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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4. 4.

				목 차

◈ 제1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Ⅰ. 재정운용 여건	2

1. 대내외 경제여건	2

2. 재정운용 여건	3

Ⅱ.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4

1.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5

2. 2015년 예산편성 10대 원칙	10

3.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안	11

제2편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5

Ⅰ. 예산안 편성 지침 개요	26

Ⅱ. 세입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30

Ⅲ. 세출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31

1. 공통사항	31

2. 성과평가 대상사업	39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4

4.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48

5.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50

6. 계속비 편성 대상사업	52

Ⅳ. 각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ㆍ보완	54

◈ 제2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59

Ⅰ. 기금운용 여건	60

Ⅱ.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61

1. 기금운용 기본방향	61

2.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62

제2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69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70

Ⅱ. 수입계획 작성지침	71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71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72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75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75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78

Ⅳ. 협의 및 보완	89

제1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Ⅰ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으나,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

ㅇ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전망

▪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00~'07년 평균성장률 6.5%)되겠으나, 완만한 개선세 예상

ㅇ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4.1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1	3.0	3.7	3.9	4.1	4.1
- 선진국	1.4	1.3	2.2	2.3	2.5	2.6
- 신흥국	4.9	4.7	5.1	5.4	5.4	5.5

□ (국내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

ㅇ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ㅇ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ㅇ 다만,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세출여건)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의 지출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ㅇ 노인인구ㆍ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4대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 지속 증가

ㅇ ‘국민행복’,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구조 개혁 지원

▪ 국정과제․지역공약 관련 재정소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필요

ㅇ 또한, 지방재정 지원 요구, 각종 재정수반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지출소요도 지속 제기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등 ‘해야할 일’을 본격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편

Ⅱ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국정비전

｢ 국민행복 시대 ｣ 구현

재정운용방향

□ 국정과제ㆍ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실천

□ 재정구조 정상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용

투자

중점

▪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혁신경제 구현 뒷받침

▪ 내수활력 회복,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 등 균형경제 기반 마련

▪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등 맞춤형 복지ㆍ고용 확충

▪ 문화를 누리는 삶의 기회를 전 국민에게 확산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 등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재정지출

혁신

재정지출구조

정상화

▪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정립

▪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600개 사업 감축

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항구적 재원절감 대책 마련

▪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수입 확충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

▪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 관리 강화

1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1) 재정운용 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해「국민행복 시대」실현 뒷받침

ㅇ 재정 측면에서 국정과제ㆍ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ㅇ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

□ 재정구조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 제고

ㅇ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지출구조를 정상화

▪ 직접 재정투자 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재정은 인센티브 역할을 수행

ㅇ 과세 형평성ㆍ탈세대응 강화,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조세지출 정비 등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수입 확충

□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

ㅇ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 남북 통일시대 대비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종 안전판

ㅇ 경제활성화 과정에서 소폭 악화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

2) 투자중점

□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뒷받침

ㅇ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 지원

ㅇ 미래대비 투자 확대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 지원

▪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ㅇ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을 통해 균형경제 기반 마련

□ 맞춤형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지속

ㅇ 세대별 5대 불안(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해소 등 생애주기ㆍ수혜대상별 맞춤형 고용ㆍ복지 강화

▪ 고용-복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게 복지전달체계를 개선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ㅇ ‘문화를 누리는 삶’의 기회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국민안심(4대악, 재난대비, 유해환경물질 등) 생활환경을 조성

□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ㅇ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ㆍ사회ㆍ문화 교류를 확대

ㅇ 국제적 공감대 확산ㆍODA의 전략적 활용 등 통일ㆍ외교ㆍ안보 역량 강화

ㅇ 재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중장기 통일 준비 방안도 모색

3) 전면적인 재정지출 혁신

□ 재정지출 구조 정상화

①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ㅇ 시장이 할 수 있거나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선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고, 수익자ㆍ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

ㅇ 재정지출은 시장실패 보완 및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

②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

ㅇ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일자리 등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

ㅇ 지역실정과 주민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밀착형 사업은 포괄보조금을 통해 지자체 자율성 제고

