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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4. 3.

				목 차

제1편 2014년도 조세지출 운영 방향	1

Ⅰ. 조세지출 운영 방향	2

1. 그간의 조세지출 운영	2

1) 현황 및 규모	2

2) 운영성과	4

2. 조세지출 운영과제	5

Ⅱ. 2014년도 조세지출 운영 방향	6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6

1) 대내외 경제여건	6

2) 세입여건	6

2. 조세지출 운영방향	7

1) 운영 중점	8

2) 분야별 운영 방향	17

제2편 2014년도 조세감면 건의ㆍ의견서 작성지침(안)	21

Ⅰ. 소관부처 지정	24

Ⅱ. 조세감면 의견서 및 건의서 작성 지침	31

1. 작성 근거 및 대상	31

2. 양식(조세지출 의견서 및 건의서)	32

3. 작성방법	39

제 1 편

201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운영 방향

1		그간의 조세지출 운영

1) 현황 및 규모

□ (국세감면율) ‘14년(전망) 국세감면액은 33.2조원으로서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

ㅇ 그간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에 따라 ‘14년 국세감면율 추세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 ’13년 국세감면율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증가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실적)	’13년(잠정)	’14년(전망)
◦국세감면액 (A)	33.4	33.6	33.2
◦국세수입총액 (B)*	203.0	201.9	216.5
◦국세감면율[A/(A+B)]**	14.1	14.3	13.3

* 2012~2013년 실적, 2014년 예산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액)

□ (적용기한별 현황) 전체 비과세ㆍ감면은 230개, 33.2조원

ㅇ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53개, 7.8조원

(단위 : 개, 조원, %)

적용기한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	적용기한 없음	합계
◦감면건수	53	86	12	3	76	230
◦감면세액	7.8	3.6	0.6	0.1	21.1	33.2
(비중)	(23.5)	(10.8)	(1.8)	(0.3)	(63.6)	(100)

□ (수혜자별 현황) ‘14년 감면액 33.2조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5조원(65%), 기업 감면액은 10.9조원(33%)

ㅇ 개인감면액 중 60.7%가 서민ㆍ중산층에 귀속

ㅇ 기업감면액 중 53.6%가 중소기업에 귀속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잠정)		’14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개인	◦ 서민․중산층	12.7	59.8	13.0	60.2	13.0	60.7
	◦ 고소득층	8.6	40.2	8.6	39.8	8.5	39.3
	계	21.3	100.0	21.6	100.0	21.5	100.0
기업	◦ 중소기업	5.8	53.2	5.9	52.9	5.8	53.6
	◦ 상호출자제한기업	-		3.6	32.4	3.4	31.6
	◦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	5.2	46.8	1.7	14.7	1.6	14.8
	계	11.0	100.0	11.2	100.0	10.9	100.0
구분곤란*		1.0		0.8		0.8
총 계		33.4		33.6		33.2

* 구분곤란 : 외국인투자 관련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세 및 간접세 등

□ (분야별 현황) ‘14년의 경우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ㆍ설비투자 분야가 70% 차지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잠정)		’14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근로자지원(EITC포함)	9.9	29.6	10.7	31.8	10.7	32.4
◦농어민지원	5.8	17.4	5.3	15.8	5.4	16.3
◦중소기업	1.6	4.7	1.5	4.4	1.5	4.6
◦R&D	3.2	9.4	3.5	10.5	3.4	10.3
◦투자ㆍ고용	2.6	7.8	2.4	7.1	2.1	6.5
◦기타	10.4	31.1	10.3	30.4	9.9	29.8
합계	33.4	100.0	33.6	100.0	33.2	100.0

2) 운영성과

□ (비과세ㆍ감면 대폭 정비) ‘13년 일몰도래 44개 제도 중 32개를 폐지ㆍ축소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 수행

(단위: 개,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일몰도래	35	84	50	42	103	44
폐지ㆍ축소	16	28	17	11	24	32
(정비율)	(46)	(33)	(34)	(26)	(23)	(73)

□ (국세감면 한도 유지) 조세지출 총액ㆍ총량 관리를 통해 국세감면 한도 내에서 운영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실적)	’13년(잠정)	’14년(전망)
◦국세감면액 (A)	33.4	33.6	33.2
◦국세수입총액 (B)*	203.0	201.9	216.5
◦국세감면율[A/(A+B)]**	14.1	14.3	13.3
◦국세감면한도***	14.8	14.8	14.8

* ’12~’13년 실적, ’14년 예산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액)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수혜자별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지원(‘14년 58%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		’13년 (잠정)		’14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18.5	(57.1)	18.9	(57.6)	18.8	(58.0)
고소득층, 대기업	13.9	(42.9)	13.9	(42.4)	13.6	(42.0)
합 계	32.4	(100)	32.8	(100)	32.4	(100)

2		조세지출 운영과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행 적극 지원 추진

ㅇ 세제지원 분야별 세부 조세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세제지원 분야
▪경제혁신에서 뒤처진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착
▪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임대시장 안정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관광서비스업 육성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금융서비스업 육성
▪M&A 인센티브 확대	▪청년고용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여성고용 활성화

□ 세입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ㅇ '13～'17년간 누적하여 18조원의 세입확충 목표

ㅇ ‘12~’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으며 ‘14~’15년 기간 중 약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

□ 조세지출 성과평가 기반구축 필요

ㅇ ‘15년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 일몰도래 및 신설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의무화에 대비

-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수행

- 감면제도 신설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신설검토 대상 선정

* 예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하며, ’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조세감면 신설을 제한

ㅇ ‘14년 중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위한 시행령 및 평가지침 마련, 자문회의 구성 등 평가기반 구축 추진

