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4. 2. 17(월)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 권현준 과장(02-2110-2220), 송완호 사무관(02-2110-2229)

창조경제로 잠재성장률 4% 견인한다

- 미래부, 「창조경제 확산 및 성과창출 元年, 2014」업무보고

◇ 상반기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2개소 개소, ‘15년초까지 전국 확산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13대 성장동력 육성

◇ 문화‧관광, 보건‧의료 등 7대 중점분야 비타민 프로젝트 1,000억원 지원

◇ 융복합 BT 기술로 생애단계별 8대 국민건강문제 해결

◇ SW를 연매출 100조원대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17년까지)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문기)는 2월 17일(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미래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이번 보고는 지난 한 해 미래부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다.

□ 최문기 장관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 과학기술‧ICT,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 창조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4% 견인의 주요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우리경제의 목표(~‘17년까지) : 소득 4만불,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 최문기 장관은 또, 지난 2013년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정책적 틀과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ㅇ 2014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元年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부가 잠재성장률 4% 견인을 위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요 과제는

ㅇ ① 창조경제 확산, ②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③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의 7개 과제이며,

ㅇ 미래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4년도 미래부 중점 추진과제 >

< 2014년도 미래부 핵심과제 >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창조경제, 전국에 뿌리내린다”

ㅇ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하는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다.

ㅇ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내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의 연계 서비스로 시장 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기업가 정신 교육(과기특성화대학), 기술개발 지원(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시제품제작터), 자금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 특히, 혁신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창업 교류공간은 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 더불어 지역혁신센터와 지난 1월 설립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간 연계로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문화와 우수사례 발굴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지방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예시)

- 대기업(자금 및 판로) + 중소기업(기술)

- 중앙(국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판로 확보) + 지방(전략산업 발굴․육성)

ㅇ 미래부는 상반기 중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운영모델을 정립하여 우선 개소(2개 이상 개소 목표)하고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할 계획이다.

* 지역 전략산업(예시) : 대전(바이오, 우주 등), 대구(소프트웨어, 의료 등)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구축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영토 넓힌다”

ㅇ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이 가속화된다.

< 창업지원 >

ㅇ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 자금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수집(창업‧투자 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 청년층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ㅇ 특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하여 경험을 쌓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 유망 창업기업 발굴 → 근무자 선발 및 창업기업 매칭 → 창업기업 근무 (기본 1년 + 1년 연장 가능) → 창업(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 글로벌 진출 지원 >

ㅇ 작년 설립된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서울 상암동 소재)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 법률‧회계 서비스,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 민간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 → 투자 →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육성(5개 기관)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전세계 2천개 이상 운영 중,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

ㅇ 또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전략시장인 동남아 및 동유럽권 등에 해외진출 현지 거점을 추가로 조성(‘13년 3개 → ’14년 6개)하여

- 벤처기업의 부족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 IT지원센터 성공사례) ‘11년 실리콘벨리(미국) IT 지원센터에 입주한 A기업은 ’13년말 미국 대형 은행에 납품 성공, 100만불 이상 매출 기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13개 스타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한다”

ㅇ 2020년경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 육성한다.

ㅇ 미래성장동력은 세계 시장의 선도가 가능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로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9대 전략산업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4대 기반산업을 제안하였다.

구분	주력산업 혁신	미래신시장 선점		복지-산업 동반성장
9대 전략산업	∘ 5G 이동통신	∘ 인텔리전트 로봇		∘ 맞춤형 웰니스 케어
	∘ Subsea 해양플랜트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스마트카	∘ 실감형 콘텐츠		∘ 신재생 에너지 Hybrid 시스템
4대 기반산업	∘ 지능형 반도체		∘ 빅데이터
	∘ 지능형 사물인터넷		∘ 미래 융복합 소재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야를 확정한 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 - 산업생태계 조성 - 인프라(표준화 및 인증)를 패키지형으로 지원

- 특히, 민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정부 중심 성장동력 육성과는 차별화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부	민 간
▪ 지원 확대 : R&D 예산 우선 배분 및 신규과제 추진 ▪ 산업 발전 환경 조성 : 세액공제, 법, 제도 개선 ▪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우수인력 양성	▪ 미래성장동력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 ▪ 대‧중소기업 동반협력을 통한 창조적 생태계조성 ▪ 적극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비타민 프로젝트 대폭 확대

“창조 비타민으로 산업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ㅇ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가 5배로 대폭 확대된다.