ㅇ 지자체 통합부채관리체게 구축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 강화

③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향후 3년간 600개 사업 감축

ㅇ 복지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문화, 지역개발 사업 등

ㅇ R&D 등 多부처 관련 분야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 제고

▪ 부처간 유사ㆍ중복사업은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일원화,

부처내 유사ㆍ중복사업은 조직 내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

□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①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절감

ㅇ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

▪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성과 및 국민체감도가 낮은 사업 우선 조정

ㅇ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소요가 감소한 사업은
그 효과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정비

ㅇ 지출증가ㆍ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ㆍ개정 또는 계획 수립시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추진

② 원칙과 형평에 기반한 재정수입 확충

ㅇ 역내ㆍ외 탈세 방지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고, 일몰제 등을 통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ㅇ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의 효율성 제고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타당성을 점검하되, 성과가 증명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축소ㆍ폐지

ㅇ 유휴 국유재산 개발ㆍ교환 등 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등 국고수입 관리를 강화하여 국고운영 효율성 제고

□ 정보공개 확대로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① 보조금 누수 방지 시스템 구축

ㅇ 부정수급 사례 적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미흡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 삭감

▪ 비리 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 변경ㆍ존치여부 등을 결정

ㅇ 보조금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주요 부처의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ㆍ집행 정보를 통합ㆍ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ㅇ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

②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 확보

ㅇ 중앙ㆍ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투명하게 관리

ㅇ ‘통합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및 ‘월간 재정동향’ 발간 등을 통해 재정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

③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ㆍ관리 강화

ㅇ 공공기관의 자산매각ㆍ사업구조조정 등 부채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부채ㆍ방만경영 등 관련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ㅇ 연금ㆍ의료 등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잠재적인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2		2015년도 예산편성 10대 원칙

□ (할일은 하는 예산) 국정운영 핵심과제 위주로 지출구조 개편

①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우선 반영

② 사업별 예산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되, 투자 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축소

□ (원칙에 충실한 예산)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구조 정상화

③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ㆍ규제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은 인센티브 역할 수행에 중점

④ 지역밀착형 보조사업(복지ㆍ경제ㆍ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포괄보조금화ㆍ지방이양)

⑤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낭비 최소화

⑥ 사업별 관련 재정지원 실태 파악을 통해 세출예산과 조세감면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⑦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타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

⑧ 수익자ㆍ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항구적 재정절감을 위한 법령개정ㆍ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정비

□ (수요자 중심의 예산) 국민들이 알기 쉬운 눈높이 예산 지향

⑨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안에 적극 반영

⑩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3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안

◇ 사회 분야

ㅇ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

▪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내용ㆍ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ㅇ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 각종 복지사업들이 실제로 전달ㆍ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재정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 경제 분야

ㅇ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규제완화와 세제ㆍ금융 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추진

ㅇ 재정지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

◇ 행정 분야

ㅇ 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정부와 공공기관간 연계ㆍ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에 중점

1) 복지 분야

중점 투자방향

□ 맞춤형 복지안전망 확충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차질없이 전환 지원

ㅇ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 강화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및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

ㅇ 기초연금 도입,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으로 안정적 노후 지원

□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보건 산업 육성

ㅇ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등 의료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ㅇ 보건의료 R&D 투자, 의료기관 해외지출 지원 등으로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지출 효율화 계획

□ 고용,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및 시너지효과 제고

□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등을 통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

2) 일자리(고용) 분야

중점 투자방향

□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고,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ㅇ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로 청년의 先취업 촉진,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

ㅇ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낮추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자립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ㅇ 직업훈련 활성화, 고용-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고용형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고용창출 여력 확보

지출 효율화 계획

□ 최근 경제 및 고용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기때 대폭 확대된 직접 일자리 사업은 민간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도록 내실화 유도

ㅇ 사업필요성 재검토, 사업간 중복ㆍ반복참여 방지, 직업훈련 연계 노력 등 강화

□ 훈련수요 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지원 사업을 구조조정

ㅇ 사업의 효과성,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구조 개편

3) 교육 분야

중점 투자방향

□ 초‧중등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창의교육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적극 지원

□ 대학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ㅇ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든든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 지속 지원

ㅇ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일‧교육 연계를 통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 하고, 100세 시대 온‧오프라인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출 효율화 계획

□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확충하되,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 분야에 걸친 지출효율화 병행 추진

