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19(수) 총 17매(본문2, 붙임15)
담당 부서	기획담당관	담 당 자	∙과장 권혁진, 서기관 소성환, 사무관 전성배 ∙☎ (044) 201-3205, 3197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19일(수) 업무보고 시작(10:00)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민간임대 활성화 등 서민주거안정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19(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14년 법개정, ’15년 지구지정)

ㅇ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ㅇ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ㅇ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는 금년중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하여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ㅇ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ㅇ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ㅇ 기존규제는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한다.

□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등록 2천만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17년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등도 보고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소성환 서기관(☎ 044-201-31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업무보고 주요내용

< 대한민국의 다섯가지 행복한 변화 >

1. 지역의 변화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2. 집의 변화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 교통의 변화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4. 일자리의 변화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5. 일하는 방식의 변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ㅇ 노후한 주거지역 등을 주거․상업․문화복합지역으로 개발

◈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ㅇ 국토부 전체규제를 부담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총점관리

ㅇ 기존규제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감축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

ㅇ 재건축 규제완화 : 초과이익 환수폐지, 소형평형 의무제 완화,
조합원 분양기회 확대

ㅇ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 전월세시장 구조전환에 적극 대응

ㅇ 임대주택 공급확대 : 공공임대 9만호 공급, 민간임대 활성화

ㅇ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구축

◈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ㅇ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재활전문병원 개원

ㅇ 실제연비 측정후 공개, 자동차 표준수리비 공개 등

◈ 노후산단은 고치고 첨단산단은 늘려 산단경쟁력 강화

ㅇ 노후산단 : 도로확장 등 시설개선(‘14. 4개, ’17. 12개)

ㅇ 첨단산단 : IT, BT 산업에 맞춰 연구․상업기능 복합개발(‘14. 3개, ’17. 30개)

◈ 공공기관 부채‘17년까지 당초계획대비 24조원 감축

1  지역의 변화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1]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ㅇ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14년 법개정, ’15년 지구지정)

ㅇ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ㅇ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ㅇ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ㅇ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된다.

ㅇ 기존규제는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최소화한다.

[3] 쇠퇴도심 활성화

ㅇ 금년에는 쇠퇴한 도심 11곳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착수하고, ‘17년까지 총 81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주거환경 개선,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대상 지역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4] 생활속 녹지공간 확충

ㅇ 자투리땅, 그린벨트내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집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14년에는 60개소 조성하고, 철도폐선부지(’17년까지 축구장 2,200개 규모)와 방치된 도심하천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원조성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채납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17년까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12년보다 25% 증가한 1인당 11.2㎡로 확대되어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5] 에너지 절감형 생활공간 조성

ㅇ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유형별로 맞춤형 에너지절감 전략을 마련한다.

ㅇ 올해부터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ㅇ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높이도록 성능개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17년까지 100개 빌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집의 변화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주택금융지원 강화

ㅇ 올해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여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ㅇ 이 중 1만 5천 가구는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이상)까지 확대된다.

ㅇ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 1천호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매입대상도 85㎡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시중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전세자금을 최대 15만가구에게 지원한다.

[2] 시장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ㅇ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ㅇ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3]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

ㅇ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공공임대는 금년중 9만 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17년까지 총 50만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하여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ㅇ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ㅇ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전국의 장기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4] 행복주택은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

ㅇ 행복주택은 그간 지역과의 사전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과정에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ㅇ 대상부지를 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14년에 2만 6천호, ’17년까지 총 14만호를 사업승인하여 전체사업을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5] 주거급여 지원 확대

ㅇ 주거급여는 ‘13년보다 12만 가구 증가한 총 85만가구에게 지원된다.

ㅇ 지원금액은 거주지역, 소득수준, 거주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이며 월평균 지원금액이 ‘13년보다 3만원 늘어난 월평균 11만원으로 증가된다.

ㅇ 올해부터 지원부처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는 만큼 9월까지 5만 가구에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10월부터 본격실시하고, ‘15년부터는 자가 12만 가구까지 임차가구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3  교통의 변화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1] 자동차 소비자 보호강화

ㅇ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시대에 접어드는 만큼 금년에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사례1 >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A씨는 단기간 집중치료가 필요하나 인근병원은 물리치료사, 장비 부족으로 1일 최대 2시간밖에 치료를 못받아 여러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 A씨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을 위해 10월부터 경기도 양평에 300병상 규모의 전용재활병원을 개원하여 1일 최대 8시간 집중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례2 >

슈퍼를 운영하는 B씨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신차를 구매했으나 공인연비(15km/리터)보다 훨씬 낮은 실제연비(10km/리터) 때문에 차량구매를 후회하고 있다.

⇒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못하도록 6월에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사례3 >

중고차를 산 가정주부 C씨는 집근처 정비업체에서 미션오일을 13만원에 교환했으나 친구가 10만원에 교환했다는 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

⇒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체 영업장에 정비요금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2] 교통혼잡 완화 지속추진

ㅇ 그동안 교통투자는 지역간 SOC 확충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내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혼잡구간 개선에 집중한다.