* (‘13년) 200억원(15개 과제) → (’14년) 1,000억원(30여개 과제)

- 미래부가 “플랫폼(場)” 역할을 하면서 타 부처 협업하에 추진되는 비타민 프로젝트는 올해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7대 중점분야 : ① 농축수산식품 ② 소상공업창업 ③ 문화관광 ④ 주력 전통산업 ⑤ 보건의료 ⑥ 교육학습 ⑦ 재난안전SOC

ㅇ 특히, ‘13년 소규모 시범 과제 중심에서,

* (NFC 기반 택시안심 귀가 서비스) 서울, 경기, 인천 등 총 35,000대 택시에 설치

* (소상공인 협업) 시범사업 지역인 성남시장의 소매 유통업 매출액 4.9% 상승

- 국민 체감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추진하여 산업 현장에서 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4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안) 예시 >
농축수산식품	ICT 활용 농업재해 사전예방, 지능형 로봇의 해파리 퇴치로 수자원 보호 등
문화관광교육	스마트 과학실험실 구축, 창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학교 실험 운영 등
전통산업에너지	한국형 해상 디지털통신 기술, 스마트 상수도 에너지절감 관리시스템 개발 등
보건환경	u-IT기반 안전한 혈액 관리 및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 등

ㅇ 과학기술 ‧ ICT를 통해 식중독균 신속 검출, 녹조 ‧ 적조 사전 예측,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 신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먹거리 안전) 식중독균을 신속하게 검출하고, 현장에서 휴대가능한 소형장비 개발

* (산업재해 안전) 유해화학물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감지하는 작업자 탈부착형 센서 개발

*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40%→60%), 실내․외 저감기술 개발

과학기술 - ICT 신산업 육성

“미래 사회를 앞당기는 과학기술 - ICT 분야 신산업 육성한다”

미래 통신 기반, 사물인터넷(IoE)

* Internet of Everything

ㅇ 초연결사회, 이를 가능케 하는 사물인터넷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ㅇ 유망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실증 → 창업․사업화 →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 사물인터넷 분야 정보보호 로드맵 마련(상반기)

⇨ 사물인터넷 시장규모 2배 이상 증대(‘13년 2.3조원 → ’16년 4.8조원)

건강한 삶의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

ㅇ 생애단계별(유아 → 청소년 → 청장년 → 노년) 8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이를 제품화할 계획이다.(‘14년 1,730억원)

- (유아) ① 행동장애(ADHD, 자폐증 등) 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기술

- (청소년) ② 인터넷·게임 중독, ③ 비만 원인 규명 및 예방·진단·치료

* 인터넷․게임중독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SW 개발(∼’16년)

- (청장년) ④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난치성질환) 진단‧치료 기술 개발,건강관리 및 질병 자가진단이 가능한 환경 구축(⑤ 습관개선, ⑥ 자가진단)

*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용 모바일 복합 의료기기 개발(∼’16년)

(사례) 각종 생체신호(청진음, 심전도 등)를 실시간으로 진단․분석하는 휴대용 진단기기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질병을 진단(‘16년 개발, 시험보급 예정)

- (노년) ⑦ 노인성 질환(치매 등) 극복, ⑧ 노령화(신체노화 등) 대응

* 치매 예측 ‘한국인 표준 뇌지도’ 구축(’16년) 및 조기진단 시범서비스 기반 마련(’17년)

출연(연) 및 공과대학 혁신

“출연(연)과 공과대학, 창조경제의 첨병으로 탈바꿈한다”

< 출연(연) 혁신 >

ㅇ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전진기지가 된다.