ㅇ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

□ 국립대학 인건비‧기본경비 편성제도를 개편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 및 기준 재설정을 통해 경직성 경비 효율화 추진

□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강구

4)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중점 투자방향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

□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류문화 확산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ㅇ 문화콘텐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콘텐츠펀드’를 지원하고, 콘텐츠 창작ㆍ창업공간 확충

ㅇ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음악,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 관광콘텐츠 개발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지출 효율화 계획

□ 문화분야 유사․중복 보조사업을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성 제고

□ 국제경기ㆍ행사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 절차 및  사후평가 강화

5) 환경 분야

중점 투자방향

□ 화학사고 사전예방,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ㅇ 미세먼지, 실내공기 등 생활주변 공기질을 개선하고,

생태 휴식공간 확충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지속 투자

□ 배출권거래제 도입(’15) 대비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지원

□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환경 실현

ㅇ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집중 투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화․집적화를 유도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

지출 효율화 계획

□ 환경복지 및 효율적 자연이용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ㆍ수질에 편중된 투자 구조조정

□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확충 추진

6)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점 투자방향

□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

ㅇ 수출주역 육성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ㅇ 창업사업화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 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

□ 전력난 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소비 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전기․가스 등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강화

지출 효율화 계획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 유도

□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재조정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및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금융, R&D, 수출ㆍ마케팅 등 중소기업 중복 지원 최소화

7) SOC 분야

중점 투자방향

□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에 집중 투자하고, 혼잡해소 등 도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

ㅇ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도 지속 구축

□ 지역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주요 터미널･역･공항과 환승교통체계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 항만개발,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뒷받침

□ 쇠퇴 도심 재생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산단을 재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지출 효율화 계획

□ 신규사업에 대한 선행절차를 강화하고, 기존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투자시기를 조정

ㅇ 교통수요 재조사, 재무성 분석 강화 등 사업 필요성, 투자시기, 규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 국가-지자체간 재원분담 원칙을 준수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

□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시설개량 우선 추진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에 중점

8) 농림수산 분야

중점 투자방향

□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지원

ㅇ 종자․생명ㆍ식품산업 투자확대 및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제고

ㅇ 농수산식품 수출 유망시장․품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농촌 활성화 및 재해 예방 투자 확대

ㅇ 귀농․귀촌을 활성화하여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ㅇ 대규모 가축질병 예방에 중점투자하고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 강화

□ 안전한 농수산식품 공급 및 유통체계 개선

ㅇ 품질․안전관리, 안전성 인증 등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식품 공급 기반 구축

ㅇ 도매시장 유통경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

지출 효율화 계획

□ 수출지원, 농촌산업 육성, 축산물 검사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 재설계

□ 농업 생산기반설비 투자는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속도 조절

□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DB를 구축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체계 확립 및 재정효율성 제고

9) R&D 분야

중점 투자방향

□ 창조경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ㅇ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지원

ㅇ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촉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확대

ㅇ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을 지원 하고 ICT 접목을 통한 산업의 체질 강화

ㅇ 신시장 선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성장동력 발굴·육성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협업ㆍ융합형 R&D 지원

ㅇ 재난·재해예방, 전염병 대응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 추진

ㅇ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지출 효율화 계획

□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정부 R&D 투자의 역할을 재검토

ㅇ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전부터 추진된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증 실시 후 단계적 일몰·폐지

ㅇ 민간 R&D 투자활성화 유도 등 정부-기업간 역할분담 강화

10) 국방 분야

중점 투자방향

□ 북한의 현존 위협대비 대응능력 강화 지원

ㅇ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Kill Chain 구축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ㅇ 물자 확보,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마련, 신규 무기 도입에 따른 후속 군수지원 보장

□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ㅇ 병 봉급 인상, 장병 자기계발 여건 보장, 선진 군 의료체계 구축 등 장병 복지 확대 및 복무 여건 향상

□ 국방연구개발 기초 인프라 강화, 핵심ㆍ원천기술 개발 확대 및 민ㆍ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지출 효율화 계획

□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적정 국방비를 유지하되, 분야 내

우선순위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

ㅇ 사업진행 상황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적정 투자

ㅇ 군수품 상용화 확대,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형 개발 및 재고 수준 최소화, 보급지원체계 간소화 등 국방 군수혁신 추진

