소득공제의 총급여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만 소득공제 적용

- 개정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의 지원확대를 위해 소득공제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소득공제율 : 현행 50% → 60%로 확대

- 한도금액 : 현행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 확정일자 요건 삭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내용 ①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현행 :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개정 :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3)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현행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5% 및 20%

∙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2% 및 1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추진배경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현행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5)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2013.12.31

∙ 개정

-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만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 2015.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주요내용 ①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 현행 :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 개정 :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근로장려세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4)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및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 (예. 무자녀 부부가구) (종전) 최대 70만원 → (개정) 170만원(맞벌이시 +40만원)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현행

개정

ㅇ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총소득기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무자녀*	1,300만원
1인	1,700만원
2인	2,100만원
3인 이상	2,500만원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13년부터 적용)

ㅇ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

자녀수

소득구간

점증

평탄

점감

총급여

액 등

점증률

총급여

액 등

최대

지급액

총급여

액 등

점감률

무자녀

0 ∼ 600

70

600

600∼

900

70

900∼

1,300

70

400

1인

0 ∼ 800

140

800

800∼ 1,200

140

1,200∼

1,700

140

500

2인

0 ∼ 900

170

900

900∼ 1,200

170

1,200∼

2,100

170

900

3인 이상

0 ∼ 900

200

900

900∼ 1,200

200

1,200∼

2,500

200

1,300

(신설)

ㅇ  표준모형 및 총소득기준 변경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가족 가구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ㅇ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

소득구간

점증

평탄

점감

총급여

액 등

점증률

총급여

액 등

최대

지급액

총급여

액 등

점감률

단독

가구

0 ∼ 600

70

600

600∼

900

70

900

∼

1,300

70

400

홑벌이*

0 ∼ 900

170

900

900∼ 1,200

170

1,200∼

2,100

170

900

맞벌이**

0 ∼ 1,000

210

1,000

1,000∼

1,300

210

1,300∼

2,500

210

1,200

ㅇ  부녀자소득공제와 중복배제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족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비과세소득제외)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총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족가구

*** 계산방법 : (점증구간) 총급여액 등 × 점증률 (평탄구간) 최대급여액

(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종료금액) ×점감률

∙ 기타 개선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근로장려세제 확대>
‣ 추진배경 :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현행 : 무자녀 1,30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 개정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내 (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 (☎ 044-215-4163)

서민 ․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함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음

∙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동 기간내 중도인출․해지시 총납입액의 5% 추징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5년 이후 중도인출․해지시 기 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 불인정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 신설>
‣ 추진배경 : 서민 ․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171)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됩니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 2014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추진배경 :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 유도 ‣ 주요내용 ①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171)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 이월공제기간 : (지정기부금) (‘ 98) 3년 → (‘ 09) 5년
(법정기부금) (‘ 98) 없음 → (‘ 05) 1년 → (‘ 10) 3년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는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추진배경 : 기부활성화 및 지정․법정 기부금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현행) 3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5년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2-2150-417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2-2150-4173)

2013년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에도 기존에 설립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 코넥스 상장 초기 중소기업 등에도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확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자금 선순환체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14)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추진배경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214)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 ․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①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 ․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234)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과다 ․ 부당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을 축소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품목의 공제율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 일몰기한 : 2016. 12. 31.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폐자원 등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집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추진배경 : 과다·부당공제 방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 주요내용 ① 공제율 축소 - 현행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② 수집대상범위 축소 - 현행 :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개정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234)

현재 간이(일반)과세자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환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최대 1년간 지위에 맞지 않는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과세유형 전환 기준

- 현행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추진배경 :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 주요내용 ① 과세유형 전환 기준 - 현행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13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건수의 일정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금액 :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되, 2014년 7월부터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되어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목적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됩니다.

- 현행 : 개인 ․ 법인사업자

- 개정 : 개인사업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추진배경 :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12.31.까지) - 현행 : 개인․법인사업자 - 개정 : 개입사업자 ②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 - 공제금액 :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261)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의 억제를 위해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강화합니다.

∙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7,000원
경마장	500원	1,000원
경륜장	200원	400원
경정장	200원	400원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추진배경 : 사행행위 억제 ‣ 주요내용 ①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 - 현행 : 강원랜드 3,500원, 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 개정 :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가 확대를 위하여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에서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삭제됩니다.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을 완화합니다.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보세사 시험 잔형자격 기준 완화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95)

한 - 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제(HS**2012)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 : Product Specific Rule) : FTA 적용대상 각 품목별(HS 코드 6단위) 원산지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 매 4∼6년 주기로 개정
(예: 2002년, 2007년, 2012년)

∙ 그 동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협정상 PSR(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상이하여

-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협정상 PSR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금번 개정 사항 :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 (참고) FTA 포털 웹사이트(www.fta.go.kr)에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안 확인 가능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규정 개정>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① 한-미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2012)와 일치를 위한 기술적인 변경 ‣ 시행일 : 2014.1.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93)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됩니다.

- 다만, 오류 정정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FOB 가격을 기재하여야 하며,

-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점이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해지고,

-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乙紙) 사용이 가능해지며,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편의 증진을 통한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 ‣ 주요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②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4.1.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2)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하였습니다.

∙ (현행)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다주택자 4%

∙ (변경) 6억원이하 1%, 6~9억원 2%, 9억원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 추진 ‣ 주요내용 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 시행일 : 2014.1.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0)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합니다.

☞ (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추진배경 : 과세자주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종부세 지방세 전환 추진 ‣ 주요내용 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 시행일 : 2014.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공정거래 ․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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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044-200-4490)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이익 편취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어 그 회사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임으로써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없었으나,

- 2014년 2월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이러한 부당이익편취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해명>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3.7.2.)

	<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이익 편취행위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바,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다음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다만, 기업의 효율성증대 ‧ 보안성 ‧ 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③)에서 제외 ‣ 시행일 : 2014.2.14.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제대상 기업집단,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율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작업 진행 중(2014.2.14. 시행예정)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2014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대기업)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특수조건을 계약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당특약은 외형상 원․수급사업자의 합의의 형태이므로 기존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으나, 2014년 2월 14일부터 부당특약이 전면금지되어, 수급사업자는 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4년 2월 14일부터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상태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30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보도․해명>개정하도급법 공포(2013.8.9.)

	<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지급 해태로부터 수급사업자 보호가 어려움 ‣ 주요내용 ① 부당특약 금지 의무 신설 및 부당특약 유형 예시 ② 지급보증금 의무 지급사유 규정 ‣ 시행일 : 2014.2.14.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632~4634)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4년 2월 14일*부터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아래의 넷째 제도개선 사항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첫째, 부당한 매장리뉴얼 강요가 금지되고,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간판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심야시간대(오전 1시~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셋째, 실제 손해를 넘어선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여 장사가 안 되는 가맹점이 보다 쉽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 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 또는 직영점 추가 설치를 금지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업 초기 가맹점주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해명 >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2013.10.10.)

	<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보 ‣ 주요내용 ①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가맹본부가 매장리뉴얼울 요구하는 경우 비용분담기준 마련 (가맹본부가 간판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의 20%~40%를 부담) ②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7시)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심야영업 선택권 부여 ③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부과행위 금지 ④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금지 ⑤ 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2개월→4개월) ‣ 시행일 : 2014.2.14. (단, 주요내용의 ④항목은 2014.8.14. 시행)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조달청 우수제품과 (☎ 070-4056-7283)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이 쉬워집니다.

∙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로봇에 특화된 ‘R마크’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됩니다.

- 2014년부터 로봇과 의료기기는 현재 인정되는 품질인증* 외에도 ‘R마크’ 또는 ‘GH인증’을 바탕으로 쉽게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GR마크, 환경표지, K마크, GS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 또한, 로봇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지정이 쉬워집니다.

- 심사 통과율 면에서, ‘심사위원 2/3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하는 특수 심사기준’이 ‘100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는 일반 심사기준’에 비해 유리합니다.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제도안내

	<우수조달물품 제도 신성장산업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전통산업 위주의 우수조달물품 → 신성장산업 육성 필요 ‣ 주요내용 ①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신청자격 추가 ②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특례 규정 신설 ‣ 시행일 : 2014.1.

산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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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2-2110-5444)

2014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6월~3년) 적용할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단, 동 제도는 사업자의 선택제로 운영됩니다.

∙ 지금까지의 복잡 ․ 다양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확인 방법을 선진 안전관리수준평가 방식체계로 전환 및 통합하여, 기업의 불편 해소 및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선진 안전관리수준평가 방식체계로 기업의 불편 해소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 ‣ 주요내용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 ② 우수사업자에게 보험요율할인(10~40%),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 탄력적용(6월~3년) ‣ 시행일 : 2014.2.14.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02-2110-5303)

지금까지‘전기업’과는 달 리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하였으나,

∙ 2013년 10월부터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가 확대 허용*되었습니다.

* 단,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

이를 통해 ‘전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제11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확대>
‣ 추진배경 : 전기업과의 형펑성 제고,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주요내용 ①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 가능하였던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확대 ‣ 시행일 : 2013.10.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1)

유턴기업지원법이 `13.12.7일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13.12월부터 유턴기업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선정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기업유턴 분수령이 될 유턴기업지원법 통과, 정부 유턴기업지원 추가대책 내놔!

<유턴기업 지원제도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 주요내용

법인소득세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관세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 감면
입지/설비 보조금	분양가 ‧ 지가 ‧ 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 지원
고용보조금	기업당 최대20인까지 1인당 720만원 지원
인력지원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인력의 국내 고용을 허가
금융수출 지원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 우대, 수출신용 보증료 최대 20% 할인 등

‣ 시행일 : 2013.12.7.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195)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확대

∙ 현재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뿐입니다.

∙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추진배경 : 세금 또는 공공요금의 납부수단으로서 ATM을 이용한 납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은행 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 시행일 : 2014.1.1.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103)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합니다.

∙ 현재 우리 국민이 여러 나라에 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상이한 언어와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 그러나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므로 국제출원절차가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 또한 2~3개국 이상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출원료 등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추진배경 : 디자인의 국제화 및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우리 기업이 신속․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①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므로 국제출원절차가 매우 쉽고 간편함 ②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 가능 ‣ 시행일 : 2014.7.1.

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10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

- 또한 복수디자인의 일부등록/일부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 날 출원한
디자인의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속기간 기산점을 출원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권리행사기간이 단축되므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합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 추진배경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추세 및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연장 ‣ 주요내용 ① 주요국의 추세와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 ‣ 시행일 : 2014.7.1.

환경(기상) ․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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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1)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됩니다.

∙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실시>
‣ 추진배경 : 도로이동오염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4년도 배기가스 260cc 초과, 2015년도 100cc 초과∼260cc, '16년도 50cc 이상∼100cc ② 정기검사 시행 결과 기준 초과 시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 ‣ 시행일 : 2014.2.6.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2)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는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2014년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 조치토록 하여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 추진배경 :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오염 저감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측정장비 탑재차량 상시 운영(환경부) 및 그 결과를 지자체 통보 ②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대해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환경부 → 지자체) ‣ 시행일 : 2014.1.17.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3)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2014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전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하여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 추진배경 :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전부를 이전 가능하도록 확대 - (현행) 미사용 할당량의 20∼30%(1∼3차년도분에 한해 적용)만 이전가능하도록 규정 ②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할당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 (현행)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 ‣ 시행일 : 2014.1.17.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10)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3.3.22)을 통해 환경부가 2014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합니다.

∙ 「원자력안전법」상의 전국방사능환경조사가 하천 모니터링을 2011년에 종료함에 따라 환경부가 하천·호소에 대한 유일한 방사능 조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이미 운영 중인 환경부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 주요 하천·호소등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 실시>
‣ 추진배경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질법 개정 ‣ 주요내용 ㅇ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공개 - (측정지점) 주요 하천 및 호소 등 약 60여개 지점 - (측정항목)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농도 등 3개 항목 - (측정주기) 반기별 모니터링 ‣ 시행일 : 2014.1.1.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2)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 그간,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109종(2011)으로 2010년 대비 19.4% 증가

∙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줄이고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하기에 앞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되었고,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3731)

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2년 하수오니·가축분뇨, '13년 음폐수·분뇨, '14년 산업폐수·폐수오니

∙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 됩니다.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
‣ 추진배경 : 재활용 ･ 소각 ･ 육상매립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내용 ① 해당 광역시 ･ 도내 육상처리처분시설이 없는 경우 ② 해당 또는 인접 광역시･도내 육상처리처분업체가 용량 초과 등의 사유로 육상처리를 거부한 경우 ‣ 시행일 : 육상처리 전환 시기에 따라 2015년까지 해양배출 차등 (전년도 배출량기준 60∼80%) 허용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44-201-7387)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으나, 2014년 1월부터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14년 재활용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생산자는 출고량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됩니다.