Ⅱ.  2014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 강화 예상

ㅇ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불안 우려,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4.1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1	3.0	3.7	3.9	4.1	4.1
- 선진국	1.4	1.3	2.2	2.3	2.5	2.6
- 신흥국	4.9	4.7	5.1	5.4	5.4	5.5

□ (대내여건)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ㅇ 다만,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상존

2) 세입여건

□ ‘14년 세입여건은 경기 회복세와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점차 호전될 전망이나, 일부 불안정성도 상존

ㅇ 대외여건의 점진적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전망

ㅇ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조세지출 운영방향

정책 비전			신뢰받는 효율적인 조세지원
정책 목표			▪ 조세지출 형평성 제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원
운 영 중 점		ㅇ 일몰시 종료 원칙			ㅇ 조세감면 의견제출ㆍ신규건의 기준개선		ㅇ 조세지출ㆍ세출예산 연계 관리
		ㅇ 신설시 - PAYGO원칙 - 3년 기간단위 일몰(최장5년) - 최저한세 원칙적용			ㅇ 조세지출 심층평가 도입준비		ㅇ 조세지출ㆍ세출예산 통합 성과평가
					ㅇ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준비
조세지출 운영기반			조세지출 원칙 확립		성과평가 강화		세출예산과 연계강화

1) 운영 중점

(조세지출 원칙확립) 조세지출 정비․신설․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가능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정비원칙

□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등을 통해 재설계 후 시행

* ’1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예: 연간 100억원)의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ㅇ 조세감면 재설계시 정책목적, 조세지원 필요성 및 효과, 세출예산과 중복, 해외사례,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부처별로 소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우선순위 자료를 작성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제도 위주로 정비

ㅇ 조세지원의 효율성ㆍ경제성 측면과 형평성ㆍ재분배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안 마련

□ 중소기업, 취약산업, 서민ㆍ중산층,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

비과세ㆍ감면 신설원칙

□ 일정규모 이상의 비과세ㆍ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한 후 도입

* ’1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예: 연간 100억원)의 비과세ㆍ감면 신설시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정부부처의 비과세ㆍ감면 신설 건의시 기존 비과세ㆍ감면 축소 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하는 방안 추진

ㅇ 기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대안이 합리적인 경우 새로운 비과세ㆍ감면 신설을 우선적으로 검토

□ 비과세ㆍ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급한 상황 및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

	< 비과세감면 신설제한(예시) >
①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폐지 또는 미도입한 제도와 동일한 제도 ② 기존 비과세ㆍ감면제도와 중복되거나 기존제도의 보완을 통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제도 ③ 세출예산과 지원목적, 수혜대상이 동일하여 중복지원되고 있는 제도(다만, 중복금액 등 실질적 중복여부 고려)

비과세ㆍ감면 운영원칙

□ (적용기한) 한시적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예외적으로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설정 가능

- 국제행사 지원 등 적용기한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행사 등의 종료일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설정

□ (최저한세 적용) 신규 조세감면 도입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외없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 불가피한 경우(예시) >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감면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100% 감면제도 등 최저한세 적용시 지원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③ 실비변상을 위한 감면(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④ 기타 ①~③과 유사한 사유

□ (세출예산 중복개선) 세출예산과 지원목적,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예) 국가등의 보조금으로 시설투자, R&D지출시 세제지원 배제
국가장학금의 교육비 특별공제 배제 등

ㅇ 조세지출 평가시 조세지출-세출예산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추진

□ (세액공제) 투자, 고용 등 정책목적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근로소득 관련 세액공제 제외)

※ 현재 중소기업의 R&D비용세액공제(25%)를 제외하고 대부분 3~10%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건의시 20% 이상 세액공제율 요구하는 경우 다수

ㅇ 특별히 세제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공제율 인상

ㅇ 다만, 일부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는 10% 이상 세액공제율 설정 가능

* 예) R&D비용 증가분방식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세액감면) 감면기간과 감면율에 대한 기준 설정

ㅇ 감면제도 신설시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설정(예: 5년간 50% 감면,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등)

- 제도의 특성에 따라 5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세지출심층평가를 거쳐 기간 연장

ㅇ 과세자체가 배제되는 100% 감면제도의 신설 지양

□ (성과평가 강화) 조세지출에 대한 의견ㆍ건의서 작성기준 개선 및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준비

조세감면 의견․건의서 작성기준 개선

□ 각 부처는 부처별 소관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과 신규감면 건의**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존 감면제도의 유지필요성 및 관련 성과자료 등 제출

** 기존 감면의 확대․신규감면 건의 및 관련 기대효과 등 제출

□ 추진 방향

ㅇ (부처별 소관 세분화) 하나의 감면제도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경우 세부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소관부처를 지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책임성 강화

ㅇ (건의서 등 작성기준 개선)

- 조세감면 건의시 각 소관부처의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 강화

- 계량화된 성과지표 개발 및 기대효과(경제성, 형평성) 구분표시

ㅇ (성실한 건의서 작성 유도) 각 부처별 소관 제도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실평가 부처 우대

< 조세감면 의견․건의서 제출계획(안) >

	대상		절차
	조세감면		지침통보 (‘14.3월)	➡	의견서, 건의서 제출 (~14.4월)	➡	확인점검 (~14.5월)	➡	입법안 마련 (‘14.7월)	➡	법안 제출 (‘14.9월)
			(기재부)		(각부처)		(전문연구기관)		(기재부)		(기재부)

조세지출 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대비

<조세지출 심층평가 의무화>

□ ’15년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 추진

ㅇ 심층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지침 마련

□ 추진 방향

ㅇ (평가대상) 연간 감면금액이 일정규모(예: 연간 100억원) 이상인 모든 조세지출

-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감면제도의 폐지가 명백하여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항 등은 평가 면제대상 지정

