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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1(금) 조간(온라인 4. 10.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연구조정총괄과 김봉수 과장(02-2110-2620), 고정호 서기관(02-2110-2621)

‘15년도 정부R&D투자는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의결 -

□ 2015년도 정부 R&D 투자의 윤곽이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4월 10일(목)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2015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하여 ①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 ②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③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목표 18%(’13년도 14.4%)를 당초 ’17년에서 ’16년으로 1년 단축하여 실현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R&D 성과의 활용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문제화되는 질환을 극복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및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 또한, 기초연구 및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수요대응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의 주도적 R&D 혁신을 지원하여 R&D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 이와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개 항목에 대한 효율화 계획*을 포함하였다. 특히 사전기획 및 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획→집행→평가→환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효율화 과제 : ① 유사‧중복 정비, ②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③ 신규사업 사전기획 강화, ④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강화, ⑥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절감 등

□ 이번 투자방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 이를 통해 중장기계획과 연구개발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 시각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계획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투자방향은 4월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부처의 2015년도 R&D 예산요구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붙임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목 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

기본 방향

□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 역량 강화

	중점 투자 분야
	1. 창조경제 성과창출		① 미래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먹거리 창출 ② 벤처·창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강화 ③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2. 국민행복 제고		④ 건강한 삶의 증진 ⑤ 지속가능한 청정사회 구현 ⑥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3. 혁신역량 및 기반 강화		⑦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확대 ⑧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⑨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정부 R&D 투자시스템 효율화

□ 중점 추진분야

【창조경제 성과창출】

① 미래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먹거리 창출

ㅇ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대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 및 5대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R&D 집중 지원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 단･중기 성과도출 및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융합분야에 우선 투자하여 산업 인프라 구축과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촉진

ㅇ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 및 기반 SW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② 벤처･창업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강화

ㅇ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 촉진 및 R&D 성과에 기반한 공공기술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혁신형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여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정부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목표 조기달성(’16년까지 18%)

- 출연(연)의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에 지원

- 대기업의 자기부담률 확대를 통해 대기업 지원비중 축소

③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ㅇ 정부 R&D 연구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 내･부처 간 공동연계사업 등 R&BD사업 투자 확대

ㅇ 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 기술 수요기업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집중 지원

【국민행복 제고】

④ 건강한 삶의 증진

ㅇ BT･ICT･N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대사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항노화･웰니스 기술개발 지원 강화

ㅇ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개인 건강지표 모니터링, 질환예측·예방 등 건강관리기술 개발 지원

⑤ 지속가능한 청정사회 구현

ㅇ 에너지 복지 및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고효율･저소비화 에너지기술개발 지원 강화

-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 기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고령자 친화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생활환경 유해인자 대응기술 및 환경오염 저감･관리기술 지원 강화

- 환경호르몬, 적조･녹조, 실내 공기오염, 고농도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 대응기술 개발

⑥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ㅇ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기술개발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 ICT 기반의 예측･관측･대응 등 전주기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 태풍･호우･산사태 등 자연재해, 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오염 대응기술개발 등

ㅇ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투자 확대

【혁신역량 및 기반 강화】

⑦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확대

ㅇ 국가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미래수요 대응 융합기술 개발 강화로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촉진

※ ’17년까지 기초연구비중 40% 수준으로 확대(’14년 37.1%)

ㅇ 개인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경력단계(신진･일반 → 중견 → 리더)를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ㅇ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연구단계 및 분야 간 전주기적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지원 확대

⑧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ㅇ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 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동력 육성

※ R&E(연구교육), 창업R&D 프로그램, SW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ㅇ 이공계 대학(원)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창조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

- 대학(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

⑨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ㅇ 우수인재 유치 및 국제협력 활성화로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

※ 세계 Top 1% 과학자 유치, 우수 신진연구자의 전략적 유치 등

ㅇ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혁신도약형 R&D’ 지원 확대 및 복수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쟁형 R&D’ 도입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격적인 조성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 인프라 확충

ㅇ 지역의 주도적 R&D 혁신 통한 R&D의 지역경제 기여도 강화

- 지역혁신 관련 R&D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정부 R&D 투자시스템 효율화

① 예타 조사 결과 이행여부 점검 및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강화

ㅇ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사업범위, 추정비용, 보완지적사항 등을 점검하여 집행실태 관리를 강화

ㅇ 다년간 사업추진 중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책･환경변화 등으로 정부추진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 종결･이관

② R&D 평가결과의 예산 연계 강화 및 집행부진사업 조정

ㅇ 상위평가, 특정평가 및 연구기관평가를 심의과정에 반영하여 증액･삭감

ㅇ 사업추진 일정 지연, 민간 및 지자체 투자유치금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 R&D 사업의 예산 삭감

③ 유사･중복 및 출연연 R&D 심층검토

ㅇ 내․외부 지적사항 및 전년도 유사중복 정비 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통폐합 등의 사업 구조개편 시행

- ’14년도 주요R&D 사업 수(416개) 기준 3년간 10%, 내년까지 5% 감축

ㅇ 최근 3년간(’11~’13) 지원되어 온 출연(연) 출연금* 및 묶음예산 확대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예산 심의에 반영

* 출연금 비중(%) : (’11) 42.6 → (’12) 51.2 → (’13) 59.0 → (’14) 66.1

□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요약)

◈ 미래사회 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 기반한 중기･'15년도 투자방향 및 효율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요약 ▶

ICT･SW	○(중기) ICT･SW 핵심기술개발 및 융합 활성화 통해 신산업‧성장동력 창출 ○(’15년) SW･정보보호 등 등 전략기술과 ICT융합･서비스 R&D 분야 투자 강화 ○(효율화) ICT･SW R&D 사업 구조개편 및 민간역량우수분야 지원 축소
생명･보건의료	○(중기) 공공적 수요 충족 및 첨단의료조기실현 분야 투자 강화 ○(’15년) 위기대응기술 지원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효율화)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전주기적 관리체계
에너지․자원	○(중기)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 다각화 및 에너지 이용･관리기술 개발 확대 ○(’15년)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 차별화 및 청정화력 기술개발 강화 ○(효율화) 온실가스처리 및 원자력 분야 수행주체 간 역할 재조정
소재․나노	○(중기) 미래시장선점형 소재 투자비중확대 및 나노분야 신산업창출 확산 ○(’15년) 융복합소재 집중지원 및 나노기술 상용화 촉진 지원강화 ○(효율화) 소재분야 사업구조개편 및 나노분야 부처 간 협력강화
기계․제조	○(중기) 주력산업의 핵심요소기술 국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강화 ○(’15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핵심부품개발 집중투자 ○(효율화)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	○(중기) 첨단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 ○(’15년) 친환경‧고품질 기술개발 및 ICT 융복합연구 전략적 지원 ○(효율화) 부‧청 간 역할분담 및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우주․항공․해양	○(중기) 국내 독자개발 능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기반 마련 ○(’15년) 주요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 ○(효율화) 필수소요에 선별 투자하고 부처 간‧사업 간 연계를 강화
건설․교통	○(중기) SOC 편의성‧안전성 제고 R&D, 핵심 및 융합 기술개발 지원 ○(’15년) 생활환경 개선 R&D, 기술고도화 및 글로벌 표준화 지원 ○(효율화) 연구내용과 R&D로드맵 연계강화,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환경･기상	○(중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상 기술 고도화 투자 확대 ○(’15년) 환경현안대응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강화 ○(효율화) 부처 간 역할분담·연계 및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체계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