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요약본)		이 자료는 2014년 1월 24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4. 1. 24.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세법 시행령 개정 개요	1

Ⅱ. 세부 개정내용(요약)	2

1. 소득세법 시행령	2

2. 법인세법 시행령	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8

6.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18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1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2

10. 인지세법 시행령	22

11. 주세법 시행령	23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24

13.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25

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15. 관세법 시행령	26

Ⅰ. 세법 시행령 개정 개요

1		추진배경

□ ‘13년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총 22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제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례법, 관세사법

□ (주요 개정내용)

①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 과세전환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자산 확대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④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⑦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⑧ 중소 맥주 제조자 세제지원 확대

⑨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⑩ 면세점 특허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범위 신설 등

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1.24～2.10), 차관(2.14)․국무(2.18)회의, 공포․시행(2.21)

Ⅱ. 세부 개정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시행령

□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소득령 §9의4)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법 개정내용(법§12) >
◇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하여 과세

ㅇ (신 설)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소득령 §16․§38)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공무원 직급보조비,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ㅇ (개 정)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전환

-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 유지(세부항목은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소득령 별표2)

ㅇ (개 정)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조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

□ 연간 평균 소득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

ㅇ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

* 세부담 증가에 맞추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15.2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크게 발생

(단위 : 만원)

월급여	1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증감			증감			증감			증감
200만원	2	2	0	-	-	-	-	-	-	-	-	-
300만원	9	8	△1	3	3	0	3	3	0	2	2	0
500만원	35	34	△1	25	25	0	24	24	0	22	22	0
600만원	51	54	3	38	41	3	37	40	3	34	37	3
700만원	73	76	3	54	60	6	51	57	6	48	54	6
900만원	117	122	5	94	103	9	91	100	9	88	97	9
1,000만원	143	153	10	114	125	11	111	122	11	108	119	11
1,200만원	210	222	12	181	194	13	178	191	13	175	188	13
1,500만원	309	327	18	281	300	19	278	297	19	275	294	19
2,000만원	475	513	38	447	486	39	444	483	39	441	480	39

□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도입(소득령 §25)

ㅇ (신 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 신설

* 55세 이후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불가

** 연금수령액 한도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상장지수증권(ETN) 과세근거 신설(소득령 §26의3)

ㅇ (신 설)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 신설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14년 하반기 출시 예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방법 마련(소득령 §120)

ㅇ (신 설)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분할지급된 초과반환금의 납부할 세액	=	일시불 수령시 납부할 세액
		분할지급 횟수

* 다만, 분할지급 기간 동안 원본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정상과세(14%)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
(소득령 §155․§156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ㅇ (개 정)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 확대(소득령 §176)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세액 결정

ㅇ (개 정)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을 양도소득세액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법인령 §19, 소득령 §5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납입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ㅇ (신 설)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적격분할 요건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할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단, 공동사용자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 등의 경우 제외)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것

①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구체화(법인령 §82의5 신설)

ㅇ (신 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실질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부동산, 주식 등만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 인정)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예외사유 추가(법인령 §82의2)

ㅇ (현 행) 자산․부채는 포괄승계하여야 하나, 물리적 분할이 곤란한 자산 등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예외자산 추가 및 일반적 예외규정 추가

∙예외자산 추가: 사내교육시설, 공동사용 상표권 등

∙일반적 예외: 개별 예외자산 외에도 승계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포괄승계 예외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법인령 §26의3)

ㅇ (현 행) IFRS 도입기업이 ‘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

ㅇ (개 정)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해 적용하며, 다음 ①과 ② 금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산입 허용

*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

①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②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법인령 §29, 소득령 §63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사업장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설비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감각상각 내용연수 변경*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

ㅇ (개 정)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모든 특성 (예: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기계의 조기부식 등) 고려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내용연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인령 §56)

ㅇ (현 행)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시행규칙) 취득

ㅇ (개 정)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 가능(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예시)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R&D 비용, R&D 위탁사업비 등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구 분	수 도 권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물류업 등 (37개 업종)	지식기반산업	도․소매업, 의료업	제조업․물류업 등 (37개 업종)
중기업	-	-	10%	5%	15%
소기업	10%	10%	20%	10%	30%

① 적용대상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 추가(조특령 §5)

ㅇ (현 행) 화물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포장․검수업, 파렛트임대업, ｢항만법｣상 예선업 등

ㅇ (개 정) 물류업 범위에 도선업 추가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①～③ 동일)

② 작물재배업ㆍ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 §6)

ㅇ (현 행) 소기업 여부 판단시 업종별로 종업원 수 기준 차등 적용

* 제조업(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50명 미만), 어업 등 기타 업종(10명 미만)

ㅇ (개 정)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을 10명 → 50명 미만으로 확대

③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조특령 §6)

ㅇ (현 행) 연구개발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 11개 업종

ㅇ (개 정) 출판업(서적ㆍ잡지 및 기타인쇄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추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령 §7의2)

ㅇ (현 행)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R&D, 생산성향상 등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