ㅇ (평가내용)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분석

ㅇ (평가결과 활용)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연장ㆍ확대, 미흡할 경우 폐지ㆍ축소

< 심층평가 추진계획(안) >

	대상				절차
	일몰 도래 조세지출 (의무사항)				평가 대상 선정 및 준비 (‘14. 9~12월)	➡	평가 수행 (‘15.1~5월)	➡	소관 부처 통보 개선방안 마련 세법개정안 반영 (‘15.5~8월)	➡	평가 결과 국회 제출 (‘15.9월)
	기타 주요 조세지출 (임의사항)
					(기재부)		(전문연구기관)		(기재부)		(기재부)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 ’15년부터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에 따른 조치 추진

ㅇ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지침 마련

	<참고 : 의원입법을 통한 신규 조세특례제도 도입시 평가 의무화>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신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함 (국회법 제79조의3 신설)

□ 추진 방향

ㅇ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도입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평가 면제대상 지정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평가 면제

ㅇ (평가대상 선정) 각 부처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8월) → 기재부 예타대상 선정(10월)

ㅇ (평가내용) 도입 필요성, 기대효과, 기존제도와 중복여부, 도입시 문제점 등 종합 분석

ㅇ (평가결과 활용) 도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에 한해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도입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안) >

	대상		절차
	정부입법		평가 건의 (‘14.8월중)	➡	평가대상 선정 및 준비 (~14.12월)	➡	평가 수행 (‘15.1~5월)	➡	입법안 마련 (‘15.8월)	➡	법안 제출 (‘15.9월) * 평가결과 첨부
			(각 부처)		(기재부)		(전문연구기관)		(기재부)		(기재부)

□ (세출예산과 연계강화) 조세지출 예산서 개선 등을 통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강화

조세지출ㆍ세출예산 연계관리

□ (목표 연계) 각 부처 성과평가(정부업무평가), 예산 성과계획서, 조세지출의 목표간 연계성 제고

ㅇ 조세감면 의견제출ㆍ신규건의시 조세지출 목표와 함께 각부처 성과평가 목표, 예산 성과계획서상의 목표를 명시

□ (조세지출-세출예산 연계) 조세감면 의견제출ㆍ신규건의 및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시 관련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내용을 반영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 (조세지출예산서 개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시 주요 조세지출 항목(예: 상위 10개 제도 등)과 유사한 정책목적을 가진 세출예산사업을 예시

조세지출ㆍ세출예산 통합 성과평가

□ (통합 성과평가) ‘15년부터 비과세ㆍ감면 신설 또는 일몰연장시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ㅇ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시 관련 세출예산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강화

ㅇ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효과를 측정하여 ① 동시지원에 따른 시너지효과, ②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 ③ 세출예산으로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ㅇ 통합성과 과정에서 해당 부처 예산사업부서 및 조세지출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협업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도출

<별첨>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안)

구분	일몰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심층평가 실시 (1~5월, 5개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1~5월, 5개월)		조세감면 건의 양식 및 다음연도 예타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예타 지침 통보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가 결과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7월
8월	세법개정안 발표(8월 초)
	다음연도 일몰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선정		(각부처 → 기획재정부) 다음연도 조세지출 신설에 대한 예타 신청(~8월 중순)
9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월 초)
	다음연도 일몰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선정(~10월 중순)		신청서 검토 및 다음연도 예타 대상 후보 선정 (~10월 중순)
10월
	조세지출 성과평가 자문회의 개최(10월 초) -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자문 다음연도 심층평가․예타 대상 확정(10월 말)
11월	다음연도 평가 준비(~12월 말) - 기관 선정, TF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12월

2) 분야별 운영 방향

【 경제활성화 】

투자ㆍ고용 분야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ㆍ고용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ㅇ 지방투자,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구조 개편

□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졸자 등 고용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연구개발 분야

□ 기초연구, 지식개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세제지원은 유지하되, 기업의 R&D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유인(誘因)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편

ㅇ R&D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R&D조세지원 수준 합리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범위 합리적 조정, 연구과제(R&D Project)별 평가 실시

ㅇ 신성장동력분야 등 핵심기술에 대한 조세지원 성과검증을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조세지출제도로 재설계

□ 외국인투자 분야

□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등에 대한 조세지원 추진

ㅇ 헤드쿼터 인증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17% 단일세율 제도의 일몰(‘14년말)을 폐지

ㅇ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조세지원(2년간, 50% 감면)을 ‘18년까지 적용

□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고용관련 인센티브를 강화

ㅇ 고용인력당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금액 확대 추진

□ 기업구조조정 분야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실시

ㅇ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ㅇ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 형평성 제고 】

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가급적 현행 유지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

ㅇ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벤처기업, 엔젤투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지원이라도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통해 목적 달성, 법적으로 특정행위 의무화 등 지원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설계 또는 정비

□ 지역발전 분야

□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완화하되, 부당감면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관리 요건은 강화

ㅇ 고용 및 소비수요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기산점 합리적 조정, 이주유예기간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

ㅇ 형식적인 지방이전 등의 조세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정비하고 부당감면은 철저하게 추징

□ 근로자 지원 분야

□ 중산․서민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선

ㅇ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

ㅇ 월세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주거비용 지원

□ 농어민 지원 분야

□ 농기자재․유류에 대한 면세 등은 변화되는 농업환경 등을 반영하여 대상 기자재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농기계 보유현황 신고 및 현장 실사 강화, 면세유 사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필요

□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등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요건 정비 및 제도 운영

ㅇ 해당 농민의 농업 외 소득수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료 등 관련 자료 활용

□ 저축지원 분야

□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

ㅇ 고액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과세특례정비 및 재설계 추진

제 2 편

2014년 조세감면 건의ㆍ의견서 작성지침(안)

