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3 - 83호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2013-13호, 2013.5.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3년 11월 29일

관 세 청 장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관세청고시	제76-79호	(1976. 5.27)
관세청고시	제78-163호	(1978.10.20)
관세청고시	제78-165호	(1978.11. 9)
관세청고시	제79-179호	(1979. 2.27)
관세청고시	제80-209호	(1980. 2.23)
관세청고시	제82-278호	(1982. 1.11)
관세청고시	제88-517호	(1988. 2.27)
관세청고시	제88-546호	(1988.11.26)

관세청고시	제98-53호	(1998.10.17)
관세청고시	제2000-38호	(2000.11.23)
관세청고시	제2001-14호	(2001. 3. 5)
관세청고시	제2008-42호	(2008.12.29)
관세청고시	제2009-34호	(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43호	(2010. 6.10)
관세청고시	제2013-13호	(2013. 5. 6)
관세청고시	제2013-83호	(2013.11.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②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 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정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법 제89조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의 효력상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조(수리)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지정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6조(지정의 취소)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7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은 때

3.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의 영업을 1년 이상 휴업한 때

제7조(지정등의 확인 및 보고)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현장확인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및 준용규정) 관세의 감면을 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의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는「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14호, 2001. 3.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제조(수리)공장의 지정받은 공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령의 개폐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지정기간의 범위내에서 변경된 세관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 등의 업무 담당부서)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는 감면물품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수행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항역내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신청은 동 항역을 관할하는 세관이 설치되는 때까지 김포세관장에게 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8-42호,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34호, 2009.0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 8.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43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13-13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3-83호, 2013.11.29>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수리)공장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구 분				※항공기제조공장등 지정사업내용을 기재
시설		공장 소재지
		건물의 구조
		건물 동수 및 평수
		작 업 설 비
		작 업 능 력
제품		생산품목내역
		원재료 및 부분품 내역
지 정 신 청 기 간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과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1부 3.「관세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수리)공장지정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구 분		※항공기제조공장등 지정사업내용을 기재
지 정 기 간
갱 신 기 간
갱 신 사 유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단서규정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1.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사본 1부 2.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 업  구 분 :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사업내용을 기재

지 정  기 간 : 20   .   .   .부터

(    년    월)

20   .   .   .까지

위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관세청(통관기획과)
(경유)
제목	제조(수리)공장 지정(취소, 소멸) 보고

아래 업체에 대하여 제조(수리)공장 지정(취소, 소멸)을 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아      래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생 년 월 일

2. 지정현황

사 업 구 분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사업내용을 기재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제 품 명			주요 원자재명
건물 구조 / 동수 / 평수

3. 지정(취소, 소멸) 현황

지정(취소, 소멸)일자
사 유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처리기간 : 즉 시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 고유 부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 고유 부호
기 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 첨부서류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