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4. 3. 25(화) 11:00
배포일시	2014. 3. 25(화) 08: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류양훈(044-215-4130)	담 당 자	김만수 사무관(044-215-4131)

제목: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수립

□ 정부는 2014. 3. 25.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음

* ’13년 국무회의(3.26)를 거쳐 최초로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마련된 이후 매년도 수립 중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서는

ㅇ 조세지출 정비ㆍ신설ㆍ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ㅇ 현재 재정사업 평가시 운용 중인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14년 준비기간을 거쳐 ’15년부터 조세지출 분야에 본격 도입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일정규모(예: 100억원) 이상의 신규감면 건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설이 불가능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될 전망

- 따라서 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15년 이후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기획재정부는 ‘14.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ㅇ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ㅇ 또한 ‘15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여 금년에 법령개정 및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

□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그간의 조세지출 운영

ㅇ 국세감면액은 연간 33조원 수준이나 감면율은 하락(‘13 14.3% → ’14년 13.3%) 추세

ㅇ ‘13년도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비(정비율 73%)하는 등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고 중소기업, 서민ㆍ중산층 감면비중을 확대

나. 조세지출 운영과제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행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필요

ㅇ 공약가계부상 18조원 세입확충(‘13~’17년)을 위해 ‘14~’15년 세법개정으로 약 3조원(‘15~’17년)을 추가 확충 필요

* ’14년 비과세감면 53개 일몰도래(7.8조원)

ㅇ ‘15년 의무화되는 일몰도래* 및 신설**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존 조세지출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신설검토 대상 선정

다.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중점운영 방향

ㅇ (조세지출 원칙확립) 조세지출 정비․신설․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감면신설시 PAYGO원칙 적용

- 신규감면시 적용기한은 3년 단위(최장 5년)로 설정하고, 최저한세 적용

ㅇ (성과평가 강화) ‘14년 조세지출에 대한 의견ㆍ건의서 작성기준 개선 및 ’15년도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대비

- 각 부처별 소관 조세감면을 세분화하고 조세감면 건의기준 개선

-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도입(‘15년) 및 제도시행 준비

* 평가대상(예시: 연간 100억원 초과 제도), 평가내용(목표달성도 등), 평가방법, 결과활용 방안 등 구체화 추진

ㅇ (세출예산과 연계 강화)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 성과평가 추진

2) 분야별 운영 방향

구분	분야	내용
경제활성화	투자ㆍ고용	ㆍ고용과 연계된 투자 지원 강화 ㆍ청년, 여성, 고졸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R&D	ㆍR&D지원 유지하되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외국인투자	ㆍ글로벌기업 유치 지원 및 고용 인센티브 강화
	구조조정	ㆍ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조조정 지속 지원
형평성 제고	중소기업	ㆍ중소기업, 벤처 등 세제지원은 가급적 유지
	지역발전	ㆍ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기업 지원 강화
	근로자 지원	ㆍ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농어민 지원	ㆍ면세유 및 농지 등 양도세 특례 개선
	저축지원	ㆍ저축지원 혜택이 서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개선

<붙임>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