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7조(지정등의 확인 및 보고)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신 설>	제7조(지정등의 확인 및 보고)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개정
<신설>	부 칙<관세청고시 제 2013-83호(2013.11.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