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14년 1월 24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4. 1. 2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 1 (2)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 1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 (4)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 2 (5)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3 (6)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 4 (7)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4 (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 5 (9) 상속 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 5 (10)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6 (11)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 6 (12)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7 (13)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 7 (14) 직역연금의 연금․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8 (15)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9 (16)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신청일로 명확화 9 (17)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10 (18)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 10 (19)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 11 (20) 박물관 기증유물 산정기준 규정 11 (21)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12 (22)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2 (23)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13 (24)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13 (25)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 14 (26)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14 (27)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15 (28)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시 과세특례 15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도선사업 제외 16 (30)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16 2. 법인세법 시행령 (1)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17 (2)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17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19 (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20 (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20 (6)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 21 (7)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개선 22 (8)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 조정 23 (9)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23 (10) 기부금단체 지정․점검․취소업무 조정 24 (11)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24 (1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 25 (1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25 (14)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 26 (15)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26 (1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 27 (17)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 27 (18)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28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법인 분야>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29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30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 30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 예술업 추가 31 (5)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2 (6)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3 (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 34 (8)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투자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35 (9) 비상장 주식교환 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등 신설 36 (10)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시 과세특례 대상 기업 매각 요건, 재투자 기한 등 신설 37 (11)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등 38 (1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요건 신설 39 (1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 40 (14)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시 손금산입 특례 40 (15) 금거래소 이용금액 소득․법인세 감면 배제 관련 41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절차 42 (17)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42 (18) 근로장려세제 43 (19)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46 (20)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46 (2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47 (2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상 해운소득 범위 합리화 47 (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 및 60세 이상자의 범위 규정 48 (24)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시 1인당 임금 계산방법 등 규정 49 (25) 국가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금액 계산방법 규정 50 (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규정 51 (27)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규정 53 (28)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53 (2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명확화 54 (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시산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추가 55 (31)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56 (32)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57 (33)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58 (34)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적정화 59 (35)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60 <재산․소비 분야> (1)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 61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62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산가액 계산방법 63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범위 조정 63 (5)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64 (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65 (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66 (8)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자경요건 합리화 67 (9)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보완 67 (10)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 68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조정 69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70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합리화 73 (3)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77 (4)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등 강화 78 (5)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 79 (6) 법인과 개인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79 (7)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80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81 (2)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81 6.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1)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적용 기준 신설 등 82 (2)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금액의 출처 소명방법 등 83 (3)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과태료와 다른 과세와의 조정 83 (4)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84 (5)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85 (6)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 85 (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 명확화 86 (8) 정기적 정보교환 관련 세부내용 규정 및 위임 87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8 (2)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 확대 89 (3) 포괄양수사업 간이과세 전환 인정 89 (4)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90 8.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시행령 (1)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 등 91 (2)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91 (3) 렌터카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요건 신설 92 (4)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 허용 93 (5)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포기 허용 93 (6)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94 (7) 수익금액 산정시 손익통산 되는 파생결합증권 범위 명확화 94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농림특례 규정 (1)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면제 95 (2)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 95 (3)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96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조정 96 (5) 농림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조정 97 10. 인지세법 시행령 (1)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98 11. 주세법 시행령 (1)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 99 (2)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100 (3) 전통주 지원을 위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100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 101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영구화 101 (3)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신설 102 (4)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 103 (5) 수정신고 대상 명확화 104 13.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1)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105 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과세자료 제출 범위 확대 106 (2) 자료 받을 기관․제출시기 등 개선 106 15. 관세법 시행령 (1)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107 (2)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 107 (3)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 108 (4) 반덤핑 조치기간 조정 108 (5)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기준 등 규정 109 (6) 과세자료 제출 대상자료 등 규정 109 (7)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참여기관 등 규정 110 (8)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 축소 110 1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령 (1) 세관장의 환급금 사후심사기간 연장 111 (2)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기간 명확화 111 17. 관세사법 시행령 (1) 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 예외규정 신설 112 18. FTA관세이행법 시행령 (1)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협정의 주요내용 반영 113 (2)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 추가 114 (3)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 폐지 114

1. 소득세법 시행령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소득령 §9의4)

	<법 개정내용(§12)>
□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 ㅇ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과세대상 소득 ㅇ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

<개정이유>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작물재배 소득을 과세하여 축산․어업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일반) 월 100만원

ㅇ (건설․선원) 월 300만원

ㅇ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 ․KOICA 직원

**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좌 동)

ㅇ (공무원 등) 국외 근무수당 중 생활비 보전분, 특수지근무수당 등

* 세부항목은 외교부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개정이유>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 실제 금액․세율 반영 ㅇ (특별공제) 산식*에 따른 금액 공제 * 가족 수, 소득수준에 따른 산식 적용	□ 원천징수세액 조정 ㅇ (좌 동)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개정 내용 반영 ㅇ (좌 동) * 세액공제 전환 등을 반영 조정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소득령 §25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 수령액 한도 도입

ㅇ 연간 수령액 한도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연금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개정이유>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소득령 §25③)

현 행	개 정 안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ㅇ 계약기간 10년 이상 ㅇ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ㅇ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 6개월 이내 □ 보험계약 변경시 비과세되기 위한 계약기간 ㅇ 계약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계약유지 <추 가>	(좌 동) □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①계약자 명의변경 및 ②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 계약변경 전후의 총 납입기간 5년 이상 ③기본보험료 1배 초과증액 변경 : 계약변경일부터 5년 이상 납입

<개정이유> 계약변경의 유형에 따라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

(6)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 과세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매매되는 상품 ㅇ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을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 과세

<개정이유> 상장지수증권('14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 신설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7)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법 §461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준비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과세 제외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
(소득령 §12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ㅇ 분할지급된 초과반환금의 납부할 세액 =

	초과반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

ㅇ 분할지급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 법 §16①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세(14%) 과세

<개정이유>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신설(현재는 일시불로 지급)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
(소득령 §155②, §156의2⑥)

현 행	개 정 안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외의 일반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일반주택 요건 * 상속 주택․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반주택 요건 완화
ㅇ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 <신 설>	ㅇ (좌 동) ㅇ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

<개정이유>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간 과세형평을 고려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소득령 §168의14, 법인령 §92의11)

현 행	개 정 안
□ 추가과세(양도세·법인세 10%p)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ㅇ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ㅇ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ㅇ 5년 → 2년 이전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소득령 §176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가로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 ㅇ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ㅇ 고지세액 50만원 이상으로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기한후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납세자에게 통보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 추정대상 확대 ㅇ 고지세액 50만원→ 300만원 미만 ㅇ 고지세액 50 만원→ 300만원 이상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07년 제도도입 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득령 §38)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법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의 급여 ㅇ (시행령) 확인적 예시규정 - 기밀비, 교제비, 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추 가>	□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 ㅇ (좌 동) - 공무원 직급보조비

<개정이유>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ㅇ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적용대상 명확화 ㅇ 부양가족의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명확화 * 「소득세법」§50①2,3

<개정이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의 범위 명확화

(14) 직역연금의 연금ㆍ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40, §42의2)

현  행

개  정  안

□ 직역연금의 경우

ㅇ  퇴직소득금액: MIN(①, ②)

① 과세기준일(‘02.1.1) 이후 연금보험료와 이자의 합계

②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한 연금보험료

ㅇ  연금소득금액

연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총 납입월수

□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 변경

ㅇ  퇴직소득금액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총 납입월수

ㅇ 연금소득금액

-  (좌  동)

□ 과세기준일 이후 재임용되어 기존에 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조정

ㅇ  (퇴직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 (기과세된 반납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 변경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 납입월수
		총 납입월수

<개정이유> 연금과세제도 시행일(‘02.1.1.)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수령액에 대한 계산방식 명확화

(15)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 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15% 세율, 부득이한 경우 12%) <신 설>	□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3~5%) * 「소득세법 시행령」 §110① 공제대상 의료비 중 직접 부담금액 ㅇ 의료비인출 전용계좌 도입 - 가입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기관 연금계좌 중 1계좌로 한정

<개정이유> 연금으로 노후의료비 지출을 용이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신청일로 명확화(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산정시 연금계좌평가기준일