11) 외교ㆍ통일 분야

중점 투자방향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뒷받침

ㅇ 남북 합의사항 이행 제도화, 대북 인도적 문제 해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북핵외교, 미·중·일·러와의 관계발전 추진 등 동북아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외교 강화

□ 경제협력 외교 및 중견국 외교 강화

ㅇ 우리 기업 등 해외진출 지원, 수원국 맞춤형 ODA 추진

□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ㅇ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추진

지출 효율화 계획

□ 공공외교, 통일정책 등 범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부처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국내기업 및 청년리더의 해외진출과 연계하는 등 ODA 사업 효율화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중점 투자방향

□ 특수상황 지역개발,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등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투자 지속 추진

ㅇ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도 추진

□ 개방·공유·활용 촉진을 통한 일자리 등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 3.0」등 적극 추진

ㅇ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 역량 강화

□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지원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 유도

지출 효율화 계획

□ 과세자료 연계, 체납정보 공유 확대 등 지방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 관리

체계 구축･운용

□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개편 및 지출효율화, 최초 투자계획의 적정성, 기집행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한 투자 등 사업효과성 제고

13)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

□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향상

ㅇ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운영,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등
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ㅇ 교정ㆍ교화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범 방지 도모

□ 해양주권 수호 및 체계적 해양관리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그간 확충해 온 예방시설은 소프트웨어 투자로 효율을 극대화

지출 효율화 계획

□ 부처간 연계ㆍ협업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 예산 등 유사ㆍ중복 해소

ㅇ 무인단속장비 통신망 개선 등 재정개혁도 지속 추진

□ 노후함정 대체건조 등 함정건조사업의 연차소요를 조정하고 함정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의 재정절감 방안 검토

□ 재해예방·소방분야 투자는 자치단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연계․활용

제2편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Ⅰ		예산안 편성 지침 개요

1		지침 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 부처 실무자들이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각종 서식, 작성 요령, 각종 기준ㆍ단가 등을 수록한 「사업유형별ㆍ비목별 세부지침」은 별도 배포

2		적용대상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적용됨

□ 동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

3		예산안 편성시 준수사항

□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

ㅇ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 협의절차 : 재정관리협의회*ㆍ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조정기구, 분기별 1회 정례 개최

▪ 협의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추진

▪ 지출증가ㆍ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ㆍ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을 반드시 첨부

□ 당초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지원조건ㆍ지원기간 등)을 준수

□ 예산은 핵심과제 위주로 적정 소요를 반영

ㅇ 국정과제ㆍ지역공약ㆍ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운영  핵심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소요 반영

ㅇ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

□ 재정구조 정상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충실히 반영 후 예산 요구

ㅇ 정책목적ㆍ수혜대상이 겹치는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

ㅇ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요구대상에서 제외 또는 축소

▪ 연말 예산절약으로 불용이 발생한 경우 등 부처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포괄보조금화, 지방이양)

ㅇ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 제도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ㆍ적용하고, 재정은 인센티브 역할 수행에 중점

⇨ 각 부처의 재정개혁, 규제완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후 통보)

□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지원시 다음 사항에 유의

ㅇ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

ㅇ 현재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 지원 요구 금지

ㅇ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ㆍ방식 등 결정

□ 예산 소요 산정

ㅇ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 성능유지에 필요한 적정소요 반영

ㅇ 반복적으로 예비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 :

▪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를 반영

ㅇ 건물․장비 등을 임차에서 신축ㆍ구입으로 전환하는 사업 :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 회수분은 수입으로 계상, 신축 또는 구입비는 지출에 계상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시 적용할 기준 환율

ㅇ 대미 달러화 : 추후 통보

ㅇ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14.4.21일 종가)

□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5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등을 준수

4		예산요구 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원칙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내 의견 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 적극 수렴

□ 첨부서류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ㅇ ’14～’18년까지의 세입전망과 세출소요

(각 연도별 국세ㆍ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항목․연도별 세출소요)

ㅇ ’15년도 성과계획서, ‘13년도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조)

ㅇ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에 따른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 예산안 요구서 제출기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6.13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Ⅱ		세입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1		국세수입

□ 대내외 거시 재정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후 징수 가능한 국세수입액을 계상