ㅇ 올해는 남양주-강동구간 혼잡도로 개선으로 출퇴근시간이 30분 단축되는 등 6개 구간의 혼잡도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광역급행버스(M-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올해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ㅇ 인천공항과 포항에도 KTX를 연결하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를 준공하는 등 지역간 교통망 확충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3]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ㅇ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 차량안전장치 강화, 졸음쉼터 설치 등 시설개선에 집중한다.

ㅇ 우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휴대전화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악습 근절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 체험교육 효과 : 교통사고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ㅇ 차량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간에도 점등되는 주행등 설치를 의무화(‘15.1)하고 사고발생시 차량위치를 보험사, 경찰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Emergency-Call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ㅇ 도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졸음쉼터, 위험도로를 지속 정비하고, 도로위험사항을 앱으로 신고하면 24시간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도로위험 척척해결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작년에 마련한 항공, 철도안전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형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4  일자리의 변화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1] 기업용지 적기공급 등 산업성장 기반 구축

ㅇ IT, BT 등 첨단산업 성장에 맞춰 도시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하고, 교육․연구․상업․주거 기능을 복합개발한다.
(’14년 3개소 신규지정, ‘17년까지 30개소)

ㅇ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14년 4개소, ’17년까지 12개소 정비)

ㅇ 산업단지에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단 주변지역에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 조성도 확대한다.

[2] 항공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

ㅇ 급증하는 저비용 항공 이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근거리 해외노선을 확대하고, 항공유 공동구매 등 국적 LCC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ㅇ 노동집약적이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정비업(MRO) 육성을 위해 해외 전문정비업체의 국내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제동장치 시험장비 등 관련 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ㅇ 항공레저를 국민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4년 경비행기 전용 이착륙장을 3개소 신규 조성하고,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ㅇ 항공기 수입국에서 제작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3년에 개발한 민간 소형항공기 양산방안을 마련하고, 미국과 기술인증 상호합의를 통해 수출기반도 구축한다.

ㅇ 항공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게 되면 ‘14년 800개, ’17년까지 약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건설산업은 해외에서 성장모멘텀 발굴

ㅇ 자본금이 취약한 중소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입찰 및 수주계약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시 자본금 이외에 사업성 평가결과도 반영하도록 한다.

ㅇ 정보가 부족해 해외진출이 어려운 우량 중소업체에게는 발주정보제공, 고위급 네트워크구축, 시장개척자금 등 초기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을 집중한다.

ㅇ 이를 통해 ‘14년에는 수주액 700억불 달성을 추진하고, ‘14년 2천개, ’17년까지 약 8천개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5  일하는 방식의 변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1]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ㅇ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의 43%를 차지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 기관은 자산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17년까지 당초 중장기 계획대비 24조원(258조원 → 234조원) 감축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64%(142조원)를 차지하는 LH는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해 ‘16년부터 부채 절대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2] 국민중심 행정정착

ㅇ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사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홍보전략도 마련한다.

ㅇ 장차관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말현장방문(‘13년 총 82회)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는 업계와의 현장 미니간담회, 경제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집중 청취할 계획이다.

별첨2		주요 핵심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핵심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1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이호재	044-201-3227
1-2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도시정책과	박희민	044-201-3708
1-3	쇠퇴도심 활성화	도시재생과	김태형	044-201-3731
1-4	생활속 녹지공간 확충	녹색도시과 철도운영과 하천계획과	허현수 박상선 한성수	044-201-3752 044-201-3987 044-201-3615
1-5	에너지 절감형 생활공간 조성	녹색건축과	박기범	044-201-3769
2-1	주택분야 총괄	주택정책과	김민태	044-201-3321
2-1	주택금융지원 강화	주택기금과 부동산산업과	정수호 최병길	044-201-3338 044-201-3414
2-2	시장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완화	주택정비과	정승현 정재원	044-201-3384 044-201-3385
2-3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김경헌 김동현 윤성업	044-201-3360 044-201-3365 044-201-3342
2-4	행복주택	행복주택정책과	이재평	044-201-4514
2-5	주거급여 지원확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044-201-3358
3-1	자동차 소비자 보호강화	자동차정책과	심지영	044-201-3838
3-2	교통혼잡 완화	교통정책조정과 도로정책과 철도정책과	김남균 지동선 박문수	044-201-3790 044-201-3876 044-201-3940
3-3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교통안전복지과	박준상	044-201-3863
4-1	기업용지 적기공급	산업입지정책과	김영아	044-201-3677
4-2	항공산업 육성	항공정책과	오공명	044-201-4181
4-3	해외건설 지원확대	해외건설정책과	이랑	044-201-3517
5-1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창조행정담당관실	신태상	044-201-3216
5-2	국민중심 행정정착	창조행정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박정호 공경화	044-201-3219 044-201-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