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3. 12. 30

관  세  청

< 안 내 말 씀 >

14년도 추진방향

새 정부 출범 二年次를 맞이하여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과 국민중심의 관세행정 구현

중점 추진내용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물류제도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납세․환급 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건강 보호

정부 3.0가치 실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관세정보 제공

본 자료는 2014년 당해연도 內에 변경․시행되는 관세행정 주요내용 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p.1～2)로 문의바람

※ 시행일은 국회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Ⅰ]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p.3
□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심사정책 042-481-7865)	p.4
□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신청 기준 간소화 (심사정책 042-481-7865)	p.5
□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확대 (원산지지원 042-481-3214)	p.6
□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FTA집행 042-481-3211)	p.7
□ FTA 체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2014년 협정관세 적용 (FTA집행 042-481-3202)	p.8
□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신설 (조사총괄 042-481-7818)	p.10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연장 및 재발급 가능사유 추가 (FTA집행 042-481-3211)	p.11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간소화 (FTA집행 042-481-3211)	p.12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품목분류체계 개정 (FTA집행 042-481-3211)	p.13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유통 확산 (FTA집행 042-481-3211)	p.14
[Ⅱ] 무역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통관․물류 제도	p.15
□ 보세공장에 타인소유 원재료의 반입 및 제조․가공 허용 (수출입물류 042-481-7825)	p.16
□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 완화 (수출입물류 042-481-7637)	p.17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개정 (수출입물류 042-481-7821)	p.18
□ 외국선용품 수리 후 적재기간 확대 (국경감시 042-481-7936)	p.19
□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국경감시 042-481-7936)	p.20
□ 탁송품 배송결과 제출 (특수통관 042-481-7835)	p.21
□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의무화 (수출입물류 042-481-7637)	p.22
□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국경감시 042-481-7936)	p.23
□ 수입물품 품명․용도 표준화 확대 (통관기획 042-481-7811)	p.24
수입 도자제품 표시방법 개선 (특수통관 042-481-7832)	p.25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처분시 청문대상 추가 (통관기획 042-481-7811)	p.26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재정비 (통관기획 042-481-7851)	p.27

[Ⅲ]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납세․환급 제도	p.28
□ 관세 연대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심사정책 042-481-7745)	p.29
□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시 기간도래 계산방법 개선 (세원심사 042-481-7871)	p.30
□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법인심사 042-481-7656)	p.3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 (세원심사 042-481-7875)	p.32
□ 관세환급관련 증명서 부정발급자 처벌대상 확대 (세원심사 042-481-7875)	p.33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하여 납세자 소명절차 신설 (법인심사 042-481-7656)	p.34
□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 범위 명확화 (법인심사 042-481-7656)	p.35
□ 수입물품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명확화 (법인심사 042-481-7656)	p.36
□ 과세가격 결정시 사후귀속이익 적용기준 명확화 (법인심사 042-481-7656)	p.37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과세여부 판단기준 마련 (법인심사 042-481-7656)	p.38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제도 개선 (세원심사 042-481-7875)	p.39
[Ⅳ]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건강 보호	p.40
□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 재지정 및 추가지정 (통관기획 042-481-7851)	p.41
□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 협의체 운영 (기획심사 042-481-7892)	p.42
[Ⅴ] 정부 3.0가치 실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관세정보 제공	p.43
□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국제협력 042-481-7971)	p.44
□ 산업별 무역경기확산지수 개발․공표 (통관기획 042-481-7845)	p.45
□ 관세청 홈페이지 접근성․개방성 강화 (정보관리 042-481-7774)	p.46
□ 외국세관의 민원상담창구 정보 제공 (국제협력 042-481-7971)	p.47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정보관리 042-481-7774)	p.48

〔Ⅰ〕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 관세청은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 제공

현 행	개 선
□ AEO 공인취득 지원 ㅇ 중소기업의 공인획득을 위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ㅇ <추 가>	□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공인유지를 위한 갱신심사 및 자체 평가시에도 추가 지원 □〔시행일〕‘14.1월(관세법 개정)