ㅇ 관련 법령 개정시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

□ 적극적인 국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 작성

2		세외수입

□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상

ㅇ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ㅇ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은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 하고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배당수입은 유사․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해당 기업체의 배당가능이익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ㅇ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ㅇ 벌금․변상금․가산금ㆍ미수채권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ㆍ회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

Ⅲ		세출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1) 신규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15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세출예산을 요구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안 협의․조정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비 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

□ 신규 사업의 재원대책 마련(Pay-go 적용)

ㅇ 신규 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

□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ㅇ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의 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ㅇ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201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ㅇ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12.2.28일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ㅇ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 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ㆍ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ㅇ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ㅇ 예산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고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검토 후 예산 요구

2) 계속사업

□ 모든 재정사업은 국정과제 위주로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 기존 의무지출 사업은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법 개정 등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사업폐지, 사업규모 적정성 재검토 등 효율화 및 투자시기 조정

*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존치 여부 등도 검토

3) 유사ㆍ중복 사업

□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통ㆍ폐합을 통해 효율화 추진

□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통폐합에 대한 국민의 체감효과가 큰 부문에 역량 집중

ㅇ 부처간 유사ㆍ중복 대상 사업 발굴

▪ 외부기관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우선 고려하되, 아래 4가지 기준에 따라 대상 적극 발굴

- 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 보다는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 지원대상은 다르나,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 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ㅇ 부처내 유사ㆍ중복 대상 사업

▪ 부처별로 판단하되, 아래 4가지 기준에 따라 대상 적극 발굴

-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 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가진 2개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 여유자금이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이관

-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사업

- 소규모 사업

ㅇ 통ㆍ폐합 방안

▪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ㆍ실국으로 통폐합 추진

4) 유형별 세부사업

보조사업

① 신규 사업

ㅇ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대상 제외 사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은 요구 불가

* 단순히 사업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ㅇ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② 민간보조사업

ㅇ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은 지원 불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③ 자치단체 보조사업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해당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ㅇ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④ 기타 유의 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일몰 대상(예시) >
ⅰ) 당초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ⅱ)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ⅲ)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ⅳ)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ㅇ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13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15년 폐지ㆍ단계적 감축ㆍ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

▪ ’14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15년 폐지ㆍ단계적 감축ㆍ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

<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 용 방 안
폐지	① 즉시 폐지	▪ 각 부처는 예산요구시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음
	② 단계적 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 일몰기한 도래시 폐지
유지	③ 단계적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적정 지원규모가 감소한 경우 ⇨ 사업규모 감축
	④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방식 변경
	⑤ 정상 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

▪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 (예시) 현행 직접보조 → 인센티브 지원 또는 정액보조 방식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

▪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 및 특별교부세 활용 방안 강구

▪ 실 집행부진,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

□ 출연사업

ㅇ 출연대상

▪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국가재정법 제12조)

▪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ㅇ 출연사업 중 지방비 매칭 사업

▪ ’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세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

▪ 사업수행 기관의 지출구조 합리화 등을 유도하여 지원소요를 연차별로 축소

▪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

*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

▪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중단

□ 재정융자사업

ㅇ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융자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검토

ㅇ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융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 특별회계·기금 사업

ㅇ 유사·중복,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대폭 정비하고, 특별회계․기금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강구

ㅇ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투융자 예산이 대부분인 사업성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전환 검토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

ㅇ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고, 감액분은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자율 편성하여 반영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ㅇ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기준 >

①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②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③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 (입지 선정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 조세지출 연계 사업

ㅇ 예산 편성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항목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 예산 요구시 사업별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

ㅇ 예산사업의 지원여부 및 규모 등 검토시 관련 조세지출의 지원규모ㆍ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ㅇ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예산요구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 고용친화적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

2		성과평가 대상 사업

* 동 지침은 일반재정사업 외에 정보화사업에도 적용

1) 기본원칙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2) 예산연계 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

□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

*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과결과 기준

ㅇ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ㅇ ‘보통’ 등급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 성과지표가 부실한 경우는 구체적인 지표개선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허용 여부 검토

ㅇ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추진

▪ 단,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 원칙 적용과 함께
사업폐지도 검토

* 성과지표 개선, 성과목표 달성도 등 성과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주기 미도래시에도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재조정 가능

ㅇ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ㅇ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ㅇ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 편성시
감액 가능

