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4년 1월 9일(목) 12: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투자정책과 변영만 과장(044-203-4070), 박달 사무관(044-203-4071)

경제혁신대책 첫 단추,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발표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역점 -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1.1)에 이어, 금년 투자대책의 첫 단추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금번 방안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개선에 초점

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우리경제에의 기여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

②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③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국내 생활환경 개선

□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FTA와 우리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하였음.

1. 추진배경

□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1월 9일(목)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 및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25명*,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외투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 美․日․EU․獨 주한 외국상의회장(4명), Siemens, GE 등 최근 국내투자를 결정한 외투기업 및 다보스포럼 참석기업(21명)

ㅇ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 CEO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진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최근 외국인투자는 FTA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규모,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효과 미흡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FDI 도착액 : (`08) 83.9 → (`10) 54.1 → (`11) 65.8 → (`12) 106.1 → (`13) 94.8억$

* [FDI 잠재력] 세계 4위 (‘11년, UNCTAD) vs. [유치실적] 세계 31위 (‘12년, UNCTAD)

* `12년말 현재 외투기업이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은 6%를 차지

□ 금번 방안은 FTA 체결 확대, 주변 아시아시장의 급성장, 한국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 등 기회요인과 강점을 결합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ㅇ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일자리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FTA와 우리 대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계획 등을 담고 있음

2.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가 본격 추진됨.

ㅇ (헤드쿼터)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서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어 주요 투자강국들은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예 : 일본의 아시아거점화법률 시행(‘12.11)

* 국내 헤드쿼터는 한국바스프, 이베이, 볼보코리아, 다우케미컬 등 소수

-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정주환경, 해외자회사와의 빈번한 이전거래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 등이 관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된 헤드쿼터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①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현행 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바,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동 특례조치를 일몰없이 지속적으로 적용

②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모기업간의 이전거래시 조세절차가 간소화되도록

∙ 국세-관세간 부과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추진

∙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Fast track을 통해 이전가격 불확실성 조기 해소

∙ IT․회계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

③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하여는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

ㅇ (R&D센터)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R&D센터에 맞춤형 지원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바, 해외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18년까지 적용

②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하여 건물시설이 중심인 R&D센터 지원이 곤란한 바,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

③ 국내 산학연과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 참여 등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됨.

ㅇ (예측가능성)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외투기업 의견수렴 확대

- 법령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정책설명회․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

- 외투 관련 하위 행정규칙(예규, 고시)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 확대

ㅇ (규제개선)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①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14.3월) 및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14.12월)

②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관련,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현행 1년 평균환율)토록 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가변성 완화

③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외에 경자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을 완화(`14.12월)

④ 울산항의 액체화물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외투기업의 경영애로가 해소되도록 인근 민간부두의 용도지정 관련 규제 완화(`14.12월)

⑤ 해외건설기업의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간소화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 완화(`14.12월)

□ 외국인투자의 고용효과가 높아지도록 인센티브제도가 선진화되고,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은 환경이 조성됨.

ㅇ (고용 인센티브)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가 최대 2배까지 확대(1천만원/인 → 2천만원)되고,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됨.

ㅇ (생활환경 개선)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시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편의 등

3. 향후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방향

ㅇ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한-미, 한-EU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 항공, 제약, 에너지, 엔지니어링, IT서비스

- 향후 체결될 한-중 FTA에 대비하여 중국진출형 투자유치,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부품․소재 구매력을 투자유치로 연결하기 위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외국기업과 국내중소기업간 합작투자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윤상직 장관은 1.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금번 마련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첨부 :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박달 사무관(☎ 044-203-4071) 또는 이동철 사무관(☎ 044-203-40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2014. 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외국인투자 현황 및 정책방향	3

1.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평가	3

2.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대내외 여건	4

3.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7

III. 중점 추진과제	8

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	8

2.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확대	11

3.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15

IV. 향후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방향	17

V. 세부 추진일정	18

Ⅰ. 추진 배경

□ 최근 외국인투자는 美․EU와의 FTA 발효,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유지