∙ 또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개요>
‣ 추진배경 :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 ‣ 주요내용 ① 장기 및 연도별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업계 협의를 통해 추후 고시) ② 개별품목별 의무 부과방식에서 제품군별 의무 부과방식으로 변경 ‣ 시행일 : 2014.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2013.7.16.)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044-201-6818)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시행(2014.1월)

∙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2014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 되어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받아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

∙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참고)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 홈페이지>공지사항>2014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사항

	< 2014년 석면피해구제제도 변화 >
‣ 추진배경 :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 강화 ‣ 주요내용 ① 구제대상질환 추가(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미만성흉막비후) ②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 20% 인상(2인가구 최저생계비 24∼100% → 28.8∼120%) ③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치료비) 지급(신설) ‣ 시행일 : 2014.1.1.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508)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을 연장하여 발표합니다.

∙ 중기예보 예보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합니다.

-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하여 중기예보(10일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합니다.

- 중기예보는 국민 생활을 위한 편의성과 각종 산업 활동을 위한 일정 수립 시 추가된 3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날씨 웹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께 제공합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중기예보(10일예보)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생활편의 의사결정 지원 및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예보기간 연장 ‣ 주요내용 ① 중기예보 예보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하여 발표 ‣ 시행일 : 2014.10.(2013.10.부터 대국민 시범서비스 중) ※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 중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8)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  제도 개편으로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대폭 현실화됩니다. 아울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됩니다.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	73만 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조원	약 11만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現 기초생활보장제도(2000 ~, 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 7개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주요내용 ① 소득기준선 상향으로 대상가구수 증가(73만→97만가구) 및 지원수준 현실화(월8→약11만원),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 차별화(임차-임차료, 자가-유지수선비) ‣ 시행일 : 2014.10. 시행예정 ※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2015.1월부터 개편 시행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 하고, 그 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 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 하고자 2014년 1월 2일일부터 새로운 대출상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내년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연 5∼6조원은 주금공의 유동성방식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 이로인해,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확대 및 금리가 인하돼 지원됩니다.

구분		통합 정책모기지
대출상품		통합 정책 모기지(기금재원 직접융자+유동화)
소득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70백만원)
대출대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무주택여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가격평가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대출한도		2억원이하 (DTI 40% 이하→LTV 70%, DTI 40∼100%→LTV 60%)
대출기간		대출기간 10～30년
금리		고정 또는 5년 변동 연 2.8～3.6%
우대금리		생애최초자 0.2%p 다자녀 0.5%p 및 다문화, 장애우 0.2%p
금리결정		매월 조정 원칙
대출기관		6개 은행 + 10개기관 추가

∙  이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율(120%→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인하되며,

∙  기존 주택기금상품 취급은행(6개)에서 통합모기지는 10개 기관을 추가 되어
접근성이 확대로 국민들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통합모기지 상품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정책모기지 통합운용 ‣ 주요내용 ① 연 5∼6조원 주금공의 유동성방식으로 내년 11조원 지원 목표(5~6조는 기금지원) ② 기금대출은 금리와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 보금자리론은 기금 규정에 따라 동일 적용 ③ 근저당권 설정비율(120%→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17%→10%)인하 ‣ 시행일 : 2014.1.2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2013년 10월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국민적 호응과 부동상 시장에 일정 긍정적인 영향에 힘입어 12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약 1.5만호가 공급하게 됩니다.

∙  해당 상품은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좌동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 좌동
지원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 이익 상환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연 5% 내외)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기존 주담대과 달리 부동산 시장 변동의 리스크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함으로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
‣ 추진배경 :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 마련 ‣ 주요내용 ①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대출자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1%대 저금리 주담대 상품 ‣ 시행일 : 2013.12.9.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 ․ 임대료 산정 및 임대의무기간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라는
의무가 부여되는, 일반 전월세 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이며,

∙  그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개량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  동 제도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확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 추진배경 : 민간임대 활성화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제고 ‣ 주요내용 ①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 가능 ②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률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주택이며,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 2013년 12월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

아파트관리 “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60% 거주), 동별 대표자 선출에 따른 분쟁 등 아파트관리 분쟁과 갈등이 대폭 증가되고 있고

-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설물 공사·용역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이에 따라 아파트관리 민원을 상담하고,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며, 시설관리를
지원해 줄 공적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 현재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 추진배경 : 아파트관리 분쟁과 갈등의 증가에 따른 공적지원의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①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상담 ② 아파트 진단서비스(회계, 시설관리, 관리일반 등) ③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등 ‣ 시행일 : 2014.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이제 그만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금지>
‣ 추진배경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 주요내용 ①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업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사항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시행일 : 2013.12.5.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2013년 때 보다 무겁게 부과됩니다.

∙ 2013년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 개정「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거래금액규모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거래가액 기준 1억5천만 이하 500만원부터 ∼ 10억원 초과시 3천만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방지>
‣ 추진배경 : 부동산거래신고의 거짓신고 및 자료미제출 방지 ‣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처벌 강화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013.12.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행위를 계속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

∙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행위를 일부 제한합니다.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행정처벌 받은 자의 중개행위 근원적 방지>
‣ 추진배경 :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행위를 계속하는 방편으로 악용 ‣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①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다른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시행일 : 2013.12.5.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 044-201-3480)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 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됩니다.

∙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
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3.0의 목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격화 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부동산 종합정보를 행정ㆍ공공기관 및 금융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여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On-line 정보연계로 대체되어 각종 서류의 발급과 제출ㆍ보관 등 절차가 한층 더 편리해 집니다.

∙ 이러한 서비스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를 의미하는「일사편리」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동안 과세, 부동산 정책,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분산되고 정합성이 결여된 정보공동활용 연계를, 2014년부터는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아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 또한 개선 될 것입니다.

[현재 18종 부동산 증명서]	[ 일사편리 서비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부동산종합증명서

	<2014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추진배경 : 다수의 부동산 증명서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증명서 하나로 서비스 ‣ 주요내용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②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맞춤형 정보 제공 ③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 통합정보체계 구축 및 부처간 협업에 의한 정보융합 ‣ 시행일 : 2014.1.18.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3)

오피스텔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연면적 3천㎡ 이하 제외)하는 경우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피난, 주거기능 보호,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2014년도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합리적 개선 ‣ 주요내용 ①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적 설치 가능 ‣ 시행일 : 2013.1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70)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는 그간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나,

- 건축법 제35조 개정(2012년 1월 17일)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이 시행됨으로써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성능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2014년 7월 18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체계적인 성능 유지·관리 및 에너지 성능 제고 ‣ 주요내용 ①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 ③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강화,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 ‣ 시행일 : 2014. * (시행 최초 점검기간) 2012년7월19일 기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14.7.19까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2015.1.19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70)

위반 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되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집니다.

∙ 그동안 법령 위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 벌금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최초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법규 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발적 상시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토록 되어 있는 휴게 시설 등의 공적공간(공개공지,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를 의무화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관리 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기재시기 개선 및 건축물점검보고일 등의 기재>
‣ 추진배경 :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 주요내용 ①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② 건축물대장에 점검보고일자, 다음점검기간 등을 기재 및 관리 ③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도에 추가로 공적공간(공개공지 등) 현황 작성을 의무화 ‣ 시행일 : 2014.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70)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의 건축행정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건축통계 정보를 단순표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허가·착공·사용승인기간·면적·용도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가능
합니다.

-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건축행정 데이터의 공개대상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 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건축행정 데이터(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민간개방 내용>
‣ 추진배경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 ‣ 주요내용 ① 건축행정 데이터(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 ‣ 시행일 : 2014.1. (건축행정 데이터 확대시행 2014.1.1 : 건축인허가30개 항목 및 건축물대장 30개 항목)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044-201-3614)

2014년 1월 17일부터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 간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포함한 높이 이상으로 성토하여야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성토로 인한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문제가 있었으나,

∙ 하천법을 개정(2013년 7월 16일)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는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제한 요건의 완화로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였던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하천법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홍수위(여유고 포함)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공사비 부담 및 주변경관 저해 등 문제점 발생 ‣ 주요내용 ①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여유고 제외)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4.1.17.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1)

설계 ․ 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단일 체계로 관리합니다.

∙ 그 동안 업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어 중복 등록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건설ENG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분리된 관리체계를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건설기술인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 추진배경 :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①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 시행일 : 2014.5.23.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044-201-3514)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 ․ 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대금지급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건설공사 공정성 제고>
‣ 추진배경 : 건설공사 계약당사자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 도모 ‣ 주요내용 ① 계약당사자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특약 법률로 무효화 ② 민간건설공사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청할 수 있는 개선 ‣ 시행일 : 2014.2.7.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044-201-3512)

건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분쟁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간적 ․ 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참여토록 의무화됩니다.

∙ 또한, 조정 효력은 “  당사자간 합의”에서 “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확보 되었고,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 추진배경 : 건설관련 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 해소 ‣ 주요내용 ①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 참여 의무화 ②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격상하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 시행일 : 2014.2.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전국적으로 다수가 산재되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를 위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예정(2014년 5월 23일)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 ․ 도지사가 구체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건축물별 상황·여건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정비하게 된다.

*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직접 취득․정비 등

동 법의 시행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되어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확보 등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팔 걷고 나선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추진배경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 확보 및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수립하는 기본계획수립 등을 토대로 시․도시자가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 시행일 : 2014.5.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78)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경관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임의계획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립권한이 없었습니다.

∙ 시 ․ 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 ․ 군수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 ․ 도 17개와 시 ․ 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으로!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추진력 제고 ‣ 주요내용 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 -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 - 특·광역시의 자치구·군·경제자유구역청 등도 필요시 경관계획 수립 가능 ‣ 시행일 : 2014.2.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044-201-3778)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 수단이 미흡하여 획일적,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심의․자문을 실시중이나, 심의대상·검토내용 등이 제각기 달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성냥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으로!

<경관심의 제도 도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 주요내용

① 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규정

구 분	심의대상	심의시기
SOC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 철도, 300억원 이상 하천 등	기본설계(안) 확정 전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이상 도시개발, 택지개발, 주택건설․정비사업 등	개발계획 확정․승인 전
건축물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인허가 전

② 심의기구

- 중앙정부 추진․승인 사업 : 국토부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 지자체 추진․승인 사업 : 해당 지자체가 구성한 경관위원회

③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방안

- 도시계획위원회(개발사업), 건축위원회(건축물) 등과 공동심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

‣ 시행일 : 2014.2.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0)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 ․ 군계획시설규칙)」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여객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로 한정되어 화물차운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어

- 화물차운전자의 휴식 및 운송주선의 원활화를 위한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자동차정류장에 화물자동차휴게소 추가>
‣ 추진배경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요내용 ① 자동차정류장에 화물자동차휴게소 ‣ 시행일 : 2014.1.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8)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 ․ 준주거 ․ 준공업 ․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

- 특히,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판매시설(3천㎡미만)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2014년도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 전환 내용>
‣ 추진배경 : 문화, 관광,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융․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창조산업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① 도시지역(상업 ․ 준주거 ․ 준공업지역)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례로 제한 가능한 문화, 업무, 교육연구, 방송통신, 관광휴게시설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여 금지대상 최소화 ②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천㎡미만 판매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 ③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 ‣ 시행일 : 2014.1.17.

시장 ․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9)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왔으나, 2014년 1월부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결정신청 및 검토 단계가 생략되어 수립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수립기간도 대폭 단축되어 지역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당해 지역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 ‣ 주요내용 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기초지자체 이양(도지사 → 시장․군수) ‣ 시행일 : 2014.1. (국토계획법 개정 2013.7)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044-201-4487)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 및 임대 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하향 조정됩니다.

∙ 국감, 언론 등에서 특별공급 주택을 전매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전매행위 및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 추진배경 :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분양 주택 전매 및 다운계약서 등 특별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 발생에 따른 대책 ‣ 주요내용 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70%~100% → 50%~70%) ‣ 시행일 : 2014.1.1.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기업도시는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후 일정비율 이상 공사진행후 선수금 수령 가능

∙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전 분양 가능>
‣ 추진배경 :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발생 ‣ 주요내용 ①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 매립면허권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 완료전 분양 및 선수금 수령 허용 ‣ 시행일 : 2013.12.5.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를 반영하여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판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실제 사용한 판매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총사업비에 “판매비”를 반영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분양촉진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반영 >
‣ 추진배경 : 기업도시는 총사업비에 ‘판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 ‣ 주요내용 ①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 산정시 “판매비” 반영 ‣ 시행일 : 2013.12.5.