ㅇ  연금수령개시일

* 신청하여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계좌평가기준일 명확화

ㅇ  연금수령신청일

<개정이유>  연금수령신청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연금수령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소득령 §40의5신설)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금은 공제한도(연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가입자 신청시 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ㅇ 전환된 납입금은 전환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개정이유> 세액공제혜택 확대 및 연금수령 유도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8)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소득령 §40의3)

현 행	개 정 안
□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을 세액공제 ㅇ 인출액이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일부금액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신 설>	□ (연금수령개시년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수령신청일까지의 총납입액을 세액공제 ㅇ 연금수령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연금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연금수령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소득령 §42)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합산과세 <신 설>	□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 :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에 대해 종합소득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박물관 기증유물 산정기준 규정(소득령 §81③)

현 행	개 정 안
□ 금전 외 기부금은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인정 <신 설>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시 시가산정 방식 ㅇ「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칭)에서 산정한 금액 *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미술관에 문화부 장관 훈령으로 설치 예정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평가를 용이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1)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00의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 정산 방법 ㅇ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을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 (사망 이후 연금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	□ 소득세 정산 방법 변경 ㅇ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봄

<개정이유> 세액정산 집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2)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소득공제 요건 ㅇ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 ㅇ 계약서․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확정일자요건 삭제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ㅇ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사인간 차입시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 소득공제제도 차입일 기준 보완 ㅇ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공제신청시 연장․이사 전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출

<개정이유>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시에도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소득령 §133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ㅇ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	□ 신고기한 연장 ㅇ (신고기한) 4월말 *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다음연도 2.10) 이후로 조정

<개정이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소득령 §208⑤)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면제 <신 설>	□ 영세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완화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기준금액보다 기준완화 가능

<개정이유> 영세사업자(예 : 목욕탕업) 복식부기 의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6)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령 §27⑥)

현  행

개  정  안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 배정시 취득가액 (의제배당) 계산방법

ㅇ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

※ 자본전입 결의일 기준

□ 계산방법 변경

ㅇ	자본금 전입액
	자본전입시 발행된 주식수

<개정이유> 발행주식 수에 따라 총 의제배당금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자본금에 전입되는 분부터 적용

(27)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소득령 §51⑦)

현 행	개 정 안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ㅇ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계산 명확화 ㅇ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시 과세특례(소득령 §27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ㅇ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ㅇ 관세사법인 → 관세법인 <추 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개정이유> 기존 특허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도선사업 제외(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 사업서비스업 - 도선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등 ㅇ 보건업 ㅇ 숙박, 음식점업 등	□ 의무발급업종 조정 ㅇ 도선사업 삭제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도선사업은 주 거래상대가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음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0)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소득령 §154①)

현 행	개 정 안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ㅇ 5년 이상 거주 * 거주기간 : 임차일～양도일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ㅇ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손비의 범위 ㅇ 원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추 가>	□ 손비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①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구체화(법인령 §82의5신설)

	<법 개정내용(§46③)>
□ 적격분할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 추가 ㅇ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관한 판단기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ㅇ 실질적인 사업부문*의 분할 * 해당 사업과 무관한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을 주된 자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적격요건 위배 - 지주회사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 인정 ㅇ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

<개정이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할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예외사유 추가
(법인령 §8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포괄승계의 예외: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ㆍ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 ㅇ (자산) 물리적으로 분할이 곤란한 공동 생산시설 등 <추 가> ㅇ (부채)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등 <신 설> <신 설>	□ 포괄승계의 예외범위 확대 ㅇ (예외자산 추가) - 사내교육시설 - 공동사용 상표권 등 ㅇ (좌 동) ㅇ (일반적 예외규정)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의 각각 100분의 20이하의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 * 상기 열거된 자산․부채를 제외하며, 분할당시 시가 기준 ㅇ (주식 특례) 주식은 지주회사의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할 수 없음

<개정이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할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법인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 IFRS 도입기업이 ‘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신 설> ㅇ (손금산입한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 대상자산 및 상각범위 조정 ㅇ (대상자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정 *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 ㅇ (손금산입한도) 다음 ①과 ② 금액 중 큰 금액 ①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②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 IFRS 도입 전 감가상각비가 ①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개정이유> 동종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화하고 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법인령 §29①, 소득령 §6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변경 ㅇ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ㅇ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 변경 사유 확대 ㅇ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기계의 조기부식 등을 고려 ㅇ (좌 동)

<개정이유>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내용연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법인령 §56⑥)

현 행	개 정 안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 ㅇ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 <추 가>	□ 지출용도 확대 ㅇ (좌 동)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 예시)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R&D 비용, R&D 위탁사업비 등

<개정이유>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목준비금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법인령 §36, 소득령 §80①)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에 사후관리 요건이 혼재 ①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 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것 ③ 홈페이지 개설 및 정관상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의 홈페이지 공개의무 포함, 실적 매년 공개 ④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⑥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신청시점에 확인가능한 사항으로 지정요건을 개선 ① 정관상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 것 ②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③ 홈페이지 개설 및 정관상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의 홈페이지 공개의무 포함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⑥ (사후관리 요건으로 이관)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지정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7)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개선(법인령 §36, 소득령 §80②)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위반시 지정취소) ① 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위반시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시에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등에 귀속시킬 것 ․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할 것 ․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5년 이상 경과 ․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을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추 가> ② 상속․증여세 1천만원 이상 추징,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	□ 사후관리 요건 개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미공개 ․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 ․ (지정요건으로 반영) ․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의무 위배 ② 지정요건 중 다음을 미충족 ․ 정관상 공익목적이 인정될 것 ․ 정관상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 정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③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지정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다만,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의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는 ‘14.1.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한 분부터 적용

(8)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 조정
(법인령 §36, §36의2, 소득령 §80⑥)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포함)

ㅇ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시: 5년간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

ㅇ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시: (한국학교․전문모금기관) 5년, (공공기관등) 2년

□ 지정금지 기간 조정

	5년 또는 2년 → 3년으로 통일 - 다만, 정관 미비*로 지정 취소 등이 된 경우 지정금지 기간 미적용 * 정관내용이 다음 요건을 미충족 ① 정관상 공익목적이 인정될 것 ② 정관상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③ 정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법인령 §36, §36의2, 소득령 §80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ㅇ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ㅇ (좌 동) ㅇ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장소 추가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한 분부터 적용

*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은 ‘15년 이후 완비 예정

(10) 기부금단체 지정․점검․취소업무 조정
(법인령 §36, §36의2, 소득령 §80②)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 관련 업무 소관 ㅇ (지정) 기획재정부 장관 ㅇ (점검) 기획재정부 장관 ㅇ (취소) 기획재정부 장관	□ 업무 소관 조정 ㅇ (좌 동) ㅇ (점검) 국세청장 ㅇ (지정 취소 관련) - 지정취소 건의: 국세청장 - 지정취소: 기획재정부 장관

<개정이유>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무 소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

* 다만, ‘14.1.1.～’14.2.28.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해당 점검결과를 통보)

(11)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법인령 §80의2, §82의2, 조특령 §35, §35의2)

현 행	개 정 안
□ 과세특례 적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주주는 지배주주에서 다음의 범위를 제외한 범위 ㅇ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ㅇ 지분율 100분의 1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 10억원 미만인자 등	□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는 범위 개선 ㅇ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ㅇ (좌 동)

<개정이유> 양성평등 및 혈족․인척간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법인령 §14④)

현  행

개  정  안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

ㅇ (원칙) 액면가액

ㅇ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전입 결의일에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취득 가액	=	(기존 자본금액 + 잉여금 자본전입액)
		(기존 주식 수 + 신규 발행 주식 수)

□ 무상주 가액 계산방법 개선

ㅇ (좌  동)

ㅇ 자본금 전입액을 신규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취득 가액	=	잉여금 자본전입액
		신규 발행 주식 수

<개정이유> 발행주식 수에 따라 총 의제배당금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령 §76)

현  행

개  정  안

□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ㅇ (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ㅇ (비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평가방법 ①, ② 중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

□ 평가방법 선택기회 확대

ㅇ (좌  동)

ㅇ (비은행)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 가능

<개정이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융통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대여금․차입금에 적용 - 5년 이상 장기 대여금 ․해당 대여금․차입금에 적용	□ 적용범위 조정 ㅇ (좌 동) - (좌 동) ․해당 대여금․차입금에 한해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대여금․차입금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법인령 §104②)