ㅇ 그러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13%)이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 투자유치 잠재력에 비해 부족

* (FDI 잠재력평가) 세계 4위 (‘11년, UNCTAD), (유치실적) 세계 31위 (‘12년, UNCTAD)

ㅇ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를 3배 이상 상회하여 국내 성장기반 약화 우려

<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단위: 억불, 도착기준, 송금기준)

□ 주요국들은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와 유턴 촉진을 위해 총력을 경주

ㅇ 최근 미국·일본은 범부처적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중국·대만은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경제특구 지정

ㅇ 앞으로도 FTA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블록화 및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하에서 우리 경제에 유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필요

<참고 : 주요국의 FDI 정책 동향>

미 국

□ ʽ12년 美 FDI가 급감(△26%)하자 美 연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新외국인투자유치전략을 발표

(ʽ13.10월, Select USA 2013 Investment Summit)

ㅇ 동 전략에는 ①재외공관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②투자가에 대한 원스톱 지원 실시, ③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 등을 포함

일 본

□ 글로벌기업의 철수가 가시화되자 글로벌기업(R&D센터 및 헤드쿼터) 유인을 위한 아시아거점화법률을 시행(ʽ12.11월)

* R&D센터 및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에 대해 법인세 감면(5년간 20% 소득공제), 특허출원절차 간소화, 해외인재의 출입국 편의 제공 등

□ 일본재흥전략(ʽ13.6월)을 통해 도쿄 등 대도시를 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규제개혁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방안을 마련

* 예) 기업이 많은 도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초고층 맨션 건설 확대, 국제학교 설립요건 완화, 외국인 의사의 의료활동 허용 등

중 국

□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지구를 지정(ʽ13.9월)하고 동 지역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유화(금지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허용)

ㅇ 과거 경제특구가 인센티브 제공 위주였던 것과 달리,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금융·법률·운송 등 서비스분야 외투유치 촉진

대 만

□ 타이베이항 등 9개 거점을 자유경제시범구역으로 지정,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자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ʽ13.8월)

* 예) 영업수익에 따른 고용인 신청 제한 면제, 세제혜택 제공, 통관․심사 절차 간소화, 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여타 국가 자본과 동등한 대우 제공 등

II. 외국인투자 현황 및 정책방향

1	그간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평가

□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99.7%)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입지 등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구축

*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최대 100%), 고도기술수반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지원(최대 30%),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5년간 100%, 2년간 50%)

ㅇ 그 결과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면서 부품소재 등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보완하는데 기여

* 과거 40여년간 (‘62～‘97) 164억불 vs ‘98년 이후 1,143억불 유치

□ 그러나, 투자유치 규모가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적고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투자 및 고용창출효과는 개선 필요

< 주요국 FDI 규모 및 GDP 대비 비율(‘12년, Stock) >
구 분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FDI 규모(십억불)	3,932	716	1,095	1,321	147
GDP 대비 비율(%)	26.2	21.1	39.5	54.4	12.7

ㅇ 제조업․투자금액 중심의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유치에 한계

ㅇ 국민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의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

2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대내외 여건

가. 대외 여건

□ (기회 요인) 주변 아시아시장의 급성장, FTA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ㅇ (아시아시장의 성장) 세계경제 중심축이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투자지로서 우리나라 가치 상승

* ‘11～‘20년 GDP성장률 전망(%) : (美) 2.6 (EU) 1.5 (日) 1.3 (中) 8.5

ㅇ (FTA Hub 구축) FTA 체결에 따른 투자제도 정비 및 추가적인 FTA는 외투기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 FTA 체결 현황 : (종료) 미국, EU, 칠레, 인도, ASEAN, EFTA (진행) 중국, 인니, 베트남 등

ㅇ (주변국 생산비 증가)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의 인건비 상승,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세는 우리의 투자유치에 유리한 기회