- R&D 지원센터를 설립(5월)하고, 기업 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원천기술을 개발‧이전한다.

* 특허 무상양도 등 출연(연) 보유 특허의 중소·중견기업 이전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도 확대 : 1팀 1중소기업 지원 제도(‘14년 100개 기업) 등

- 기존의 단순한 기술협력이 아닌 원천기술의 개발‧이전으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ㅇ 출연(연) 스스로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 기존 기초‧산업기술 연구회를 통합, 실질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 출연(연) 공통 애로사항 해결 지원, 출연(연) 간 융합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 등

- 출연(연)의 고유임무를 재정립(기초/공공/산업)하고 민간‧대학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출연(연)의 핵심역량을 집중한다.

* 주요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투자비중 재설정 및 성과관리와 연계

< 공과대학 혁신 >

ㅇ 이론교육 중심의 공과대학을 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한다.

- 범부처 대학 재정지원 재원을 지렛대(평가지표 및 비중 등 조정)로 공과대학을 이론중심에서 실용중심으로 개편하고

-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교수임용 및 평가 등에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체 경력, 산학협력 교육활동, 특허출원·활용·기술이전실적 등

ㅇ 미래부는 관계부처(산업부, 교육부 등)와 공과대학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4월까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W 산업 생태계 고도화

“SW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ㅇ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의 ‘창업 - 성장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 (창업‧성장) SW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고, 시장ㆍ산업 특성에 맞춘 특화된 수출을 지원한다.

* SW특화펀드(200억원 규모), 창업기획사(‘13년 1개 → ’14년 4개)

- (기술개발) 중소 SW기업이 세계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 ‘14년 379억원

- (제도적 기반) 공정한 SW시장 유도를 목표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ㅇ 창의적 SW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과정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 SW를 어릴 때 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및 온라인SW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SW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SW 바우처도 발급할 계획이다.

ㅇ 한편, 상시규제개선 체계로서 민관합동 SW TF를 운영하여 SW 투자‧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해결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HW 중심으로 성장하는 비정상적인 ICT 산업구조를 정상화하고, SW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

* (SW 매출액) ‘12년 48조원 → ’16년 90조원

붙임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요약)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추진체계간 유기적 연계

ㅇ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신산업 창출,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과제 발굴부터 성과 창출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1월~)

* (구성) 5개팀 40여명(민간 30여명 + 정부 10여명)

** (주요 기능) 주력 제조업 및 IT 융복합 분야 등의 프로젝트 발굴‧추진, 융합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연계‧지원 등

ㅇ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역 특화 산업 발굴‧육성과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지역내 관련 기관․프로그램 등을 연계

-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역 현장에서 지원

* 신기술․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멘토링․네트워킹, 투자․시장진출 지원 등

- 상반기중 2개 지역(대전, 대구)에 조성하고, ‘15년초까지 단계적으로 확산

기업가 정신 확산

ㅇ 초중등 → 대학 → 창업에 이르는 기업가 양성 시스템 구축

- (초·중등 교육) 과학기술창업교육패키지* 프로그램을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등에 적용하여 청소년 창업마인드를 제고

* (주요 내용) 기업가 정신 + 과학‧기술 경영 + 진로 교육 등

** (‘14년) 과학영재학교 도입 → (’15년) 과학고 추가 도입 → (‘16년 이후)일반고 확산 추진

- (대학 교육)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지역 거점 대학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기업가 정신 교육 선도기지로 육성(‘14년 KAIST, DGIST 등 도입)

- (창업) 전공교육이 군복무와 연결되고, 제대 후 동일 분야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장교양성 체제 구축(연 20명 규모, “한국형 탈피오트”)

