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4년 2월 24일(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정책과 정대진 과장(044-203-4210), 한용재 사무관(4214) 기획재정담당관 최남호 과장(044-203-5520), 이승헌 서기관(5521)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 주요 내용 >
□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 : (’13)73.8조원 → (’14)77.4조원 ㅇ 환변동보험 지원규모 확대 : (’13) 1.7조원 → (’14) 2.5조원 ㅇ ’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확대(’13년 8.7만개)하고,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도 400개 양성(’13년 240개) ㅇ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예정 □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ㅇ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간 R&D, 설비투자 유도 ㅇ 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 및 100대 핵심장비 로드맵 수립, 국제공동연구 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종합 지원 추진 ㅇ 엔지니어링 등 4개 분야 제조업 지원․융합 서비스 시장 육성

□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

ㅇ 산학융합지구, 업종별단체 중심의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 :
(’14) 370명 → (’17) 2,400명

ㅇ 해양플랜트 등 고급인력수요 급증분야 ’17년까지 2,000명 양성

ㅇ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대학(獨 FAU 등)과의 과감한 산학협력 추진

ㅇ 기업연구소 근무 여성연구원 확대 : (’14) 4만명 → (’17) 5만명

□ 에너지 신시장 창출 및 신재생 투자 확대

ㅇ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섬” 시범사업 추진

ㅇ ’15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장 약 1GW 창출, 2조원 투자 기대

ㅇ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 : (’14) 12% → (’20) 30%

□ FTA․WTO 협상 및 TPP 논의에 적극 대응, 국내대책도 차분히 준비

ㅇ 아태 경제통합 핵심축 기능 확보로 FTA 시장비중 55% → 71% 확대

□ 우리 청년들의 UAE 등 해외진출 활성화

ㅇ UAE에 원전 운영․정비인력을 ’20년까지 1,500여명 진출 → 원전서비스, 자원개발, 특허 등 다양한 분야로 현지취업 확대

ㅇ 스위스 직업교육, 영국 해양플랜트 설계과정에 ’17년까지 100명 파견

□ 자원․에너지 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ㅇ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확보 추진 및 핀란드․베트남 원전수주 노력 지속

1.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더 큰 시장,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4대 분야, 10대 전략을 보고하였음

ㅇ 동 계획은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산업부 출범 2년차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액션플랜 성격

< 산업부 업무계획(4대 분야 10대 전략) >

목표		기업에 더 큰 시장을,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추진 전략		□ 수출 ‧ 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창조 ․ 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①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② 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 ③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④ 선도자형(First Mover) 혁신 ⑤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⑥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⑦ 대외개방형 통상 정책 지속 추진 ⑧ 정상 외교성과 극대화 ⑨ 자원․에너지 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⑩)

□ 업무보고에 이어 ‘산업과 농촌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 발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IT 등 산업과 농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동 토론회는 기업․농민․전문가․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산업과 농업간 융합․협업 성공사례* 발표 및 융합기술 제품의 수출 등 판로확보 지원정책 소개가 이루어졌음

* (예) W社는 친환경 농식품 생산부터 유통 全단계의 신선도 실시간 점검 IT 기술을 활용하여 ’12.6월 창업 이후 6개월 만에 매출 116억원 달성

2. 2014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가.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

□ 美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이 증대되고 신흥국 위기가 우려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으며,

ㅇ 내수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정보부족, 수출운영자금 확보 곤란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

(대응방향)

⃞ 중소․중견기업이 취약한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신규 특별출연 등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14년 77.4조원)

ㅇ 특히,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2.5조원으로 8천억원 확대하고, 환수금 부담없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도입(2월)

ㅇ 또한, 중국과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북미․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시회 개최와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을 확대*

* 전시회: (’13) 5,535개사 → (’14) 5,835개사, 무역사절단: (’13) 2,753개사 → (’14) 2,860개사

⃞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하여 온라인 One-click에 제공할 예정(7월, Tradenavi.or.kr)

ㅇ FTA 활용과 외국의 무역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콜센터(1380)을 활성화하고,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1381)을 개통(3월)하는 한편, 주요국에 한국판 암참(Kocham)을 설립