ㅇ (개 정)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 규정(조특령 §11의3․§11의4)

	< 법 개정내용(법§12의3, 12의4)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기술가치금액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기술가치금액 산정방법 규정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② 기술가치금액: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동 법상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등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합병·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조특령 §16의2)

	< 법 개정내용(법§18의2) >
◇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 또는 일반과세(6～38% 세율, 비과세․공제 등 적용) 선택적용 가능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계속 특례 적용

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신 설)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지분 30% 이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②도 동일)

②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투기업의 범위

ㅇ (신 설)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확대(조특령 §23)

ㅇ (현 행)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39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제외), 건설용 차량, 화물자동차ㆍ창고ㆍ하역장비 등

ㅇ (개 정)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 추가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신설(조특령 §43의7신설)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법 개정내용(법§46) >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

ㅇ (신 설) 전략적 제휴 요건(① ~④ 모두 충족)

①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④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43의8신설)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법 개정내용(법§46의8) >
◇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신 설) 과세특례 대상 주주, 기업매각 요건, 재투자 기한 등 규정

∙과세특례 대상 주주: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 보유주식의
80% 이상 양도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조특령 §63∼§6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 법 개정내용(법§66, §68) >
◇ 농업법인의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ㅇ (대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ㅇ (신 설)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

※ 제출서류: 법인세 면제 등 신청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ㅇ (현 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분기별 21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ㅇ (개 정) 분기별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 과세특례 요건 신설
(조특령 §92의14 신설)

	< 법 개정내용(법§91의15) >
◇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하여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12.31.까지 가입분)

ㅇ (신 설) 투자대상 및 투자요건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신설

∙투자대상: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 코넥스 상장주식

∙투자요건: ① 비우량채․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이고,
② 비우량채․코넥스 상장주식․국내채권 60% 이상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ㅇ (개 정) 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발생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 요건 합리화(조특령 §67)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ㅇ (현 행)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 ② 신규 취득 농지가 종전 농지 면적의 1/2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1/3이상, ③ 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신규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개 정) ①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 ② 신규 취득 농지가 종전 농지 면적의 2/3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1/2이상, ③ 종전농지에서 거주‧경작한 기간과 신규농지에서 계속하여 거주‧경작한 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

* 총급여,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발생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시 손금산입 특례(조특령 §104의 23)

	< 법 개정내용(법§104의26) >
◇ (적용요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이 상호합의하여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ㅇ (신 설)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채권금액 및 증빙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포기하는 채권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조특령 §106)

ㅇ (현 행) 면제대상 : 고셔병 치료제 등 10여종

ㅇ (개 정) 면제대상 제외 : 뮤코다당증Ⅱ형(헌터증후군) 치료제
면제대상 추가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령 §109의2)

ㅇ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 전년 동기(반기)대비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 외국인관광객이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송금하는 사업자

ㅇ (적용시기) ‘14.4.1.～’15.3.31.까지 숙박용역 공급분에 한하여 적용

금거래소 이용시 소득․법인세 감면금액 계산방식 신설
(조특령 §121의7 신설)

	< 법 개정내용(법§126의7 신설) >
◇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하여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금액÷총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 감면 ㅇ 구체적인 이용금액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금을 임치하는 경우 공급가액, 금을 인출하는 경우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한 단가에 물량을 곱한 금액을 이용금액으로 계산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①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 완화(상증령 §15)

ㅇ (현 행)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

ㅇ (개 정)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 완화(상증령 §15)

ㅇ (현 행) 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 영위

- 단, 피상속인이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하는 경우 예외

ㅇ (개 정)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영위

- 단,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예외 인정

-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의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학 등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속인 1인 전부 상속요건 완화(상증령 §1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

ㅇ (개 정)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허용

*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배우자․직계비속은 1/2)을 상속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증령 §1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ㅇ (현 행)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및 지분 유지 의무 부여

ㅇ (개 정)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허용 등 사후관리 요건의 예외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 또는 지분감소분부터 적용

⑤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경감(상증령 §1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사후관리 기간 중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 추징

ㅇ (개 정) 위반기간에 따라 추징세액 차등 적용

- (상속 후 7년 이내 위반) 100%, (7년 초과 ~ 8년 이내 위반) 90%, (8년 초과 ~ 9년 이내 위반) 80%, (9년 초과 ~ 10년 이내 위반) 70%, (10년 초과 후 위반) 0%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상증령 §34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

ㅇ (개 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 완화

*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 초과분 ×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초과분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세 제외되는 자기증여 등 매출액의 범위 확대(상증령 §34의2)

ㅇ (현 행) 수출목적의 국외거래,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와의 매출, 지배주주 등이 100%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

ㅇ (개 정) 중소기업간 매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증여의 범위 확대*

* 5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분율 상당액, 지배주주등이 10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상당액 등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상증령 §34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신 설)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 확대(상증령 §31)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특정법인(결손, 휴폐업 법인)과의 무상거래 등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ㅇ (개 정)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등 강화(상증령 §43의3)