심층평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ㅇ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ㅇ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ㅇ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이행실적 점검 결과 후속조치계획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감액 가능

3)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09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제34조 제8호, 부칙 제4조제1항)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 단,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설정 하여 소관 주무 부처에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 및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및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등

ㅇ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4월중 통보 예정

ㅇ 2015회계연도부터는 예산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화시켜 운영

▪ 현행 성과관리 작성체계*를 개선하여, 직접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수립

* ‘14회계연도까지는 유사사업의 성과를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함에 따라 예산프로그램 체계상의 프로그램,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

구분

현행

변경

성과관리체계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목표) 프로그램		(관리과제) 단위사업

※ 성과관리체계와 예산프로그램체계의 일치화

･

･

･

불일치

예산프로그램체계

성과목표		관리과제

･

･

･

□ 예산안 편성결과 반영

ㅇ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후 확정된 정부예산안
결과를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수정․제출

▪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예산금액․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연계․수정

* (예시) 예산 증감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 연계․수정, 사업내용변경(보조율 증감, 지원단가 및 물량 변경 등)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 사업개요 수정

4)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

□ 신규사업(단위사업 기준)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운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등을 성과계획서 별첨자료에 작성하여 제출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시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 기본 원칙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타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ㅇ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ㅇ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ㅇ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ㅇ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ㅇ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ㅇ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등

< 참 고 > 예타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주요내용(’14.1.1일 공포)

① 예타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로 규정 (법 제38조제1항)

② 재난예방사업 및 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보고 절차를 두는 등 예타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예타 면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법 제38조제2항)

- (재난예방사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예타 면제

- (국가 정책적 사업)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③ 예타 면제, 예타·타재 결과 관련 정보공개 강화

(법 제34조제15호, 법 제38조의2)

- 예타 면제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 신설

- 예타 수행기관(KDI, KISTEP)이 수요예측 자료 등 예타·타재 결과에 관한 상세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세부 지침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전연도까지 예타 요구

ㅇ 매년 2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요구서 작성․제출(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예타 면제 절차에 따라 면제 신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참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판정결과에 따라 예산검토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 주무부처에서 예타면제 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타* 요구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가능

□ 예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ㅇ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ㅇ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BTL 유형인 경우는 1,000억원) 이상 사업 중 예타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 요구전에 예비 민자적격성 조사를 수행

□ 예상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하여 예타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예타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

4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1) 기본 원칙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 요구시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2)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ㅇ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ㅇ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ㅇ 총사업비가 토목 및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ㅇ 융자사업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ㅇ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3) 세부 지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ㅇ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ㅇ 설계비, 시설비, 건설사업관리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ㅇ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ㅇ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ㅇ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예비비(10%)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6.20일까지 총사업비를 변경

ㅇ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ㅇ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참고

5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1) 작성 대상 사업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4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국가재정법」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2) 세부 지침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ⅰ) 성평등 목표, (ⅱ) 사업 총괄표, (ⅲ)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ㅇ (성평등 목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ㅇ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4년 및 ’15년 예산현황 작성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5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ㅇ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6		계속비 편성 대상사업

1)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건축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시행령 제14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
1.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

□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연부액을 정하여 요구

□ 계속비 예산안 편성 한도(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ㅇ 부문(장관항목 중 관)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 및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는 추후 통보

* 토지매입비(410목), 건설비(420목)

2) 계속비 예산안 편성제외 대상

□ 사업성격상 계속비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
하지 않는 사업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ㅇ 낙찰차액 발생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

ㅇ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ㅇ 타당성재조사 또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잔여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된 사업유형별 연부액 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

Ⅳ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ㆍ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참고)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ㆍ보완 요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참 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법령에 지원대상 및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 반영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ㅇ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등

ㅇ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예시)사전협의없이 융자사업을 국고보조나 이차보전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예산 요구

ㅇ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ㅇ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ㅇ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재량지출은 지속가능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항구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

ㅇ 의무지출은 부적정 수급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등의 과다지출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등

ㅇ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사업들의 경우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사업구조가 단순화되어 있는지 여부

ㅇ 다부처ㆍ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

□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ㅇ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ㅇ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ㆍ기업이 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 중복수급되고 있는지 여부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ㅇ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ㅇ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제2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별도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