* 중국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 인건비가 ‘10～‘11년중 33.3%～51.2% 급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도 임금총액의 35～48%에 달하는 추가비용 부담

□ (위협 요인) 他國의 FTA체결 노력,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등 불안요인도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ㅇ (FTA 경쟁심화) TPP 등 거대 경제권간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어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FTA 선점효과가 약화될 우려

* 미국은 아시아 중심(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TPP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중국은 중화경제권(홍콩․대만․마카오) 구축에 이어 ASEAN+6개국이 참여하는 RCEP 추진

ㅇ (거시적 위험)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 일본의 엔저 정책도 투자유치의 장애요소

ㅇ (투자유치 경쟁) 각국이 자국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

나. 국내 여건

□ (강점)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 확산, 우수한 인력 및 투자인프라 등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강점으로 작용

ㅇ (국내 글로벌 기업) 삼성‧현대 등 우리 글로벌 제조기업은 수요-공급관계에 있는 해외 부품·소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ㅇ (우수한 인력) 우리나라 인력의 높은 교육 수준과 생산성은 R&D 투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

ㅇ (테스트베드 기능) 탄탄한 부품소재 생산기반, 소비자의 질 높은 신제품 욕구 등으로 인해 신제품 생산·출시의 테스트베드로 적합

ㅇ (우수한 투자 인프라) 글로벌 수준의 IT 인프라* 및 중국 등 주변 경쟁국보다 우수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구축

* ‘13년 ITU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 세계 1위, ‘12년 클라우딩 컴퓨터 경쟁력 세계 8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반덤핑/상계관세 견제장치 확보 등 노력의 결과 ‘13년 DBI(Doing Business Index) 세계순위 7위 차지

□ (약점) 높은 생산비용 및 최근 정책의 예측가능성 미흡 등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

ㅇ (높은 생산비용)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地價와 함께 통상임금 문제, 경직적 노사관계 등이 외투기업에 부담가중

ㅇ (정책의 예측가능성 미흡) 일부 국민정서를 고려한 입법 추진 등으로 인해 외투기업들은 제도변화 대응에 애로를 호소

* 외투관련 세제의 잦은 변경과 환경관련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없는 정책 수립 등

ㅇ (제도정비/환경구축 미흡)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적인 경영·생활 환경 구축 및 규제개선도 미흡

	<駐韓 외국상의 대상 애로사항 조사결과>
□ 외투기업들은 무엇보다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 ㅇ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가 빈번히 변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 (예) `13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소득세율이 상향(15% → 17%)된데 이어, 2014년부터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토록 법률 개정 추진중 ㅇ 정부의 세무조사가 경영활동에 과도한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청 ㅇ 최근 환경관련 규제는 외투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다한 수준임을 지적 * (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ㅇ 전통적으로 경직된 노사관계에 더해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가 문제되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 우려 □ 또한 우리정부의 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韓-美, 韓-EU FTA 협정과 연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구 * (예) 한미 FTA에 규정된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기(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 허용) (예) 미국 농산물·자동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원산지 검증방안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외투기업들은 일부 국내 표준·인증을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식하여 개선을 요구(자동차 車幅, KC 인증제 등)

3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도록 세계 10위권 투자강국으로 도약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대외적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면서,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①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②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 우리경제 기여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

③ 외국인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선진화하고,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내 생활환경 개선

④ FTA와 우리 글로벌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

	<비전 및 추진과제>

III. 중점 추진과제

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

◈ 외투기업들은 최근 정책 불확실성 및 국내기업에 비해 외투기업이 받는 차별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을 통해 외투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고

가.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①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외투기업 의견 수렴 (범부처)

ㅇ (현황) 외투기업들은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호소

ㅇ (개선방안)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법령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시 외국인투자자의 규제개혁위원회 출석․발언 기회 부여 및 심사의 원칙으로 ‘국제적 기준’ 적용

- 국회 상임위, 관계 부처 및 주요 외국인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설명회, 간담회 등의 정례적 개최