⃞ ’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확대(‘13년 8.7만개)하기 위해 수출역량 정밀진단, 1:1 밀착상담, 판로개척․무역금융 지원 등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를 본격 운영(7월)

*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 지원 : (’13년) 3,579개사 → (’14년) 4,271개사

ㅇ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후보기업도 ’14년 200개로 확대하여 전략․인력․금융․마케팅 등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나.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필요성)

□ 셰일가스 붐을 활용한 미국 제조업 복원 가속화, 일본의 엔저를 활용한 공격적 시장 확대, 독일의 Industry 4.0 추진 등 주요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있음

ㅇ 하지만 우리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지연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세계 1위 제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1위 제품수(개) : (’09) 73 → (’12) 64

(대응방향)

⃞ 금년에는 지난 해 12월 선정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

시스템 산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 안전‧건강 로봇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에너지 산업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ㅇ 금년 상반기에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상호협업을 통해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

* 참여주체별 역할 : (대기업) 수요업체참여, 고위험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장비․부품 기술개발 (대학‧연구소)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ㅇ 또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펀드 조성, 기술획득형 국제 공동연구, 100대 핵심 장비개발, R&D-표준 연계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

ㅇ 한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부 미래 성장동력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기대효과 >
▪ 10년 이상 장기 추진으로 민간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투자방향 제시 ▪ 융합(제조업+IT․신기술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新산업생태계 창출 ▪ 연관 중소․중견기업 및 기반산업(소재․부품, 뿌리산업, 임베디드 SW 등) 발전

다.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성)

□ 작년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발표, 전기요금 체계개편 이후 에너지 신시장 분야 투자수요는 존재하나 높은 초기투자비용,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부재로 시장창출이 부진한 상황임

* 전기요금 체계개편 등 제도개선 이후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과 전력다소비기업 등에서 구체적인 ESS 투자 계획 수립

(대응방향)

□ 금년부터 ICT 기반 수요관리시장을 본격 확대해 내가기 위해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 신재생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시장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

ㅇ 이와 함께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新산업(ESS, EMS, DR, CCS 등)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장성 확보도 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도서지역(예 : 울릉도)에 풍력, 태양광, 매립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연결하여 디젤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 섬(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며,

- 전력 공기업과 신재생 업계가 도서지역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조성사업에 공동참여토록 하여 수출역량도 확보

□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 확대가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을 ’14년 12%에서 ’20년 30%까지 확대 유도해 나갈 예정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6월),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 시장 참여 확대

ㅇ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R&D 과제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발전단가 저감형 R&D에 투자

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기술․기능인력 양성

(필요성)

□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군복무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기업 재교육비용이 증가

ㅇ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로 산업 현장에서 전문 R&D 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는 선취업된 고교 졸업생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산업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

(대응방향)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대학(산학융합지구)에 진학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산 (고용․교육부 협업)

* 산단 내 기업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또는 계약학과 (주말․야간과정)에서 학업

* ’14년 200명 → ’17년 1,000명

ㅇ 또한 금년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인근대학 계약학과간 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착수하기로 하였음

* 금년 10개사 170명을 대상으로 성공모델 구축 → ’17년 400개사, 1,400명으로 확대

□ 여성 R&D 인력의 경력단절 예방․해소를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인건비 지원 허용,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 신설, 가점규정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ㅇ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여성 R&D 인력의 경력복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해 나갈 계획

□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일부산업의 경우 현장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론․논문 중심의 대학교육 운영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어려움

ㅇ 이에 특성화대학 역점지원을 통해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원) (예 : 獨 FAU, 벨기에 Ghent대 등)을 활용하여 공동 R&D 등 산학협력도 강화

마. FTA․WTO협상과 TPP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대책도 차분히 준비

(필요성)

□ 한․중 FTA 등의 추진에 따라 농수산식품 등 민감분야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아태 지역에서 TPP, RCEP 등 지역통합형 FTA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대응방향)