현 행	개 정 안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다음 방법에 따름 ㅇ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ㅇ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 참작 방법 등 ㅇ 폐업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ⅰ)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ⅱ) 수입금액×직전연도 소득율	□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ⅰ) (좌 동) ⅱ) (좌 동) ⅲ)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개정이유> 폐업한 소기업도 기준경비율 방법이 적용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추계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법인령 §120의13)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ㅇ (신청)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ㅇ (승인)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 통지	□ 적용신청 일정 변경 ㅇ (신청) 개시일 전날 →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ㅇ (승인)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시기 등을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7)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
(법인령 §120의 26, 조특령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 청산소득 과세특례 대상 ㅇ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무법인(합명)→법무법인(유한) - 관세사법인(합명)→관세법인(유한) <추 가>	□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 특허법인(합명)→특허법인(유한)

<개정이유> 법무․관세법인 등의 조직변경과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법인령 §92의2②1의10)

현 행	개 정 안
□ 아래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10%p) 배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요건 - 취득 부동산은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12.12.31. → ’14.12.31. 취득분까지 확대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 분야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업에 도선업 추가
(조특령 §5⑧)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업종 ㅇ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ㅇ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ㅇ 도매 및 소매업 등 ㅇ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 물류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렛트임대업 -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추 가>	□ 대상 확대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개정이유> 항만내 선박의 접안ㆍ이안을 지원하는 도선업을 물류업에 추가하여 여타 물류업과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 §6⑤)

현 행	개 정 안
□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인원기준 - 제조업 : 100명미만 - 축산업․광업․건설업․ 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명미만 - 작물재배업ㆍ어업 등 기타 업종 : 10명미만 ② 매출액 기준 : 100억원 미만	ㅇ 작물재배업․어업 : 10명 → 50명

<개정이유> 농업ㆍ어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
(조특령 §7의2)

현 행	개 정 안
□ 상생협력 출연금 지원대상 ㅇ 협력중소기업	□ 출연금 지원대상 제한 ㅇ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87 준용
□ 상생협력 기금 사용목적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 기금 사용목적 확대 ㅇ (좌 동) ㅇ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보수 비용

<개정이유> 출연금 지원 합리화 및 상생협력기금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조특령 §6⑥)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ㅇ 지식기반산업(11개)

ㆍ엔지니어링사업

ㆍ전기통신업

ㆍ연구개발업

ㆍ컴퓨터 프로그래밍

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ㆍ전문디자인업

ㆍ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ㆍ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방송업

ㆍ정보서비스업

<추  가>

<추  가>

ㅇ 감면율

소재지	업 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	20
	- 지식기반산업	10	2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5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15	30

□ 대상 확대

ㆍ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ㆍ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개정이유> 문화산업 발전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규정
(조특령 §11의3, §11의4)

	<법 개정내용(§12의3, §12의4)>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피인수법인 범위, 인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ㅇ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ㅇ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기준) □ 과세특례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ㅇ 법인세법 시행령 §87 준용 □ 기술가치금액의 평가(① 또는 ②)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개정이유>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합병·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령 §14)

	<법 개정내용(§16)>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공제한도 및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는 제외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투자대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3년 미만 창업기업

현 행	개 정 안
□ 엔젤투자의 투자대상 ㅇ 벤처기업 <추 가>	□ 엔젤투자의 투자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의 요소를 평가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준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의 평가방법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조특령 §16의2)

	<법 개정내용(§18의2)>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ㅇ (법인기업 근무시)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지분 30% 이상)하는 법인 ㅇ (개인기업 근무시)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 □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 요건(업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기업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

<개정이유>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그 예외대상 외투기업의 범위를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조특령 §23①)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적용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도매 및 소매업 등

- 물류산업 등

<추  가>

ㅇ (적용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① 토지, 건물 ․구축물, ② 차량 ․운반구, ③ 공구 ․기구․비품, ④ 선박, 항공기 제외)

-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구 분	공제대상 자산
건설업	불도저, 굴삭기 등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진열대, 창고시설, 무인반송차,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하역장비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승강기, 에어컨,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 변전시설 등
전기통신업	무선설비, 송․수신설비 등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대상 확대

- 항공운송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진열대, 창고시설, 무인반송차,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하역장비, 화물운송용 항공기 등

<개정이유> 물류업무에 활용되는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물류산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비상장 주식교환 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등 신설
(조특령 §43의7)

	<법 개정내용(§46⑦)>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ㅇ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한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략적 제휴요건 등 신설 ㅇ (전략적 제휴의 의미)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벤처특별법 §2⑦) ㅇ (전략적 제휴 요건): ①～④ 모두 충족 ①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④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개정이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전략적 제휴요건 등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시 과세특례 대상 기업매각 요건, 재투자 기한 등 신설(조특령 §43의8신설)

	<법 개정내용(§46⑧)>
□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내 재투자시 과세특례 ㅇ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매각 요건 등 신설 ㅇ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 ㅇ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이상 양도 ㅇ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이유>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경영권 이전요건 등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 등(조특령 §63∼65)

	<법 개정내용(§66, §68)>
□ 농업법인의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ㅇ (과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현 행	개 정 안
□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 ㅇ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면제 ㅇ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면제	□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ㅇ (좌 동) ㅇ 과세전환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 -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법인세 면제신청 등 제출서류 ㅇ 세액면제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등 <추 가>	□ 제출서류 추가 ㅇ (좌 동)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정이유>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 형평성 제고 및 농어업법인 세제지원제도 개선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요건 신설
(조특령 §92의14신설)

	<법 개정내용(§91의15)>
□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하여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분리과세 요건

ㅇ (투자대상)

- 비우량채 :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사채권

- 코넥스 상장주식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ㅇ (펀드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

①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보유비율이 30% 이상

② 국내채권과 ①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

③ 국내 자산에만 투자

< 펀드 요건 >

	60%	40%
30%
BBB+ 이하 회사채	국내 채권	국내 자산 (채권, 주식, 파생 등)
코넥스 상장주식

<개정이유>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요건 등 분리과세 요건 신설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1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ㅇ 분기별 210만원 이하	ㅇ 분기별 300만원 이하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1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령 §104의23)

	<법 개정내용(§104의26)>
□ (적용요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이 상호합의하여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공자등이 (합의없이도)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ㅇ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손금산입 * 채권포기 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ㅇ 채무면제 의사 표시로 간주하여 해당 채권은 소멸

<개정이유>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포기하는 채권분부터 적용

* ’14.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

(15) 금거래소 이용금액 소득․법인세 감면 배제 관련
(조특령 §121의7신설)

	<법 개정내용(§126의7⑧)>
□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하여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되 ㅇ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감면 배제 ㅇ 소득․법인세 감면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① 거래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ㅇ 금거래소에 금을 임치․인출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관계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98①, 법인세법 시행령 §87①

<개정이유>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관계를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개념 ㅇ (임치시) 공급가액 ㅇ (인출시) 총평균법에 의한 매수단가와 인출수량을 곱한 금액

<개정이유>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을 위한 금거래 시장 이용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절차(조특령 §14의2)

	<법 개정내용(§16의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3년간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절차 ㅇ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다음달 5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 (원천징수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 인적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규모 등 기재 ㅇ 종합소득세 신고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해 다음해 종합소득신고시 관할세무서에 특례적용신청서 사본 첨부

<개정이유> 주식매수선택권 분할납부 특례관련 절차 규정

<적용시기> ‘13.8.13.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17)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 §27)

	<법 개정내용(§30)>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ㅇ 60세 이상자: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임원, 최대주주, 직계 존․비속,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배제(청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을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18) 근로장려세제

①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대상 재산 확대(조특령 §10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재산요건의 판단시 합산대상 ㅇ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	□ 합산대상 재산 확대 ㅇ 회원권 종류 확대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체육시설ㆍ요트 회원권* * 「지방세법」§6에 따른 (이용)회원권

<개정이유> 고액자산을 가진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100의6②4)

