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세부 운영절차

< 통관기획과, ‘14.5.13 >

1. 배경

□ 지정공장 범위 명확화, 지정공장외 작업(이하 “장외작업”) 포괄허가제 도입 및 동일운영인의 지정공장간 감면물품 이동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물류비 절감

□ 장외작업 및 사후관리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장외작업 세부절차를 명확화하고 관련 서식 정비

2. 내용

□ 지정공장 범위 명확화

ㅇ 제조(수리) 장비가 설치된 공장의 보관장소가 협소한 경우 공장 건물과 분리된 별도 보관장소(임대 포함)도 지정공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정 가능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재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동 운영절차 시행 이전에 지정공장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 이후 2월 이내 보관장소 등 지정공장 변경사항 신고 가능

□ 장외작업 세부 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 허가

-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장외작업 허가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 장외작업 포괄허가제 도입 >

‣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 사전 허가 가능

‣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 작성 가능

‣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 생략 가능

ㅇ 장외작업 완료 보고

- 장외작업 완료일 10일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완료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31조의 사후관리 종결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ㅇ 장외작업 기록․유지

- 장외작업 허가 및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별지 제5호 서식)

- 장외작업 완료보고는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 지정공장간 감면물품 이동 허용

ㅇ 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감면물품 이동 허용

□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시 조치 사항

ㅇ 지정공장 운영인이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경고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정공장 운영실태 점검 보고

ㅇ 세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지정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 기존 질의회신 폐지

ㅇ 장외작업 세부절차 도입에 따라 평택세관 질의회신(심사정책47230-909, ‘03.12.8)과  사후관리 관련 질의회신(세원심사과-SA-2012-FA-00136, '12.9.3)은 동 운영절차 시행일로부터 폐지

□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 붙임 참조

□ 시행일 : 2014. 5. 19

3. 붙임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외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장외작업 관리대장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은 동 운영절차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대체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구 분					※ 항공기제조공장등 지정사업내용을 기재
시설		공장		소 재 지
				건물의 구조및크기
				작 업 설 비
				작 업 능 력
제품		생산품목내역
		원재료 및 부분품 내역
지 정 신 청 기 간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과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1부 3.「관세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1부 4.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 업  구 분 : ※항공기제조공장 등 지정사업내용을 기재

구분	위치	건물구조	면 적
공장

지 정  사 항

지 정  기 간 : 20   .   .   . ~  20   .   .   . (    년    월)

위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 및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장외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1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지정공장명						② 지정공장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장외작업장명			※ 수개인 경우 별지 사용 예) 삼성(#0~ #0) 하이닉스이천공장(#0~ #0) 하이닉스청주공장(#0~ #0)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신 청 사 유
작업내용	제조(수리)대상물품					사용원재료(부분품)						비고
	※ 수리대상 반도체 장비명 기재 예) 노광기, 이온주입기등					※ 장비명 수리용 부품으로 포괄적 으로 기재 예) 노광기수리용 부분품
허가조건			* 장외작업장명, 물품등을 일괄하여 허가함을 기재 * 기타 감시·단속상의 유의사항 기재
「관세법」 제89조 제4항에 의하여 지정공장외 제조(수리)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 . 세 관 장 (인)
첨부서류 : 1. 제조(수리)계약서(계속·반복적인 경우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지정공장승인서 사본(계속·반복적인 경우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1일

①지 정 공 장 명

②지정공장 부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작업허가기간

※ 허가내역

⑤허가번호

⑥제조(수리) 대상물품

⑦사용원재료(부분품)

⑧형태

(개별․일괄)

※ 소요 원재료(부분품)명세

수입신고번호		란	행	신고수리일	품 명	규 격	수 량	장외작업 장소	제조․수리 일자	비고
	총 ㅇㅇ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관세법」 제89조 제4항에 의한 장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장외작업 제조(수리)사실 확인서(장외작업장 업체 및 장외작업허가업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장외작업 관리대장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청인	장외작업장소	사용원재료 (부품)	형태 (개별,일괄)	기간 (개시일~종료일)	완료보고 접수번호	완료보고 일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