* 대상자 선발(‘14년 下) → 대학 내 교육(’15년) → 장교 임관(‘17년)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제작을 통해 구체화하는 공간인 무한상상실을 전국에 확대 설치(‘13년 7개 → ’14년 40개 이상)하고,

-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확대* 및 무한상상실 등 오프라인 공간과의 연계로 온라인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고도화

* 지재권화 지원 : ‘13년 41건 → ’14년 100건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조성

ㅇ (창업) 창업가, 벤처기업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 우선 개선

< 창업생태계 조성 우선 추진 과제 >

▪우수인력의 기술창업 확산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연속성 지원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창업공모전” 효과성 제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기업가 정신” 함양
▪창업자․투자자 등의 “교류․협업 공간” 지원	▪“스톡옵션” 제도개선(기재부)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개선(금융위)

※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핵심현안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민간과 추가과제 발굴

- 청년 인재의 유망 창업기업 근무제도* 도입 및 인터넷 기반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층 및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 유망 창업기업 발굴 → 근무자 선발 및 창업기업 매칭 → 창업기업 근무 (기본 1년 + 1년 연장 가능) → 창업(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ㅇ (기술가치 평가) 정부 출연(연) 전문성을 활용,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가치 평가 협업 체계 구축

* 총괄기관 : KISTI / 분야별 전문기관 : 융합분야(KIST), BT분야(생명연), ICT분야(ETRI) 등

- 신속‧저렴하게 기술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간이평가 시스템 도입

ㅇ (글로벌 진출 지원) 미래글로벌 창업지원 센터(‘13.9월 설립)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 해외투자 유치, 판로개척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 민간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 → 투자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육성(5개)

- 해외 IT 지원센터 등 벤처기업 해외진출 거점을 확대(‘13년 3개 → ’14년 6개)하고, ITU 전권회의(부산, 10월)*를 벤처기업 해외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

* 193개국 ICT 장관 및 주요 CEO가 참석하는 ICT 올림픽, 30만명 규모 글로벌 전시회 연계 개최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 - ICT 신산업 육성

창조경제의 혈액, SW 산업

ㅇ (제도개선) 민관합동 SW TF(팀장 : 미래부 차관)를 운영, SW 투자‧규제 제도개선 원스톱 지원

- SW 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

*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등(SW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ㅇ (인재양성) 방과후학교 및 SW의 정규교과목화 검토로 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인턴십 및 SW 바우처를 통해 현장형 인력 양성

ㅇ (창업) SW 전문 창업기획사(‘13년 1개 → ’14년 4개)와 SW 특화펀드(200억원)

ㅇ (기술개발) 빌딩모델링 SW 등 전략분야의 세계 3위 이내의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 」‘14년 379억원, ’17년까지 민관 합동 4천억원

건강한 삶의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

ㅇ 생애단계별 대표적 건강문제를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신시장 창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지원(‘14년 1,730억원)

- (유아) 행동장애(ADHD, 자폐증 등) 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 기술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비만 원인 규명 및 예방·진단·치료체계 구축

* 인터넷․게임중독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SW 개발(∼’16년)

- (청장년)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 및 질병 자가진단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난치성질환) 진단‧치료 기술 개발

*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용 모바일 복합 의료기기 개발(∼’16년)

- (노년) 노인성 질환(치매 등) 극복 및 노령화(신체노화 등) 대응기술 개발

* 치매 예측 ‘한국인 표준 뇌지도’ 구축(’16년) 및 조기진단 시범서비스 실시(’17년)

미래 통신, 사물인터넷(IoE) 산업

ㅇ 초연결시대 국가전략인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수립(3월)하고, 유망 신서비스* 발굴을 통한 범부처 협력사업 추진

*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

ㅇ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실증 → 창업․사업화 →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 추진