ㅇ〔기대효과〕중소기업의 AEO 공인유지 부담 완화

- 공인유지를 위한 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공인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공인업체(AEO)의 자금부담 완화

□ 중소 수출업체의 AEO공인신청 기준 간소화

현  행

개  선

□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신청 기준

ㅇ 법규준수 (5개 항목)

ㅇ 재무건전성 (3개 항목)

ㅇ 안전관리 (37개 항목)

ㅇ 내부통제시스템 (11개 항목)

□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신청 기준 간소화

	ㅇ (좌 동)

ㅇ 내부통제시스템 (9개 항목)

- (삭제) 내부통제 활동 주기적 평가

- (삭제) 내부통제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절차 마련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종전 유지

□〔시행일〕‘14.3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중소 수출기업이 인적․물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내부통제활동 평가 절차 삭제

-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AEO 공인 확대로 해외통관단계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지원

□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확대

*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미리 점검하여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현 행	개 선
□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시범 운영 ㅇ 서울․광주세관에서만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시범운영	□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본격 시행 ㅇ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전국 6개 세관으로 확대 시행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시행일〕‘14.2월

ㅇ〔기대효과〕기업의 사후검증 부담 완화

-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증가*로 수출기업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형식적인 요건 미비 등으로 원산지검증에 노출

* 수출검증요청(건) : (’10)  6 → (’11) 84 → (’12) 222 → (’13.11월) 254

- 이에 따라 세관의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전국세관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 지원 강화

□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 (협정관세 적용보류) 원산지 조사기간중 조사대상자가 추가 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 보류 가능

현 행	개 선
□ <신 설>	□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 ㅇ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가능 □〔시행일〕‘14.2월(잠정, FTA관세특례법 공포일)

ㅇ〔기대효과〕납세자의 납세부담 완화

- 협정관세 적용 보류자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함으로써 조세채권 확보와 납세자 납세부담 완화 동시 해소

- 협정관세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

□ FTA체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2014년 협정관세 적용

현 행	개 선
□ <신 설>	□ FTA 협정상 ’14년도에 추가로 인하된 관세 적용 ㅇ 연도별 단계적 인하물품의 관세 추가 인하 (칠레 487개, 싱가포르 1,737개, EFTA 214개, 인도 4,325개, EU 2575개, 페루 1,701개, 미국 2,736개, 터키 1,670개 품목 등) ※ (참고) 주요품목의 ’14년 FTA별 협정세율 인하내역(9페이지 참조) □〔시행일〕‘14.1월(한-EU FTA는 '14.7월)

ㅇ〔기대효과〕협정관세 추가 인하에 따른 협정상대국과의 FTA 교역 확대

- FTA 활용혜택 증대로 인한 국내 소비자 후생 증대 및 납세부담 완화

참고		2014년 FTA별 협정세율 인하내역

협정	인하품목(개)	주요품목	인하내역	비고
한-칠레	487	삼겹살(냉장) 삼겹살(냉동) 키위 포도(11-4월)	2.1→0% 2.4→0% 4.1→0% 4.1→0%
한-싱가포르	1,737	전압계 콘텍트렌즈	2.2→1.5% 2.2→1.5%
한-EFTA	214	고등어 문 어 맥 주	5.4→3.6% 5.4→3.6% 8.1→5.4%
한-인도	4,325	직물의류 기타자동차부품 윤활유 기유	2.6→0% 1.6→0% 1.4→0%
한-EU	2,575	승용차(1500cc이하) 승용차(1500cc초과) 삼겹살(냉장) 치즈 핸드백	4→2.6% 1.6→0% 16.3→14.3% 26.1→22.9% 2→ 0%	‘14년 7.1 변경
한-페루	1,701	키위 삼겹살(냉장) 삼겹살(냉동)	31.5→27% 18.2→16.8% 20.3→18.1%
한-미국	2,736	쇠고기 오렌지(3-8월) 벤젠 톨루엔 합성고무	34.6→32% 25→20% 4→3.5% 1.6→0% 6.4→5.6%
한-터키	1,670	승용차 쵸코렛	6.6→ 5.3% 6.6→ 5.3%