Ⅰ. 소관부처 지정

□ 230개 조세지출제도를 소관부처별로 357개 항목으로 세분류

<소관부처별 조세지출 사항>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 내용	적용기한 (14년기준)
고용 노동부	조특	7	①	1	커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014
	조특	25	①	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산업재해예방시설	2014
	조특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5
	조특	30의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2014
	조특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5
	조특	85의6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사회적기업)	2016
	조특	85의6	②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장애인표준사업장)	2016
	조특	88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94		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임대주택)	2015
	조특	94		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기숙사)	2015
	조특	94		3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직장어린이집)	2015
	조특	94		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종업원 휴식시설)	2015
교육부	조특	7	①	1	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	2014
	조특	29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2017
	조특	74	①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학교 등)	2014
	조특	74	①	8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장학재단)	2014
	조특	104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104의18	①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2016
	조특	104의18	②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학에 연구시설 기부)	2016
	조특	104의18	②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에 연구시설 기부)	2016
	조특	104의18	④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2016
	조특	106	①	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조특	106	①	8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소득	59의4	③			교육비 세액공제	없음
	소득	12		3	(자)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없음
	부가	27				교육·과학·문화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국가 보훈처	조특	88의2		3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독립유공자)	2014
	조특	88의2		4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국가유공자)	2014
	조특	88의2		6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고엽제후유의증환자)	2014
	조특	88의2		7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14
국방부	조특	105	①	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없음
	조특	114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면제	없음
국세청	조특	104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
	조특	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2015
	조특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4
	조특	126의3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없음
	소득	56의2				기장세액공제	없음
	부가	4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2015
	부가	60	②	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감면	2014
국토 교통부	조특	7	①	1	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건설업	2014
	조특	7	①	1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운송 및 여객운송업	2014
	조특	7	①	1	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물류산업	2014
	조특	7	①	1	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자동차정비공장	2014
	조특	24	①	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물류프로세스	2014
	조특	25	①	3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유통산업합리화 시설	2014
	조특	29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2014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건설업)	2015
	조특	55의2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5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
	조특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5
	조특	77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과세이연)	2015
	조특	77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014
	조특	85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 현물출자 등 법인세 과세특례	2015
	조특	85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2015
	조특	85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2015
	조특	87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2014
	조특	9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016
	조특	97의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97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99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104의7	②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104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5
	조특	104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104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법인세 과세특례	없음
	조특	104의26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2015
	조특	105	①	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5
	조특	105	①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5
	조특	106	①	4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조특	106	①	4의2,4의3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조특	106	①	9의3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조특	106	②	20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2015
	조특	106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15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중고차)	2014
	조특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15
	조특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5
	조특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2015
	조특	121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 면제	2015
	조특	121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 면제	2015
	조특	121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없음
	조특	121의14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15
	조특	121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법인세 등의 감면	2015
	조특	121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2015
	조특	141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과세특례	없음
	소득	52	④,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자금 관련 특별공제	없음
	소득	12		3	(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없음
	상증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없음
	개소	18	①	3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없음
금융 위원회	조특	21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법인세 등의 면제	없음
	조특	21의2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015
	조특	38의2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 과세특례	2015
	조특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015
	조특	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2015
	조특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5
	조특	86	②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없음
	조특	87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없음
	조특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4
	조특	88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신용협동조합)	2015
	조특	89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조특	89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신용협동조합)	2015
	조특	91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5
	조특	91의15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2014
	조특	91의16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
	조특	104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조특	104의11,12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2015
	조특	104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104의2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2014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신용협동조합)	2015
	조특	117	①	6등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없음
	조특	117	①	16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	2015
	조특	121의21				금융중심지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
	조특	126의7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015
	소득	16	①	9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없음
	소득	51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없음
기획 재정부	조특	20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없음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엽연초조합)	2015
	부가	26	①	10		소액담배, 특수제조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조특	37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농림 축산 식품부	조특	7	①	1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작물재배업	2014
	조특	7	①	1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축산업	2014
	조특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
	조특	66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등	2015
	조특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15
	조특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없음
	조특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업법인에게 양도)	2015
	조특	69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
	조특	7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없음
	조특	70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없음
	조특	7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014
	조특	72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4
	조특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4
	조특	88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농협조합)	2015
	조특	89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농협조합)	2015
	조특	99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조특	105	①	5		농업·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4
	조특	105의2	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없음
	조특	106	①	3		농업경영 및 농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조특	106	②	9		농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조특	106의2	①	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농업용 면세유)	2015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협조합)	2015
	조특	116	①	7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한국농어촌공사 등)	2015
	조특	116	①	9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협조합의 주택개량, 주택건축)	2015
	조특	116	①	11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농지조성사업)	2015
	조특	121의23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7
	소득	12		2	(가)	전답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없음
	소득	12		2	(다), (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농가부업·전통주 제조 소득 비과세)	없음
	부가	4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없음
	상증	18	①	2		영농상속공제	없음
문화 체육 관광부	조특	7	①	1	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출판업	2014
	조특	7	①	1	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제작 관련서비스업, 배급업 등	2014
	조특	7	①	1	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방송업	2014
	조특	7	①	1	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광사업	2014
	조특	74	①	4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도서관)	2014
	조특	74	①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박물관, 미술관)	2014
	조특	74	①	6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문화예술단체)	2014
	조특	74	①	7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14
	조특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106②12	②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4
	조특	106②13	②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5
	조특	106②16	②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6
	조특	106②19	②	19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8
	조특	107의2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2015
	조특	115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 주세 등 면제	없음
	조특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2015
	개소	18	①	17		방송·신문·교육용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없음
	개소	19의2		1,2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없음
	개소	19의2		3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개별소비세)	없음
미래 창조 과학부	조특	7	①	1	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전기통신업	2014
	조특	7	①	1	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4
	조특	7	①	1	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정보서비스업	2014
	조특	7	①	1	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연구개발업	2014
	조특	7	①	1	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4
	조특	7	①	1	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전문디자인업	2014
