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4.15일(화) 10:00
배포일시	2014. 4. 14(월) 10: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
담당과장	김윤상 (044-215-7130) 배지철 (044-215-7170)	담 당 자	서진호 사무관 (044-215-7132) 서영환 사무관 (044-215-7171)

제목: 내년 예산 구조조정 강화: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

□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 지침)을 4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음

ㅇ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차, 작성요령, 각종 기준ㆍ단가 등은 「사업유형별ㆍ비목별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 내년도 예산안은 (ⅰ)할일은 하는 예산, (ⅱ)원칙에 충실한 예산, (ⅲ)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하에 편성

□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해야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으로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제시

ㅇ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

ㅇ 또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감안해 실제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

ㅇ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튼튼한 안보역량을 토대로 대북 교류 및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통일ㆍ외교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관련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 둘째,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기반을 마련할 계획

ㅇ 우선, 재정지출 구조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

- 재정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중점

- 또한, 기존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감축할 예정

ㅇ 다음으로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

-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확대를 불허

- 또한, 실효성 있는 pay-go 제도가 도입ㆍ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을 강화하고,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

ㅇ 잠재적 재정위험도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

- 특히,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사례 적발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 변경, 존치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

□ 셋째,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을 설계ㆍ보완할 계획

ㅇ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

- 기획재정부도 예산사업 현장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예산협의를 할 계획

* 금번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시에도 재정운용방향, 중점 투자분야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ㅇ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 구조와 명칭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예산사업의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

* ‘14년 예산에 대해서도 ’이색사업 45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 등 작성・배포

ㅇ 복지, 일자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특징】

□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하여 각 부처의 세출구조조정을 유도

□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각 부처에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화를 강조

□ 이와 더불어, 각 부처의 지출혁신 노력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재정개혁, 규제완화 실적 등이 우수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향후 일정】

□ 금번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ㅇ 동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ㅇ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9.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2015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 정도 당겨짐

[별첨]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1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국정비전

｢ 국민행복 시대 ｣ 구현

재정운용방향

□ 국정과제ㆍ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실천

□ 재정구조 정상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용

투자

중점

▪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혁신경제 구현 뒷받침

▪ 내수활력 회복,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 등 균형경제 기반 마련

▪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등 맞춤형 복지ㆍ고용 확충

▪ 문화를 누리는 삶의 기회를 전 국민에게 확산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 등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재정지출

혁신

재정지출구조

정상화

▪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정립

▪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600개 사업 감축

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항구적 재원절감 대책 마련

▪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수입 확충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

▪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 관리 강화

참 고 2		2015년도 예산안 편성 10대 원칙

□ (할일은 하는 예산) 국정운영 핵심과제 위주로 지출구조 개편

①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우선 반영

②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되, 투자 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축소

□ (원칙에 충실한 예산)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구조 정상화

③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ㆍ규제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은 인센티브 역할 수행에 중점

④ 지역밀착형 보조사업(복지ㆍ경제ㆍ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포괄보조금화ㆍ지방이양)

⑤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낭비 최소화

⑥ 사업별 관련 재정지원 실태 파악을 통해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⑦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타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

⑧ 수익자ㆍ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항구적 재정절감을 위한 법령개정ㆍ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정비

□ (수요자 중심의 예산) 국민들이 알기 쉬운 눈높이 예산 지향

⑨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안에 적극 반영

⑩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