② 외투 관련 법령·규칙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 확대 (법제처, 산업부)

ㅇ (현황) 현재 제공되는 번역 서비스는 주로 법령에 치중하고  하위 행정규칙(예규, 고시)에 대해서는 번역 서비스가 미흡

ㅇ (개선방안) 수요조사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주요 법령․행정규칙에 대한 영문 서비스 제공

- 주요 정책 도입․변경시 영문번역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한 정책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나. 외투기업 경영여건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① 금융정보 해외이전 관련 규정 명확화 (금융위)

ㅇ (현황)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 관련 일부 규정*이 모호하여 외투기업은 이의 구체화를 요청

* ① 국외위탁이 제한되는 ‘금융거래 원장’의 범위, ② 금융정보 처리 재위탁 허용 범위(「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ㅇ (개선방안) 원장의 정의 및 재위탁 범위와 관련, 금융감독 권한을 확보하면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체화(ʽ14.3월)

② 공인인증서 발급 의무화 관련 규제개선 (금융위)

ㅇ (현황)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단, 30만원 미만 거래는 면제)되어 있으나, 사용이 복잡하여 사실상 외투기업의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기업 활동을 제한

* 외국의 경우 ID와 P/W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

ㅇ (개선방안) 보안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마련(ʽ14.12월)

③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 (중기청, 산업부)

ㅇ (현황) 「중소기업기본법」은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모기업의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개선방안) 급격한 환율변동시 해외 모기업 자산평가 변동으로 인해 국내 외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토록 개선

※ ʽ13.12월 ’중소기업 범위‘ 조정시 旣 결정된 사항으로 차질 없는 후속조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외투기업들에게 홍보

④ 개발규제 혁신 및 개발절차 간소화 (산업부, 국토부)

ㅇ (현황) 경제자유구역내 핵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이익 재투자 및 他법령과의 중복절차 등이 장애가 되고 있음

* (예)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는 복합개발 촉진과 조성원가 인하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자구역 개발부진의 부메랑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및 중복절차 개선(ʽ14.12월)

-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 환수외에 경자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을 완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금의 25% 추징하고 경자법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25%) 등 총 개발이익의 50% 반납할 의무에 따른 개발사업자 부담 큼

- 지역·지구 등의 중복지정에 따른 복합규제* 개선을 위해 일정요건 충족시 개별법상 개발계획을 경자법상 개발계획으로 간주

* 항만법, 산입법, 첨복법 등에 따라 중복지정된 경자구역의 경우 개별법 필요에 의해 계획 등을 변경한 경우에 다시 경자법에 따라 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⑤ 민간부두 용도추가 허용 (해수부)

ㅇ (현황)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 중인 울산항의 액체화물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기업들의 신속한 물류처리에 장애가 발생

- 울산항에 위치한 외투기업이 물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인근 민간부두를 이용하고자 하나,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해당 부두의 용도를 기타광석으로 한정하여 액체화물 처리는 불가능

ㅇ (개선방안)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해당 민간부두의 액체 화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용도 추가 지정(ʽ14.12월)

⑥ 해외건설실적 보고 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국토부)

ㅇ (현황)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 전반에 대해 국토부장관(해외건설협회 위탁)에 보고토록 규정

- 현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보고서식은 보고항목이 많고, 복잡하여 엔지니어링 관련 외투기업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 입찰가격 등 불필요한 자료제출 생략 등 보고서식 간소화 및 제도 개선(ʽ14.12월)

* 아울러, 해외건설촉진법의 관련 보고제도에 대한 외투기업에 대한 이해제고 차원에서 보고내용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문자료 별도 제작․배포

2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를 위한 기반조성 필요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의 유치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동아시아 비즈니스 거점화 촉진

가.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1)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 필요성 및 문제점

□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

ㅇ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 국내구매, 후속 생산기반 투자 등의 유발 효과가 있어 주요 투자 강국들은 다수의 헤드쿼터를 유치

