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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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월 7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천영길 과장(044-203-4510), 이원규 사무관(4513) 산업기술개발과 유법민 과장(4520), 주현수 사무관(4525)

산업부, 3조 3,323억 규모의 2016년 R&D사업계획 통합공고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수행 과제수 총량제 도입

- 장기 R&D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 중소․중견기업 주관과제 800억 규모로 혁신바우처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8일 공고했다.

ㅇ 이번에 통합 시행계획은 2016년 산업부 연구개발(R&D)예산 3조 4,073억원(지난해 대비 약 1.7%, 587억원 감소) 중 일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 3,323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ㅇ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16년부터 새로이 개선․도입되는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ㅇ 특히, 산업부 연구개발(이하 R&D)사업 수요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통과 직후에 바로 사업계획 통합공고를 하고, 12월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 2016년 산업R&D 예산 규모 및 특징 >

□ 2016년 산업부 R&D 예산 규모는 3조 4,073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19조 983억 원의 17.8%이고,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7% 소폭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예산 규모 추이 : (‘14) 32,511억원 → (’15) 34,660억원 → (‘16) 34,073억원

① 제조업혁신3.0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15) 3,134 → (’16) 3,765억원(전년대비 631억원 증액, 20.1%)

ㅇ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융합 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엔진 신규 프로젝트** 반영 등 미래먹거리 창출 지원 강화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15) 50 → (’16) 100억원(50억원 증액, 100%)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40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기술개발 20억원,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15억원

②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화 강화 : (‘15) 2,975 → (’16) 3,262억 원(전년대비 287억원 증액, 9.6%)

ㅇ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과 시도별 특화된 산업**을 중점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15) 1,234 → (’16) 1,434억원(200억원 증액, 16.2%)

** 지역특화산업육성 : (‘15) 1,741 → (’16) 1,828억원(87억원 증액, 5.0%)

③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 (‘15) 114 → (’16) 88개 사업(26개 감축)

ㅇ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개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부․미래부․중기청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이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관리 체계를 마련

* (산업부로 통합)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16년 302억, +92억←미래부/중기청),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16년 100억, +50억←미래부), R&D재발견프로젝트(’16년 285.3억, +175억←중기청)

(타부처로 이관) 중소기업공동연구실지원(‘15년 100억→중기청), 기술이전조직(TLO)․기술지주회사(’15년 73.5억→미래부)

< 2016년 산업R&D 주요 제도 변경 >

□ 통합 공고에서는 총 77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소개 외에도, 추가로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① 연구수행 총량제 :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수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② 현금 부담률 상향 : ‘정부R&D혁신방안’에 따라,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민간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

< 기업 현금 부담률 개선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대 기 업	20% 이상	60% 이상
중견기업	10% 이상	5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40% 이상

③ 장기사업 일몰제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에 따라 사업별 정해진 일몰시기 도래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장 필요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

* (‘16년 일몰)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7년 일몰)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발전용고효율              대형가스터빈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④ 산업R&D 혁신바우처 :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

*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화연계기술개발(BI연계), 무역환경변화대응, 기술확산지원(기술사업화서비스) 신규 과제,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등 11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 과제중 혁신제품형 과제

< 바우처 적용 사업 추진체계 >

현재 사업 추진체계	바우처 적용 추진체계
∘ (주관기관) 대․중․소 기업 ∘ (참여기관) 제한 없음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공급기관) 대학․연구소 등

⑤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4개)의 신규 장비구축 금액의 70%(최대 100억원) 이내로 국비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신규 장비 기반구축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기획이 되지않은 장비센터 구축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

<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 내용 >

현 행	개 선
․(부지/건축비) 민간 부담(지자체 포함) ․(장비비*) 총사업비 75% 범위내 정부출연금 지원 * 장비구축비(장비구입 등), 장비운영비(재료비,시험·성능평가기술개발, 인건비 등)	․(부지/건축비) 민간 부담(지자체 포함) ․(장비비) 정부출연금 총액 100억원이내에서 장비비 70%까지 지원

⑥ 기술료 제도개선 :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 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 인하,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 사업 지정 등 추진(‘16.1.1 시행)

* 납부방식(자율선택): (정액)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 납부, (경상) 매출의 일정 비율 납부

- ‘14년 총 기술료 중 경상기술료 납부액 비중: 0.4%

* 경상기술료 최대한도(출연금 대비, %): (기존) 100 → (개선) 중소 12, 중견 24, 대기업 48

*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대상 사업은 개별 사업 공고 시 납부 방식 지정

< 경상기술료 요율 인하(안) >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	중견	대	중소	중견	대
5 → 1%	10 → 2%	10 → 4%	1.25 → 1%	3.75 → 2%	5 → 4%

< 2016년 산업R&D 설명회 >

□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ㅇ ’15년 12월말부터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2016년 산업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한다.