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 ․ 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0)

행복도시에 입주를 원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 행복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인구 50만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필요함에 따라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의 핵심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근거를 위한 법개정 완료(`13.8.13 개정 공포)

∙ 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내용>
‣ 추진배경 :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해 부지매입비 및 시설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마련 ‣ 주요내용 ①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규정 - 행복청장에게 부지매입비 및 시설건축비를 신청하고, 행복청장은 도시기능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신청대상, 지원한도, 지원절차, 사업수행 및 관리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행복청장이 정하여 고시 ‣ 시행일 : 2014.2.14.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0)

행복도시의 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합니다.

∙ 도시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축심의․자문 안건이 급증*하여 건축위원회 업무량이 더욱 증가

* 연도별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수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
건축심의 개최횟수 (안건수)	2(4)	1(6)	5(11)	3(5)	9(27)	15(82)	17(65)
사전자문 개최횟수 (안건수)	-	-	-	-	-	22(108)	17(89)

∙ 이에 따라 국가 전국단위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어려워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 추진배경 : 행복도시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축심의․자문 안건이 급증하여 건축위원회 업무량이 더욱 증가로 위원회 확대 필요 ‣ 주요내용 ① 도시건설 초기 건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 -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현행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 위원회 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과반수*로 변경 *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2012.12.12)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준용 ‣ 시행일 : 2014.2.14.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044-201-3665)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 지역행복생활권” 구 현 전략의 일환으로,“지방 중추 도시권 ” 육성시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공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제시한 구성 기준*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2014년 2월까지 구성하게 됩니다.

* 구성 기준 :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 국토부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발전전략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추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운영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① (도시권 구성) 인구, 접근성,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② (발전계획 수립) 지자체에서 중추도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 ③ (연계협력사업 지원) 도시권별로 특화된 발전계획을 검토, 개별 도시권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 사업순위 조정, 공모 우선반영, 보조율 확대, 규제완화 등 ‣ 시행일 : 2014.2.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및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 발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044-201-3669)

내년부터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집행평가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이제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되며,

-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 추진배경 :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차단

‣ 주요내용

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평가 강화

② 국토부 소관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③ 개발계획 및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평가 강화

개발계획 승인		▪(계획 사전평가) □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
개발계획 운영		▪(계획 집행평가) □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		▪(사업 사전평가)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
개별사업 시행		▪(사업 집행평가) □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 시행일 : 2014.1. (근거: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 031-210-2651)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설치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2013년 7월 17일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법령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비용을 매설 부지를 무상으로 협조한 토지소유자(신청자) 가 부담하도록 규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조) 되어 있어

- 토지 사용의 제약과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1천만원/1점)은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수의 민원발생과 신규 설치 시 매설부지 제공에 비협조 등 행정력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해결되어 기준점 무단 훼손과 매설부지 비협조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가 줄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 추진배경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비용을 토지소유자(신청자) 부담에서 설치자인 국가 부담으로 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측량기준점 이전 시 이전 비용을 측량기준점 설치자(국가) 부담으로 법 개정 ②「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3. 7. 17개정 공포) ‣ 시행일 : 2014.1.18.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을 연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 2013년 12월 19일일부터는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되어 짧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법적 강제조항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이는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민원 불편해소>
‣ 추진배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자동차 변경등록 기간연장(15일 → 30일) ② 상속이전등록 기간연장(3개월 → 6개월) ‣ 시행일 : 2013.12.19.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6)

버스 ‧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 됩니다.

∙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현행 : 지하철 ‧ 버스 - 지역별 교통카드 / 고속도로 - 하이패스 / 철도 - 신용카드 등

- 2014년에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됩니다.

* 현행 : 통행료 지불시 현금 소지 및 별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필요했음

-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이 곤란한 서민취약계층*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 교통카드 이용자의 40%가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학생, 외국인 근로자,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 등)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교통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 주요내용 ① 표준기술 개발(’07~’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09~’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②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10~’12) ③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을 위한 릴레이 협약 체결(’13.6~11월, 전국 17개 시‧도) ④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13.12월말 예정) ‣ 시행일 : 2014.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32)

현재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 어린이 ․ 노약자 ․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 ․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함으로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사업용 여객자동차 교통서비스 개선 >
‣ 추진배경 :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 전면 금지 ‣ 시행일 : 2014.2.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32)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주요내용 ①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신설 ‣ 시행일 : 2014.2.7.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1)

김포공항 등 소음대책 공항*에 대한 소음지도와 소음측정 데이터 및 소음대책사업 대상여부 조회와 온라인 신청 등 각종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된다.

∙ 그동안 공항 소음대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산재해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 공항 소음정보의 DB 및 온라인화 하여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의 국민소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6개 공항)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여수, 울산

** (추진일정) 2013.11.21 공항소음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13.12.11 대국민 홍보

☞ (참고)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irportnoise.kr)

	<공항소음정보시스템 주요 사항 >
‣ 추진배경 : 공항 소음지도와 소음대책사업 대상의 온라인조회․신청 등 각종 소음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의 국민소통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사업 정보공개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② 소음대책사업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 기능 지원 ③ 전자지도 기반 소음대책 사업관리 프로그램 구축 ④ 소음대책사업 대상유무 확인을 위한 소음등고선 기반 전자지도 구축 ‣ 시행일 : 2014.1. (시스템 운영 개시) * 시스템 구축 완료(2013. 11)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항공기의 항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일괄 관리할 예정이다.

∙ 공항에서 15km밖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은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설치신고․수리 및 관리상태 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

- 따라서, 2014.1.1부터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항공청인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도 관할 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하게 된다.

* 지역별 관할 지방항공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 경상, 전남, 제주, 을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령

	<모든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 추진배경 : 항공장애표시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항공기 항행안전확보 ‣ 주요내용 ① 모든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 시행일 : 2014.1.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64)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대상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한
성능과 고장빈도 등의 현장여건을 감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비행검사주기를 완화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완화되는 일부시설(NDB, VOR, TACAN, 관제통신)은 현장의 장비성능과 고장빈도 등을 감안하여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완화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내용 >
‣ 추진배경 :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장비성능, 고장빈도 등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검사주기 조정 필요 ‣ 주요내용 ① 검사주기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완화 ‣ 시행일 : 2014.1.1.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64)

ADS-B 시스템은 차세대 감시시스템으로 시계비행 항공기 등의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R&D에 의한 개발이 완료될 예정에 따라,

∙ 국내 적용을 위한 성능인증체계를 마련하고자 ICAO 및 국제 기술기준을 분석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기술기준이 마련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내용 >
‣ 추진배경 : 차세대 감시시스템인 ADS-B 기술이 우리나라에 구축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 ‣ 주요내용 ① ADS-B 1090ES 지상국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ADS-B 서버 시스템에 항적, 지상국 상태 등 보고기능을 갖추어야 함 ‣ 시행일 : 2014. 하반기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 044-201-4364)

ADS-B 시스템은 차세대 감시시스템으로 시계비행 항공기 등의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R&D에 의한 개발이 완료될 예정에 따라,

∙ 국제적인 비행검사 절차를 준용하여 국내에서도 비행검사 항공기를 이용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검사기준이 마련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ADS-B 비행검사 절차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내용 >
‣ 추진배경 : 차세대 감시시스템인 ADS-B 기술이 우리나라에 구축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성능검사를 위한 비행검사 기준을 신설 ‣ 주요내용 ①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 되어야 함 ‣ 시행일 : 2014. 하반기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6)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을 변경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와인따개ㆍ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 염색약ㆍ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었으나, 2kg까지 반입 가능

∙ 기내 안전ㆍ보안 확보를 위하여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버터칼, 안전면도기ㆍ면도날 등은 허용

∙  또한, 도검류ㆍ공구류ㆍ생활도구류ㆍ총기류 등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 고시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 추진배경 :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제한 강화 ‣ 주요내용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고시) (http://www.molit.go.kr) ①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기내 반입가능(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바늘 등) ② 칼ㆍ무기 등 고위험물품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금지(플라스틱칼ㆍ버터칼 등은 제외) ③ 세부 품목별 구분,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 추가 ④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 되어야 함 ‣ 시행일 : 2014.1.1.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285)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2014년부터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착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  태**에서 사용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휴대용 전자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

** 비행기 모드 :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기능은 사용가능

∙ 지금까지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약 3천m) 이하일 때는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발산되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여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파 간섭이 현대 항공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우리 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적항공기 내에서도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의 이행지침을 2013년말까지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항공사는 제공된 이행지침에 따라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운항규정 등을 인가받게 되면, 탑승객은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 부도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요내용 ①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기존의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14.1.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 044-201-4256)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규정에는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기준이 부재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6(항공기 운항)기준을 적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 운항의 인가는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가 계기비행규정에 따른 비행에 대해 적합하고, 엔진의 신뢰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자의 정비절차, 운항규정 및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 훈령ㆍ예규ㆍ고시 > 고시 > 항공기 운항기준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 추진배경 :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영기준 부재 ‣ 주요내용 ①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및 운영절차 ‣ 시행일 : 2014.1.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과 (☎ 044-201-4314)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중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제한기준(±6디옵터 초과금지)이 폐지됩니다.

∙ 이로써, 라식 ․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고서도 교정시력*만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한결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 (교정시력기준) 제1종: 1.0이상, 제2종: 0.5이상, 제3종: 0.7이상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국제기준(ICAO)에 따라 시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 인구 저변확대 등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①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제한기준(±6디옵터 초과금지) 페지 ‣ 시행일 : 2014.

보건복지 ․ 여성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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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 02-202-2718, 2721)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하겠습니다.

-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하였고,

-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됩니다.

∙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 추진배경 :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필수의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②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 : 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 시행일 :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집니다.

-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듭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월세금에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추진

	<2014년도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자동차 보험료부과 개정사항>
‣ 추진배경 : 전·월세 세대 및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개선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300만원 → 500만원) ②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 → 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 시행일 : 2014.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8)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또한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하여 변동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현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선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적용 등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 ②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5%까지, ‘15년부터 적용) ‣ 시행일 : 2014.1.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8)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급여

	<2014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20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2014년) 75세 이상 →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 시행일 : 2014.7.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 044-202-2425)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4.7월∼, 4개 시군구)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①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②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 모형도>

ㅇ (참여의원)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찰․처방 외에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환자							의료기관 방문						의료기관(의사)
							진찰･처방
							전문상담서비스
< 환자지원 > 건강생활계획 수립, 리콜, 실천모니터링 등															< 의사지원 > 환자 상담 및 건강생활 실천상황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협업체 운영 가능

ㅇ (일차의료지원센터) 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연계서비스 포함),

②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

* 직접서비스 : 개인별 건강실천계획 수립 지원(지역자원 연계 포함), 맞춤형
질환교육 및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응급콜 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

* 연계 서비스 :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 ․ 식이 등 민간건강서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 가능

∙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모형은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 정착되면

-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과 건강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만성질환관리 효과가 개선되며

- 경증단계에서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를 감소시켜 의료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시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내용>
‣ 추진배경 : 효율적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및 동네의원 서비스 개선 ‣ 주요내용 ① (대상)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기타 동네의원 상담･교육이 유용한 질환 추가 예정 ② (서비스내용)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및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4.7.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합니다.

-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 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 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 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교 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2014년)~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교육급여는 학기제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개편 실시

∙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2013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392만원 → (개선) 441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 ‣ 주요내용 ①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②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시행일 : 2014.7.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3077)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할 계획이며,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 개요(안) >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안)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계획>
‣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비율 이상인 가구 ②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③ (지원기간)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시행일 : 2014.7.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②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 시행일 : 2014.7. (잠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의중)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5)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합니다.

-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13년도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 2천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②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확대(2천명→2천5백명) ‣ 시행일 : 2014.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2013년)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80개 지역 , 100백명

∙ 20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분야별 >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2014년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화재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가스누출․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 ‣ 시행일 : 2014.7.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3564,3568)

2014년 3월 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됩니다.

☞ (참고)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자료실>공지사항>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콜센터 1661-5666)

	<2014년도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 추진배경 :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 변경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신설(80시간 필수) ②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경력요건 강화(일반․가정, 보육교사 2급) ③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④ 경력인정 직종 변경 ‣ 시행일 : 2014.3.1.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22)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제외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노인빈곤율 완화 및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 주요내용 ①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 소득인정액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시행일 : 2014.7. (잠정,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심의 중)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3)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 추진배경 :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되면 소득 변동이 있어도 기준소득월액 변경 불가 → 전년도 과세소득 바탕으로 보험료 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4.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3)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79만원으로, 79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79만원 초과자는 월 35,5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주요내용 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4.1.