* 주요 국가별 헤드쿼터 현황 : (싱가폴) 4천여개 (홍콩) 1,367개 (중국) 516개 (일본) 139개

* 국내 헤드쿼터 사례 : 한국바스프, 이베이 아태경영관리, 볼보코리아, 다우 케미컬 등

□ 그러나 우리나라는 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구축 미흡

ㅇ 헤드쿼터 유치에 관건이 되는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고급인력의 유치 및 정주여건이 미흡

ㅇ 또한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간 빈번한 국제거래시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

(2) 헤드쿼터 인정제도 도입 (산업부)

□ 헤드쿼터 본연의 특성과 타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인정기준 예시

① (시장지위) 모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예 : 제조업 1천대기업 등)하는 외국기업

② (기능) 3개 이상의 자회사 관리기능 수행(기획, 재무, 인사, 마케팅, 구매, 판매 등)

③ (FDI 금액) 국내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약 10억원 상당) 이상

④ (고용) 20명 이상 전문경영인력 상주(이중 국내 고용이 최소 1/3 이상)

□ 관련 기업의 신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헤드쿼터 인정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3) 헤드쿼터 인센티브 부여 방안

①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율 특례조치 적용 (기재부)

ㅇ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현행 17%)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ʽ14년말 종료예정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기 특례조치를 일몰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

② 국제거래 관련 과세기준의 효율적인 조정시스템 구축 (기재부)

ㅇ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국내법인과 해외자회사간 거래시 동일한 물품에 대한 국세(법인세)와 관세의 가격책정이 상이하여 불편*을 호소

* 관세청은 높은 수입가격 책정을 통해 높은 관세 부과 vs 국세청은 낮은 수입원가를 책정을 통해 높은 법인세 부과 → 암참, SJC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

국세의 정상가격사전승인(APA)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사전심사(ACVA)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참여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추진(`14.12월)

③ 무형자산 이전가격 산정 관련 절차 간소화 (기재부)

ㅇ 현재 우리나라와 헤드쿼터 본사 소재국간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이의 합리적 조정에 장기간(2~3년)이 소요되어 헤드쿼터의 조세 불확실성 발생

(단기적)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속절차(Fast track)를 마련하여 이전가격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

(중장기적) OECD 가이드라인 개정(`15년 종료예정)에 맞춰 국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투명성 제고

④ 헤드쿼터-자회사간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서류 간소화 (기재부)

ㅇ IT‧회계서비스 등 빈번하게 거래되는 용역거래에 대하여 복잡한 과세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헤드쿼터의 행정부담 과중

- 현행 증빙자료 제출의무 제외 대상이 협소하여 해외자회사와의 거래가 활발한 헤드쿼터는 적용 곤란

헤드쿼터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과세 증빙자료 제출의무 제외대상 확대

* (현행) 모든 용역거래 합계 5억원 이하,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합계 1억원 이하 → (개선) 모든 용역거래 합계 10억원 이하,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합계 2억원 이하

⑤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 편의 확대 (법무부)

ㅇ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의 기간이 부여되는 D8 비자 체류한도를 파견기간에 맞추어 최대 5년까지 확대되도록 제도화

* 현재는 외국인투자 비자(D8)의 체류기한이 최대 5년임에도 실제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1～3년 기간의 체류기한을 부여함으로써 주기적 갱신 필요

나. 외국 R&D센터 유치 확대

(1) 외국 R&D센터 지원대상 선정 (산업부)

□ 고도기술 분야, 산업지원서비스 분야 등의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 R&D센터 지원대상 선정

ㅇ 지원기준을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되 고급기술인력에 대해서만 조세지원

* 지원대상 예시

① (분야)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고도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

② (FDI 금액) 2백만불 이상 투자하여,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③ (고용)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상시 연구전담인력을 10명 이상 채용

□ 외투기업이 R&D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2) R&D센터 인센티브 부여방안

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재부)

ㅇ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가 `14년말 종료 예정이나,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