현 행	개 정 안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ㅇ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 ㅇ 사업자등록 판정기준일 신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산정시 사업자등록 판정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청자격 등 확인을 위한 수집자료 추가(조특령 §100의14)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그밖의 단체ㆍ기관에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 ㅇ (요청기관) 4대 보험공단,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ㅇ (요청자료) 가족관계 등록자료, 주민ㆍ장애인ㆍ상이자 등 등록자료 등	□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ㅇ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ㆍ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내역 *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 수도요금은 지자체에 요청

<개정이유> 사업자 소득검증 등에 활용하여 부정수급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보완(조특령 §100의2④)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13 년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방문판매원ㆍ보험모집인 - (‘14년 과세기간 이후)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적용대상 보완 ㅇ (좌 동) -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1인이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제외

<개정이유> 전문직 사업자가 있는 가구는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연간소득 환산대상 조정(조특령 §100의3③)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해 12개월 미만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 ㅇ 일용근로자 ㅇ 단기간근로자 <신 설>	□ 연간소득 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주자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

<개정이유> 소득의 성격상 일시적 또는 단기간 발생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⑥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연장사유 추가(조특령 §100의8④)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ㅇ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ㅇ 다음의 경우 1개월 연장 - 신청서 등에 의해 신청자격 확인이 어려워 사실확인 등 필요시 - 총급여액 등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 등 필요시 - 종소과표신고기한 2개월 경과후 자료제출ㆍ보정 요구시 <신 설>	□ 결정기한 연장사유 추가 - 기한후 신청을 받은 경우

<개정이유> 사실확인 등으로 기한내 근로장려금 결정이 어려운 점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조특령 §92의13)

현 행	개 정 안
□ 재형저축 가입시 제출서류 ㅇ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발급기관 확대 ㅇ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개정이유> 납세지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로도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2의15신설)

	<법 개정내용(§91의16)>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한도 6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ㅇ (가입절차)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ㅇ (운영형태) 모자형펀드 및 전환형펀드 활용 허용 - 모자형펀드 :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모펀드를 활용한 자펀드 신설시 장기펀드로 인정 - 전환형펀드 : 자본시장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펀드를 활용하여 장기펀드를 운용 허용

<개정이유>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조특령 §44의4)

	<법 개정내용(§47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ㅇ (대상)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ㅇ 제약업 경영기업	□ 특례대상 업종 추가 ㅇ 제약업,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경영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개정이유>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상 해운소득 범위 합리화(조특령 §104의7)

현 행	개 정 안
□ 톤세 적용 해운소득의 범위 ㅇ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등 ㅇ 기타 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분배금 등 <추 가>	□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개정이유> 해운소득 범위의 합리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 및 60세 이상자의 범위 규정(조특령 §23)

	<법 개정내용(§26①,⑧)>
□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금액을 인상(1,000만원 → 1,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애인근로자”의 범위 ㅇ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 □ “60세 이상자”의 범위 ㅇ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개정이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장애인의 범위를 세법상 기본적인 장애인*에 적용되는 범위와 일치시킴

*「소득세법」상 장애인 기본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4)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시 1인당 임금 계산방법 등 규정(조특령 §27의3)

	<법 개정내용(§30의3①)>
□ 지원요건 중 “경영상 어려움 요건”을 삭제하고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시간당 임금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 세제지원 요건 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② 종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고정급 성격의 임금 ÷ 상시근로자수 ③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제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배우자 포함) 등 <추 가>	① 종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 고정급 성격의 임금 ÷ 계약상 근로시간 ② (좌 동) ③ (좌 동)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개정이유> 시간당 임금계산방식을 규정하고 과다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에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고 있음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5) 국가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금액 계산방법 규정(조특령 §123신설)

	<법 개정내용(§127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저리융자 등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세액공제 배제하고 구체적인 금액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금액

ㅇ 국가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는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액의 합계

ㅇ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 국가등으로부터 이자비용의 일부를 대신 지원받는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자비용 상당액의 합계

ㅇ 국가등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는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한 이자지원금 상당액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에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에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보조금, 이차보전, 융자)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규정(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요건 ① 임대사업자 요건 - 세법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② 임대주택 요건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이 건물면적의 5배(도시지역), 10배(기타지역)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여부 판단 ㅇ 해당 과세연도에 3호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12개월간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9/12 이상인 경우 ▪(감면소득) 감면요건 충족시 3호 이상 임대개시월부터 과세연도 말까지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2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ㅇ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 ㅇ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3개월이내 기간은 임대주택으로 계산 ㅇ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주택,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기간 중인 주택은 계속임대하는 것으로 계산 ㅇ 상속,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시 피상속인등의 임대주택은 상속인등의 임대주택으로 계산 ㅇ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이자상당액(1일 0.03%) 추징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ㅇ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ㅇ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ㅇ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법 개정내용(§96①)>
□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하고 구체적인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기준, 임대주택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ㅇ (사후관리)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되, 이자상당액 추징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월세소득공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 기간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구체화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27)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규정
(조특령 §10, §22의2, §22의3, §22의4, §23)

	<법 개정내용(§11, §25의2, §25의3, §25의4, §26)>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기업의 요건(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③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개정이유>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지원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8)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조특령 §2④)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
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명시규정 없음*

* 국세청예규: 과세연도 종료일

판단기준	판단시점
자기자본	과세연도 종료일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단시 관계기업 판단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로 함을 명확히 규정

※ 국세청 해석(법규과-794, 2013.7.11.)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 판단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2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명확화
(조특령 §23⑧⑩, §27의4⑤⑥)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ㅇ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기간의 개월수

ㅇ 합병․분할 등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차감

-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가산

<추  가>

ㅇ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좌  동)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

<개정이유> 합병․분할 등 구조개편으로 인해 상시 근로자수가 변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명확화

(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전시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추가(조특령 §23)

※ 8.8 세법개정안에서 기발표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ㅇ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ㅇ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ㅇ 도매 및 소매업 등 ㅇ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추 가> <추 가>	ㅇ 전시 및 행사 대행업(「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산업포함) ㅇ 무형재산권 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ㅇ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ㅇ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개정이유>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전시산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1)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조특령 §23, §27의4)

※ 8.8 세법개정안에서 기발표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인원계산 ㅇ (상시근로자) 1명 ㅇ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추 가>	ㅇ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0.75명 * 지원요건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개정이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2)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6)
※ 8.8 세법개정안에서 기발표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 가> ㅇ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ㅇ (세액공제율) 3~25%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개정이유>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3)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 8.8 세법개정안에서 기발표

현 행	개 정 안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ㅇ 연구개발비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 연구ㆍ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ㅇ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ㅇ (좌 동) ㅇ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개정이유>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하여 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만 R&D비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4)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 적정화(조특령 §116의6⑥,⑦)

현 행	개 정 안
□ 증자시 감면액 계산 ㅇ (구분경리 안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과세표준에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과세표준을 포함 ㅇ (구분경리 하는 경우) 별도 법인 신설과 동일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증자분 감면사업만 별도 계산 □ 외투기업의 감면한도(①+②) ① 투자기준 감면한도 - 외투누계액 × 50%(단지형), 70%(개별형, 고도기술) - 증자시 외투누계액 ▪증자분 감면사업 별도 계산시 : 증자분 사업의 외투누계액 ▪그 외의 경우 : 당초분과 합산 ② 고용기준 감면한도 -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외투누계액의 20%내) - 증자시 상시근로자수 ▪증자분 감면사업 별도 계산시 : 증자분 사업의 상시근로자수 ▪그 외의 경우 : 당초분과 합산	□ 감면세액 계산방식 적정화 <삭 제> ㅇ (좌 동) □ 외투기업의 감면 한도 계산 변경 ① 투자기준 감면한도 - (좌 동) - 증자시 외투누계액 ▪(좌 동) <삭 제> ② 고용기준 감면한도 - (좌 동) - 증자시 상시근로자수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일반원칙에 맞게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 및 한도를 계산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5)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조특령 §116의4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도기술(5년 100%, 2년 50%) 요건 : ⅰ)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ⅱ) 국내 최초 도입일부터 3년이 미경과한 기술, 3년이 경과한 기술 중 경제적 효과․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ⅲ) 해당 기술의 소요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사후관리)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日0.03%) 추징	□ 투자내역 보고의무 부여 ㅇ (투자내역 보고) 과세표준 신고시 국세청에 고도기술관련 투자내역*을 보고 * 외국인투자신고 이후 자본금의 증가 내역, 자산매입내역 등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개정이유>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고도기술 관련 투자 내역을 보고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재산․소비 분야