ㅇ (생태계 기반조성) IoE 분야 기술개발(‘14년 244억원) 및 전주기 지원(개발→시험․검증→사업화→해외진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 등 추진

* 사물인터넷 분야 정보보호로드맵 마련(상반기)

콘텐츠 ‧ 우주 산업 등 육성

ㅇ (콘텐츠)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14년 1,000억원)를 본격 운영,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집약한 K-pop 홀로그램 공연장 조성(3개소)

ㅇ (클라우드‧빅데이터)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선도하고,

*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비율 : ‘12년 0% → ’17년 15%

- 헬스케어, 유통물류 등 빅데이터 적합업종별 성공모델 도출

ㅇ (우주) 우주기술 개발의 산업체 참여 확대*와 우주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운영 등을 통해 우주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

* 발사체 및 위성개발 산업체 예산 집행 비율 : ‘12년 58% → ’17년 81%

ㅇ (원자력) 기획 단계부터 산업체가 참여하는 방사선 융합기술 실용화 기술개발(시범사업, ‘14년 5개) 및 산업체의 실증 인프라 공동 활용

ㅇ (방송) UHD 정부‧민간 합작 글로벌 프로젝트(‘14년 100억원) 추진 및 스마트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3월)

ㅇ (정보보호‧3D 프린팅) 세계일류 10대 정보보호제품 기술개발을 추진(~17년)하고, 3D 프린팅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4월)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ㅇ (비타민 프로젝트)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ICT를 융합하여 기존 산업의 활력을 제고(‘13년 200억원 → ’14년 1,000억원 규모)

- 미래부가 “플랫폼(場)” 역할을 하면서 타 부처 협업하에 추진

* 7대 중점분야 : ① 농축수산식품 ② 소상공업창업 ③ 문화관광 ④ 주력 전통산업 ⑤ 보건의료 ⑥ 교육학습 ⑦ 재난안전SOC

< ’14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사업 (예시) >

농축수산식품 (비타민 A, F)	보건의료 (비타민 H, W)	재난안전SOC (비타민 S, I)
ICT 활용 농업재해 사전예방, 지능형 로봇의 해파리 퇴치로 수자원 보호 등	u-IT기반 안전한 혈액 관리 및 투명한 마약류 유통 체계 확보 등	실시간 네트워크 위협 탐지 및 범죄 징후 사전 알림 등을 통한 국가 안전관리 효율화 등

ㅇ (사회문제 해결)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 및 ICT의 활용도를 제고

- 산업재해 안전, 먹거리 안전, 녹조 조기탐지, 미세먼지 예보 등

-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 제도의 개선*과 사회문제해결형 R&D 실용화 시스템**을 구축‧운영

* (예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 수요자 요구의 상시적 수렴 →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와 대학‧출연(연) 기술 매칭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

ㅇ 13대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육성 추진계획 마련(상반기)

* (9대 전략산업) 5G 이동통신, 인텔리전트 로봇, 맞춤형 웰니스 케어, Subsea 해양플랜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카,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Hybrid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 융복합 소재

- 기술개발은 물론, 대중소기업간 협력 등 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표준화, 인증 등의 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

창조경제 기반 강화

창조경제혁신역량 강화

연구공동체 혁신

ㅇ 제2의 출연(연) 르네상스 실현

- 출연(연)의 고유임무를 재정립(기초/공공/산업)하고 민간‧대학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출연(연)의 핵심역량을 집중

* 기관 유형별로 고유 임무에 따라 주요사업 투자비중 설정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

-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를 설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이전

- 출연(연) 보유 특허의 중소·중견기업 이전(특허무상양도 등)을 활성화하고, 기술 상용화 R&D 및 인력지원*을 확대

* 1팀 1중소기업지원 제도(‘14년 100개 기업),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사업화 연구인력 지원 등

ㅇ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재와 기술의 공급원으로 공과대학 혁신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평가, 교육과정, 산학협력 제도 등 전반의 총체적 혁신방안 수립(4월, 교육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