해외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투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년간, 50%)을 ‘18년까지 적용

** 주요국 개인 소득세율 : 홍콩(2~22%), 싱가포르(0~20%), 한국(6~38%), 두바이(0%)

② R&D센터 유치에 적합한 입지 지원제도 도입 (기재부)

ㅇ 현행 외국인투자입지지원은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되어있어 건물 시설이 중심인 R&D시설 지원에는 곤란

R&D센터의 입지지원 대상에 현행 공장부지외에 건물임대도 포함

③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산업부)

ㅇ 외투 R&D센터의 조기 국내정착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대학 등과 활발한 협력이 필요

외투 R&D센터가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

*  전국 193개 거점(25)․연계(168) 산업단지를 지정 산학연 N/W 구축,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해외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ʽ14년 예산 577.3억원)

국책과제에 외투 R&D센터와 국내 연구소간 공동연구 추진을 하는 경우 평가가점 우대도 추진

3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고용 효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 및 외국인 생활 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

가.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

① 세제감면 한도 산정시 고용효과를 확대 반영 (기재부)

ㅇ (현황)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한도 산정시, 인력당 감면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유인이 부족

ㅇ (개선방안) 인력당 감면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 (조특법 개정)

< 개별형 외투지역 조세감면 한도 산정방식 개정(안) >

구 분	현 행	개 정
투자금액에 따른 한도	FDI금액의 70%	FDI금액의 70%
고용실적에 따른 한도	고용인력 × 1천만원	고용인력 × 2천만원 (마이스터고졸업생 등) 1.5천만원(청년근로자 등) 1천만원 (일반근로자 등)

② 고용효과를 반영한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제도 마련 (산업부)

ㅇ (현황)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제도가 투자금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효과를 고려한 지원은 부족

ㅇ (개선방안) 현재 FDI 금액 중심에서 고용창출실적을 고려한 차등감면 방식으로 변경(외촉법 시행령 개정)

* (現) 제조업 5백만불 이상 75% 감면 등 → (改)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

<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률 개정 (안) >

지원 요건	임대료 감면율
‘70명이상 고용 & 2.5백만불’ 또는 ‘5백만불 FDI’ 이상	75%
150명 이상 & 2.5백만불 이상	90%
200명 이상 & 2.5백만불 이상	100%

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① 국내 외국인 정착을 위한 밀착형 지원 강화 (외국인 밀집 지자체)

ㅇ 외국인들의 신속한 국내 정착을 위해 주거․생활․문화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센터를 지자체별로 확대 운영·내실화

* (예) 서울시는 이태원, 서래마을 등 외국인 밀집지역 7곳에 글로벌 빌리지 센터를 운영,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부동산 검색․케이블 TV 신청․교통 과태료 납부)

②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외국어자막 제공 (방통위)

ㅇ 국내 지상파 TV 방송중 외국인의 관심도가 높고 국내정착에 유용한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선정하여 외국어 자막 서비스 시행

* 홈페이지, IPTV 등을 통한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외국어 자막 방송 추진

③ 운전면허 교환‧취득 관련 편의성 제고 (산업부, 경찰청)

ㅇ KOTRA IK의 원스톱서비스 범위에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외촉법 시행령 개정)

* 현행 KOTRA를 통해 제공되는 행정민원 원스톱서비스 범위에 외국 투자가들의 국내정착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증 교환(예: 외국면허→국내면허)․상담 서비스가 불포함

④ 유망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활성화 (법무부, 산업부)

ㅇ 외국인투자가들이 인천공항내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토록 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 현행제도를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출입국 우대카드 신속 발급

* 이용대상 : ① 기업투자 비자(D8) 소지자, ② 외국투자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대상(외투기업의 해외 母기업 임직원, 아시아 지역본부 임직원, 주한외국상의 임원 등)

IV. 향후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방향

□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산업부)

ㅇ (한-미, 한-EU FTA활용) 5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 및 동북아 오일허브 등과 연계한 투자협력 추진