(1)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령 §67③,⑪신설)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신 설> ②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할 것 * 신규농지 선취득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신 설> ③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④ 신규농지가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 -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3 이상	□ 대토 감면 요건 합리화 ① 3년 이상 → 4년 이상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② (좌 동) - 신규농지 취득일(신규농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 개시할 것 ③ 3년 이상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시 ‘계속하여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 ④ (좌 동) -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

<개정이유>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농지대토 감면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 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 적용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66⑬, §6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ㅇ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적용시기>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산가액 계산방법(조특령 §27의6⑨)

	<법 개정내용(§30의6①)>
□ 증여세 특례(5억원 공제, 10% 저율과세) 주식등 가액 중 가업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례 적용하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부모(60+)가 자녀(18+)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ㅇ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증여공제 및 10% 저율과세

ㅇ 증여가액 계산
: 증여한 주식등 가액

□ 특례대상 증여이익 계산 합리화

ㅇ 증여가액 계산

증여한 주식가액	×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개정이유> 증여재산 중 가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범위 조정(조특령 §106⑭)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ㅇ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 <추 가>	<삭 제> ㅇ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치료제

<개정이유> 국내 대체약품 개발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령 §109의2신설)

	<법 개정내용(§107의2)>
□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ㅇ 특례적용관광호텔, 사후검증ㆍ추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례적용관광호텔 요건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호텔 ㅇ 전년 동기*대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는 호텔 * ‘13.4.1. ～ ’13.9.30 ↔ ‘14.4.1 ～ ’14.9.30 ‘13.10.1 ～ ’14.3.31 ↔ ‘14.10.1 ～ ’15.3.31 □ 특례적용관광호텔 사후 검증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기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평균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증 □ 특례적용관광호텔 부당공제․환급시 추징 ㅇ 반기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평균)을 전년 동기보다 인상한 경우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전액 ㅇ 숙박요금을 허위․과다부담한 것으로 한 경우 : 허위․과다 계상 부가가치세액 ㅇ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미발급 등 : 미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환급절차 등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준용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호텔 요건과 검증 등 집행절차 마련

<적용시기> ‘14.4.1.~’15.3.31.까지 숙박용역 공급분에 한하여 적용

* '15.3.31. 이전에 숙박용역이 개시되어 ’15.4.1. 이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 적용

(6)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3신설)

	<법 개정내용(§97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6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 준수 ㅇ 임대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 ㅇ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ㅇ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ㅇ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신규‧갱신시 포함) 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임대기간 계산 방법 ㅇ「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ㅇ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ㅇ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

<개정이유> 유사 제도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동일하게 요건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4신설)

<법 개정내용(§97의4)>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가산

*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율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ㅇ 임대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ㅇ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ㅇ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임대기간 계산 방법 ㅇ「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ㅇ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ㅇ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

<개정이유> 유사 제도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동일하게 요건 규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자경요건 합리화(조특령 §63④)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되는 농업인 ㅇ 해당 농지·초지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 농업인 판정시 경작기간 요건 추가 ㅇ 해당 농지·초지 소재지 등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개정이유> 유사 양도세 감면제도와의 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보완

① 1세대1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99의2)

현 행	개 정 안
□ ’13년말까지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100% 감면 * 6억이하 또는 85㎡이하 주택 ㅇ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아야 함 ㅇ 시‧군‧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을 ’14.3.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ㅇ 30일 이내 → ’14.3.31.까지 ㅇ ’14.3.31. → ’14.4.30.까지

<개정이유> 신축주택 등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3.4.1. 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 예외사유 규정(조특령 §99의2②4)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건 : ① 또는 ② 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②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기준 합리화 ㅇ (좌 동) ㅇ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또는 취득자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신규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까지 일시적인 기간은 예외 인정

<적용시기> ’13.4.1. 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99의4⑬신설)

	<법 개정내용(§99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 농어촌‧고향주택(3년 이상 보유) 이외의 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준금액이 확대되는 한옥의 범위 ㅇ「건축법」 시행령 §2 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비‧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장에게 등록된 한옥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이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지자체 장에게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적용시기> ’1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조정(조특령 §106⑦)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ㅇ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3평창동계스폐셜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추 가> <추 가>	<삭 제> ㅇ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ㅇ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

<개정이유> 국제대회 종료․유치에 따른 면세대상 조정 및 전자수입인지 도입에 따르는 관련업무 대행 기관 추가

<적용시기>

□ (경기대회조직위원회)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 수탁단체)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상증령 §15④)

현 행	개 정 안
□ 상속개시 전 대표이사 재직 요건 (① or ②) : (이행) 피상속인 ①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신 설>	□ 대표이사 재직요건 완화 (① or ② or ③) ① 전체 가업기간 중 50% 이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③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 상속인 요건 (①+②+③) ㅇ (이행) 상속인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 영위 - 예외 규정 ․(피상속인)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③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 상속 ④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 요건 완화 ㅇ (이행)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① (좌 동) ②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 예외 규정 확대 ․(피상속인) 60세 이전 사망 또는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망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상속개시 소급 2년부터 가업에 종사하던 자가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학 등 기간은 직접 가업 종사 기간에 포함 ③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부분은 제외 ④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증령 §15⑥,⑨)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기간(10년) 중 ㅇ 가업에 계속 종사 - 해석상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세분류 내 변경은 허용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범위 내 업종 변경 허용
ㅇ 지분유지 - 단,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유상증자 주식배정등에 따른 지분 감소는 예외 인정 <신 설>	ㅇ 지분유지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 (지분분산 요건) 소액주주가 1천명(코스닥 500명) 이상이고, 지분율 합계는 25% 이상일 것

<개정이유> 사후관리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경제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 또는 지분 감소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추징 방법 보완(상증령 §15⑪)

	<법 개정내용(§18⑤)>
□ 사후관리 기간(10년) 중 요건 위반시 위반기간에 따라 세액 추징률을 단계적으로 경감

현  행

개  정  안

□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개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 내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 고용유지 요건의 기산일

ㅇ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 추징

□ 사후관리 위반 기간*에 따라 경감

* 사후관리 기산일(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1년 미만의 기간은 1년)

위반기간	세액 추징률
7년 이내	100%
8년	90%
9년	80%
10년	70%

<신  설>

□ 전체 고용유지* 위반시 추징률

* 10년 경과후 고용평균 100․120% 이상

ㅇ (원칙) 100% 추징

ㅇ (예외) 각 기간별(8․9․10년) 누적 평균 고용인원이 100･120%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의 추징률 적용

* 예) 10년 누적 평균은 100%에 미달하나, 8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 충족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율을 적용

<개정이유>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한 기간에 따라 상속세 추징세액을 단계적으로 경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합리화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상증령 §34의2④,⑥,⑦)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후 영업이익	×	초과거래 비율ⓛ	×	초과 지분율②

ⓛ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 / 전체 매출)

②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등의 지분보유비율

* 직접ㆍ간접 보유비율 합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 정상거래비율 차등화

중소･중견법인	일반법인
50%	30%

② 한계보유비율 차등화

중소･중견법인	일반법인
10%	3%

<신  설>

□ 중소․중견법인의 범위

ㅇ (중소) 조특법상 중소기업

ㅇ (중견)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R&D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조특령§9④)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세 제외되는 매출 범위 확대(상증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

<신  설>

① 수혜법인의 子･孫*회사

* 모･자관계 지분율 50% 이상

<신  설>

②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子･孫 회사

③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

□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시 매출에서 제외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③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법인에 대한 매출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

④ 현행 ②에 대한 매출액 전액

<삭  제>

□ 특수관계법인매출에서 제외

① 수출목적의 국외 거래

②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⑤ (좌  동) 단, 중소․중견기업은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도 제외

⑥ (좌  동)

□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시 다음 매출비율을 제거

①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 비율

②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

⑦ 다음 매출액

ㅇ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지주회사의 子․孫회사간 매출×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비율