∙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여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8,2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075-46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나, 지난 10년간 20%대에서 머물렀던 것이 현실입니다.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 (97) 10.4% → (02) 26.2% → (05) 27.9% → (08) 27.0% → (11) 24.8% → (12) 25.7% → (13.4) 25.5% → (13.4) 27.7%

∙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으며,

∙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 미달성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여성가족부 차관 주재)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여성인재 DB를 구축해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 추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등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075-4636)

2014년부터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발굴․확충과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여성인재 DB는 각 부처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 여성인재 DB는 기존 국가인재 DB(안행부)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실무형 창의인재까지 발굴․확충할 계획입니다.

∙ 여성인재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 접속하여 입력하시면 등록기준에 해당여부 확인 후 여성인재 DB에 등록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여성인재등록

	<여성인재 DB 시스템 개요 >
‣ 추진배경 : 여성인재 활용과 낮은 여성대표성 개선을 위해 여성인재 DB 구축 추진 ‣ 주요내용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본인의 동의하에 정보 수집) ‣ 시행일 : 2014.2.14. * 여성인재 수집 정보의 범위,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지침(여성가족부 예규) 제정

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02-2075-873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국제결혼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을 통한 국제결혼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 동 조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및 그 이용자 등을 상대로 2014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결과는 12월 중 공표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국제결혼실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②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생활 현황에 관한 사항 ③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국제결혼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조사일정 : ① 국제결혼 실태조사 연구용역기관 선정 : 2014. 1~3월 ② 조사항목개발 및 조사, 결과심층 분석 : 2014. 4~12월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075-8792)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가족보호시설 6개소를 2014년에 전환․설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가족단위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도 편리하게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남아 동반(10세이상)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현황(∼'13) : 16개소

- 부산, 대구, 광주, 강원(원주), 충북(청주), 전북(익산, 군산), 경남(양산, 거제, 창원), 제주, 전남(목포, 여수), 서울, 대전, 충남(논산),

또한,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을 2013년 156호에서 2014년 말에는 196호까지 확대 하여 나가겠습니다.

가정폭력 ․ 성폭력 등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보호․지원이 필요한 위기여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를 2013년 17개소에서 2014년 18개소로 확대 설치하게 됩니다.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16개소→22개소) ② 여성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확충(156호→196호) ③ 여성긴급전화 내 긴급피난처 확충(17개소→18개소) ‣ 시행일 : 2014.1. (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075-8769)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3개소를  2014년도에 확대 운영합니다.

∙ 이주여성쉼터는 폭력피해이주여성과 동반자녀가 주거지원,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위기상황에 알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건강한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합니다.

※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2013) : 22개소

- 서울·경기 각 3개소, 대구·전북 각 2개소, 기타 시·도 각 1개소

또한,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1개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 이주여성 그룹홈은 이주여성쉼터에서 퇴소한 자로서 자활조건이 성숙하고 자립의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원 시설입니다.

※ 이주여성그룹홈 운영현황(∼2013) : 1개소(서울)

☞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확충>
‣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①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확대(22개소→25개소) ② 폭력피해이주여성그룹홈 확대(1개소→2개소) ‣ 시행일 : 2014.1. (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075-475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으로 2014년 1월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추진배경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가정폭력 피해 예방 ‣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②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행일 : 2014.1.31.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075-8742)

보호자 없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동행 서비스’가 2014년 2/4분기 중으로 실시됩니다.

∙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보호자와 동반하여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 아동(13세 미만)과 지적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센터에 내원할 시에 보호자 대신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드립니다.

∙ 지원 신청은 치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는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통해 직접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 2/4분기 중으로 실시됩니다.

∙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은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201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성폭력피해로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이며, 피해 상태와 치료․보호 요건을 고려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달(지자체 심의 후 연장 가능)이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관할 시 ․ 군 ․ 구 등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 추진배경 : 성폭력피해자의 치료과정 상 불편을 해소하여 조속한 치유․회복 지원 ‣ 주요내용 ① 치료 동행서비스 : 2014년 2/4분기중으로 시행 - 지원 대상 : 13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로 보호자와 센터 동반 방문이 어려운 자 - 신청 방법 :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에 직접 신청 ② 성폭력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2014년 2/4분기중으로 시행 - 지원 대상 : 13세 미만 아동피해자 - 지원 조건 :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지자체 심의 후 연장 가능) ③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 : 2014년 1월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로 입원중인 피해자로서 피해상태와 치료여건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원 조건 : 최대 1개월(지자체 심의 후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성폭력피해상담소,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관할 시 ․ 군 ․ 구 ‣ 시행일 : 2014.4. (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075-8794, 876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2천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리고 고령으로 인한 치료비 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4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및 기념사업도 확충됩니다.

∙ 2014년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관련 만화를 출품 ‧ 전시하여 국제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 더불어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민간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관 리모델링 및 건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되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 추진배경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 고조 ‣ 주요내용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액 증액 ②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만화 출품 및 전시 ③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 활동 지원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관 건립 지원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및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 시행일 : 2014.1. (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02-2110-3651)

2014년 1월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역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  이 제도는 최초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률조력인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지원대상도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되고 그 명칭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에 시행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선변호사로 위촉한 후, 전국 11곳에 배치하였습니다.

※ 기존 배치지역

원스톱센터 5곳(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서울동부, 의정부, 청주, 대전, 울산, 부산)

∙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성폭력 상담시설, 성폭력 전담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부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 추진배경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의 시의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전국 4곳에 추가 배치 -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 대구지부 ‣ 시행일 : 2014.1.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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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85)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8,890원(5,21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3.8.2.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시간급 5,210원 ‣ 시행일 : 2014.1. ~ 12.

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378)

체당금* 상한액은 그 동안의 물가․임금 인상 등을  감안(반영)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

∙ 2014년 연령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하여 월 평균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하고

- 정년연장 등을 감안하여 기존 50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50대와 60세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체당금 상한액＞

(단위: 만원)

구 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비 고
현행 상한액	150	240	260	210
인상 상한액	180	260	300	280	210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그간의 경과

- 1998.7.1. 체당금 상한액 규정(최고 720만원)

- 2001.7.1. 체당금 상한액 인상(최고 720만원→1,020만원)

- 2008.1.1. 체당금 상한액 인상(최고 1,020만원→1,560만원)

- 2014.1.1. 체당금 상한액 인상(최고 1,560만원→1,800만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418)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시행(2012. 2. 29.)

주요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① 기간제ㆍ파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② 일용근로자: 6개월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시행일 : 2014.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293)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 지원하였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한편, 육아휴직등 부여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에 한하여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 유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마당>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 우선지원 대상기업(월 40만원→ 월 60만원) - 대규모기업(월 20만원→ 월 30만원) ②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수준 조정 - 대규모기업 월 20만원→ 월 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현행유지) ‣ 시행일 : 2014.1. (잠정, 예산 국회심의중)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291)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여성고용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지원하고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융자하였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100분의 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 100분의 1)로 완화하여 지원됩니다.

∙ 또한,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 한편, 융자금 지원방식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하방식”에서 대행 금융기관이 융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등 융자금 지급 시 착수금을 결정액의 70%까지 확대(50%→ 70%) 지급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설치비 및 교재교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 2억원․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5억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지원 수준을 단독인 경우 3억원 ․
공동인 경우 6억원으로 1억원씩 확대하여 지원됩니다.

- 설치비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못했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시에 6억원 한도로 매입비(비용의 40%) 또는 시설신축비(비용의 80%)의 일부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한편,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를 9억원으로 확대(7억원→9억원)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의 채권확보 방법으로 보증보험 이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드립니다.

∙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지급 시 착수금을 결정액의 70%까지 확대(50%→70%) 지급하여 드립니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보육교사 등 1명당 월 인건비 지원금은 1,000,000원 이었으나, 1명당 월 1,20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8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0,000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7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050,000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5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750,000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3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50,000원)

∙ 또한, 보육교사 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건비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융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한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등 - 여성친화시설융자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 - 여성친화시설융자 이율 완화(연 100분의 3→연 100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 100분의 1) -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지원(신설)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지원 방식 변경(대하방식→이차보전방식)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 착수금 확대(결정액의 50%→70%)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 등 - 단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2억원→3억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5억원→6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지원 신설(6억원 한도, 매입비용의 40%, 신축비용의 80%)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 확대(7억원→9억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착수금 확대(지원액의 50%→7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채권확보방법 확대(보증보험 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1인당 월 1,000,000원→1인당 월 1,200,000원) - 대규모기업은 현행유지 ‣ 시행일 : 2014.1.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2-6902-8204)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금까지 감액 이후 연간 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앞으로는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재고용형은 연 600만원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융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지원제한소득 5,760만원 → 6,870만원) ② 임금감액 요건 완화 - 정년연장형: 20%(우선지원기업 10%) →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 재고용형: 30%(우선지원기업 15%) → 20%(300인 미만 사업장 10%) ③ 지원금 상한액 상향(연 600만원 → 연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 ‣ 시행일 : 2014.1.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2-2110-7304)

60세 정년제의 조기도입 확산 및 낀세대 보호를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정년연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년

- 정년연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년

※ 정년폐지 또는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지원 제외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6개월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1년

※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재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2014년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개편 내용>
‣ 추진배경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전사업장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② 지원요건 변경 - 정년연장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60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재고용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③ 지원기간 변경 - 정년연장형: 재고용기간에 따라 1년 ~ 2년(종전과 동일) - 재고용형 :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지원 → 6개월 ~ 1년까지 지원 ※ 법 시행일 이전(2016.12.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 시행일 : 2014.1.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2-2110-7253)

산업현장과 괴리된 학교교육은 인력 미스매치, 학업 관심도 저하,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근로자 재교육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력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였습니다(2013.9월).

- 제도 확산과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2014년 1천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개 사업장을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은자에게는 NCS* 기반의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 승진 등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학력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 2014년에는 NCS 개발 분야,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란?>
‣ 추진배경 : 독일 도제, 호주·영국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제도(work based learning)를 한국에 맞게 도입 ‣ 주요내용 ① 기업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을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 (주체) 공급자인 학교중심 → 수요자인 기업주도로 전환 - (내용) 일과 학습의 단절 → 일과 학습의 실질적 연계 - (평가)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자격 인정 체계 구축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02-2110-7162)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월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하며,

-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입니다.

	<고용형태 공시제 >
‣ 추진배경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시행일 : 2013.6.19. ‣ 적용일 : 2014.3.1. (법 시행 이후 개별 기업에 실재 공시 의무 부과 시점)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02-2110-7165)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3)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연 최대 1,08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4년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② 설비투자비용지원(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③ 임금보전비용지원(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 시행일 : 2014.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2-6922-0915)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업무를 관리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 협의기구

3)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업장의 자치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⑤정보서비스업, ⑥금융 및 보험업, ⑦임대업;부동산 제외, ⑧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⑨사업지원 서비스업, ⑩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봉제의복 제조업, ②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⑤보건업(병원 제외),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농업, 어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관리자 제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 보건관리자 제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인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수리업, ⑨건설업

∙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 업종도 12개**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 시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업종․규모에 관계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유해․위험작업 종사 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실시

	<안전보건교육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⑨수리업, ⑩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⑪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⑫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그리고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주로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유해 ․ 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이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작업 도급금지, 특별교육

행정안전(경찰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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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3150-119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 ･예산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관련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실의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검색>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손실보상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 규정 신설 ‣ 주요내용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포함)의 재산상 손실보상 ②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보상 ‣ 시행일 : 2014.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가 선임될 수 있는 위험물시설물이 동일해짐에 따라 위험물기능사의 선임범위를 제한하여 차등화하고 실무경력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10년 12월 13일)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1월1일부터 1류~6류 위험물기능사가 위험물 기능사로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선임기준을 보완하여 개정(2012년1월6일)하였습니다.

∙ 이러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은 산업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2014년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 추진배경 : 위험물 종류별(1~6류)로 구분되어 선임 가능하였던 위험물기능사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험물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위험물을 취급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위험물산업기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등과 동일해짐에 따라 위험물 기능사의 선임범위를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소등에 한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추가 요구함

‣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안전관리자 자격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의 위험물기능사
일정규모 미만의 제조소등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시행일 : 2014.1.1.

※ 신 구 대비표

현  행

(시행유예 2012.1.6.～2013.12.31.)