	조특	7	①	1	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014
	조특	7	①	1	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무형재산권임대업	2014
	조특	7	①	1	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연구개발지원업	2014
	조특	10	①	1,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2015
	조특	10	①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R&D)	없음
	조특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015
	조특	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5
	조특	12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12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의 감면	2015
	조특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014
	관세	90	①	4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없음
보건 복지부	조특	7	①	1	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료기관운영업	2014
	조특	7	①	1	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2014
	조특	7	①	1	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2014
	조특	7	①	1	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사회복지서비스업	2014
	조특	7	①	1	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사회서비스업	2014
	조특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6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약품 제조업)	2015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료용기기 제조업)	2015
	조특	74	①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사회복지법인)	2014
	조특	74	①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국립대학병원등)	2014
	조특	74	④			지방 시군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014
	조특	88의2		1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노인)	2014
	조특	88의2		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장애인)	2014
	조특	88의2		5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기초수급자)	2014
	조특	94		4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2015
	조특	100의2외				근로장려금 지급	없음
	조특	100의27외				자녀장려세제	없음
	조특	105	①	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없음
	조특	106	①	4의4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조특	106	①	4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조특	106	①	10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없음
	조특	106	①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조특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6
	소득	40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	없음
	소득	51①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없음
	소득	51①2				장애인 추가공제	없음
	소득	51의3				국민연금(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없음
	소득	59의2				자녀세액공제(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 대체)	없음
	소득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없음
	소득	59의4	ⓛ			보험료 세액공제	없음
	소득	59의4	②			의료비 세액공제	없음
	소득	59의4	④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	없음
	소득	12		3	(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없음
	법인	24				기부금(법인)의 과세특례(손금산입)	없음
	상증	52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없음
	관세	91		4,5		장애인용품, 장애인의료용구 등 관세 감면	없음
	관세	91		4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	2015
산림청	조특	85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
	조특	88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산림조합)	2015
	조특	89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산림조합)	2015
	조특	102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015
	조특	105	①	5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4
	조특	106	①	12		임산물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2015
	조특	106의2	①	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임업용 면세유)	2015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산림조합)	2015
산업 통상 자원부	조특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014
	조특	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조특	2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015
	조특	24	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2014
	조특	24	①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첨단기술설비	2014
	조특	24	①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공급망관리 시스템 설비	2014
	조특	24	①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2014
	조특	24	①	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지식관리시스템	2014
	조특	25	①	6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광산보안시설	2014
	조특	25	①	9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기술유출방지설비	2014
	조특	25	①	10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해외자원개발설비	2014
	조특	25의2	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에너지절약형시설	2016
	조특	25의2	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시설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석유정제시설(탈황시설)	2016
	조특	26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14
	조특	38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2015
	조특	60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4
	조특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2014
	조특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2014
	조특	63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2014
	조특	85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 법인세 과세특례	2014
	조특	91의6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조특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15
	조특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016
	조특	109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5
	조특	109	④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4
	조특	111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2014
	조특	118	①	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2015
	조특	118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2015
	조특	121의2, 121의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없음
	조특	121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없음
	조특	122의4				구리 스크랩사업자의 세액공제	2016
	조특	140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2016
	관세	89	①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없음
	관세	95	①	3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014
선거 관리 위원회	조특	7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없음
식품 의약품 안전처	조특	25	①	8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축산물,식품 위해요소방지시설	2014
안전 행정부	조특	25	①	7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비상대비자원법상 보강시설	2014
	조특	88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새마을금고)	2015
	조특	89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새마을금고)	2015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새마을금고)	2015
여성 가족부	소득	51①3				부녀자 추가공제	없음
외교부	조특	110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없음
중소 기업청	조특	5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2015
	조특	5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5
	조특	7	①	1	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광업	2014
	조특	7	①	1	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조업	2014
	조특	7	①	1	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매 및 소매업	2014
	조특	7	①	1	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광고업	2014
	조특	7	①	1	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포장 및 충전업	2014
	조특	7	①	1	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엔지니어링사업	2014
	조특	7	①	1	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014
	조특	7	①	1	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전시산업	2014
	조특	7	①	1	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014
	조특	7	①	1	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4
	조특	7	①	1	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4
	조특	7	①	1	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4
	조특	7	①	1	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2014
	조특	7	①	1	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4
	조특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2016
	조특	12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2015
	조특	12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15
	조특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2014
	조특	1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조특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4
	조특	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2015
	조특	25	①	4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등	2014
	조특	3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5
	조특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5
	조특	30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없음
	조특	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없음
	조특	31,32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없음
	조특	33	①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없음
	조특	33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2015
	조특	34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46의8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2015
	조특	85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4
	조특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없음
	조특	10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14
	조특	116	①	19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2015
	조특	117	①	1,2,2의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14
	조특	117	①	2		중소기업(신기술사업자)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14
	조특	136	③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014
	소득	12		3	(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없음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우대세율)	2014
	부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없음
	상증	18	①	1		가업상속공제	없음
해양 수산부	조특	7	①	1	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어업	2014
	조특	7	①	1	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선박관리업	2014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해양오염방제업 선박, 장비 등	2016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해상운송업)	2015
	조특	47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선박건조업)	2015
	조특	67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2015
	조특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4
	조특	87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특	88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수협조합)	2015
	조특	89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수협조합)	2015
	조특	104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014
	조특	105	①	6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4
	조특	105의2	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06	①	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조특	111	①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15
	조특	106	①	3		어업경영 및 어업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조특	106	②	9		어민이 직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조특	106의2	①	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어업용 면세유)	2015
	조특	106의2	①	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15
	조특	116	①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수협조합)	2015
환경부	조특	7	①	1	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4
	조특	25의2	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절수설비, 절수기기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오염방지시설 등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소음진동방지시설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축분뇨 처리시설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오수처리시설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수질오염방지시설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폐기물처리시설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건설폐기물처리시설	2016
	조특	25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자원재활용시설	2016
	조특	106	①	9		천연가스(CNG)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천연가스)	2015
	조특	106	①	9의2		천연가스(CNG)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전기)	2014
	조특	108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재활용폐자원)	2016
	조특	109	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5
	조특	109	④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4
	관세	95	①	1,2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15

