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공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2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산업자원부고시 제2008-47호, 2008.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철강재수입신고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5호, 2006.11.27)은 2008.3.1일부로 폐지한다.

부 칙(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6호, 2008. 4. 2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4.24일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일괄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에 의거 제10조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호, 2014. 1. 3)

이 고시는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출금지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고래고기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9	기타(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9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고래고기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1	화강암
11 12 2516. 2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 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사 암	┐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① 자연석 │ │ ┘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 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 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80 9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에 적합한 것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 ① 개의 생모피 ┘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 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19 20 30	기 타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 (조합한 것에 한한다)	┐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모피 │ │ ┘
4303	모피의류․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모피제품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0808	사과, 배 (신선한 것에 한한다)
10	사 과	다음의 것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대만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30	배	다음의 것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배(대만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10 90	규 사 기 타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 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 2516호의 암석을 입상․ 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41	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대리석의 것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3]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3920.99.100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되지 아니한 것) 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11.3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13.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20.1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중고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90.104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플랩중 항공기용의 것
4013.90.1000	고무제의 인너튜브중 항공기용의 것
4016.99.1010	가황고무제품(경질고무제품 제외)중 기구, 비행선, 비행기계류, 그라인더, 연, 로토슈트의 부품
7007.11.1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8㎜ 이하)
7007.11.2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8㎜ 초과)
7007.21.1000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12㎜ 이하)
7007.21.2000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12㎜ 초과)
8407.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의 것
8409.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1.11.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12.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21.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22.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8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9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99.1000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엔진의 부분품중 항공기용의 것
8412.1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8412.10.1090	기타 반동엔진 중 항공기용의 것
8412.9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부분품
8412.90.1090	기타 반동엔진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3.30.1000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함)중 항공기용의 것
8414.10.1000	진공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1.1000	팬 중 항공기용의 것
8802.20.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항공기
8802.30.1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30.2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30.3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30.9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기타 항공기
8802.40.1000	자중 15,000KG초과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2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3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40.9000	자중 15,000KG초과 기타 항공기
8802.60.1010	인공위성
8802.60.1090	기타 우주선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8802.60.3000	서보비털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30.1000	기타 부분품 중 비행기용의 것
8803.30.2000	기타 부분품 중 헬리콥터용의 것
8803.90.1000	글라이더, 행글라이더용의 부분품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 포함)용의 부분품
8803.90.9000	기타 항공기의 부분품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 포함)
8804.00.2000	로토슈트
8804.00.9010	낙하산의 부분품
8804.00.9020	로토슈트의 부분품
8805.10.1010	군경용 항공기 발진장치
8805.10.1090	기타 항공공기 발진장치
8805.10.2010	군경용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2090	기타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9010	군경용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10.9090	기타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21.1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1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2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1.2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9.1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1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2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8805.29.2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9014.10.1010	자이로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10.2010	자기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콤파스 제외)
9014.90.1000	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 항행용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9.1000	기타 팬중 항공기용의 것
8414.60.1000	후드 중 항공기용의 것
8414.80.9110	기체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3.2000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9.4000	기타 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1.2000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9.9030	기타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66.20.1000	가공용 홀더 중 항공기용의 것
8483.10.1000	전동축과 크랭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20.1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춘것) 중 항공기용의 것
8483.30.1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추지 않은것)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중 항공기용의 것
8483.40.101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8483.40.109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외 기타부품
8483.50.1000	플라이휠과 풀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60.100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중 항공기용의 것
8483.90.1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11.10.1000	점화플러그 중 항공기용의 것
8511.20.100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중 항공기용의 것
8511.30.1000	배전기와 점화코일 중 항공기용의 것
8511.40.100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50.1000	기타 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80.1000	기타 내연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90.1000	기타 내연기기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26.10.1000	레이다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1010	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2010	초단파 수신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3010	무선방향 탐지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9010	기타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44.30.0000	점화용 와이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 중 항공기용의 것
8801.00.1010	글라이더
8801.00.1020	행글라이더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801.00.9090	기타 무동력 항공기
8802.11.1000	자중 2,000KG 이하의 군용 헬리콥터
8802.11.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헬리콥터
8802.12.1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군용 헬리콥터
8802.12.9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기타 헬리콥터
8802.20.1000	자중 2,000KG 이하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20.2000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20.3000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제트식 항공기
9032.10.1020	가변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1010	액면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2010	유량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9010	기타 조절기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2010	전압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3010	기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9010	기타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90.1000	자동조정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9401.10.0000	항공기용의 의자

<제8조의 별지서식>

( )년도 수출입승인실적 보고양식

□ 승인기관

ㅇ기   관   명 :

ㅇ담 당 부 서 :

ㅇ담당자(직위) :

ㅇ주소(tel, fax) :

□ 승인실적

HS	품 명	승인업체수			건수	승인 실적 (천불)	수수료(천원)		비고
		계	회원	비회원			징수 방법	징수액

< 작성요령 >

① HS : 수출은 HS 6단위, 수입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작성

② 징수방법 : 승인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으로 세부적인 징수방법(매추천시, 월 또는 분기 실적회비, 연회비)

③ 비고 : 승인건수, 실적, 승인수수료 징수실적 등의 주요 변동요인

④ 기타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공란처리하며, 승인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