시 행

(2014년 1월 1일)

[별표 6] <개정 2009.9.10>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생 략>	<생 략>
	2. 제1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저장소	<생 략>	<생 략>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취급소	<생 략>	<생 략>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표 6] <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생 략>	<생 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생 략>	<생 략>
	9. 제1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생 략>	<생 략>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복합영상물제공업(비디오+게임+노래)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02-2100-5338)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일명 ‘멀티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하는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2.17공포, 2012.8.18.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개정이유

	<2014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안전관리 강화 내용>
‣ 추진배경 :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개정(2012.2.17) ②「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과 우리청 유권해석 상이하여 법 집행상 혼란 ‣ 주요내용 ①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② 골프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 ③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시행일 : 2013.11.20.

보훈 ․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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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179)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보상금을 4% 인상하였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6만 2천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74만 2천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하게 지급되며,

∙ 특히, 중상이자들의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65만 8천원부터 17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는 3만원 인상된 77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되며, 6․25제적자녀는 4만 1천원이 인상된 106만 5천원을 매월 지급 받습니다.

참전유공자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장제보조비 지급액이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보훈급여금>2014년 보훈급여금 지급액

	<2014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추진배경 :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보상금 인상 필요 ‣ 주요내용 ① 2013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②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20~60% → 30~70%) ③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각 1만원 인상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액 5만원 인상 - 참전 15만원 → 16만원, 무공 21∼23만원 → 22∼24만원, 장제보조비 15만원 → 20만원) ‣ 시행일 : 2014.1.1.

(잠정) 2013년 12월 04일일 현재 국회 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금액 및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음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02-2020-525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됩니다.

∙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의 국립묘지에 안장요건 및 안장심의기준과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마련중에 있습니다.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 추진배경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재외동포가 된 안장대상자까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 주요내용 ① 2013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②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20~60% → 30~70%) ③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단가를 각 1만원 인상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액 5만원 인상 - 참전 15만원 → 16만원, 무공 21～23만원 → 22～24만원, 장제보조비 15만원 → 20만원) ‣ 시행일 : 2014.1.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앞으로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군은 군의 □ 법무 □ 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과 같이 사회에서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그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위 이상으로의 임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고시(5급) 합격자는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하였음에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군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합니다.

∙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며, 시보임용 기간을 거치고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 추진배경 : 국가고시 출신의 우수자원에 대한 장교 임관 유도 및 활용성 증대 도모 ‣ 주요내용 ① 5급 공채 공무원의 장교 선발 시 필기시험 면제 ②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직렬별로 연관성 있는 병과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 시행일 : 2014.1.1.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군의  ․ 치의 장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12년 3월 21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치의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조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추진합니다.

∙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장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하며, 재임용에서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 계급의 정년인 대령 56세, 중령 53세를 적용합니다.

∙ 세부 평가표 및 심사방법 등을 정하고 2014년 대상자부터 적용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군인사법>제8조 현역정년 등

	<군의 ․ 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 추진배경 : 군의 ․ 치의과 장교 정년연장에 따른 복무활성화를 위함 ‣ 주요내용 ①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 실시 ②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의 대령, 중령 정년 적용 ‣ 시행일 : 2014.3.21.

연 2 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연 2회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예비역 대위와 중사 37명을 전역당시의 계급인 대위와 중사로 재임용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재임용자를 선발합니다. 지원자격은 예비역 대위와 중사로서, 임용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이면서 재임용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입니다.

∙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하여 7월 1일과 12월 1일부로 재임용할 예정입니다.

∙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하며,
3년간 복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보수,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 2회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추진배경 : 우수한 중기복무자를 충원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등 공석직위를 보충하고,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우수예비역을 획득, 활용 ‣ 주요내용 ①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 중사를 재임용 ②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활용 ③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 연 1회 선발⇒ 연 2회 선발로 확대 ‣ 시행일 : 2014.1.1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차상위 계급에 보직 중인 영관급 이하 진급예정자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을 확대합니다.

∙ 군은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되기까지 현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력운영 여건상 상위 계급의 지휘관, 참모 등에 일부 보직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2007년부터 직책계급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 수당, 보상금 등 법적지위와 권리는 현재의 계급으로 하되, 계급장만 상위계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3년 12월부터는 직책계급장 제도를 확대하여 지휘관 직위 이외에도 무관,
해외파병 등 해외근무장교와 사‧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 참모 직위에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킴으로써 지휘권 발휘여건을 보장하여 업무수행, 대민관계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 추진배경 : 次상위 계급에 보직 중인 영관급 이하 진급예정자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 ‣ 주요내용 ① 진급예정자 중 次상위 계급의 지휘관 직위에 보직된 인원뿐만 아니라 무관, 해외파병 등 해외근무 장교, 사□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 참모직위까지 직책계급장 부여대상을 확대 ‣ 시행일 : 2013.12.1.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  한민고등학교’ 개  교

국방부 학교설립추진단 (☎ 02-748-5276)

2014년 3월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가 경기도 파주에서 개교합니다.

∙ 한민고등학교는 직업군인들의 빈번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군인자녀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 자녀들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 건립사업은 2009년부터 소요예산 확보, 관련부처 협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학교법인 한민학원 설립,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학교시설 설계 및 공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여 2013년 12월 신입생 선발과 교직원 채용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한민고등학교 개교가 군의 열악한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 군인은 군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고, 경기도에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한민고등학교) 개교>
‣ 추진배경 : 빈번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직업군인들의 어려운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 군의 사기제고 ‣ 주요내용 ㅇ 형 태 : 사립 일반계 기숙형고등학교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ㅇ 학생수 : 총 1,200명(학년별 400명) * 군자녀 280명, 경기지역 자녀 120명 수준 ‣ 시행일 : 2014.3.3.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일반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을,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을 지급해왔으며, 소집점검 참가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못 미쳤습니다.

∙ 이에 2014년도부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합니다. 군은 향후에도 예비군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비 인상으로 훈련여건 개선 ‣ 주요내용 ① 일반훈련 교통비 인상 : 1일 4,000원 → 5,000원(식비 6,000원은 현행대로 별도지급) ②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 5,000원 → 6,000원 ③ 소집점검 교통비 신규 지급 : 0원 → 5,000원 ‣ 시행일 : 2014.1.1.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 중)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도 샵메일로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현재 예비군훈련 통지는 인터넷, 일반우편, 등기우편, 인편에 직접 전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일반우편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 ․ 정확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입자에 한하여 샵메일을 발송합니다.

	<샵(#) 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추진배경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2012.9.2.)으로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국방부-미래부 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주요내용 ① 샵(#)메일 가입자에 대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4.1.1.

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전국 시·군·구별로 산재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던 예비군훈련을
현대화·과학화된 연대단위 훈련장으로 통합하여 상설훈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13년 9월부터 1개 훈련장을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험운영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예비군훈련장인 금곡훈련장으로, 2015년까지 시험적용 후 2020년까지 광역시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연대단위 통합 예비군훈련장은 마일즈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고 전문화된 교관이 훈련을 실시하고, 향후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훈련기간 동안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연대단위 통합 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
‣ 추진배경 : 전국에 노후되고 산재된 대대급 예비군훈련장을 과학화된 연대급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운영하기에 앞서 1개 훈련장을 시험 운영함 ‣ 주요내용 ① 시험대상 : 서울특별시 6개구 예비군 (광진, 성동, 동대문, 노원, 도봉, 중랑구) ②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지역 : 56사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③ 시험시기 : 2014년∼2015년 ‣ 시행일 : 2014.1.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1)

군 구조개편에 따라 평시 편성률이 저조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속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부대로 소집하여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험운영할 계획입니다.

∙ 우선 2014년도에는 73동원사단 1개 연대와 37사단 1개 동원보충대대에 지정된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선발합니다. 이들은 부대훈련에 동참하고 자원관리 등을 실시하며, 군은 이에 따른 보상으로 1일 8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군은 이번 시험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인원과 보상비 수준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비상근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방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 운영>
‣ 추진배경 : 군 구조 개편개혁에 따라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동원사단 등의 정상적인 임수수행을 위해 간부예비군 중 희망자를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험운영함 ‣ 주요내용 ① 대상자 : 필수직위 간부예비군 중 희망하여 선발된 자 ② 시험운영 인원 : 79명 (동원사단 69명, 동원보충대대 10명) ③ 비상근 복무기간 / 보상비 : 연 20일 / 일 8만원 수준 * 선소집 2일, 동원훈련 3일, 부대훈련 5일, 부대관리 10일 ‣ 시행일 : 2014.3.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합니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향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병의 군복무 의욕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인상

(단위 : 원)

구 분	계급	2013년	2014년	증액
병 봉급 인상(15%)	이등병	97,800	112,500	14,700
	일등병	105,800	121,700	15,900
	상등병	117,000	134,600	17,600
	병 장	129,600	149,000	19,400

‣ 시행일 : 2014.1.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99)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장병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 위생여건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개인일용품 중 현금지급 품목은 세숫비누와 세탁비누였으나, 2014년부터는 치약과 칫솔을 추가하여 장병들의 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 또한, 장병들의 개인 위생여건 향상을 위해 부대피복으로 관리되었던 베갯잇(피)을 개인피복으로 전환하여, 2014년 하반기 입대자부터는 개인 베갯잇이 지급되도록 베갯잇 보급기준을 확대합니다.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추진배경 : 장병 구매선택권 보장 및 개인 위생여건 향상으로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 ‣ 주요내용 ①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세숫비누, 세탁비누 → 세숫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②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부대피복 → 개인피복) ‣ 시행일 :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①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확대 : 2014.1. ② 베갯잇(피) 보급기준 확대 : 2014.7. (잠정, 계약 및 조달기간 필요)

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9)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온대(핫팩)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경계병들에게만 보온대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원범위를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간부 포함)으로 확대합니다.

	<혹한기 훈련 전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혹한기 훈련 장병의 훈련 여건 개선 ‣ 주요내용 ① 보온대 지원대상 확대(혹한기훈련 경계병사→혹한기훈련 참가 전 장병) ‣ 시행일 : 2014.12.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02-748-5757)

연간 백만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는 철도역 TMO에 여행장병라운지를 확대하여 열차 대기시간 동안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 국방부는 2012년부터 주요역 TMO에 여행장병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2012년 6월 1일 용산역 여행장병라운지 개장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목포역, 원주역 등 7개소에 설치하였고,

- 2013년에는 광명역, 논산역, 천안아산역, 장성역, 계룡역, 울산역, 수원역 등 7개소에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는 총 14개소의 정상운영과 더불어 창원역, 서대전역, 평택역(잠정지역) 총 3개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14년 말에는 전국 TMO 17개소에 여행장병라운지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 여행장병라운지는 인터넷, TV, 전화, 휴대폰 충전기 등을 갖추고 최신도서를 구비한 독서공간은 물론 커피 등 간단한 음료와 다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사 역할까지 지원하므로, 장병들의 여정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 추진배경 : 철도역 TMO에 휴가나 출장중인 장병들이 여행중 열차를 기다리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추진 ‣ 주요내용 ① TMO에 여행장병라운지 설치‧ 운영 - 인터넷, TV, 전화, 최신도서 독서가 한 자리에서 가능 - 커피 등 음료와 간단한 다과 무료지원 ② 추진 - '12년 설치(7개소) : 서울, 용산, 대전, 동대구, 부산, 원주, 목포역 - '13년 확대(7개소) : 광명, 천안아산, 수원, 계룡, 논산, 장성, 울산역 - 향후 추진 : '14년까지 전국 주요역 TMO에 총 17개소 설치/운영 ‣ 시행일 : 2014.12.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02-748-5859)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들의 군 공항 이전추진이 가능해집니다.

∙ 지금까지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 등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종전부지 지자체장’이라 한다)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국방부는 2014년 2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하여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이전사업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미디어>보도자료>군 공항 이전법

	<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 추진배경 : 군용항공기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교육권 침해 해소, 소음피해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 ② 이전부지 선정 절차 : 예비이전후보지 → 이전후보지 → 이전부지 ③ 이전사업의 방식 : 기부 대 양여 ‣ 시행일 : 2013.10.6.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8)

중소․중견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분야 중소 ‧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 기술 ‧ 인력 ‧ 마케팅 ‧ 컨설팅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기업 스스로 제시한 성장전략서 및 기술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매년 2개씩 선정합니다.

∙ 선정기업에게는 총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기술인력 지원, 해외진출에 특화된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 지원 등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의 등장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추진배경 :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 주요내용 ① 성장전략서 및 기술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2개 기업 선정 ② 선정기업에 대해 총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인력‧마케팅‧ 컨설팅‧자금‧시험평가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 ‣ 시행일 : 2014.1.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02-2079-6474)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융자를 추천받은 업체가 공공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14년부터 방산육성자금 융자를 추천받은 업체가 양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대비 0.2%p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보증비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됩니다.