□ (기타사항) 소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

ㅇ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항은 중복으로 배정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

Ⅱ. 조세감면 의견서 및 건의서 작성 지침

1. 작성 근거 및 대상

1.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대상

ㅇ 각 소관부처 해당 조세지출 사항과 신규감면 건의 전부

ㅇ 기존 감면 의견제출과 신규 조세감면 건의에 대해 각각 우선순위표 작성

ㅇ 기존 감면 의견제출과 신규 조세감면 건의는 별도 양식 사용

ㅇ 조세지출 확대 등 기존 조세지출에 대한 추가 건의가 있는 사항은 감면 건의와 감면 의견제출을 각각 작성

2. 양식

<양식1> 비과세감면 우선순위(기존 감면 평가, 신규건의 각 1매 작성)

순위	관련조문					감면내용	자율평가 점수
	법률	조	항	호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양식2> 조세지출 평가의견

○○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

(해당법률, 조문명*)

* 신설의 경우에는 생략(확대 등 제도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법률 조문명 기재)

구분	부처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부	국장	-	-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간	○○공단	부장	-	-
	-	-	-	-

1. 제도개요

ㅇ 조세지출 내용

ㅇ 적용실적

(단위: 억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추정(전년 작성)
실적(실제 자료)

ㅇ 주요 세법 변경사항

ㅇ 기타 주요제도 변경사항

2. 작성 항목

① 목적

○

-

※

② 성과지표

○

-

※

③ 정책 대상자

○

-

※

④ 목적 달성도

○

-

※

⑤ 정책효과

○

-

※

⑥ 세출예산

○

-

※

⑦ 선행연구

○

-

※

<첨부>

3. 자체평가 결과

구분(점수)		평가지표(점수)
계획 (40)	목적 (15)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5)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5)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5)
	성과지표 (25)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1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는가?(10)
성과 (40)	대상자 (20)	3-1.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5)
		3-2.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조세지출 혜택을 받고 있는가?(10)
		3-3. 해당 정책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추가적 이유가 있는가?(5)
	목적 달성도 (차년도평가)	4.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책효과 (택1, 20)	5-1.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20)
		5-2.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20)
기타 (20)	세출예산 (10)	6.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10)
	선행연구 (10)	7. 해당 분야 및 조세지출에 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10)

<양식3> 조세지출 건의

○○에 대한 조세지출 건의

(해당법률, 조문명*)

* 신설의 경우에는 생략(확대 등 제도 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법률 조문명 기재)

구분	부처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부	국장	-	-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간	○○공단	부장	-	-
	-	-	-	-

1. 제도개요

ㅇ 조세지출 내용

ㅇ 적용실적

(단위: 억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추정(전년 작성)
실적(실제 자료)

ㅇ 주요 세법 변경사항

ㅇ 기타 주요제도 변경사항

2. 작성 항목

① 목적

○

-

※

② 성과지표

○

-

※

③ 정책 대상자

○

-

※

⑤ 기대효과

○

-

※

⑥ 세출예산

○

-

※

⑦ 선행연구

○

-

※

<첨부>

⑧ 대안마련

○

-

※

3. 자체평가 결과

구분(점수)		평가지표(점수)
계획 (30)	목적 (15)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5)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5)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5)
	성과지표 (15)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1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는가?(5)
성과 (30)	대상자 (15)	3-1.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10)
		3-2. 해당 정책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추가적 이유가 있는가?(5)
	기대효과 (택1, 15)	5-1.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5-2.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기타 (20)	세출예산 (10)	6.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10)
	선행연구 (10)	7. 조세지출에 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10)
대안 마련 (20)	대안마련 (20)	8. 신규 감면건의시 기존 감면의 축소대안을 제출하였는가?(20)

3.  작성 방법

1. 제도개요

ㅇ 조세지출 내용

ㅇ 과거의 조세지출 실적

- 과거 5년간 실적(5년 미만의 경우는 신설시부터)

ㅇ 조세지출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세법개정 사항 및 주요 제도 변경 사항

ㅇ 신규의 경우는 향후 5년의 추정치 작성

※ 과세관청에서 실적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

2. 작성 항목

① 목적

ㅇ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목표를 계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작성

ㅇ 조세지출과 목적간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

ㅇ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세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정과제, 기발표 정책에 포함된 경우 근거 표시

② 성과지표

ㅇ 부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제시하고, 없는 경우 앞으로 평가시 동 제도의 성과지표로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

ㅇ 조세지출과 성과지표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

ㅇ 성과지표의 현재 수준 및 목표치와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

③ 정책대상자(수혜자)

ㅇ 조세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 대상자를 기술

- 기업형태․업종․규모․지역 등에 따라 분류

- 정책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첨부

ㅇ 실제 혜택을 받은 수혜자를 기술(기존 조세지출만 해당)

- 실적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집계된 조세지출 자료를 부처에 제공

- 수혜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첨부

ㅇ 향후 수혜자 정보를 자체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수혜자의 행태변화를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참고사항>

□ 정책대상자는 조세지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전체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업종의 전체 사업자 대상

□ 수혜자는 정책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조세지출을 받는 자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으로서 실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