ㅇ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개정이유> 자기증여 등 과세제외 매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후영업이익 계산 방법 개선(상증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 세후영업이익 계산: ① - ② ① 영업손익에 다음의 세무조정 사항만 반영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취득가액 <신 설>	□ 세후영업이익 계산방법 보완 ① 세무조정 사항 추가 ㈎ ～ ㈓ (좌 동) ㈔ 재고자산 평가손익
② 법인세액×(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 (좌 동)

<개정이유> 재고자산 평가손익도 세무상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세무조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상증령 §34의2⑫,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조정 장치 마련

ㅇ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 전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공제액 > 해당 증여의제이익인 경우 “0”으로 간주

ㅇ 공제대상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의 계산

[직접 출자관계의 경우]

: (①×②)의 금액을 직접 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간접 출자관계의 경우]

: (①×②)의 금액을 해당 간접 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①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해당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개정이유> 배당소득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상증령 §31①,⑤,⑥)

	<법 개정내용(§31①)>
□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의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ㅇ 영리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특정법인①주주②의 증여이익	=	특수관계인③과의 거래이익	×	주주 지분율

① (특정법인의 범위) 비상장법인으로서 결손, 휴ㆍ폐업법인

<신  설>

① 특정법인의 범위

⑴ (좌 동)

⑵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

② (납세의무자) 결손, 휴･폐업법인의 최대주주등

<신  설>

② 납세의무자 확대

⑴ (좌  동)

⑵ (영리법인) 지배주주등

③ (특수관계인의 범위) 결손, 휴･폐업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ㆍ개인

<신  설>

③ 특수관계인의 범위

⑴ (좌  동)

⑵ (영리법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가 최대주주인 법인

□ 증여이익의 계산

해당 거래이익	×	해당 최대주주의 지분율

<신  설>

□ 증여이익의 계산

[	해당 거래이익	-	법인세*	]	×	주주등의 지분율

* 법인세

법인세 산출세액	×	해당 거래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등 강화

①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가산세 적용대상 확대(상증령 §43의3①,②)

현 행	개 정 안
□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가산세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또는 ②) ①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② 수입금액 + 출연재산이 5억원 이상	□ 대상 확대 ① 5억원 이상 ② 3억원 이상

<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결산 자율공시 제도 도입(상증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율 공시대상 ① 총자산가액 합계액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② 종교단체(법인)

<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공제대상 감정수수료의 범위 확대(상증령 §20의3①,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1천만원 한도) <신 설>	□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확대 ①․② (좌 동) ③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개정이유> 서화․골동품도 재산가치가 충분하고,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과 개인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상증령 §31의7)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출에 따른 증여

증여 재산 가액	=	대출 금액ⓛ	×	적정 이자율②	-	지급 이자액

ⓛ (대출금액) 1억원 이상

② (적정이자율)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재부 장관 고시

※ 현재 : 연 8.5%
(제2010-18호, 2010.11.5)

□ 적정이자율의 범위 확대

ㅇ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
(법인령§39③)로 대출받은 경우

-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간주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등

<개정이유>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간 차이 해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7)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상증령 §31의9⑧)

현  행

개  정  안

□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당해 재산가액
△	취득가액
△	통상적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증여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ㅇ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 평가액

**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상장 등

- 토지･주택의 평가액

① (원칙) 고시가액

② (예외) 국세청장 평가액

･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

□ 토지･주택의 기여에 따른 평가 방법 보완

ㅇ (좌  동)

- 토지･주택의 평가액

① (좌 동)

② (예외) 국세청장 평가액

･ (좌  동)

･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 고시가액에 가치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재산의 실질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 보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기간(5년) 기산점 ㅇ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시행사 보유기간 포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6.1일 * 건축물 취득일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날	☐ 합산배제 기간 기산점 합리화 ㅇ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개정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건설사의 종부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16)

현 행	개 정 안
□ 아래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요건 - 취득 부동산은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12.12.31. → ’14.12.31. 취득분까지 확대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1)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적용 기준 신설 등(국조령 §36의6신설)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법 개정내용(§18⑤)>
□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CFC를 적용 *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동소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전체에 대해 CFC 적용 ⇒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기준

ㅇ 수동소득의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신  설>

□ 유보 수동소득 산출방법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수동소득
		총수입금액

<신  설>

□ 수동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

ㅇ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개정이유>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금액의 출처 소명방법 등(국조령 §50의3신설)

	<법 개정내용(§34의3)>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 및 미소명 과태료 신설 * 해외금융계좌 자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신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명방법 ㅇ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 제시

<적용시기> ‘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15년 신고분부터 적용

(3)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과태료와 다른 과세와의 조정(국조령 §51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한 ㅇ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상증세가 부과되는 경우 - (미소명 과태료 부과 전)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미소명 과태료 부과 후)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를 취소

<개정이유> 소득세 등 부과시 미소명 과태료 부과기준 제시

<적용시기> ‘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15년 신고분부터 적용

(4)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소득령 §217의2 등 신설, 법인령 §164의2)

	<법 개정내용(법인법§121의2, 소득법165의2신설)>
□ 현지법인 등의 거액 손실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 □ 해외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를 위해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 과태료 및 자료제출 관련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현지법인명세서, 재무상황표 제출 ㅇ 대상: CFC* 적용대상 해외현지법인(법인만 제출)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미제출시 과태료(법인만 부과) <추 가> ㅇ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구(보완요구 포함)불이행: 300만원	□ 손실거래명세서 추가제출 ㅇ 대상: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현지법인(개인도 제출) ㅇ 제출대상 손실거래 - 회계상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연도 50억원(개인10억원)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개인 20억원) 이상 - 자산의 처분․평가, 부채인식, 재산증여 등으로 인한 손실로서 비경상적인 거래의 손실 □ 과태료 강화(개인에게도 부과) ㅇ 자료미제출: 500만원(개인 300만원) ㅇ 과세관청의 자료제출요구(보완요구 포함)불이행: 500만원(개인 300만원)

<개정이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과세정보 확인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조특령 §116의2⑬)

	<법 개정내용(§121의2⑪)>
□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미발효국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국가 ㅇ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프러스, 세이셸

<개정이유>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등이 체결(가서명 포함)되지 않는 국가를 선정

<적용시기> ‘15.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조특령 §116의6④)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재사용시 증자분 사업의 전체자산 중 증자시 새로 투자한 자산비중만큼 감면 ㅇ 감면대상세액의 제한 사유(① + ②) ① (대상감면의 종류)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감면 ②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증자분 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사용된 종전사업자산의 비율이 50% 이상	ㅇ 제한 사유 확대 ① (대상감면의 종류) 단지형, 개별형 외투 등으로 확대 ②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증자분 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사용된 종전사업의 자산 비율이 30% 이상

<개정이유> 신규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자산 재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제한 사유 확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 명확화(국조령 §36의2)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 ㅇ 같은 국가 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위탁제조시 도매업에서 제외되는 요건 제시 ㅇ (좌 동)
<추 가>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ㅇ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 내에서 위탁제조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도매업에서 제외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개정이유> CFC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정기적 정보교환 관련 세부내용 규정 및 위임(국조령 §47⑦)

	<법 개정사항(§31⑨․⑩)>
□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시 금융회사 등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가능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조약에 따라 정기적 정보교환 관련 세부내용 규정 ① 금융회사의 인적사항 확인대상 - (개인)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 등 - (법인) 법인명, 본점주소, 실질적 지배자 등 ② 금융회사의 인적사항 확인방법 - 보유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자료 포함)를 활용 -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확인서 등을 활용 - 그 밖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 ③ 정보오류 등에 대한 시정요구 -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요청이 있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인적사항 확인 및 관련 금융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미리 국세청과 협의)

<개정이유> 정기적 정보교환 관련 세부내용 규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0①)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 ㅇ「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업무 -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등 <추 가>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 <추 가>	□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 * 대출, 지급보증, 어음매입․할인 - (좌 동) ․(좌 동)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업무 추가 *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개정이유> 은행 대출 및 한국거래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점 고려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 확대(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 등록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업종 * 소요자금․자금출처 내역 등 ㅇ 과세유흥장소, 금지금 도․소매업 <추 가>	□ 제출 업종 확대 ㅇ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부가령 §4)