⃞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작년 6월 마련한 신통상로드맵의 핵심축(linchpin) 전략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FTA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중국, 영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를 추진하는 한편, TPP는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3월), 추가공청회 등을 토대로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

ㅇ WTO 무역원활화 발효준비와 ITA등 복수국간 협상, DDA 작업계획 마련논의에도 적극 대응

⃞ 또한 업종별 통상산업포럼․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통상현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최근 심화되는 보호무역조치에도 업계와 공동으로 현명히 대처

⃞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내실화하는 한편, 협상과 연계한 취약산업 지원대책 발굴(6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등 선제적인 국내대책도 추진할 계획임

바. UAE 등 해외에 우리 청년들의 진출을 활성화

□ UAE는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리 전문인력에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진출 유망지역임

ㅇ 원전 수출을 계기로 형성된 신뢰관계로 한국과의 인력 교류와 협력 확대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는 만큼,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20년까지 원전 운영․정비 분야에 우리 청년 1,500여명을 진출시키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양국 간 MOU 체결, 현지 교육거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마련할 계획

ㅇ 아울러, UAE 최대 관심사인 양국 청년들간의 공동 교육훈련을 거쳐, UAE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중동․아프리카․유럽 등 제3국 진출 추진가능성도 타진

⃞ 스위스․영국은 대통령 국빈방문시 체결한 MOU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의 기술획득형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임

ㅇ ’17년까지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 영국 해양플랜트 설계대학원으로 청년인재 100여명을 파견할 계획이며, 금년 말 ’15년 중에 현지로 진출할 청년 40명을 우선 모집할 예정

사.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

□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원개발․대형플랜트 수주에 착실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이라크 하울러 광구(5.5억 배럴), 모잠비크 가스전(19Tcf) 탐사 성공 및 암바토비 니켈광 상업생산 등

ㅇ 양적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자원개발의 질적역량을 강화하고, 비전통에너지원 자원개발도 준비할 필요

ㅇ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약한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금융 등 역량 강화 필요

(대응방향)

⃞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양적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

ㅇ 정상급 외교기회를 활용하여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

* (탐사) UAE 3개 광구, (셰일가스) 美이글포드 생산‧매장량 확대

ㅇ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 심의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와 투자실명제를 도입

⃞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원전 발주가 가시화된 핀란드, 베트남* 등에 적극적 수주활동을 지속하며, 사우디, 이집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여 수주환경을 조성하겠음

* 핀란드는 발주사와 입찰협상, 베트남은 양국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

⃞ 또한, 자원개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금융‧인력‧기술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

ㅇ 특히, 무보‧수은의 대출‧보험으로 61조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펀드 보증(2.5조원) 및 자원개발융자(0.2조원)도 확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

※ 참고 : ①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요약)
②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한용재 사무관(☎ 044-203-4214),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승헌 서기관(☎ 044-203-55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요약)

1.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가.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 ’14년 수출 6,000억불 달성

□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환변동보험 등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환변동보험 상품** 도입(2월)

*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 (’13년) 73.8조원 → (’14년) 77.4조원 (3.6조원↑)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 (’13년) 1.7조원 → (’14년) 2.5조원 (8천억원↑)

** 환수금 부담없이 환율하락시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ㅇ 中․美․EU 중심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 대폭 확대

* 국내외 전시회 지원 : (’13년) 5,535개사 → (’14년) 5,835개사

* 무역사절단 지원 : (’13년) 2,753개사 → (’14년) 2,860개사

ㅇ 해외시장․FTA 활용․비관세장벽 정보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제공

* 34개 수출지원기관 해외시장 정보통합 → 실시간 온라인 제공(7월, Tradenavi)

* FTA 콜센터 1380 이용 활성화, 해외인증 획득 지원 콜센터 1381 개통(3월) 등

* 주요국에 해외진출 기업 협의체인 ‘한국판 암참(Kocham)’을 설립(‘14년 10개국)

□ 내수기업 → 수출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

ㅇ 전문무역상사 본격운영(7월)하여 유망 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ㅇ 기업 수출역량 정밀진단․1:1 맞춤형 수출상담*․패키지 지원** 확대를 통해 ’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육성(’13년 8.7만개)

