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4-26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748-5111～6 FAX 02)794-8109 www.mnd.go.kr
2014. 2. 6 (목요일)			총 5쪽입니다
담당자 :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육)대령 황성훈 전화 : 02-748-6210
	‘굳건한 국방태세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 2014년 국방부 업무보고 - 국지도발 및 전면전 동시 대비로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 - 핵‧WMD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와 방산수출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 13개 과제 추진 - 병 봉급 인상, 병영문화쉼터 조성 등으로 장병복지 대폭 확대

◦ 국방부는 2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軍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업무보고는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의',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오늘 토론은 통일부 주관 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4개 부처 실무자와 정책자문단,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까지 참여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 특히, ①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③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이를 위해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하여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 야전부대는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화전양면(和戰兩面) 전술의 실체를 인식하여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 : 유형별 대비훈련】

◦ 또한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의한 한미 연습․위기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Kill-Chain과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여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획득체계를 개선시켜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임을 보고했다.

- 군사력구조는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예화된 강군 육성이 요구되어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 국방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한중 및 한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외연확대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고, 자체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선도하고 대군 신뢰를 증진 시키겠다”고 보고했다.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략무기 및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등 조직 개편과 우수 인력 확보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 부처간 협업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군 기술대제전 개최  (5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4월)하여 생산적인 협력체계를 가속화하여 경제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며,

-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방산수출협력단 운영, 세일즈 외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방산분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분야 민간 개방, 군수혁신의 3대 중점분야를 적극 추진하며,

-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 병력을 향후 민간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대체 하여 약 6천여 명의 민간고용 효과창출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연계한 직할기관의 운영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다.

◦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위해 방위사업 및 병무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 국방부 자체적으로 관습타파/문화개선, 관행개선, 제도개선의

3개 분야에 대한 13개 추가 과제를 선정하여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 또한 3천 1백만 평방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軍 소음대책법 등의 국회통과 추진을 통해

민군 상생 개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2 : 3개 분야 13개 정상화 과제】

◦ 더불어,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및 도서관․휴게실․체력단력장 등으로 구성된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軍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 생산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병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 국방 여성인력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육아휴직 관련 군인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의 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허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 4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그림 3 :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 국방부는 이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