<개정이유> 자료상 등 방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3) 포괄양수사업 간이과세 전환 인정(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전환 배제 * 연 매출액 : 4,800만원 ㅇ 제조업, 도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 ㅇ 복식부기의무자 ㅇ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신 설>	□ 간이과세 전환 배제 예외 추가 - 다만,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포괄양수받는 사업도 간이과세 기준 충족시 간이과세 전환 허용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부가령 §45)

현 행	개 정 안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 ㅇ 개인․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 등에 따른 법률구조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학술․기술연구용역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도 동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면제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목적단체 면세 ㅇ 학술․기술연구 단체의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용역 - 다만,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13.12.31.까지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ㅇ (좌 동)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적용특례> 산학협력단이 ‘13.12.31. 이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라 면세

8.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시행령

(1)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 등(개소령 §2의2, §31의3)

	<법 개정내용(§1②, §18①)>
□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ㅇ 과세금액 : kg 당 24원(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ㅇ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탄력세율 적용 ㅇ 5,000kcal/kg* 이상 : 19원 5,000kcal/kg 미만 : 17원 * 순발열량(수증기의 잠열을 뺀 발열량) 기준
	□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 ㅇ 발전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개정이유>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개선을 위해 발전유연탄을 과세하되 열량에 따라 차등과세

<적용시기> ’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2)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ㅇ LNG: 60원/kg 등유: 90원/ℓ 프로판: 20원/㎏	□ 탄력세율 적용 ㅇ LNG: 60원/kg → 42원/kg 등유: 90원/ℓ → 63원/ℓ 프로판*: 20원/㎏→ 14원/㎏ * 가정․상업용에 한하여 적용

<개정이유>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등유·프로판 세율 인하

<적용시기> ’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렌터카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인정하는 요건 신설(개소령 §33④)

	<법 개정내용(§18)>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렌터카 장기대여의 기준을 강화 ㅇ (장기대여 기준) 동일인에게 1년 초과 대여 → 6개월 초과 대여 ㅇ (추징세액 계산) 장기대여 해당시 감면세액 전액을 납부 ※ 장기대여 차량 중 용도변경으로 보아 추징세액이 경감되는 특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용도변경으로 인정하는 렌터카 요건 ㅇ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감면목적에 맞게 단기대여에 사용할 것

<개정이유> 장기대여 차량 중 감면목적에 맞게 단기대여에 사용한 기간은 감가상각을 인정하여 잔존가치에 대해서만 추징

<적용시기> '14.1.1. 이후 구입하여 대여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 허용(개소령 §19③9)

현 행	개 정 안
□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반출에 대해 미납세반출 적용 ㅇ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 ㅇ 승용차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용으로 반출	□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전시용으로 반출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을 허용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포기 허용(개소령 §35, 교통령 §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자단위 적용신고는 있으나, 적용하다가 포기하는 제도는 없음	□ 사업자단위 과세 포기 허용 ㅇ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허용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포기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개소령 §34)

현 행	개 정 안
□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ㅇ 자동차매매계약서 <신 설>	□ 제출서류 변경 <삭 제> ㅇ 승용차 면세반출 신고서

<개정이유> 면세승용차의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익금액 산정시 손익통산 되는 파생결합증권 범위 명확화
(교육령 §4①5)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시 손익 통산되는 ‘파생 결합증권’ 등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 등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념이 분리된 파생결합사채 추가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포함)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어 기존 통산범위와 동일하도록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ㆍ농림특례 규정

(1)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면제(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  농협 구조조정 과정 상 취득세․농특세 과세․면제 현황

	취득세	농특세
현물출자	면제	과세
물적분할	면제	비과세

□ 현물출자시에도 농특세 비과세

ㅇ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면제받는 취득세분에 대한 농특세 면제

* 농협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7.3월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한정

<개정이유>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등 환급기간 단축(농림특례규정 §15의2③,④)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에게 석유류 공급시 개별소비세 등 환급 ㅇ (신청대상) 석유판매업자 ㅇ (신청) 면세유를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ㅇ (환급)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환급	□ 환급기간 단축 ㅇ (좌 동) ㅇ (신청) 면세유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ㅇ (환급) 환급신청한 달의 25일까지 환급

<개정이유> 영세 석유판매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

<적용시기> ‘14.3.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농림특례규정 §26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사후관리 ㅇ (관리 주체)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ㅇ (대상) 농어민등, 석유판매업자, 면세유류관리기관 * 농협, 수협, 산림조합(각 중앙회 포함) <신 설>	□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월별 면세유 사용 실적을 소관부처에 보고

<개정이유> 면세율 사용실적 보고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조정
(농림특례규정 §3⑦ 별표6, §7․1별표5, §7․1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ㅇ 기상용 모사전송기 (어선용에 한함) <추 가>	<삭 제> ㅇ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ㅇ 농산물 수확용 상자 등 46종 <추 가>	ㅇ 농업용 방조망·방풍망

<개정이유> 농어민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농림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조정(농림특례규정 §3④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추 가>	ㅇ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 울타리(fence)
□ 수협 및 수협중앙회에 다음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ㅇ 양어용사료 <추 가>	ㅇ (좌 동) ㅇ 어작업대행․임대용 어업용 기자재(2종) - 다목적 해상 작업대(고정식 크레인 포함), 양식장관리선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ㅇ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 <추 가>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함	ㅇ 폴리에스테르로프
□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ㅇ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 등 *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 <추 가>	ㅇ (좌 동) ㅇ 농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 *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농어민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인지세법 시행령

(1)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인지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과세되는 전자문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지분․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등록되는 다음의 증권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는 증권 ②「공사채등록법」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되는 공사채 ③「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되는 전자단기사채등 ④「상법」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권

<개정이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11. 주세법 시행령

(1)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
(주세령 별표 3 제4호, 비고 제1호, 주세령 §20①3,4)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맥주제조자(하우스맥주) ㅇ 영업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외부유통 금지) ㅇ 주세 과세표준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100분의 80 ㅇ 제조장 시설기준 - 담금 및 저장조 : 5㎘ 이상	ㅇ 외부유통 허용 ㅇ 주세 과세표준 - 300㎘ 이하 출고량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100분의 60 - 300㎘ 초과 출고량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100분의 80 ㅇ 제조장 시설기준 제한 - 담금 및 저장조 : 5㎘ 이상 75㎘ 미만
□ 일반맥주제조자 ㅇ 과세표준 : 출고가격	ㅇ 신규사업자 및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000㎘ 이하인 중소기업 - 300㎘ 이하 출고량 : 출고가격 × 70% - 300㎘ 초과 출고량 : 출고가격

<개정이유>

□ (외부유통 및 시설기준) 경쟁촉진,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 유도

□ (과표조정) 중소맥주제조자 등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외부유통 및 시설기준) 시행일부터 적용
(과표조정) '14.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별표 3 제1호 라목)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일반적인 시설기준(령 별표 3)

구 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맥 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50㎘ 이상 100㎘ 이상 2) 시험시설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일반적인 시설기준(령 별표 3)

구 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맥 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25㎘ 이상 50㎘ 이상 2) 시험시설 5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대 1대

<개정이유> 맥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중소맥주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3) 전통주 지원을 위한 주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주세령 §21③3)

현 행	개 정 안
□ 아래 용기대금․포장비용 등은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도자기병과 그 포장물 가격, 무선식별전자인식표의 가격 <신 설>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전통주 용기대금․포장비용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을 지원

<적용시기> ‘14.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기본령 §63의2)

현  행

개  정  안

□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조사가능 사유

ㅇ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ㅇ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재조사, 국세환급금결정 위한 확인조사

<추  가>

* 세무조사 재조사 가능사유(법 §81의4②)

․탈루혐의 인정할 명백한 자료 존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필요

․2개 이상 과세기간의 잘못

․심사․심판청구 등의 결정에 따른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사유 추가

	(좌 동)

ㅇ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단, 범칙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조세범칙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통해 엄정한 범칙처분이 가능토록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재조사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영구화
(기본령(’10.2.18 제22038호) 부칙 §2)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용기한 ㅇ ’10.4.1.～’14.3.31.	□ 적용기한 폐지를 통해 동 신고포상금제도 영구화 <삭 제>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동 포상금제도 영구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신설(기본령 §63의3)