* 기업현장 방문 ‘이동 코트라’ : ’13년 2,048개사 → ’14년 2,200개사

** ‘판로개척+해외마케팅+무역금융’ 패키지 : ’13년 1,531개사 → ’14년 2,071개사

ㅇ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을 확대(現 46개사 → ’14년 200개사)하고 전략 ․인력․금융․마케팅 4대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 전담지원

□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ㅇ 중계․가공, 전자상거래, 정부간무역(G2G), 절충교역 집중 육성

중계․가공무역	▪재고금융 신설 :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지원 ▪단기수출보험 지원확대 : 국내법인 → 국내법인 + 현지법인
전자상거래 수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축 → ’14년 100개사 지원 ▪해외소비자 구매 촉진 위해 통관․결제․물류시스템 개선
G2G 및 절충교역	▪G2G 계약범위 확대(방산→非방산물자) : ’14년 5억 달러 계약 달성 ▪절충교역 대상 확대 : 군수품 → 군수품 外 물자 포함

*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 마련(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상정 예정)

나.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 ’14년 외국인투자 유치 170억불 달성

□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 기존의 등록규제(약 1,200개) 중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선별(～3월) 후 재검토 대상 규제의 정비계획 마련(～6월)

□ 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애로 및 무역․인증 관련규제 해소

* 대형․덩어리규제는 무역투자진흥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 통해 해소 → 석유공사(울산) 부지를 S-Oil 공장증설 부지로 제공(2.21 매매계약 체결), 1단계 5조원 규모 투자 본격 추진

ㅇ 대한상의․산단공을 통해 지자체․지방행정기관 관련 풀뿌리형 투자애로*를 발굴 후 해결 추진

* ① 지자체의 소극적 관행, ②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정, ③ 중앙정부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적 관행, ④공공기관(지사, 지점 등)의 행정편의적 규정 등

ㅇ 국내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된 상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6월) 등

ㅇ 부처간 중복인증 해소,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등 기술분야 규제 개혁

* 각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결과 상호인정(국표법 개정)

* 전기용품(세탁기 등) 및 공산품(압력솥 등) 안전기준 837종과 해당 KS 일치화(6월)

□ 외국인투자 활성화

ㅇ 한․중 FTA, 동북아 오일허브 등 우리만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여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복합리조트*** 등 중점 유치

* 헤드쿼터 인정기준 마련,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특례제도(17%) 지속 적용 등

** 외국기술자 소득세 감면(2년간 50%, ～’18년), 입지지원대상에 공장부지 외 건물임대 포함 등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복합리조트 공모제 도입 등

ㅇ 일본 및 중국기업 대상으로 민관합동 투자유치활동 집중 전개

* (일본) 외촉법 개정(1월) 관련 합작투자 프로젝트(2.3조원 규모) 본격화

* (중국) 제주도․새만금 등에 중국의 리조트, 식품기업 투자 유치

ㅇ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외투기업 조세감면․임대료 차등지원

* 인력당 세제 감면한도 확대(1천만원→2천만원), 고용창출에 따라 임대료 차등감면

ㅇ 유턴기업 추가유치(현재 56개) 및 고부가가치화 등 맞춤형 지원

* 분양가․임대료 30% 감면, 설비투자 10% 보조, 법인세․소득세 감면(50～100%) 등

* (익산 주얼리) 공동 R&D센터 준공(6월), (부산 신발) 신발집적화단지 조성(10월)

다.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 제조업 지원 및 융합 서비스 시장 육성

① 엔지니어링․디자인 ▪두뇌 전문기업 발굴․육성(20개사)	② 시험인증 ▪컨소시엄 구축(’14) 및 통합브랜드 도입(’17)
③ 산업설비 거래․유지보수 ▪기계설비 토탈 서비스 Complex 조성(’15)	④ 자동차 튜닝 ▪(산업화) 튜닝 클러스터 조성(영암․대구)

□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ㅇ 전력수요관리시장 개설, 신재생과 ESS 연계시 REC 가중치 우대 등을 통해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지속 창출

