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2014년도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Ⅰ. 지원 대상 과제

순 번	과제번호 (분야)	과 제 명	제안기관
1	14-CM-MP-01 (소재·공정)	1550nm 라이다 광원용 불소인산염계 유리광섬유 개발	해당없음
2	14-CM-EE-02 (전기·전자)	초소형 Chip-Scale 원자시계 개발	해당없음
3	14-CM-MP-03 (소재·공정)	고온 구조용 경량 내열 Fe계 금속복합소재 개발	해당없음
4	14-CM-MC-04 (기계·제어)	액체연료용 금속박막형 표면장력탱크(STT) 개발	해당없음
5	14-CM-MC-05 (기계·제어)	선박용 CPP 캐비테이션 초생선속 최적 설계기술 개발	해당없음
6	14-CM-EE-06 (전기·전자)	수중 이동형 예인케이블 개발	㈜킴스유비큐
7	14-CM-EB-07 (환경·생명·화학)	아트로핀-팜 단일주사기 개발	해당없음
8	14-CM-EB-08 (환경·생명·화학)	화학테러물질 감지 부착센서 개발	해당없음
9	14-CM-EB-09 (환경·생명·화학)	Entolimod 개량형 방사선 피폭 치료제 개발	해당없음
10	14-CM-MP-10 (소재·공정)	탄소계 하이브리드형 다차원 직조물을 이용한 고성능 복합재 개발	㈜라지
11	14-CM-MC-11 (기계·제어)	고정밀 직구동 대구경 회전기 개발	해당없음
12	14-CM-MC-12 (기계·제어)	감시정찰용 소형 UHV 기술 개발	해당없음
13	14-CM-EE-13 (전기·전자)	무인 수중센서노드용 초음파기반 무선 전력전송 기술	해당없음
14	14-CM-MC-14 (기계·제어)	부하 감응형 사판 가변 유압펌프(110cc/rev. 350bar 피스톤 펌프) 개발	SG Servo ㈜
15	14-CM-MC-15 (기계·제어)	최고가속도 3m/sec2급 2차원 트레드밀 타입 이동인터페이스 개발	경상대학교
16	14-CM-MC-16 (기계·제어)	금속연료를 이용한 추진시스템 개발	㈜세연이엔에스
17	14-CM-MP-17 (소재·공정)	Al-Si 고합금계 빌렛 연속주조 및 부품 경량화 기술개발	해당없음

※ 지원 대상과제는「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대상임.

Ⅱ.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총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1)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중소기업,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3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중소)기업 2/3 이상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기업

2) 「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따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단,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가 "조기완료(성공)"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영리기관인 경우는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1)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

2)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술료 납부계획 제시요망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는「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제56조 준용

Ⅲ.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2항이 정한 기관 및 단체

□ 신청절차

◦ 민군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www.cmtc.re.kr)에서 전산 등록하고, 관련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붙임 2, 3, 4 참조)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및 지원분야, 과제명, 주관기관을 필히 기재

□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

◦ 전산등록 : 2014년 4월 16일(수) ~ 2014년 5월 16일(금) 18: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요망 (전산등록 담당자 : 042-821-2693, 2009)

◦ 서류접수 : 2014년 4월 16일(수) ~ 2014년 5월 16일(금) 18:00 까지 도착분

◦ 제  출  처 : (우305-150)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반석동 640-2) 애니빌프라자 8층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자(042-821-2809, 4755)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4. 4. 30(수) 13:30 ~ 17:00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회의실

Ⅳ.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 서류접수(‘14.5.16) → 평가위원회 평가(‘14.5.末)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4.6.中) → 계획서 승인(‘14.6.末) → 협약(’14.6.末)

※ 평가위원회 평가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또는 민군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www.cmtc.re.kr)에 별도 공지

□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배점
1	RFP상 최종목표와의 일치여부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2	사전준비성(기초조사, 기술동향분석의 정확성)	10
3	취약기술 도출의 명확성	10
4	연구방법의 우수성	10
5	연구책임자의 우수성 및 연구원의 적절성	10
6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	10
7	연구체계의 우수성	5
8	총연구비 규모 적정성, 연구기자재․시설․장비 확보방법 적절성	10
9	참여기업의 적절성	10
10	군수․민수 실용화 가능성	10
11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기술 수준	5
12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시장규모	5
계 (100점 만점)

□ 우대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취득 점수의 3% 가산점 부여

◦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취득 점수의 3%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취득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Ⅴ. 지원제한 및 기타

□ 지원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 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내용 수정 불가

Ⅵ.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민군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www.cmtc.re.kr)를 참조

◦ 담당자/연락처

-사업관리 관련 사항 : 사업관리담당자(042-821-2809, 4755)

-전산접수 관련 사항 : 전산담당자(042-821-2693, 2009)

-RFP 관련사항 : 전문위원실(042-821-4404)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붙 임 1. 제안서 공고문

붙 임 2. 전산등록 및 제출서류 목록

붙 임 3. 연구개발신청서[공동시행규정 별지 제4-2호]

붙 임 4. 연구개발계획서[공동시행규정 별지 제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