	<법 개정내용(§81조의6 ①)>
□ 세무조사 관할 규정 신설 ㅇ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장등이 관할을 조정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장등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 ㅇ 사업의 실질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ㅇ 조사대상자와 거래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ㅇ 세무관서별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ㅇ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국세청장등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고려하여 규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4)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마련(기본령 §63의16)

	<법 개정내용(§81의18 신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ㅇ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ㅇ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 14명(외부위원* 8명) 이내의 위원 ㅇ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 18명(외부위원* 10명) 이내의 위원 *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임기 : 2년) □ 위원회 회의 :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원 중 5명(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 ㅇ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비공개회의 원칙.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공개 가능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훈령(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同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5) 수정신고 대상 명확화(기본령 §2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 대상 <추 가> ㅇ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추 가>	□ 대상 명확화 ①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② (좌 동) ③ ②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현행 규정과 유사한 사유*도 수정신고 대상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

* 구체적인 사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1)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법 개정내용(§4의2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세유류 구입카드(농협), 출고지시서(수협), 면세유류구입권(산림조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유류카드 등의 부정발급시 벌금 상당액 규정 신설 ㅇ 1차 위반 : 500만원 ㅇ 2차 위반 : 1천만원 ㅇ 3차 이상 위반 : 3천만원

<개정이유>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과세자료 제출 범위 확대(과제법시행령 §4 및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 <추 가>	□ 제출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ㅇ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ㅇ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자료 ㅇ 신용카드 변칙거래 적발정보 자료 ㅇ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확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료 받을 기관․제출시기 등 개선(과제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자료제출 방법 등 ㅇ (받을기관) 건출물착공신고자료, 전기공사실적 보고자료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제출횟수) 특허권 등 설정등록자료, 관세사 통관업무 실적자료 등 연 2회 이상 제출	□ 제출방법 등 조정 ㅇ 국세청에 제출 ㅇ 1회 이상 제출

<개정이유> 과세자료 받을기관 및 제출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법 시행령

(1)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

현  행

개  정  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2억원	5%
2억원～ 5억원	1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액의 2%

□ 지급률 인상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2억원	15%
2억원～ 5억원	3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5%

<개정이유>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위해 포상금 지급률 인상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관세령 §32의5)

현 행	개 정 안
□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 신용카드 납부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까지 납부 허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령 §192의2)

	<법 개정내용(§176의2)>
□ 면세점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기업 요건 ㅇ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ㅇ 자산총액 1조원 미만 ㅇ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 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 확대를 위한 관세법 취지를 감안하여 중견기업 범위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특허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반덤핑 조치기간 조정(관세령 §61, §70)

현 행	개 정 안
□ 반덤핑 조치기간 ㅇ 무역위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무역위 조사기간은 10개월(4개월 연장 포함)이므로 조사개시일부터 11개월 20일 이내 반덤핑 조치 완료 필요	□ 반덤핑 조치기간 조정 ㅇ 무역위 조사개시일부터 1년 이내

<개정이유> 법령개정시 입법예고기간 연장(20일 → 40일) 등을 감안하여 반덤핑 조치(기획재정부령 제정) 기간 조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무역위의 조사결과 제출분부터 적용

(5)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기준 등 규정(관세령 별표)

	< 법 개정내용(§264의2,3) >
□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과세자료로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규정(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기준 : 분기별 5천달러 이상 ㅇ (제출절차) 신용카드업자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관세청

<개정이유>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내역의 조기확보를 통해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4.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과세자료 제출 대상자료 등 규정(관세령 별표 등)

	< 법 개정내용 (§264의2～264의9) >
□ 관세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규정 ㅇ 제출자료: 관세감면, 수출입 관련 허가, 체납징수 등 자료 (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자료 제출 대상자료 ㅇ 할당관세․양허세율 추천자료, 관세감면 신청자료 등 ㅇ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세 포괄손익계산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자료 등 ㅇ 법인세 등 환급금, 부동산 취득세 자료(체납자) 등

<개정이유> 지난해 관세법 개정(’13.8.13.)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자료 제출 대상자료 등 규정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분부터 적용

(7)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참여기관 등 규정(관세령 §236의9)

	<법 개정내용(§233의3)>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협의를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신설* *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참여기관 등 ㅇ (참여기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의 과장급 공무원 (위원장: 관세청 고위공무원) ㅇ (협의내용) 정보교류, 인력교류, 기타 단속업무 관련 사항 등 ※ 기타 회의(정기회의․임시회의) 개최 및 세부 운영방안 등 규정

<개정이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8)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 축소(관세령 §137)

	<법 개정내용(§112)>
□ 관세조사시 조력자(참여․의견진술) 중 관세사․변호사를 제외한 ‘관세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삭제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시 조력자(참여․의견진술) ㅇ 20년이상 관세공무원 경력자 ㅇ 관세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삭 제>

<개정이유> 조력자범위 적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조사받는 경우부터 적용

1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령

(1) 세관장의 환급금 사후심사기간 연장(환특령 §20)

현 행	개 정 안
□ 환급금 사후심사기간 ㅇ 환급신청일부터 2년 이내	ㅇ 환급신청일부터 5년 이내

<개정이유> 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2년 → 5년, ’13.8.13. 관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금에 대한 사후심사기간 연장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분부터 적용

(2)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기간 명확화(환특령 §31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기간 규정 ㅇ 환급받은 날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관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자진신고 가능

<개정이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기간을 관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

17. 관세사법 시행령

(1) 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 예외규정 신설 (관세사령 §25④)

	<법 개정내용 (§19⑥ 신설) >
□ 통관취급법인은 자신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보관․하역을 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가능 ㅇ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접 운송 등을 하지 않은 물품도 통관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관취급법인은 자신의 시설․장비로 직접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 가능(법 §19⑥)	□ 통관취급법인등이 직접 운송 등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한 경우 ㅇ 수출신고수리후 적재 선박․항공기 등 변경으로 위탁자가 다른 업자에게 운송위탁한 경우 ㅇ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되어 장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ㅇ 입항전 수입신고하였으나 적재 선박․항공기의 하선장소 변경으로 통관취급법인등이 운송할 수 없는 경우

<개정이유> 법률 위임에 따라 직접운송의 예외사유를 구체화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18. FTA관세이행법 시행령

(1)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협정의 주요내용 반영(FTA관세특례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콜롬비아 FTA 협정내용 규정 ㅇ 콜롬비아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별표6의6) ㅇ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협의 절차* (§4의11, §4의12) * 기재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 접수시 콜측에 서면통보, 조사시작 전 콜측과 협의, 예비판정 후 수출자에게 가격수정약속 제의에 대한 협의기회 제공 ㅇ 긴급관세조치의 적용세율*, 통보․협의절차** 및 적용방법(§8의22) * 콜롬비아산 물품 수입 급증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연차적인 관세인하 적용 중지 또는 현행 최혜국 세율과 협정기준세율중 낮은 세율까지 인상조치 가능 ** 조사개시 사실 즉시 통보 및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콜측과 협의 등 ㅇ 특정 농림축산물*의 연간 수입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8의25, 별표7의4) * 쇠고기 및 만다린 ㅇ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9의2): 서명일부터 1년 ㅇ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기간(§15의2): 조사요청일부터 150일 ㅇ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물품가격 $100 이하)에 대해 통관목록 제출시 수입신고 생략(§28의3)

<개정이유>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대비하여 협정의 주요내용을 반영

<적용시기> 한-콜롬비아 FTA 발효일부터 적용

(2)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 추가(FTA관세특례령 §3⑦)

현 행	개 정 안
□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EU회원국 ㅇ 독일․프랑스․영국 등 27개국	□ 한-EU FTA 적용국가 추가 ㅇ 크로아티아 추가

<개정이유> ’13.7.1.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라 한-EU FTA 의정서 개정(‘13.11.8. 가서명) 내용 반영

<적용시기> 한-EU FTA 의정서 개정발효일부터 적용

ㅇ ’13.7.1. 이후 수입된 크로아티아산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허용

(3)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 폐지(FTA관세특례령 §26③)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결정하는 경우 *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보류 가능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 및 대상물품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	□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공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협정관세 적용보류 결정시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 등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