- 민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방안을 마련(3월)하는 한편, 도서지역에 ‘에너지 자립 섬*’ 시범 구축

* 독립된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하여 수출 테스트베드로 활용

ㅇ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공공기관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및 발전단가 저감 R&D 확대(신규 R&D의 20%)

* (RPS)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소규모 사업자 참여기회 확대, REC 가중치 재조정

*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 (’14) 12% → (’20) 30%

ㅇ 울산 북․남항 저장시설 구축 본격화,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3월) 등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석유 중계무역시장 창출

2.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가.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로 혁신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13.12월, 국과위 확정) 체계적 본격 추진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

시스템 산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국민 안전‧건강 로봇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에너지 산업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 기대효과 >
▪ 10년 이상 장기 추진으로 민간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투자방향 제시 ▪ 융합(제조업+IT․신기술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新산업생태계 창출 ▪ 연관 중소․중견기업 및 기반산업(소재․부품, 뿌리산업, 임베디드 SW 등) 발전

ㅇ 산․학․연 공동참여 사업단 등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상반기 T/F 구성)하고 산․학․연․관 밀착 협업 추진

① 중소․중견기업 ▪부품․장비 개발	② 대학․연구소 ▪원천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③ 대기업 ▪수요업체 참여 및 고위험 기술개발	④ 정부 ▪국제 공동연구, 사업화, 합작투자 유치

ㅇ 정부의 선제적 R&D 투자(예타 준비중)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사업화, 글로벌 공동연구, 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사업화) 산업기술금융 펀드 로드맵 수립(4월)

- (국제 공동연구) 英․佛과 기술획득형 R&D 과제기획 착수 및 공동 R&D 매칭펀드 조성 추진

- (인프라)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필요한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 (’14~’17) 수립(10월) 및 R&D-표준 연계로 신속한 사업화 뒷받침

나.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

ㅇ 산학융합지구 내 맞춤형 프로그램* 확산, 계약학과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 등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일․학습 병행환경 조성

(고용․교육부 협업)

* (’14년) 200명 → (’17년) 1,000명

** (’14년) 50개 기업, 170명 → (’17년) 400개 기업, 1,400명

⇨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종․지역별로 확대

ㅇ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인력수요 급증분야 특성화대학(원) 역점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인력 지속 양성*

* (’14) 1,250명 → (’17) 2,000명 목표

- 국내진출 외국 이공계 대학(원)을 활용하여 산업석박사센터 설치, 공동 R&D 등 산학협력 지원

ㅇ 경력단절 예방․해소를 통한 여성 R&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

* 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인건비 지원 허용,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 신설, 가점규정 강화,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사회적 분위기 확산

□ 협력적 기업생태계 구축

ㅇ 산업혁신 3.0을 ‘공정혁신형’에서 ‘공정+기술혁신형’으로 심화하고, 성과공유제를 1차․제조업 위주에서 2․3차 협력사 및 서비스업으로 확산

* 산업혁신운동 3.0 참여기업수 : (’13년) 2,000개 → (’14년) 4,000개 → (’17년) 10,000개

* 성과공유제 추진과제수 : (’13년) 3,041개 → (’14년) 4,500개 → (’17년) 12,000개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부당 납품단가 관행 개선’에서 ‘생산물량 협력’으로 심화․확산하고, 대․중소기업간 기술․구매 협력 강화

* 기술나눔확산협약(3월), 기술이전박람회(4회) 등을 통해 대기업 휴면 특허․기술 공개․이전

* 신기술공모제, 구매상담회 등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신제품․신기술 구매 촉진

<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협력사례(GE 협력) >

◇ GE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역량강화 추진

＊해양플랜트, 헬스케어, 항공산업, 기술․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

GE 보유특허 공개(약 1,000건)	▪사업화지원․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GE 브랜드․글로벌 유통망 활용	▪마케팅 역량 강화․수출확대
투자유치	▪유방암 촬영기기 투자유치(’13.12월 MOU)

◇ ｢산업부-GE간 MOU｣ 및 ｢GE 특허․브랜드 활용 설명회｣를 통해 Kick-off

다.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7월 지역위, 부처합동)