Ⅰ		기금운용 여건

□ (경제여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되고 정책효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ㅇ 다만,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상존

□ (수입여건) 기금 자체수입 확대 여지는 제한적

ㅇ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전체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 예상

ㅇ 그러나 사업성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자산운용수익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

□ (지출여건)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이행,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 각종 의무지출 등에 따라 기금지출 소요는 증가

ㅇ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관련 지출소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 지역공약 이행과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대비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원 관련 지출소요도 증가

ㅇ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적 지출소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Ⅱ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기본방향

□ 어려운 기금운용 여건 하에서도 국정과제‧지역공약 이행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집중

ㅇ 모든 기금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재조정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및 성과평가미흡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실시

▪ 재정융자사업은 정책수혜자의 자금 접근성(Accessibility)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

ㅇ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정과제‧지역공약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재정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

□ 기금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기금지출 증가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에서 억제하고,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 수익자 부담원칙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출연 및 차입은 불가피한 소요에 한정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운영의 유연성 제고

ㅇ 보조금 부정수급 및 누수 사례 적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업비 등 삭감

2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창조경제․민생경제 】

□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 지원 강화

ㅇ 청년창업 및 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우수기술과 아이디어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ㅇ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및 기술유망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실 실패시에는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 조정형’ 자금지원 확대

□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신산업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ICT 기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융복합을 촉진

ㅇ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화 촉진

ㅇ 인터넷 신산업(클라우드,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공공정보화 등 ICT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ㅇ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정보보호 강화도 병행추진하여 ICT 육성기반 구축

ㅇ ICT․BT 융복합을 통해 농림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ㅇ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통단계 축소‧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산

ㅇ 농업관측의 정확도‧활용도를 제고하고 노지채소 계약재배 등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ㅇ 방역체계 및 시설현대화 지속 지원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으로 식품안전성 제고

□ 공공주택보급,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ㅇ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

ㅇ 저리 전세자금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층 전세난 완화에 기여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 기반 확충

ㅇ 문화‧관광 연계형 시장육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찾아가는 전통시장’을 구현

【 맞춤형 고용․복지 】

□ 대상별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청년‧여성‧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

ㅇ ‘先취업-後진학’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

ㅇ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여성고용 활성화를 지원

ㅇ ‘정년 60세’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인력에 대해 재취업 및 사회공헌기회 제공 확대

□ 현장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능력평가제 확대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 지원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확대 등 현장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통해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ㅇ 직무능력 평가제의 확산(훈련․자격․채용)을 통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지원

□ 유연근무 확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ㅇ 스마트 워크센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ㅇ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접종,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모자 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부담 완화

ㅇ 보건소 기능을 지역실정에 맞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방‧지속관리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기반 체계 구축

ㅇ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권역별외상센터 설치 및 인력양성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다문화 가족 적응지원 강화

ㅇ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ㅇ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결혼 이민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 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지원, 장애인 근무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확충 등

【 국민안전 】

□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ㅇ 화학물질취급 위험사업장 기술지도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50인 미만 사업장, 일용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안전문화사업 강화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ㅇ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시설 접근성 제고

ㅇ 진술조력인 양성 배치 및 무료법률지원 확대를 통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ㅇ 성폭력 가해자 및 가해 청소년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 재발방지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ㅇ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확대와 더불어
피해자 심리치료비 및 간병비･치료 부대비용 지속 지원

ㅇ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사비･주거마련비용 지속 지원

【 문화참여 확대 】

□ 모든 국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 향유 기회 확대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지원하여 공연․스포츠 관람 및 여행 기회 제공

ㅇ 체험형 관광 숙박, 다목적 캠핑시설 조성 등 내수관광 활성화 지원

ㅇ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관광․체육 산업 육성을 통한 여가문화 확산

ㅇ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지원

ㅇ 1인당 소비규모가 큰 MICE*․의료․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Meeting(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ㅇ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스포츠 R&D 및 스포츠 서비스 등 스포츠 산업 육성

【 통일‧외교기반 강화 】

□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한 평화정착 기반 마련

ㅇ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간 신뢰 형성을 위한 상징적 시설인 DMZ 한반도생태 평화벨트 조성 지원

ㅇ 남북간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협력,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남북간 농업·광업 협력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국제화 지원