④ 목적 달성도(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달성도를 통해 달성률을 계산

ㅇ 성과달성도 판단기준 기재

ㅇ 성과지표 측정시 사용된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수치임을 입증

⑤ 정책(기대)효과

ㅇ 해당 조세지출이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미쳤거나 미칠 영향을 서술

ㅇ 해당 조세지출이 투자, 고용, 물가 등 목적 경제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쳤거나 미칠 영향을 서술

ㅇ 해당 조세지출이 세원양성화, 지하경제 축소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미쳤거나 미칠 영향을 서술

※ 가능한 경우 간접효과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서술

⑥ 세출예산

ㅇ 목적이 동일하며 내용이 유사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이 있는 경우 세부내역을 서술 (지원 내용, 대상, 규모 등)

ㅇ 해당 조세지출과 유사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간의 관계에 관해 설명

-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각각 별도로 유지할 필요성 등

⑦ 선행연구

ㅇ 해당분야 지원에 대한 연구자료

ㅇ 유사한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설명자료

ㅇ 기타 정부 정책 자료 등 해당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자료

ㅇ 연구내용에 따른 부처의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자료

⑧ 대안마련(조세지출 건의만 해당)

ㅇ 신규 건의하는 조세지출이 도입될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기존 감면의 축소대안과 축소대안의 세수효과 제출

3. 자체평가

□ 신규 건의 및 감면평가 제출시 모두 평가 결과 첨부

□ 감면 평가의 평가항목은 ①목적, ②성과지표, ③대상자, ④목적달성도, ⑤정책효과, ⑥세출예산, ⑦선행연구로 분류

ㅇ 평가단계는 3단계, 항목당 비중은 5점～20점(총 100점)

□ 신규 건의의 평가항목은 ①목적, ②성과지표, ③대상자, ⑤기대효과, ⑥세출예산, ⑦선행연구, ⑧대안마련으로 분류

ㅇ 평가단계는 4단계, 항목당 비중은 5점～20점(총 100점)

□ 전문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을 거쳐 평가 확정

ㅇ 총점을 기준으로 ‘아주 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미흡’ 20%, ‘아주 미흡’ 10% 수준을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의견서의 평가지표와 지표별 평가방법>

평가지표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5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의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 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 해당 조세지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조세지출 내용이 이러한 상황 또는 문제해결에 기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함

나. 조세지출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

①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세지원 없이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인지 여부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 목적이 조세지출 내용 및 범위에 비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

나. 조세지출을 통해 해결해야할 특정 문제 및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다. 조세지출로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의 목적, 내용, 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 (5점)

측정방법

☐ 해당 조세지출의 내용상 동 제도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따라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 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로 인해 목적 달성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로 목적이 달성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과 목적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 (5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부처의 정책목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 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경우

나.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목표와 동일한 경우

* 판단기준

조세지출의 목적이 국정과제, 부처의 성과계획서, 업무평가보고서 등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지 여부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방향과 다르거나, 최근 변화된 정책방향에 더 이상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목표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근 변화된 정책목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조세지출의 목적이 이와 동일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5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가능한지 확인

< 2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예’
배점	0	15(1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나. 성과지표가 조세지출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가 조세지출 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나. 조세지출 목적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

다. 성과지표가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라.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애매하거나 적정하지 않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의 목적과 성과지표 간에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

평가지표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하였으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정도’	□‘예’
배점	0	5(2)	10(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조세지출 제도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평가 연도 이전에 설정한 경우

* 해당 기준은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평가 연도 이후에 설정한 경우

* 해당 기준은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평가지표

3-1.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5점)

측정방법

☐ 부처에서 해당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 계층분포, 특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

나. 조세지출 대상자가 어떤 계층인지 또는 계층별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나. 조세지출 대상 어떤 계층인지 또는 계층별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 계층별 분포, 특성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3-2. 정책목적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대상자가 조세지출 혜택을 받고 있는가? (10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조세지출의 수혜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5	1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목적에 맞게 설정된 경우

나. 조세지출의 대상자와 실제 수혜자가 동일한 경우

다. 조세지출로 인하여 수혜자의 행태가 조세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대상자가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나. 조세지출의 대상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른 경우

다. 조세지출로 인한 수혜자의 행태가 변동이 없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의 당초 대상자 및 실제 수혜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 수혜자의 행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3-3. 해당 정책 대상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원을 할 추가적 이유가 있는가? (5점)

측정방법

☐ 해당 정책 대상자 또는 수혜자가 조세지출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대상자 또는 수혜자가 취약계층 또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관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대상자 또는 수혜자가 취약계층 또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관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아닌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의 대상자 및 수혜자가 사회적 관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4.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점)

측정방법

☐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와 성과지표의 값을 비교하여 달성도를 측정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 정도’	□ ‘상당한 정도’	□ ‘예’
배점	0	6	13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가.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 이상 달성한 경우

나. 2-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특수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경우 ‘상당한 정도’로 처리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80% 이상 달성한 경우

나. 2-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더라도 실적치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어느 정도’로 처리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2-2에서 ‘아니요’이며, 목표치 달성 수준이 90% 미만인 경우

나. 2-2에서 ‘예’이면서 목표치 달성수준이 80% 미만인 경우

다. 달성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5-1.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 (20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 도입 이후 미시․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측면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10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투자, 고용, 물가 등 목적 경제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세원양성화, 지하경제 축소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투자, 고용, 물가 등 목적 경제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세원양성화, 지하경제 축소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해당 조세지출이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분석 자료

평가지표

5-2.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 (20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 도입 이후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측면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10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개인 및 가구의 소득분배, 부의 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양성, 도시․농어촌 등 기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개인 및 가구의 소득분배, 부의 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양성, 도시․농어촌 등 기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해당 조세지출이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분석 자료