□ 원산지위반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신설

현 행	개 선
□ <신 설>	□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신설 ㅇ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시행일〕‘14.3월(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ㅇ〔기대효과〕과징금 일시납부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해소

-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분할납부제도 미비로 기업의 자금부담 초래

* (’07) 5억원 → (’10) 35억원 → (’11) 59억원 → (’12) 75억원

- 과징금 상향 조정(3천만원 → 3억원, ’09.10.23) 이후 발생하던 연간 10억원 상당의 체납* 해소 가능

* ’12년 1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24건 62억원 中 5건 10억원 체납 발생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연장 및 재발급 사유 추가

현 행	개 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ㅇ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사유 ㅇ 분실․도난․훼손 및 부득이한 경우 ㅇ <추 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연장 ㅇ 선적前, 선적시 또는 선적일 후 3 근무일 이내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원산지증명서 오류 수정을 위한 재발급 허용 * 원산지증명서 오류에 대해 원본 정정 또는 재발급 가능 □〔시행일〕‘14.1월

ㅇ〔기대효과〕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개선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부담 완화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를 연장하여 선적전 또는 선적후 3일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불인정 관행 방지

- 또한, 원산지증명서 오류정정시 재발급도 가능하도록 하여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정정시 편의 증진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간소화

현 행	개 선
□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항목 ㅇ FOB 가격 기재 ㅇ 제조자명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 기재항목 간소화 ㅇ FOB 가격 :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만 기재(세번변경 기준 등의 경우 기재생략 가능) ㅇ <삭 제> □〔시행일〕‘14.1월(미얀마, 캄보디아의 경우 2년 적용유예)

ㅇ〔기대효과〕FTA 원산지증명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편의 증진

- 원산지증명서상 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 의무 완화로 제3자 거래시 수출자의 영업비밀 노출 방지

□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품목분류 체계 개정

* PSR : Product Specific Rule

현 행	개 선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품목분류 체계 ㅇ HS 2002기준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품목분류 체계 최신화 ㅇ HS* 2012기준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시행일〕‘14.1월

ㅇ〔기대효과〕원산지 결정․증명시 혼란 방지로 한-미 FTA 활용 촉진

- 수출입시 품목분류는 HS 2012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은 HS 2002로 규정되어 연계표 사용 등으로 원산지결정시 혼란 가중

-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HS기준을 수출입시와 동일하게 HS 2012로 개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 부담 해소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유통 확산

현 행	개 선
□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유통망 구축 후 시범운영 ㅇ 일부 자동차 업계에 전자유통 시범운영	□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유통 확산 ㅇ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유통망을 전자, 철강 등 타 산업으로 확대 시행 □〔시행일〕‘14년 연중

ㅇ〔기대효과〕원산지 증빙 관련 정보 인프라 확충 및 비용 부담 완화로 FTA 활용 증진

- 수출자와 생산기업간 원산지증빙서류의 원활한 유통 기반 마련을 통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빙 부담 완화

-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향상

〔Ⅱ〕무역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통관․물류 제도

□ 보세공장에 타인소유 원재료의 반입 및 제조․가공 허용

* (보세공장)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

현 행	개 선
□ 타인소유물품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 등 불허	□ 타인소유물품 보세공장 반입하여 제조․가공 허용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 대상에 타인소유 원재료를 포함하여 운영인 명의로 사용신고(과세보류 상태) 후 제조․가공 □〔시행일〕‘14.1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보세공장에서 타인소유물품에 대한 제조·가공을 제한함에 따라 외국산 물품의 국내 임가공 수주 곤란으로 기업 경쟁력 하락

- 해외 위탁 가공수요를 국내로 유인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제조업 활성화

□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 완화

* (보세사)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등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는 자