▪ 청소년·스포츠 교류, 민족문화 유산 보전 및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사업 지원

□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대외원조 확대

ㅇ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의 자립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지원에 초점

▪ 우리기업 진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사업을 통해
개도국 인프라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

ㅇ 아시아 이외에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국가 다변화 추진

제2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1		적용대상

□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됨

□ 동 지침은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

2		요구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 첨부서류 등 제출

ㅇ 기금관리주체는「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2014년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2015～2018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준용 규정

ㅇ「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중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Ⅱ		수입계획 작성지침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

ㅇ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융자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융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만큼 수입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모든 회수 금액을 계상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추계

ㅇ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분과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

ㅇ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 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

ㅇ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기금은 다음 사항을 고려

▪ 부담금 요율인하, 타 기금․예산사업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관련 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 기금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 「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2015년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ㅇ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2015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ㅇ 융자평균잔액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미포함되어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2) 융자원금회수

□ 2014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2015년도 정기(만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15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자제

ㅇ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재원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수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규모로 한정

ㅇ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2015년도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는 지양

4) 여유자금 회수

□ 2014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2015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ㅇ 단, 동일자금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2013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잉여금은 2015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ㅇ 2014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014년도 계획에 반영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여유자금 증가분 = 결산상 수입증가분 + 집행잔액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ㅇ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ㅇ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기금수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ㅇ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

ㅇ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

□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조정

ㅇ 기금･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하고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ㅇ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필요 절차 준수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지침을 위배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불이익 부과

ㅇ 청․관사의 신․증축은 대민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청․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ㅇ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

ㅇ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 (예시) 5년간 국고지원 금지 등

ㅇ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립목적ㆍ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에 대해 엄격히 관리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기금운영비 작성기준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2015년도 인건비 총액 = 2014년도 인건비 총액 × (1+2015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14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15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ㅇ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ㅇ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2015년도 경상운영비 = 2014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1+2015년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금년도 경상운영비중 금년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을 의미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ㅇ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 위탁시 위탁수수료는 경상운영비에 별도 계상

▪산출기준

2015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사업비 작성기준

1) 민간 보조사업

□ 민간 보조사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 반영

ㅇ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한지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 민간 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

ㅇ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

ㅇ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기관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

▪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2014년도 보조율 적용

▪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2014년도 지원기준 적용

ㅇ 보조금일몰제 적용(예산안 편성지침 「국고보조 사업」 부분 참조)

□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지양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원칙적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요구서에 첨부

□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기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지자체의 신청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사전 고지

ㅇ 보조금일몰제 적용(예산안 편성지침 「국고보조 사업」 부분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Matching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

ㅇ 지자체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년도 지방비 분담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의 작성기준을 참조

□ 유사․영세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사 보조사업간 기준보조율을 통일하여 작성

3) 융자사업

□ 융자사업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민간금융 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의 과다 계상 금지

ㅇ 아래의 융자사업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 이차보전과 융자로 동시 지원되는 사업

▪ 수익성이 있어 금융기관 활용이 가능한 사업

▪ 자금 공급원이 확실히 존재하는 사업

▪ 금융기관과의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경우 등

ㅇ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부처내․부처간 융자사업의 지원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및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재검토

ㅇ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ㅇ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4) 투자조합 출자사업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ㅇ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ㅇ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ㅇ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ㅇ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재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ㅇ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민간자금 : 정부(예산․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ㅇ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펀드 설립 1년 후에도 50%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ㅇ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

5)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

ㅇ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ㅇ 자체청사는 임차․매입․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ㅇ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계속사업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단위면적(㎡)당 단가 및 면적기준

ㅇ 청사 신축시 ㎡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ㅇ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안전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6) 수익사업

□ 신규사업

ㅇ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ㅇ 다음에서 서술한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  (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금 상환 등 작성기준

1)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ㅇ 대상거래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융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이자 상환, 예탁원금․이자 회수

□ 예수금 또는 융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ㅇ 내부거래 확인원칙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기금간 거래인 경우 ⇒	▪기금 상호간 확인

□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

ㅇ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지 않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 별도 제출

2)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여유자금운용 계상기준

□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

* 현금성 자산 : 주식․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여유자금은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 금지

Ⅳ		협의 및 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 사항」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 요구시 각 기금운용주체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