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미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안내

ROK-US Export Control Seminar 2015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인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중용도품목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은 물론 미국산 부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외국제품에도 역외적용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미국의 EA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수출입이 상당기간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위반자리스트(DPL)에 올라 기업이미지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다음과 같이 “2015년 한-미 수출통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코자 합니다. 본 행사는 EAR에 대한 우리기업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오니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우리기업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다       음

□ 개    요

ㅇ 행 사 명 : 2015년 한-미 수출통제 세미나

ㅇ 주    최 : 韓 산업통상자원부(MOTIE),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ㅇ 주    관 : 전략물자관리원

ㅇ 발    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ㅇ 일    시 : 2015. 10. 21(수) 09:30~16:30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 프로그램(안)

Time	Contents	Speaker
09:30~10:00	등록 Registration	-
10:00~	환영사 Welcome Speech	-
	한-미 수출통제 제도 비교 Comparison between Export Control Regulations of ROK and US	산업부 (MOTIE)
	미국 수출통제 개혁조치 배경 및 현황 Export Control Reform Background and Status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500 및 600시리즈 품목 통제의 기초 Framework for Controlling 600 and 500 Series Items
	500 및 600시리즈 품목의 수입 Receiving 600 and 500 Series Items
12:00	점심시간 Lunch	개별식사
13:30~	500 및 600시리즈 품목 재수출의 EAR 적용여부 확인 Determining if Re-export of 600 and 500 Series Items is subject to the EAR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500 및 600시리즈 품목의 재수출 승인 Authorizations for Re-exporting 600 and 500 Series Items
	허가예외 STA - 이용방법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 – How to use it
	효과적인 제도 준수 및 집행 Effective Compliance and Enforcement
	자율준수사례 Best Practice of EMCP
	EAR에 반영된 러시아 및 이란제재 Russia and Iran Sanctions reflected in the EAR
	최종용도 모니터링 End Use Monitoring
	Q&A
16:30	폐회 End of Program	-

※ 500~600시리즈는 수출통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상무부 통제리스트(CCL)로 이관되었거나 이관 예정인 군용품목 및 위성(satellite) 관련품목을 의미함

ㅇ 당일 등록은 09:30부터 시작되오니 일찍 등록하신 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09:45분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가비는 없으며 동시통역 서비스 진행예정입니다.

ㅇ 주차권은 지급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ㅇ 문의처 : 02-6000-6430, hoonyrei@kosti.or.kr

□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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