ㅇ ‘중앙주도 → 지역자율’, ‘광역경제권 → 지역생활권’, ‘컨설팅·행정· 재정 패키지 지원’ 등으로 지역정책 실행계획 마련

*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3.12월)으로 시․도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등의 수립근거 마련

□ 창의․혁신적 지역산업 육성

ㅇ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도 별 주력산업 선정·지원(3월)

* 시도별로는 타 시‧도와의 협력산업, 시‧도 단위 지원산업 등 총 8개 이내 산업 선정

ㅇ 공예품 등 지역전통산업의 글로벌 명품화 및 신시장 창출

* (例) 대구 섬유와 부산 신발업계 협업 → 방탄복 소재 활용 초경량 등산화 개발

*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14년 110억원), 생활산업 30대 선도기업 육성(9월)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

* ’14년 3∼5개 대상지역 선정·지원(60억원)

□ 노후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조(‘14년 7개)

ㅇ 혁신역량 강화 및 근로․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사업* 집중 지원

* 산학융합지구․종합비즈니스센터(산업부), 근로자복지관(고용부), 문화재생사업(문체부) 등

ㅇ ‘복합용도구역’*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단지 혁신 촉진

* 산업․공공․지원시설의 복합·집적이 가능토록 용도구역 개선(산집법 개정, 6월)

3.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가.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기능 확보를 통해 향후 FTA 시장비중 55% → 71%, FTA 교역액 비중 36% → 61% 확대

양자 FTA	▪중국, 영연방 3개국, 인니, 베트남 등 중점 추진
광역 FTA	▪예비 양자협의, 심층영향분석(3월), 공청회를 통해 TPP 참여여부 결정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준비, ITA 등 협상 대응, DDA 작업계획 마련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성과를 공유

ㅇ 해외 무역장벽 사례 발굴을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

*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수시), 비관세장벽 협의회(3월, 9월),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12월) 등

ㅇ 업종별 통상산업포럼․지역 설명회 등 업계 소통․의견수렴 활성화

* 통상산업포럼 22개 업종별 분과회의(1～3월)․전체 회의(3월) 등

ㅇ 보완대책 내실화*와 함께, 협상과 연계한 취약산업 지원대책 발굴(6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등 선제적 국내대책 추진

* 한․중 FTA 2단계 협상 단계부터 부처합동 ｢한‧중 FTA 준비과제｣를 마련, 새로운 지원대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시장개방에 대비

나.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 정상외교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기업활용 촉진

ㅇ 권역별 여건에 특화된 유망 산업협력 프로젝트 중점 발굴․추진

중국	▪고급소비재 및 내수시장 분야 진출 역점	동남아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산업 분야 중점
중동	▪에너지․플랜트 및 신성장산업 육성 협력 중점	중앙아	▪산업․에너지 인프라 분야 중점
구주	▪기술협력 및 첨단분야 투자유치 중심	미주	▪미래에너지,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협력

ㅇ 정상외교 순방성과 활용을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후속관리 추진

-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및 비지니스 활용정보, 지원사업을 포함한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가동(1월)

* 정상공동성명(9건), 기업활동 관련 MOU(72건), 경제행사 등 포함

**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 부처별 담당관 지정하여 후속조치 이행, 경제성과 등 평가(반기별)

- 기업의 정상외교 성과 활용에 각 부처․기관 해외진출지원사업, 정책 금융, 기술협력, 인력양성, 정책자문 등 맞춤형 지원 실시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아이디어를 기업의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

□ 청년 전문인력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ㅇ (UAE) 연내에 UAE와 원전 운영․정비지원계약을 체결하고, ’20년까지 1,500여명 파견

☆ UAE는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로, 원전 수출을 계기로 형성된 신뢰관계, 교류․협력 의사 등 우리 청년인력에 관심이 많은 유망지역