ㅇ (현 행)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의무

ㅇ (개 정)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종부령 §4)

ㅇ (현 행)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최초 6.1.)부터 5년간 종부세 비과세

ㅇ (개 정) 주택 시공자가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종부세 비과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강화
(국조령 §36의6 신설)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법 개정내용(국조법 §18) >
◇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CFC를 적용 *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동소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전체에 대해 CFC 적용 ⇒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기준 마련 등

∙(적용기준) 수동소득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 계산시 제외

∙(유보 수동소득 산출방법)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수동소득
		총수입금액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방법 등(국조령 §50의3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34의3)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 및 미소명시 과태료 신설 * 해외금융계좌 자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신고 ⇒ 구체적 소명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신 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계좌로 간주

-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15년 신고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소득령 §217의2, 법인령 §164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121의2, 소득법 §165의2 신설) >
◇ 현지법인 등의 거액 손실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 해외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를 위해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 과태료 및 자료제출 관련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① (신 설)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개인 20억원) 발생시 관련 거래 내용 보고

② (신 설) 개인의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기한내 해외투자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300만원

∙기한내 과세관청이 요구(보완요구 포함)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300만원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령 §116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2) >
◇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투자보장협정 미발효국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ㅇ (신 설)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레바논, 보츠와나 등 9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 배제

*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이셸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배제사유 확대
(조특령 §116의6)

ㅇ (현 행)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감면종료사업 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50% 이상 재사용시 재사용한 자산 비중만큼 감면배제

ㅇ (개 정)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대상을 단지형․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을 30% 이상으로 강화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부가령 §40)

ㅇ (신 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 등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을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31의3)

	< 법 개정내용(법§1, §18) >
◇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 과세금액: kg 당 24원(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 적용

ㅇ (신 설) 5,000kcal/kg 이상은 19원,  5,000kcal/kg 미만은 17원 적용하고,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규정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

ㅇ (현 행) LNG 60원/kg, 등유 90원/ℓ, 프로판 20원/㎏

ㅇ (개 정) LNG 42원/kg, 등유 63원/ℓ, 프로판(가정․상업용) 14원/㎏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농특세 면제(농특령 §4)

ㅇ (현 행)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만 농특세 면제

ㅇ (개 정)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농특세 면제

* 농협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7.3월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인지세법 시행령

□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인지령 §6의2)

	< 법 개정내용(법 §3) >
◇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전자문서에 대하여 과세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비과세

ㅇ (신 설)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탁자 계좌부 등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 전자단기사채 등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11		주세법 시행령

□ 중소맥주 제조자 지원 확대

①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별표 3)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 이상

ㅇ (개 정)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② 중소 맥주제조자의 세부담 경감(주세령 §20)

ㅇ (신 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 세부담 경감

ㅇ (적용시기) ‘14.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 지원 확대

①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외부유통 허용(주세령 별표 3)

ㅇ (현 행)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외부유통 금지)

ㅇ (개 정) 영업장 외 판매(외부유통)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②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 세부담 경감(주세령 §20)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과세표준: (제조원가×1.1) × 80%

ㅇ (개 정) 최초 300㎘ 이하 출고량: (제조원가×1.1) × 60%,
300㎘ 초과 출고량: (제조원가×1.1) × 80%

ㅇ (적용시기) ‘14.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상한 설정(주세령 별표 3)

ㅇ (현 행)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 5㎘ 이상

ㅇ (개 정)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 5㎘ 이상 75㎘ 미만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기본령 §63의2)

ㅇ (현 행) 경제질서교란 등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경우 재조사 가능

ㅇ (개 정)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재조사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영구화(기본령 부칙 §2)

ㅇ (현 행) ’14.3.31.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그 거부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ㅇ (개 정)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동 포상금제도 영구화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처벌절차령 별표)

	< 법 개정내용(법 §4의2 신설)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면세유류 구입카드(농협), 출고지시서(수협), 면세유류구입권(산림조합)

ㅇ (신 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횟수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가중하여 부과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 확대(과제령 §4, 별표)

ㅇ (현 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

ㅇ (개 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11종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법 시행령

□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

ㅇ (개 정)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현 행

개 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금액	지 급 률
2천만원～2억원	5%
2억원～5억원	1천만원 + 2억원초과액의 3%
5억원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초과액의 2%

□ 지급률 인상

징수금액	지 급 률
2천만원～2억원	15%
2억원～5억원	3천만원 + 2억원초과액의 10%
5억원초과	6천만원 + 5억원초과액의 5%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관세령 §32의5)

ㅇ (현 행)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를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ㅇ (개 정)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 납부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령 §192의2)

	< 법 개정내용(법 §176의2) >
◇ 면세점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정

ㅇ (신 설)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특허공고분부터 적용

□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 등 규정(관세령 별표)

	< 법 개정내용(법 §264의2～3) >
◇ 신용카드등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규정 (구체적 제출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자료 제출

ㅇ (적용시기) ’14.4.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