현 행	개 선
□ 보세사 자격취득자 ㅇ 5년 이상 관세행정 종사 경력자 ㅇ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	□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 *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 삭제 □〔시행일〕‘14.1월(관세법 개정)

ㅇ〔기대효과〕 보세사 자격취득 규제를 완화하여 보세사 시장의 진입요건 완화 및 시간․비용 절감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개정

* (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보세구역

현  행

개  선

□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분기단위로 다음분기 납부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수수료(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연면적	설치‧운영수수료 (매 분기당)
1,000m2 미만	7만2천원
1,000m2～2,000m2	10만8천원
2,000m2～3,500m2	14만4천원
3,500m2～7,000m2	18만원
7,000m2～15,000m2	22만5천원
15,000m2～25,000m2	29만1천원
25,000m2～50,000m2	36만원
50,000m2～100,000m2	43만5천원
100,000m2 이상	51만원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금액․시기 개정

ㅇ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

ㅇ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3월 31까지 납부

□〔시행일〕‘14.1.1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

ㅇ〔기대효과〕보세판매장 매출액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특허수수료 설정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여,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효과 기대

□ 외국선용품 수리 후 적재기간 확대

현 행	개 선
□ 외국선용품 수리(修理) 후 적재 기간 ㅇ 최초 : 30일 이내의 기간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ㅇ 연장 :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최장 3개월	□ 외국선용품 수리 후 적재 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연장 : 5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최장 6개월 □〔시행일〕‘13.12.5(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선박엔진‧모터 등의 외국선용품을 수리 후에 적재하는 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함으로써 외국무역선의 수리 유치 확대

- 적재기간 연장을 통하여 외국선용품의 수리 지연에 따른 비용(창고 보관료) 부담 완화

□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선용품 대행운송) 선용품 공급업체가 원거리의 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하는 대신에 운송대행업체가 대신 운송

현 행	개 선
□ 선용품 적재대행 기준금액 ㅇ 신청건당 미화 500불(원화표시 50만원) 이하의 물품 중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용품 적재대행 기준금액 상향 ㅇ 신청건당 미화 1,000불 이하 □〔시행일〕‘13.12.5(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선용품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선용품을 운송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선용품 공급업자가 소액의 선용품을 직접 운송해야 하는 부담 경감

- 선용품 공급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선용품 산업 활성화

□ 탁송품 배송결과 제출

* (탁송품) 탁송업체가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

현 행	개 선
□ <신 설>	□ 탁송품 배송결과 제출 ㅇ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의 주소지와 다르게 배송한 경우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시행일〕‘14.1월(관세법 개정)

ㅇ〔기대효과〕

-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 수입통관시 신고한 배송지와 실제 배송지를 달리하여 관세 및 요건확인 면제를 받는 등 간이통관 제도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 허위로 신고한 배송지 정보분석 등을 통해 타인 명의 도용 방지 및 연간 50억원의 관세 탈루를 예방하고 간이통관제도 정착에 기여

□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의무화

현 행	개 선
□ 환적화물 반출입신고 ㅇ 원칙 : 환적화물 반입시 반입신고(보세구역 운영인) ㅇ 예외 : 세관장이 반출입신고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하역된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화물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 하는 경우	□ 환적화물 반출입시 반출입신고 의무화 ㅇ (좌 동) ㅇ <삭 제> □〔시행일〕`14.4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최근 국제 물류보안 강화,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국제사회 및 국회는 환적화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요구

- 특히,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환적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조회 등 국제적으로 한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발생

- 환적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적을 악용한 제3국 물품의 원산지 세탁 방지

□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현 행	개 선
□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ㅇ 선박․항공기 용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 필요 ㅇ <추 가>	□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ㅇ (좌 동) ㅇ 선박․항공기 용품을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할 의무 □〔시행일〕‘14.1월(관세법 개정)

ㅇ〔기대효과〕

-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부정유출하는 사례발생

-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선박․항공기 용품의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부정유출을 방지하는 효과