< 4개 권역 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

지 역	일 시	장 소
수도권	’15.12.28(월)～12.30(수)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호남권	’15.12.29(화)～12.30(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중부권	’16. 1. 6(수)～ 1. 8(금)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영남권	’16. 1. 7(목)～ 1. 8(금)	부산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다우홀

□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2016년도 산업R&D 사업을 통해 저성장시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기술혁신을 포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 “통합공고 일정을 전년도에 이어 ‘16년 개시 1개월전에 공고함으로써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사업 참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지원사업 목록

[붙임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별첨]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이원규 사무관(☎ 044-203-4513), 기술개발과 주현수 사무관(☎ 044-203-4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지원사업 목록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규모,백만원)	구분	지원사업명	(지원규모,백만원)
산업정책분야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52,361	지역산업분야	지역특화산업육성	182,831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17,280		경제협력권산업육성	143,387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0,010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58,720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9,945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24,000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5,767	산업기술정책분야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97,895
소재부품산업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288,068		우수기술연구센터(ATC)	75,176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20,428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74,499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42,870		산업기술국제협력	61,925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42,643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5,667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4,891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	40,473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15,900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30,178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15,394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29,031
시스템 산업분야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27,814		R&D재발견프로젝트	28,525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5,525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	18,475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72,193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16,74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69,963		기술확산지원(주력및신산업)	15,292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52,478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4,464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7,87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전력기금)	11,517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34,718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9,380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30,000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6,630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29,604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5,259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8,294		무역환경변화대응	5,00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27,110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4,250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25,062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2,200
	민군기술협력개발	20,720		에너지기술정책수립	933
	LED시스템조명2.0	5,850	에너지자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186,288
창의산업분야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119,289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69,382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73,124		원자력핵심기술개발	73,568
	디자인혁신역량강화	41,972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38,125
	나노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9,898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27,798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32,823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6,566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16,249		자원개발기술개발	24,192
	나노융합2020	14,992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15,000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12,043		에너지안전기술개발	11,430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10,200		방폐물관리기술개발	11,349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10,000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8,484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9,200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5,154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7,720	기술표준분야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30,096
				표준안전기반구축	22,089
총77개지원사업(3,332,250백만원)

붙임2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 주요 내용

ㅇ 기업의 경상 기술료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 기술료율 인하

< 경상 기술료율 인하(안) >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	중견	대	중소	중견	대
5 → 1%	10 → 2%	10 → 4%	1.25 → 1%	3.75 → 2%	5 → 4%

* 경상기술료 납부구성 = 기본료(출연금 대비) + 매출정률 기술료(매출액 대비)

ㅇ 대규모 매출 발생 시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 기술료의 납부한도를 출연금 전액에서 정액 기술료의 120% 수준으로 인하

* 경상기술료 최대한도(출연금 대비, %): (기존) 100 → (개선) 중소 12, 중견 24, 대기업 48

ㅇ 정액 기술료 조기 납부 감면율을 40~10%에서 20~5%로 축소

< 조기 납부 감면율 축소(안) >

구분	90일 이내 납부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현행	납부액의 40% 감면	30%	20%	10%
개정	납부액의 20% 감면	15%	10%	5%

ㅇ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기술료율 인하

* (현행) 출연금의 30% → (개정) 출연금의 20%

ㅇ 사업화 R&D 사업과 ‘혁신성과’ 과제는 경상 기술료 납부 지정

* 경상기술료 적용 사업: 대상 사업은 개별 사업 공고 시 납부 방식 지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 기술료 선택 허용

ㅇ 경상 기술료의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매출 자료는 전담기관 지정 회계기관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ㅇ 경상 기술료를 납부 한도까지 완납한 기업에게는 향후 과제신청 시 가점 부여 (3년간)

ㅇ 종료평가 결과 ‘성실수행’ 과제는 경상기술료 납부를 지정하되, 착수 기본료는 면제하고, 매출 발생 시 매출정률 기술료만 납부

□ 향후 계획

ㅇ 개정안 고시 및 시행 : 201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