∙ 또한, 업체를 위한 경영컨설팅, 금융정보 등 각종 경영 정보가 제공되며, 전담보증심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이번 우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산육성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소식>보도자료>방위사업청, 보증기금과 방산육성자금 지원 협약 체결

	<양대 보증기관과 방산육성자금 지원 협약 체결>
‣ 추진배경 :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업체가 양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0.2% 감면, 보증비율 90%까지 확대 ② 경영컨설팅 및 금융정보 등 각종 경영 관련 정보 제공 ‣ 시행일 : 2014.1.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 02-2079-6454)

방위산업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국내 조달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3년 내에서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가 제출하는 개조개발 계획에 따라 국내 소요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점의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원업체의 선택에 따라「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제2013-1호)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으로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가 촉진되고, 향후 방산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2014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추진배경 : 방위산업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업체제안에 따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주요내용 ①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75%를 3년 간 10억원 한도로 직접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②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에 가점부여 하여 중소기업 우선선정 ‣ 시행일 : 2014.1.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 02-2079-6454)

우수한 방산수출품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을 확대합니다.

∙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방산시장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 소유의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체에 부과하는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을 확대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 초기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수출물량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50%→60%)하고, 업체투자 및 공동투자 시 업체가 개발실패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업체투자비율에 따른 감면율(최대 50%) 적용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율(25%)을 신설합니다.

∙ 이번 기술료 감면 확대를 통해 방산수출 업체의 국제적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2014년도 기술료 감면 확대>
‣ 추진배경 :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지원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수출품에 부과하는 기술료의 감면을 확대 ‣ 주요내용 ① 최초 수출물량에 대한 기술료 감면율 상향(50%→60%) ② 업체투자비율에 따른 감면율(최대50%) 신설 ③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율(25%) 신설 ‣ 시행일 : 2014.4.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 (☎ 02-2079-6157)

품목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등록 유효기간을 도입합니다.

＊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업체가 제조‧판매‧용역 등을 통해 해당 등록품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품목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후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적격여부를 재심사 받아 갱신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품목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어 해당품목은 입찰참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신규 등록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등록 유효기간 제도 시행일(2013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품목은 유예기간 내(3년, 2016년 11월 30일까지)에 갱신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품목등록 유효기간제도는 정확한 입찰등록심사 및 안정적인 조달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조달원관리지침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방위사업청 품목등록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 만료 전 갱신등록을 실시하여 기간 연장(3년) 가능 ⇒ 갱신등록 신청 시점의 등록요건으로 적격여부 재심사 ③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소멸되어 입찰참여 불가 시행일 이전 기 등록한 품목은 유예기간(2013.12.1.~2016.11.30.)내 갱신 가능 ‣ 시행일 : 2013.12.1.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 02-2079-6376)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해 2014년부터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이 시행됩니다.

＊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 무기체계 전투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체계공학적인 척도

∙ 소요 요청단계부터 무기체계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목표값을 설정하여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개발함으로써 품질 향상은 물론 신뢰성 높은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소식>간행물>업무가이드북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무기체계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RAM 목표값을 설정하고 목표값을 달성하여 획득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 ‣ 주요내용 ① RAM 목표값 설정을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 설계 및 개발을 위해‘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시행 ② 적용대상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시험개발) 사업, 구매사업 ‣ 시행일 : 2014.1.1.

인 ․ 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 (☎ 02-2079-6156)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일부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 알림을 위해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문자서비스의 지원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14년 1월부터 민원 처리상황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대상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등 6종에서, 방산물자 지정 등 청에서 발급하는 법정민원 18종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온라인 접수 외에 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소식>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

방사청, 방산 인․허가 문자 서비스 확대

	<방산 인·허가 문자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법정민원(18종) 전체에 대한 문자서비스 지원범위 확대 ② 방문, 서신 등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문자서비스 지원 ‣ 시행일 : 2014.1.

선금 및 착 ․ 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방위사업청 지출심사팀 (☎ 02-2079-4143)

직접제출 또는 우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선금 및 착 ‧ 중도금 신청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선금 및 착 ‧ 중도금의 신청 및 접수 업무가 민원인의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온라인 접수체계의 구축을 통해 2014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선금 및 착 ‧ 중도금의 온라인 접수 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민원 만족도 제고는 물론 자체 업무처리시간의 단축 등이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선금 및 착․중도금 인터넷 접수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선금 및 착 ‧ 중도금의 오프라인(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로 인한 민원인 불편 및 낮은 업무효율성 개선 ‣ 주요내용 ①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선금 및 착‧중도금 온라인 신청 체계 구축 ‣ 시행일 : 2014.1.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 02-2079-6345)

경쟁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SmAll Day」를 정식 운영합니다.

∙「SmAll Day」는 국방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참석하여 참여업체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절충교역 참여전략을 즉석에서 수립해 드리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SmAll Day」운영으로 기존 대기업 위주의 절충교역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절충교역 지침서

	<중소기업 대상 절충교역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 참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① 관련 인력 및 정보의 부재로 절충교역 참여가 어려웠던 경쟁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업체에 적합한 절충교역 가능 분야, 추진 방향 및 참여 절차 등에 대해 맞춤형 절충교역 참여전략 제공 ② 참여업체별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유지 ‣ 시행일 : 2014.1. (2013.7월부터 시범 운영 중)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 회계제도담당관실 (☎ 02-2079-6043)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을 맺은 후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사전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발생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대부분 외주 정비계약에 적용되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해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비범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약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업체의 부담없이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주정비가 내실화되고, 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원가계산관리지침

	<외주정비 등 사후원가검토 계약 시 실발생비용 인정>
‣ 추진배경 : 정비사업 내실화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요소 해소 ‣ 주요내용 ①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시 사후 정산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전 계약금액 적용' 외에 '실발생비용 인정' 규정을 추가 ‣ 시행일 : 2014.2.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 (☎ 02-2079-4466)

경쟁입찰이 예정된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정보공개가 앞당겨지고, 국방조달계획과 품목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세부정보는 입찰공고 직전에 공개되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입찰 및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려웠으나, 2014년부터는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획이 확정되는 1월말에 세부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방조달계획과 품목에 대한 업체의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정보공개시기 조정과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의 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규 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군수품이 적기에 납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소식>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방조달 정보 조기 공개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 추진배경 : 국방조달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국방조달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① 군수품 경쟁입찰 대상품목 세부정보 조기공개(1월 말) ②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운영 ‣ 시행일 : 2014.1.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 (☎ 02-2079-5574)

전투근무지원정을 수주한 업체의 사업여건 개선 및 함정품질 제고를 위해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을 별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적정원가 보상을 통한 건조업체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기준 중 가격평점의 만점 부여기준을 88%에서 95%로 조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73%에서 83%로, 합격점수는 85점에서 88점으로 변경하여 제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우수한 건조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건조업체로 선정되도록 적격심사기준 중 건조이행능력 반영 비율을 65%에서 70%로 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군에 납품되는 함정의 불량률이 낮아지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2014년도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선 항목>
‣ 추진배경 :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업체 사업여건 개선 및 함정품질 제고 ‣ 주요내용 ①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입찰가격산식 만점기준 88%→95%, 합격점수 85점→88점) ② 함정 건조이행능력 평가 강화(배점 65점→70점) ‣ 시행일 : 2014.1.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593)

방산업체의 원가관리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준이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는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서 직‧간접노무자의 근태시간, 급여지급내역 및 재무상태표 세부내역 정보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지금까지 ‘요청일로부터 30일 지난 날’로 정해져 있던 계약원가자료 제출기한이 2014년 1월 1일부터 ‘요청일로부터 40일 지난 날’로 변경되어 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 추진배경 : 방산원가관리체계 투명화 및 업체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방산업체 ERP시스템에서 직간접노무자의 근태시간, 급여지급내역과 재무상태표 세부내역을 입력․관리하여야 인증 가능 ② 계약 및 정산 원가자료 요청일로부터 ‘40일 지난 날’로 제출기한 연장 ‣ 시행일 : ① 2015.1.1. ② 2014.1.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선착순 접수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 이에 2014년부터는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하여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합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전산선착순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무자 편익제고 ‣ 주요내용 ① 입영선호시기(2-5월) : 입영일자 선택 전산추점제 도입 ※ 다만, 1월은 입영기일이 촉박하여 재학생입영원으로 입영일자 결정 ‣ 시행일 : 2014.2. 입영자부터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법무 등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모두를 선발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특수병과사관후보생 필요인원 선발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였으나, 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변경 적용합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복무제도>특수병과사관후보생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추진배경 : 법무사관후보생 등 필요인원 적정 선발로 제도의 안정성 도모 ‣ 주요내용 ①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및 절차 근거 마련으로 필요인원 적정 선발 (지원자 전원 선발 → 의무․법무․수의 분야별 소요대비 적정인원 선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 변경(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서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서 제출) ‣ 시행일 : 2014.1.1.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0)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경로 진입으로 청년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맞춤특기병」모집제도를 신설합니다.

∙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군 복무시에는 자격취득, 경력 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 진출이 용이합니다.

-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 시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맞춤특기병

	<맞춤특기병 모집분야 신설>
‣ 추진배경 : 고졸 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주요내용 ① 기술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 지원(고용노동부) ② 훈련 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병무청) ③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숙련(軍) ④ 전역 후 취업지원(관련부처) ‣ 시행일 : 2013.11.18일부터 접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은 남자는 20세 이상〜54세까지, 여자는 20세 이상〜44세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연령 기준은 19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타 사회복지제도의 연령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 이상〜59세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 조정>
‣ 추진배경 :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부양의무자 등 연령 조정으로 제도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 59세 까지의 사람 ② 피부양자 : 19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③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 64세 까지의 사람 ‣ 시행일 : 2014.1.1.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1월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역이행자임에도 불구, 현역병 등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평한 병역이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동안 국고에서 지원 ‣ 시행일 : 2014.1.1.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병무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042-481-2992~4)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병역명문가 찾기」신청 접수를 2월부터 하였으나, 5월 시상식 행사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는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합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14년도「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 조정>
‣ 추진배경 : 시상식(5월)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시기 조정 ‣ 주요내용 ①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동안 국고에서 지원 ‣ 시행일 : 2014.1.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병무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042-481-2992~4)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 병역명문가 : 3대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하고,

∙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 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14년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추진배경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선정대상에 포함 ②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 ③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14.1.1.

문화 ․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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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 무료 ․ 할인 관람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2-3704-9442)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며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 날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 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단, 지역․분야․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와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선, 2014년 1월부터 국․공립 핵심 문화시설과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 (박물관 ․ 미술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

* 외부 기획전(대관전)은 주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할인

- (문화재) 고궁 ․ 종묘 ․ 조선왕릉 무료 개방

- (공연시설)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국립공연시설】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명동극장 등

** 외부 기획공연(대관공연)은 주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할인 추진

- (도서관) 국 ․ 공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 (영화관)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 할인 예정(현재, 협의 중)

∙ 이후, 다양한 분야 문화시설 및 민간분야로 확대되도록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지정>
‣ 추진배경 :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 확대 실시 ‣ 주요내용 ① (박물관·미술관)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 ② (문화재) 고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③ (공연시설)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④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⑤ (영화관)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 할인 예정(협의 중) ‣ 시행일 : 2014.1.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2-3704-9437)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2014년 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선착순 발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으로,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2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참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현재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14.2월 초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일정 공지예정)

	<2014년도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문화누리카드 발급>
‣ 추진배경 :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하나의 카드(문화누리카드)로 발급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가구당 10만원, 가구내 청소년(만6~19세) 개인당 5만원(최대 5명) 추가 ‣ 시행일 : 2014.2. (예정)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2-3704-9755)

문화체육관광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

-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하는 유치업자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3.11.)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등으로 호텔분야 투자활성화 기대돼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 추진배경 :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외국인 연환자 1,000명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가능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③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의료관광호텔 시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 시행일 : 2014.2.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2-3704-9449)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존 문화예술관련 법률은 창작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습니다.

- 문화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이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문화정책과 방향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문화기본법 제정안 등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문화기본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가치 확산 ‣ 주요내용 ① 국민의 문화권 보장 ②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③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④ 문화 관련 조사·연구 및 전담기구 지정 등 문화진흥 방안 근거마련 ‣ 시행일 : 2014.3.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14년 시행예정)

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02-3704-9520)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를 2014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화 할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됩니다.

∙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창작동기 부여를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극․미술․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인 패스를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도 문화 ․ 예술인패스 추진>
‣ 추진배경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 등에게 예술향유여건 개선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위화 창작동기 부여 계기 마련 ‣ 주요내용 ①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 할인대상 확대(18세→24세) ②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시 입장료 할인, 감면 ‣ 시행일 : 2014.3.