□ 수입물품 품명․용도 표준화 확대

현 행	개 선
□ 품명·용도 표준화 ㅇ 수출입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하던 품명․용도를 표준화된 코드로 입력 ㅇ HSK10단위 기준 총 376개 품목	□ 수입물품 품명․용도 표준화 확대 ㅇ 70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일〕‘14.5월

ㅇ〔기대효과〕수입물품 품명·용도 표준화 품목 확대실시로 신고 정확성 향상

- 세관장확인대상을 비대상으로 신고,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신고하는 등 부정확한 신고로 통계관리가 곤란하고 부정수입 및 탈세 유발

- 품명용도 표준화 시행으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가능해지며 신고인의 추가적 부담 최소화로 보다 정확한 신고정보 확보

수입 도자제품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현 행	개 선
□ 수입도자제품 원산지표시 ㅇ 원칙적 표시방법 : 인쇄, 식각 등 ㅇ 예외적인 경우*: 라벨, 스티커 등 * (대표 예시)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적정표시로 인정	□ 수입 도자제품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ㅇ 스티커에 의한 예외적인 표시방법을 배제하고 원칙적 표시방법(인쇄, 식각 등)만 허용 □〔시행일〕‘14.6월

ㅇ〔기대효과〕

- 수입 도자제품에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과정에서 쉽게 떨어지거나 고의적으로 제거 후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 및 혼란 유발

- 수입도자제품에 대하여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방법만 허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기업보호에 기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처분시 청문대상 추가

현 행	개 선
□ 청문대상 ㅇ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ㅇ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취소 ㅇ <추 가>	□ 청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업무정치 처분 □〔시행일〕‘14.1월(관세사법 개정)

ㅇ〔기대효과〕

-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시 청문절차의 부재로 처분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족

-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적법성 제고 및 처분의 수용성 증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재정비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시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

현 행	개 선
□ 세관장확인대상 제도 ㅇ 35개 법령 5,502개* 품목 * (`10)4,848개→(`11)4,964개→(`12)5,527개→(`13)5,502개	□ 세관장확인대상 재정비 ㅇ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시행일〕‘14.7월

ㅇ〔기대효과〕

- `03년 이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지속 확대되어 온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수출입요건 확인품목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물류지체, 민원야기, 외교마찰 등의 발생소지

-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일몰제 도입 등 재정비를 통하여 신속통관 등 수출입 통관제도 효율화

〔Ⅲ〕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납세․환급 제도

□ 관세 연대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현 행	개 선
□ 납세의무자 ㅇ 연대납세의무자 - 수입화주 주소 불명時 : 신고인(관세사) - <추 가> - <추 가>	□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ㅇ 연대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 (좌 동) -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 법인 분할ㆍ분할합병 時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 □〔시행일〕’14.1월(관세법 개정)

ㅇ〔기대효과〕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 등 납세자범위 확대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 사각지대 해소

- 납세자가 납세의무 여부를 알기 쉽도록 개별 조문으로 구분하여 명확화

□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시 기간도래 계산방법 개선

현 행	개 선
□ <신 설>	□ 경정청구서, 보정신청서를 우편제출하는 경우 청구의 효력 발생시기 확대 ㅇ 청구기간내 발송시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만료일 도달로 간주 □〔시행일〕‘14.1월(관세법 개정)

ㅇ〔기대효과〕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기간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ㆍ신고서 또는 청구서가 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현 행	개 선
□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ㅇ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으로 내국세 과표ㆍ세액이 경정된 경우 ㅇ <추 가>	□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 □〔시행일〕‘14.1월(관세법 개정)

ㅇ〔기대효과〕납세자권리 구제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른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세액의 경정청구를 허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