평가지표

6.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10점)

측정방법

☐ 해당 조세지출과 목적이 동일한 유사․관련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중복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5	1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목적, 수혜대상 등이 유사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이 없는 경우

나.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간 협력․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다.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 등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과거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목적, 수혜대상 등이 다른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과 유사한 경우

나. 다른 조세지출 및 세출예산 사업간 통합이 가능함에도 별도 도입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 등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조정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유사․관련 조세지출, 세출예산 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자료

평가지표

7. 해당 분야 및 조세지출에 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10점)

측정방법

☐ 해당 조세지출 관해 충분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5	1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나. 연구자료에서 해당 조세지출의 효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다. 연구결과의 시사점 등을 해당 조세지출 또는 그와 관련된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우

라. 유사한 해외 사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나. 충분한 연구자료가 있더라도 동 연구자료에서 해당 조세지출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다. 충분한 연구자료가 있더라도 연구결과의 시사점 등을 해당 조세지출 또는 그와 관련된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라.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거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기존의 연구논문, 외국 사례에 관한 자료, 기타 해당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자료

☐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건의서의 평가지표와 지표별 평가방법>

평가지표

1-1.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5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의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 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

* 해당 조세지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조세지출 내용이 이러한 상황 또는 문제해결에 기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함

나. 조세지출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

①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세지원 없이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인지 여부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 목적이 조세지출 내용 및 범위에 비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

나. 조세지출을 통해 해결해야할 특정 문제 및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다. 조세지출로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의 목적, 내용, 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2.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 (5점)

측정방법

☐ 해당 조세지출의 내용상 동 제도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따라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 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로 인해 목적 달성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목적과 조세지출간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로 목적이 달성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과 목적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3.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 목표에 부합하는가? (5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부처의 정책목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 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경우

나.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목표와 동일한 경우

* 판단기준

조세지출의 목적이 국정과제, 부처의 성과계획서, 업무평가보고서 등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지 여부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방향과 다르거나, 최근 변화된 정책방향에 더 이상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 조세지출의 목적이 부처의 정책목표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근 변화된 정책목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부처의 정책방향, 목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조세지출의 목적이 이와 동일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2-1.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가능한지 확인

< 2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예’
배점	0	1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가 조세지출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나. 성과지표가 조세지출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성과지표가 조세지출 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나. 조세지출 목적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로 설정된 경우

다. 성과지표가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라.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애매하거나 적정하지 않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의 목적과 성과지표 간에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

평가지표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하였으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정도’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조세지출 제도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설정된 경우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평가 연도 이전에 설정한 경우

* 해당 기준은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가.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평가 연도 이후에 설정한 경우

* 해당 기준은 차년도 평가부터 적용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평가지표

3-1. 조세지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10점)

측정방법

☐ 부처에서 해당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 계층분포, 특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

나. 조세지출 대상자가 어떤 계층인지 또는 계층별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나. 조세지출 대상 어떤 계층인지 또는 계층별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 대상자의 총규모, 계층별 분포, 특성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3-2. 해당 정책 대상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원을 할 추가적 이유가 있는가? (5점)

측정방법

☐ 해당 정책 대상자 또는 수혜자가 조세지출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2	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대상자 또는 수혜자가 취약계층 또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관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조세지출의 대상자 또는 수혜자가 취약계층 또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관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아닌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아니요’ 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조세지출의 대상자 및 수혜자가 사회적 관점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5-1.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15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 도입 이후 미시․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측면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7	1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투자, 고용, 물가 등 목적 경제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세원양성화, 지하경제 축소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투자, 고용, 물가 등 목적 경제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세원양성화, 지하경제 축소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해당 조세지출이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분석 자료

평가지표

5-2.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15점)

측정방법

☐ 조세지출 도입 이후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측면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7	15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개인 및 가구의 소득분배, 부의 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양성, 도시․농어촌 등 기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미친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이 개인 및 가구의 소득분배, 부의 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조세지출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다. 해당 조세지출이 양성, 도시․농어촌 등 기타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해당 조세지출이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분석 자료

평가지표

6.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는가? (10점)

측정방법

☐ 해당 조세지출과 목적이 동일한 유사․관련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중복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5	1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목적, 수혜대상 등이 유사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이 없는 경우

나. 다른 조세지출이나 세출예산 사업간 협력․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다.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 등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과거에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목적, 수혜대상 등이 다른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과 유사한 경우

나. 다른 조세지출 및 세출예산 사업간 통합이 가능함에도 별도 도입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 외부기관 및 내부평가 등에서 유사성이 지적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조정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유사․관련 조세지출, 세출예산 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자료

평가지표

7. 해당 분야 및 조세지출에 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10점)

측정방법

☐ 해당 조세지출 관해 충분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어느정도’	□ ‘예’
배점	0	5	1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나. 연구자료에서 해당 조세지출의 효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다. 연구결과의 시사점 등을 해당 조세지출 또는 그와 관련된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우

라. 유사한 해외 사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가. 해당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나. 충분한 연구자료가 있더라도 동 연구자료에서 해당 조세지출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다. 충분한 연구자료가 있더라도 연구결과의 시사점 등을 해당 조세지출 또는 그와 관련된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라.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거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기존의 연구논문, 외국 사례에 관한 자료, 기타 해당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자료

☐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8. 신규 감면건의시 기존 감면의 축소대안을 제출하였는가? (20점)

측정방법

☐ 신규 감면건의시 기존 감면의 축소대안을 제출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 ‘아니요’

□ ‘예’

배점

△5

기존감면 축소대안 세수효과	×	20
신규감면 세수효과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가. 해당 부처 소관 비과세․감면 중 축소대안을 제출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가. 해당 부처 소관 비과세․감면 중 축소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세수효과 추정 계산식과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