* 공학과 타분야 융합 등 창조경제형 신규 사업 기획도 추진

-  혁신방안은 과기특성화대, 우수공대 시범적용(‘14년~’15년) 후 확산(‘16년~)

창의적, 도전적 R&D

ㅇ 기초연구에 대한 효율적 투자

- 창의적‧도전적 연구 중심으로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

* (’13년) 35.4% → (’14년) 37% → (’17년) 40%(목표)

** 지원 비율 : 중견연구자 18.7%(‘13) → 25%(‘17), 리더연구자 0.7%(’13) → 1%(’17)

- 기초연구 성과가 원천기술개발, 응용연구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 활용 목적의 전략적 기초연구 활성화

ㅇ 국가 R&D 시스템을 “창조경제型”으로 전면 개편

< 창조경제형 R&D 시스템 개념 >

기존(추격형)		창조경제형 R&D 시스템
□안정적 ․ 고정된 목표, 관리중심 □공급자(연구자) 위주 □양 중심, 투자․연구 중심	⇨	□창의적 도전적 목표, 유연성 □현장수요, 개방과 협업 □질 중심, 활용․확산 중심

-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들은 우선 추진

유연성	▪ 혁신도약형 R&D 확대(‘14년 0.7조원 → ’15년 1조원 → ’17년 2조원) ▪ 복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쟁형 R&D 제도’ 시범 실시
개방과 협업	▪ R&D 기획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다부처 협업 R&D 본격 추진 ▪ 중고 연구장비의 활용 제고를 위한 ‘(가칭) 온라인 중고장터’ 운영
활용 및 확산	▪ 진행중인 R&D의 예상 결과물을 알려주는 “기술예고제” 도입 ▪ 성과 활용계획 ‘종료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점검 ’추적평가‘ 도입

- 범부처 창조경제형 R&D 혁신방안 수립(6월)

미래대비 역량 강화

국가 대융합 전략 수립

ㅇ 각 부처별 개별적 융합정책을 뛰어 넘어 기술, 인력, 산업, 제도 등 분야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대융합 전략’ 수립(8월)

- 기존 융합정책의 핵심 한계요인(인력, 예산 운용 및 평가·감사의 경직성 등) 발굴 및 제도 개선, 융합이슈 해결을 위한 범부처 추진·협력체계 구축

미래전략 수립 기능 강화

ㅇ (미래 주요이슈 발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과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ㅇ (이슈별 전략 수립) ‘범부처 협업 거버넌스’ 구성

※ ‘14년에는 부처 요청이 있거나 예상되는 주요이슈에 대해 Pilot Projcet 시범 실시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규정 등 규제 개선

ㅇ (추진방향) 창업 및 신시장 창출 지원, 국내외 차별 규제 철폐 등

- (창업 걸림돌 제거) 연구원의 창업 휴직기간 연장, 1인 창조기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정부 R&D 참여 확대 등

- (신시장 창출 지원)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및 임시 허가제 도입, 유망서비스의 온라인 신산업 창출 저해 규제 개선

- (유망서비스 규제 철폐) 의료‧관광 등 5대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중복‧산업 활성화 저해 온라인 규제 중점 해소

- (규제시스템혁신) 인터넷 규제 총량 관리

ㅇ (추진체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옴부즈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상시 규제개선 체계 강화

□ 국민편익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ㅇ (공공 ICT 구매제도 개선) 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공공부문 ICT 장비 수요예보제 도입, 국산‧외산간 역차별 해소

ㅇ (정보보호 안심사회 구현) 민간주도 정보보호 등급 공시제 도입‧확산,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피싱‧파밍‧스미싱 등 금융사기 차단

ㅇ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국가 R&D를 수행한 기업이 연구성과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제도 도입 확대

ㅇ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보조금 공시제시행,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 제공, 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

ㅇ (공공기관 정상화)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5년→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