- 원전서비스, 자원개발*, 특허 등으로 진출분야를 다변화하고, UAE 최대 관심사인 양국 청년 공동훈련, 인턴쉽 등 교류 확대

* ’20년까지 원전서비스․자원개발 분야에 450여명 진출 목표

- 상반기 중 MOU 체결, 현지 교육거점 등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 에너지협력 MOU 및 원전 인력교류․서비스산업 육성 MOU 체결, 한국 석유공사 - UAE 석유공사․대학 공동 교육거점 마련 등

ㅇ (스위스․영국)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대학원에 100명 파견 및 취업 연계(’15~’17년)

* 협력사업 본 계약 체결(9월) → ’15년 진출청년 40명 모집(12월)

☆ 스위스․영국은 대통령 국빈방문시 체결한 청년 해외진출 관련 MOU를 통해 진출여건이 조성된 지역

ㅇ (신흥국) ’14년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 개설(중기청 협업)을 통해 100명을 양성하고, K-Move 사업으로 일자리 발굴(200개) 등 지원

* K-Move 센터를 ’13년 3개 → ’14년 7개로 확대

다. 자원․에너지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 ‘양적확대’에서 ‘질적성장’으로 자원개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ㅇ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셰일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국내 대륙붕) 등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

< 최근 주요 성과 >	➡	< ’14년 핵심 사업 >
▪(탐사) 이라크 하울러 탐사성공, 모잠비크 추가 탐사 성공 ▪(개발․생산) 암바토비 니켈광 생산개시		▪(오일) UAE 3개 광구 탐사사업 ▪(셰일가스) 美 이글포드 생산․매장량 확대 ▪(대륙붕) 동해 가스전 탐사․개발, 하이드레이트 생산시험(’15년)

ㅇ 투자심의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투자실명제 도입으로 에너지 공기업 투자 프로세스의 책임성․전문성․투명성 강화

□ 원전․플랜트 수주 기반 확충

ㅇ 핀란드․베트남 대상 수주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사우디 등에 수주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확대(기술․인력)

* (핀란드) 입찰협상 진행중, (베트남) 공동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4)

ㅇ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금융․인력 등 지원 인프라 확충

* (금융) 수은․무보 대출-보험(보증) 61조원 공급, 자원개발펀드(2.5조원)․융자(2천억원)
(인력)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 추진(4월),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14년 3,250명)

4.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수급 관리

ㅇ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제정｣ 추진(’14년 상반기) 등 비리근절 이행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최우선 원전운영체계* 구축

* 예방정비 강화, 선제적 설비교체(’17년까지 1.1조원), 안전설비 투자 확대(’12～’15, 1.1조원 등)

- 투명한 원가검증체계 도입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 지속 이행․추진

ㅇ 발전소 적기준공, 고장 최소화를 통해 동․하계 적정예비력을 확보하고 ’29년까지 중장기 수급전망과 발전설비 확충계획 확정(’14.하)

□ 소통과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

ㅇ 체계적인 갈등예방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소통․공감대 형성과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관련 갈등 최소화

* (사용후핵연료) 충실한 공론화(～’14년말)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15년～),
(송․변전설비) 주민 참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지속 추진

ㅇ 11개 에너지 공기업 총 부채비율을 ’14년 대비 ’17년 19.5%p 축소하고,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 대비 38.6% 감축

* 11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비율 : (’14년) 174.8% → (’17년)155.3%

** 16개 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 (’13년)485만원 → (’14년)298만원 (38.6% 감축)

ㅇ 산업부 R&D 모든과제에 대한 ｢실시간 감시․관리시스템(RCMS)｣ 적용, 제재부가금 전면시행 등 산업부 R&D 자금 원천적 유용방지

□ 국민이 행복한 공공서비스 제공

ㅇ 에너지 공급시설*․도시가스․LPG** 등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보안․테러예방 등을 위해 군에서 퇴직한 경계․작전분야 전문인력으로 방호자문단 운영

** 20년 이상 도시가스 배관 정밀진단(3월), 소규모 LPG 시설 법정검사 확대(7월)

ㅇ 주택용 누진제 개선 및 취약계층 요금할인 확대(12월)와 에너지바우처 법적근거 마련(12월) 등 따뜻한 에너지복지 제공․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