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2-3704-950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상 기본구상과 「지방재정법 」 상 재정 투자융자 심사 외에 공연장 운영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국가 예산의 낭비
요소를 줄여 국고예산 등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

	<공공 공연장 건립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추진배경 :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 방지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②「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 ‣ 시행일 : 2014.3. (2013.12월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예정)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 02-3704-278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경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민간 또는 외국으로 부터 기부가 있더라도,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기부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접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서관법 등 유사 입법례에도 법적 접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향후 학예사의 4등급(준학예사, 정1 ․ 2 ․ 3급)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제를 일부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법 개정 작업의 후속조치로 학예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 요건과 경력요건 등을 보완할 예정인 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예사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예술인 복지법」 등 4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민간의 기부문화 촉진 및 현실에 맞는 학예사 자격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경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학예사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 ‣ 시행일 : 2014.3.부터 시행 예정 .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2-3704-9548)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예술인은 2012년 11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예술인 복지법」 등 4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도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의 반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 ‣ 주요내용 ①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정부 지원비율 확대(30%→50%) ②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4.4.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법 4월 시행 예정)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국가 등의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자유이용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다양해지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추진배경 : 공공저작물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다양화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유형에 전시 및 공중송신 행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별도 허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ㆍ개인의 사생활 관련 등 일정한 경우 예외 적용 ② 국가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면책 대상에 전시 및 공중 송신 추가 ‣ 시행일 : 2014.6.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예술인 복지법」 등 4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7)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대응 기능을 임베디드한 Kill Switch를 탑재하여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 Kill Switch :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함으로써, 단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하여 제3자의 재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 지금까지 스마트폰 도난․밀반출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나 이러한 사후 단속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도난방지 기술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이통사 등과 협의하여 잠금(Lock) 앱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원격제어로 1차적인 타인이용제한과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추진(2013년 8~9월)하였으며,

- 2014년 상반기부터는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하도록 하였습니다.(삼성, LG)

※ 팬택의 경우,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2013.2월 모델부터 기제공 중

☞ 미래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추진배경 : 휴대전화 도난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호 ‣ 주요내용 ①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삼성, LG) ② Kill Switch(V프로텍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치 찾기 등 서비스 고도화 추진(팬텍) ‣ 시행일 : 2014. (상반기)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 02-2110-2973)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시행

∙ 지금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시행함으로써, 각 기관 별 인증심사 범위 및 기준 등을 서로 다르게 책정하여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 2014년부터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정하여 인증기관 선택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미래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14년도 웹 접근성 인증제도 시행 관련 사항>
‣ 추진배경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 주요내용 ① 적합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② 공통된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시행일 : 2014.1.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 02-2110-1984)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시행일자 : 2014년 8월 1일)

∙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은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 (1등급 : 0.8 W/kg 이하, 2등급 : 0.8 W/kg ~ 1.6 W/kg)으로 분류되며

-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파흡수율 :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 현행 국내 기준은 1.6 W/kg 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를 할 수 없음

∙ 또한,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의미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운용제한 또는 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 미래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자파 등급제도 도입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 제정>
‣ 추진배경 :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 주요내용 ①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구분 ②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 시행일 : 2014.8.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 02-2110-1897)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입니다.

∙ 2013년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요금경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미래부 홈페이지>알림>언론자료>보도자료>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 개시

< 디지털 TV 가격 및 주요사양 >

크기	제조사	가격	주요사양	모델
24″	LG전자	219,000원	클리어쾀, HD	24MN33DQ-PN
29″	LG전자	309,000원	클리어쾀, HD	29MN33DQ-PN
	삼성전자	352,000원	클리어쾀, HD	UN29F4109AF
32″	대우디스플레이	330,000원	클리어쾀, HD	ED32D1BS
	LG전자	389,000원	클리어쾀, HD	32LN540Q-NA
	삼성전자	409,000원	클리어쾀, HD	UN32F4009AF
40″	삼성전자	627,000원	클리어쾀, Full HD	UN40F5009AF
42″	LG전자	642,000원	클리어쾀, Full HD	42LN540Q-NA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 02-2110-2481)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한결 쉬어 졌습니다.

∙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자가 계속해서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 학위 등 자격요건이 높음)에서도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출판업, 영화 및 오디오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 미래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소관법령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기업의 부담 경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촉진 ‣ 주요내용 ①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② 소기업 연구공간 확보기준 완화 (독립적인 공간 → 칸막이 등으로 구분시 인정) ③ 일부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확보기준 완화(10명 이상 → 7명 이상) ④ 일부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 자격 승계 인정) ⑤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분야 추가(출판업, 영화·오디오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 시행일 : 2014.1

농식품 ․ 산림 ․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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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5,550원을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하여 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새해부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201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상향>
‣ 추진배경 : 농어업인 연금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 주요내용 ①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85만원) ‣ 시행일 : 2014.1. (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 가지 ․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6)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시설(배추, 가지, 파),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

∙ 2014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 ‧ 시설배추‧시설파)을 추가하여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까지 총 69개 품목)됩니다.

- 향후 도입 예정품목(10개) 신규도입을 위해 통계수집‧보험요율 산정‧상품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과수 5개품목 단계적 종합위험방식 전환),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 3개 품목 신규 도입”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기본방향>
‣ 추진배경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주요내용 ① 2014년 도입품목 보험상품 개발(적정 보험요율 산정, 상품인가 등) 및 시범사업 ② 2017년까지 도입품목 기초통계 자료 수집 ‣ 시행일 : 2014.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44-201-1792)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인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2014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 추진배경 :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 확대 ‣ 주요내용 ①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보장수준('13년 9천만원 → 2014년 1억원) ‣ 시행일 : 2014.1.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0)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2014년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됩니다.

-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진흥구역내 허용시설 범위를 조정합니다.”

	<2014년도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내역>
‣ 추진배경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주요내용 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임산물 전체 포함․가공품 제외, 식품 생산시설로 한정) ②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 → 야생동물) ③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설치 제한 → 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 시행일 : 2014.1.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부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2014년도 농지연금 제도개선 사항>
‣ 추진배경 : 농지연금 기초변수 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주요내용 ①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② 가입비 폐지 (농지가격의 2% → - ) ‣ 시행일 : 2014.1.1.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4)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 ․ 밭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을 일원화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쌀 ․ 밭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경영체등록제와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2014년도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 통합>
‣ 추진배경 :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절차 통합으로 농업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 시행일 : 2014.2.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 식량작물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ㆍ방역관리과 (☎ 044-201-1778, 2379)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 ․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 ․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 지원합니다.

*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밭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014년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주요내용 ①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 (2013년 미지급 → 2014년 20만원/ha 지급) ‣ 시행일 : 2014.1.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됩니다

∙ 지금까지는 ①주거 ․ 상업 ․ 공업지역, ②산업단지 ․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⑤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토록 하였으나,

∙ 2014년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사업시행지침서>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2014년도 조건불리직불금 사업대상 토지 확대 >
‣ 추진배경 : 쌀, 밭직불금과 사업대상 토지 등이 상이하여 농업인뿐 아니리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직불금과 형평성 고려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제외토지(주거지역 등 → 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②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③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 시행일 : 2014.1.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17)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하였으나,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3.6.25 APTERR 협정 국회비준

☞ (참고) 농림축산부 홈페이지>정책자료>‘14년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2014년도 정부양곡(쌀)매입량 확대>
‣ 추진배경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협정 이행 및 비상시 대응여력 확충 ‣ 주요내용 ① APTERR 공여용 쌀 3만톤 추가매입 ‣ 시행일 : 2014. 수확기(10~12월)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0)

2014년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니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제도의 시행으로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14.1월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토종가축 인정제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토종가축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 주요내용 ①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② 토종가축 인정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③ 인정 방법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④ 인정가축의 활용 :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4.1.2.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014년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고)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연도별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 추진배경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

‣ 주요내용

축종	2013.2월	2014.2월	2015.2월			2016.2월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소	1,200㎡초과	1,200∼600㎡	600∼300㎡			300∼50㎡
돼지	2,000㎡초과	2,000∼1,000㎡	1,000∼500㎡			500∼50㎡
닭	2,500㎡초과	2,500∼1,400㎡	1,400∼950㎡			950∼50㎡
오리	2,500㎡초과	2,500∼1,300㎡	1,300∼800㎡			800∼50㎡
	* 축사면적
계획		등 록							등록 (소·돼지)
	허 가	허가(계획) / 시행일
									미등록 (닭·오리)
		2014.2.23일∼		2015.2.23일∼	2016.2.23일∼

‣ 시행일 : 2014.1.1.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1)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2014년부터 乳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함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부합되는 유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 고지방 중심의 젖소 사육에서 유단백 중심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젖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젖소로부터 고품질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고품질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추진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항목>
‣ 추진배경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주요내용 ① 고지방 중심으로 가격체계에서 저지방, 고단백 가격체계로 개선 ②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우유 위생수준 강화 ‣ 시행일 : 2014.1.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62)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2014년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

∙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됩니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추진배경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 ‣ 주요내용 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②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 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부터 시행(2014년 12월 예정) * 2013.12.10.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55)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 시 ․ 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 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하였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②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 시행일 : 2014.1.1.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하였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겸업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또한,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됩니다.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회제출 및 하위법령 개정·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농수산물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 주요내용 ①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기존) 원칙적으로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상장경매)만 담당하고 농수산물 구입이나 겸영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법인의 농수산물 구매․판매(매수집하) 허용 및 겸영사업 허용 범위를 배송사업까지로 확대 ☞ 시행일 : 2013년 11월29일 ②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기존) 원칙적으로 상장경매 참여를 통한 농수산물의 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중도매인간 거래는 금지 - (개선)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조항 명확화 및 처벌 기준 마련 ‣ 시행일 : 2014.5.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9)

홍삼 ․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하여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 현재 홍삼 ․ 흑삼 제조시 가습․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 ․ 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 가습 ․ 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통합검색>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2014년도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가습 ․ 압착기를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삭제하여 제조업자의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인삼류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 ․ 압착기 삭제 (시설당 약 1억원 부담 경감) ‣ 시행일 : 2014.1.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4)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외국산 과실과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을 추가하여 규모화된 전문 경영을 추진하는 과수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 지원 대상 과원 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를 확대합니다.

∙ 또한,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추가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적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한편,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부지원대상 사업에는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사업과,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을 추가하여 과실전문 APC의 조직화, 소규모 농가의 생력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2014년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대상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 추가(과수농업인 → 과수농업인+농업법인) ② 지원대상지 제외 기준 개선 완화(2011년5월31일 이후 조성 과원→ 2012년3월15일 한미 FTA 발효일 기준) ③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 추가(기존 비가림하우스 동해방지용) ④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 시범추진(연차평가 최우수 시·군 대상)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 ‣ 시행일 : 2014.1.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8)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가 어려웠으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첨단온실 경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실 신축시 철골온실(1ha→ 0.5ha), 비닐온실(0.5ha→ 0.2ha)의 최저 지원면적을 확대 추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4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2014년도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추진배경 :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 ‣ 주요내용 ①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조정(철골온실 1ha 이상→ 0.5ha, 비닐온실 0.5ha 이상→ 0.2ha) ‣ 시행일 : 2014.1.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044-201-2419)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각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인증 표지를 공동표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남에 따라 2014년1월1일부터는 공통 표지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국새’ 모양의 초록색 공동 사각표지 형태(예시) :

	< 국가인증 공통표지 사용 >
‣ 추진배경 :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증표지를 통일을 통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 ‣ 주요내용 ① 기존표지와 공동표지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함께 사용토록 하였으나 2013년 12.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4년부터는 국가인증 공통표지만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인증정보 제공 ‣ 시행일 : 2014.1.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 2014년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사용원료와 제조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식품만을 ‘유기’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유기’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친환경인증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관련 설명자료

	<2014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보호 ‣ 주요내용 ①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 표시제(2000, 식약처) :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 표시(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 * 인증제(2008, 농식품부) :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 유 기 ’ 표 시 가 능 ‣ 시행일 : 2014.1.1.

농촌 고령자의 주거 ․ 영양 ․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4)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합니다.

∙ 영양결핍, 겨울철 난방 미실시, 목욕시설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이 시범적으로 지원됩니다.