* 항공, 제약, 에너지, 엔지니어링, IT서비스

ㅇ (한-중 FTA 활용) 선진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생활산업 분야* 투자 및 한·중 기술-자본 결합형 투자협력** 추진

* 식품, 화장품, 육아용품 등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막대한 잠재수요가 존재

* 한국의 게임, 문화컨텐츠, 영상 기술 등 + 중국 등 해외자본

□ 우리 글로벌 대기업과 해외 협력업체 투자협력 촉진 (산업부)

ㅇ 한국의 글로벌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외국기업을 발굴하여 국내투자를 유도

- 이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과 공동으로 민관공동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국내 대기업 및 해외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필요시 이들 기업의 인근에 중소협력형 외투지역 지정

□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투자가간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산업부)

ㅇ 대한상의의 국내 기업정보(KORCHAMBIZ.net)를 외국투자가에게 제공하고 상호연계를 지원(KOTRA IK 홈페이지 연계 등)

ㅇ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

* `14년 상반기 1천억 규모의 글로벌 윈윈 펀드 2호 조성을 추진(정책금융공사 등이 참여한 1호 펀드의 경우 `13.12월 기준 소진율이 60%로 `14년 상반기 소진예정)

V. 세부 추진일정

III-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규제개선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정책 수립·운영과정에서 예측기업 의견 수렴	'14.12월	범부처
▪ 외투 관련 법령·규칙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 확대	'14.6월	산업부,법제처
▪ 금융정보 해외이전 관련 규정 명확화	'14.3월	금융위
▪ 공인인증서 발급 의무화 관련 규제개선	'14.12월	금융위
▪ 민간부두 용도추가 허용	'14.6월	해수부
▪ 해외건설 실적보고 사항 간소화	'14.12월	국토부
▪ 경자구역 내 개발규제 혁신 및 개발절차 간소화	‘14.12월	산업부, 국토부
▪ 외투기업 중소기업 판단기준 합리화	‘14.12월	산업부, 중기청

III-2. 비즈니스거점 구축형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헤드쿼터 인정제도 마련 (외촉법령 개정)	‘14.12월	산업부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령 개정)	‘14.12월	기재부
▪ 국제거래 관련 과세기준의 효율적인 조정시스템 구축	‘14.12월	기재부
▪ 무형자산 이전가격 산정관련 절차 간소화(국조법령 개정)	‘15.6월	기재부
▪ 헤드쿼터-자회사간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서류 간소화 (국조법령 개정)	‘15.6월	기재부
▪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 편의 확대	‘14.12월	법무부
▪ R&D센터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 지원	‘14.12월	산업부
▪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령 개정)	‘14.12월	기재부
▪ R&D센터 유치에 적합한 입지지원제도 도입	`14.12월	산업부

III-3.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세제감면 한도 산정시 고용효과를 확대 반영	'14.12월	산업부, 기재부
▪ 고용효과를 반영한 임대료 감면제도 마련	'14.12월	산업부, 기재부
▪ 국내 외국인 정착을 위한 밀착형 지원 강화	'14.12월	외국인 밀집 지자체
▪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외국어자막 제공	'14.6월	방통위
▪ 운전면허증 교환·취득 관련 편의성 제고	'14.6월	경찰청, 산업부, 기재부
▪ 유망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활성화	'14.6월	법무부

IV. 향후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실천 과제	시한	담당부처
▪ 일본, 미국, EU 기업 대상 FTA 활용 투자유치활동 전개	연중	산업부
▪ 중화권 합작투자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IR 전개	연중	산업부
▪ 대기업 및 외투기업 인근에 중소협력형 외투지역 지정 활성화	연중	산업부
▪ 외국투자가에게 국내기업 영문정보 제공 및 매칭 서비스 제공(대한상의, KOTRA IK)	‘14.6월	산업부
▪ 글로벌 윈윈펀드 2호 조성ㆍ운용	'14.6월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