현 행	개 선
□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급 제한 ㅇ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 - 관세율 변동 등 - <추 가> - <추 가> ㅇ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 제한 기준 -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ㆍ수출비율 - <추 가>	□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급 제한 명확화 ㅇ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 추가 - (좌 동) -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ㅇ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 제한 기준 추가 - (좌 동) - 수출용원재료의 수입비율 □〔시행일〕‘14.1월(관세환급특례법 개정)

ㅇ〔기대효과〕

- 제도적 과다환급은 수입원재료의 환율변동 또는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一품목 多세율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증가

- 과다환급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환급제한을 명확히 하여 관세환급 정확성 제고

□ 관세환급관련 증명서 부정발급자 처벌대상 확대

현 행	개 선
□ 제증명서 부정발급자 처벌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 ㅇ <추 가>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증명서 부정발급 처벌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 *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일〕‘14.1월(관세환급특례법 개정)

ㅇ〔기대효과〕

-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부정 발급자에 대하여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부정발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 제고

- 환급관련 증명서 부정발급 방지 및 예방 효과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하여 납세자 소명절차 신설

현 행	개 선
□ <신 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소명 절차 신설 ㅇ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시행일〕‘14.1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소명할 기회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납세자 권리 신장 및 조세갈등 최소화

□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 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선
□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 ㅇ <추 가>	□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 범위 명확화 ㅇ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WTO관세평가협정 반영) □〔시행일〕‘14.1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수입물품 대금을 국제광고비‧구매수수료 등 비과세 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선제적 대응 가능

□ 수입물품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명확화

* (권리사용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현 행	개 선
□ <신 설>	□ 권리사용료에 수입후 대가가 혼재된 경우 안분방법 명확화 ㅇ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 거래와 관계없는 국내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ㅇ 해당금액을 납세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서 공제 □〔시행일〕‘14.1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제조원가방식 이외에 새로운 안분 방법 제시로 납세자와 분쟁 최소화

□ 과세가격 결정시 사후귀속이익 적용기준 명확화

* (사후귀속이익)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매상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

현 행	개 선
□ 사후귀속이익의 범위 ㅇ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제외 ㅇ <추 가>	□ 사후귀속이익 적용기준 명시 ㅇ (좌 동) ㅇ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 이후의 손익조정 목적의 송금액 등은 사후귀속이익(과세대상)이 아님 □〔시행일〕‘14.1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다국적기업이 사후귀속이익 규정을 악용하여 수입대금을 소득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방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과세여부 판단기준 마련

현 행	개 선
□ <신 설>	□ 제3자 지급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판단기준 마련 ㅇ 판매자와 권리허여자가 다른 경우, 권리사용료 지급이 거래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5개) 제시 신설 ① 판매계약에 권리사용료 언급조항 有 ② 라이센스계약에 물품판매 언급조항 有 ③ 로열티 미지급시 판매계약 종료조항 有 ④ 로열티 미지급시 특허제조금지조항 有 ⑤ 권리허여자에게 판매자 관리조항 有 □〔시행일〕‘14.1월(고시 개정)

ㅇ〔기대효과〕

- 복잡화, 분업화로 다양화된 거래형태에 대비하여 제3자 지급 권리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과세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세마찰 최소화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제도 개선

현 행	개 선
□ 과다환급 추징* 후 정상적인 원재료등으로 추가로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 추징한 가산금 미지급 * 과다환급금 추징시 해당 과다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을 함께 추징	□ 추가환급시 추가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지급 ㅇ 지급가산금=(원추징가산금)- (원추징가산금×추가환급금/추징환급금) ※ 단,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환급받은 경우 제외 □〔시행일〕‘14.1월(관세환급특례법 개정)

ㅇ〔기대효과〕

- 환급신청을 착오하여 과다환급 받은 경우 실제 과다환급분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Ⅳ〕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건강 보호

□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 재지정 및 추가지정

*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40조의2)

현 행	개 선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 ㅇ 총 29개 품목을 유통이력신고 대상으로 지정, 관리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 재지정 및 추가지정 ㅇ (재지정) 황기, 지황, 천궁, 건고추,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ㅇ (추가지정) 냉동꽁치, 김치 □〔시행일〕‘14.2월