- 공동생활홈(30개소) : 마을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

- 공동급식시설(30개소) :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음식 조리․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 장날목욕탕(9개소) :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 목욕시설의 설치를 지원

∙ 2014년도 초에 지자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의료․문화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2014년 신규)>
‣ 추진배경 :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① 지원 예산 : 34.5억원 -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9개소 ②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 ③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주민참여, S/W 결합 방식으로 추진 ‣ 시행일 : 2014.1.1.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51)

2014년 12월부터는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위해 「식품위생법」(2013년 7월)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년8월)을 개정하였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2014~2017년까지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제조 ․ 수입업소) 및 영업장 면적 규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계획입니다.(식품은 2013년 10월, 건강기능식품은 2013년 11월 입법예고)

∙ 이에 따르면 연매출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 수입업체는 내년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합니다.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 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 또한,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도 내년 말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여 보관토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 추진배경 :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주요내용 ① 영 ․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자율 → 단계적 의무화) * 제조 ․ 수입업소 연매출액 : (2014.12.)50억이상 → (2015.12.)10억이상 → (2016.12.)1억이상 → (20.12.)전체 * 기타 식품 판매업소 매장면적 : (2014.12.) 1,000㎡이상 → (2015.12.) 500㎡이상 → (2016.12.)300㎡이상 ‣ 시행일 : 2014.2.1.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 ․ 검사기관 통합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 043-719-1811)

2014년 7월 31일 부터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 ･ 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됩니다.

∙ 그동안 시험·검사기관은「식품위생법」 등 6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식품·축산물 ․ 의약품(한약재 포함)·화장품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구분되고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지정 ･ 관리되어 왔습니다.

∙ 2014년 7월 31일부터는 시험 □ 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 및 시험□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이 법률의 시행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시험 ․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①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② 국제 기준과의 조화

③ 시험·검사능력 제고

④ 산업 지원·육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 지정·재지정 등 - 처분기준 - 과징금·과태료	-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	- 시험·검사기관 지정 ·변경 요건 및 절차 * 지정·변경·유효기간연장·재지정 등 - 시험·검사기관 세부 처분기준 *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국제 기준과의 조화>
- 품질관리기준 - 우수시험·검사기관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부사항	- 국제기준에 따르는 품질관리기준 세부사항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 등 요건 및 절차
<시험·검사능력 제고>
- 시험·검사능력 평가 - 교육의무화		- 시험·검사 능력 평가․관리 절차 - 검사원 등 의무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산업 지원·육성>
- 시험·검사발전심의 위원회 구성 - 표준품 등 시험·검사 운영 체계 확립 사업 추진	-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 시험·검사 운영 체계 확립 사업 추진기관	- 표준품 및 시료 제조·운영사업 추진기관의 조건

‣ 시행일 : 2014.7.31.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13년5월24일)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이 2014년부터는 12개 품목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 2013년까지 9개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목재브리켓, 목재칩)에서 2014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개 품목(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대해 규격·품질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향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제도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책>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에 제공됩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 추진배경 : 소비자가 목재제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목재생산 유통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 주요내용 ①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 (2013) 9개 품목 → (2014) 12개 품목 ‣ 시행일 : 2014. 하반기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420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을 포함하여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목재는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고정(탄소저장고)효과가 우수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목재문화지수*를 시·도별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지자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측정·공표할 계획입니다.

* 목재문화지수 :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목재문화 정착정도, 진흥 정책 등 객관적 지수로 지표화하여 활용할 목적 ‣ 주요내용 ① 목재문화에 관한 정도인 목재문화지수를 14년 시범적으로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 ‣ 시행일 : 2014. 하반기 (시범사업)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국내산 원목 등의 시장가격 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고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대국민 공표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국내산 원목의 시장가격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업체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국유임산물이 저평가되는 등 수종별, 용도별로 전문화된 시가 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목재시가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여 목재 생산지 가격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목재관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설계공정 등에 원재료 가격 산정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던 원목 시장가격을 매분기별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제공됩니다.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 추진배경 : 현행 시가 조사 방법은 지방청(국유림관리소)에서 목재 수요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실 시가 반영이 어렵고, 업체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국유임산물이 저평가 되고 있어 수종별, 용도별 전문화된 시가 산정 필요 ‣ 주요내용 ① 대상 품목 - 국산재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참나무, 편백나무 등 6종 - 수입재 : 러송, 뉴송, 북미재, 남양재 등 ② 대상 업종 - 국산재 : 목상, 수집상 및 납품상(산지생산가) - 수입재 : 원목 수입상 및 수입업체(C&F가격) - 소비처 : 1차 원목소비처 구입가(합판·보드류 제조업, 제재업(조경재, 건설·건축재 포함), 목탄·목초액 제조업, 톱밥 및 목분 제조업, 표고버섯 재배업 등) ‣ 시행일 : 2014.1..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산림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스마트 검척 시스템’의 도입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방법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생산목재에 대한 검척시스템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종이 문서에 기입한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신뢰도 저하로 인한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스마폰을 이용한 검척 방법,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등의 방법을 개발하여 시행 할 계획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될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 등의 증거제시가 가능하여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 추진배경 : 생산재 검척에 대한 업무 부담 및 민원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기존 2인 1조로 종이문서에 기입하는 검척업무에 대해 스마트야장을 활용한 생산재검척 측정방식(사진촬영, 두드림, 음성인식)으로 개선 ‣ 시행일 : 2014.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을 웹을 통해 지도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산로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 지금까지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 왔으나, 2014년 2월부터는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폐쇄되는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불조심기간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으로, 폐쇄되는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확인 후 산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보도자료>등산로폐쇄구간 지도로 쉽게 보세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종전에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던 것을 국민이 많이 보는 네이버 지도에서도 실시 ‣ 시행일 : 2014.2.1.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042-481-881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농가주택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국방·군사시설 및 농가주택 등의 설치와 해당시설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으로 그 설치를 허용해 왔습니다.

∙ 2014년 하반기부터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심의 중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창출 증대 ‣ 주요내용 ① 현행 : 진입로, 현장사무고 등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진입로·현장사무소·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 시행일 : 2014. 하반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 042-481-8814)

지난 2005년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표고, 밤 등 특정 8개 임산물이 지원대상 품목이었지만, 2014년 1월부터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지원대상 임산물 8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또한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 밖에 시설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창출 증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표고·밤 등 8개 특정품목 → 89개 전체 임산물) ② 사업종류 추가(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③ 단가 현실화(표고재배 시설 22천원/㎡ → 5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282천원/ha → 504천원/ha) ④ 지원한도 상향(공동사업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 30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 개인사업 5백만원 → 7.5백만원) ⑤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40년 → 10년) ‣ 시행일 : 2014.1.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4033)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방사업 편입토지 소유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방사업 시설물의 설치를 반대할 경우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사방사업 대상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하거나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방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방사업법」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2 제1항(2014. 2.14 시행예정)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 추진배경 :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 사용동의 반대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움 ‣ 주요내용 ①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2.14.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4033)

지금까지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기본계획만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도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방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방사업법」제3조의2 제4항(2014. 2.14 시행예정)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방사업계획 수립으로 합리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행일 : 2014.2.14.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4033)

사방사업 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로 산사태·토석류 등 산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앞으로는 사방사업 기술개발은 물론 담당공무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방사업법」제24조의3(2014. 2.14 시행예정)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 개발>
‣ 추진배경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 추진에 한계 ‣ 주요내용 ① 산사태·토석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행일 : 2014.2.14.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전년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였으나,

- 2014년말부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여 부담금 납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2014년에 적정요율을 검토하여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먹는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공지사항>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2014년도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개요>
‣ 추진배경 : 부담금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초기 단계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현행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적정요율로 인하 * 조세연구원 검토 중 ‣ 시행일 : 2014.12. (잠정) ※ 적정요율 산정 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2)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식피해를 우선 복구하여 연안침식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관리구역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의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8월 제도시행에 따라 침식심각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지정 개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연안침식 문제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신설된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내용>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해안 난개발에 따라 심화되는 연안침식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구역 지정)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구역 ② (지정 해제) 침식피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지정해제 및 변경 ③ (행위 제한) 관리구역에서는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시 일시적 출입제한 ④ (우선 정비) 관리구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확보 ‣ 시행일 : 2014.8.13 (2013.8.13, 연안관리법 개정)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044-200-5336)

불법 원양어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법 원양어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 행위로 적발된 원양어업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어업정지 처분 일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 2014년 1월31일부터는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 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어업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또한 기존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불법 원양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원양산업발전법

	<2014년도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내용>
‣ 추진배경 : 불법어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주요내용 ①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강화 (과태료 5백만원→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이하의 벌금) ② 과징금 상향(3천만원이하 → 2억원이하) ‣ 시행일 : 2014.1.3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7)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품목 및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적조,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보험가입을 통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시범사업 9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더라도 총 11개 품목(2013년 2개 + 2014년 9개)의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시범사업은 2014년에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13년 13개 시범사업 시행, 2014년부터 그 중 9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3개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품목으로 추진함으로써 총 7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2014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추진배경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주요내용 ① 본 사업 품목 확대 (2013년 2개 → 2014년 11개,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 가능) (2013년 2개 품목) 넙치, 전복 (2014년 추가 9개 품목)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 볼락, 농어, 숭어 ② 시범사업 품목 확대 (주산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 가능)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2014년 신규)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 ‣ 시행일 : 본 사업 확대(2014년 1월), 신규 시범사업(2014년 하반기 예정)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어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획기적으로 늘려 본사업으로 실시됩니다.

- 본사업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4년부터는 어가 당 지급되는 직불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지역 확대 (육지로부터 30km → 8km이상 섬 어가) ②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어가 당 49만원 → 50만원) ‣ 시행일 : 2014.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징수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14년 1월부터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설정, 시행되어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고자할 경우에는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2013년에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하여 처방전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2014년부터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시행되면, 처방전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수산생물질병관리법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제도 시행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과다 징수 사전 방지 ‣ 주요내용 ①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설정 ‣ 시행일 : 2014.1.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044-200-5639)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면허 연장, 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면허연장불허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패류, 해조류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평가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연안 어장은 장기간의 이용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상태이나,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면허 연장을 방지하고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어장관리법

	<어장환경 평가제도>
‣ 추진배경 : 장기간 어장 이용으로 어장환경이 오염되어 어장생산성 회복을 위한 어장관리 체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평가대상 : 어류 ․ 패류 ․ 해조류 양식 어장 등 ② 평가항목 : 퇴적물 유기물(TOC), 산휘발성황화물(AVS), 저서생물(BHI) ③ 평가등급 : Ⅰ등급(면허연장), Ⅱ(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Ⅲ등급(면허연장불허) ‣ 시행일 : 2014.8.14. * (2014) 어류 → (2016) 패류 → (2018) 해조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8)

패류 등 생산해역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만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2014년7월31일부터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통영 ․ 거제 ․ 고성군 소재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88개소에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 ․ 이용되고 있는데, 인근 해역의 수질 ․ 패류 위생조사 결과를 보면, 위생상태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화장실 설치 비용은 기존 설치 비용을 감안한 경우 약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공중보건향상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화장실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패류 등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분변의 해양 투기 차단 ‣ 주요내용 ① 지정해역 인근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을 일반해역으로 확대(지정해역 주변 양식장→모든 해역) ② 화장실 관리에 관한 기록 유지 ‣ 시행일 : 2014.7.31.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6)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를 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 ･ 내외 경기침체로 연안선사의 경영악화로 노후 연안선박을 적기에 신조 ･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

-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대출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3%)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

∙ 이를 통해 연안해송 서비스의 향상, 안전한 해상교통 및 환경조성, 연안수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수송선대 구축하고,

-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내항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이차보전 대출한도가 적어 대형선박 건조 및 지원척수가 제한 ‣ 주요내용 ① 노후 연안선박(여객 ･ 화물)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 ‣ 시행일 : 2014.1. (잠정, 정부예산안 국회심의 중)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해상화물운송사업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을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제21조제3항

∙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신고기간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사업계획변경 신고기간 연장>
‣ 추진배경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신고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 주요내용 ① 당초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1개월 이내 ‣ 시행일 : 2014.2.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6)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는 3개월의 승무경력과 기초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합니다.

*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는 제외

** 위험화물적재선박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액화가스탱커

∙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승무경력이 없는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가 승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대상선원의 요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완화 범위>
‣ 추진배경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자격요건 완화를 통하여 승선대상선원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선원공급 ‣ 주요내용 ① 자격요건 완화(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 → 3개월의 승무경력 또는 기초교육) ‣ 시행일 : 2014.1.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6)

비관리청(민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5,000원이던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원가 수준의 적정한 행정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허가 신청 수수료를 20% 인하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신청 수수료 20% 인하

	<2014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 행정수수료 인하 항목>
‣ 추진배경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 등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반영 ‣ 주요내용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신청 민원사무 다음 3종에 대하여 전자문서 신청 시 수수료 20%(서면신청 5,000원 → 전자문서 신청 4,000원)를 인하 적용 ①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②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③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시행일 :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