ㅇ [기대효과]

-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등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짐

- 원산지 둔갑우려가 큰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지정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질서 보호

□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 협의체 운영

현 행	개 선
□ <신 설>	□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구성ㆍ운영 ㅇ 정부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의 체계적 조율을 위해 단속 관련기관*으로 구성 * (주관)관세청, (참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시행일〕‘14.1월(관세법ㆍ시행령 개정)

ㅇ〔기대효과〕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원산지관리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보호

- 현행 원산지표시단속이 단속기관별 독자적인 활동으로 인해 단속과정에서 중복단속과 사각지대 발생

- 범정부 소통을 통한 통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위반행위 사전예방

〔Ⅴ〕정부 3.0가치 실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관세정보 제공

□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현 행	개 선
□ <신 설>	□ 스마트폰 앱(app)으로 외국 여행자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ㅇ 해외여행 국가(165개국)의 휴대품 통관정보(술, 담배, 면세한도, 외국환 신고 등) 제공 ㅇ 방문국가 개요, 출입국신고요령, 환율정보, 위기 상황 대처요령 등 해외여행 시 필요한 정보 제공 □〔시행일〕‘14.1월

ㅇ〔기대효과〕

- 책자․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외국의 여행자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여행자들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의 실시간․맞춤형 제공을 통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 지원

□ 산업별 무역경기확산지수 개발 공표

* (무역경기확산지수) 수출입통관자료를 기반으로 수출입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

현 행	개 선
□ 전체 수출입에 대해 무역경기확산지수 공표 ㅇ <추 가> ㅇ <추 가>	□ 산업별 무역경기확산지수 추가 개발공표 ㅇ (수출) ① 식료 및 직접소비재, ② 원료 및 연료, ③ 경공업품, ④ 중화학공업품 ㅇ (수입) ① 소비재, ② 자본재, ③ 원자재 □〔시행일〕‘14.6월(개발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기대효과〕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수립 및 기업의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전문적인 수출입관련 지표 개발

- 산업별로 보다 세분화된 무역경기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대두

- 정부와 민간이 산업별 무역흐름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능

□ 관세청 홈페이지 접근성․개방성 강화

현 행	개 선
□ <신 설>	□ 홈페이지 접근성․개방성 강화 ㅇ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 (고령자) 홈페이지 콘텐츠 글자크기 조정 기능 추가 - (청각장애인)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막 처리 -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되도록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구현 ㅇ 홈페이지 모든 콘텐츠에 검색엔진 접근 전면 허용 □〔시행일〕’14.10월

ㅇ〔기대효과〕

- 고령자, 청각장애인 등 일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관세청 홈페이지 접근이 어렵고, 일부 콘텐츠는 검색엔진 접근이 차단되어 있음

- 홈페이지의 접근성 제고 및 공개대상 정보 완전개방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향상

□ 외국세관의 민원상담창구 정보 제공

현 행	개 선
□ <신 설>	□ 외국세관 민원상담창구 정보 제공 ㅇ 주요 외국세관의 민원전화, 문의메일 등 민원상담 창구 정보를 우리청 홈페이지에 제공 □〔시행일〕’14.7월

ㅇ〔기대효과〕

- 간단한 해외 통관애로도 우리나라 관세청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며, 외국 세관의 민원전화번호 등을 몰라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 → 민원 해결에 오래 걸리며 불편 호소

- 외국세관 상담창구 정보 제공을 통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기반 확충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현 행	개 선
□ 개인정보 조회이력을 개별 시스템별로 관리	□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ㅇ 세관직원의 전자통관시스템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무단조회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관리 ㅇ 홈페이지에 컨텐츠 등재 시에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사전 검색하여 등재를 자동 차단 □〔시행일〕’14.11월

ㅇ〔기대효과〕

-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개별 시스템별로 관리하여 개인정보의 실시간 관리 미흡

-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함으로써 납세자 정보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