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2016. 1. 14

	목 차

I. 수출 현황	1

Ⅱ. 2016년 정책과제	3

1. 수출시장

4

2. 수출품목

10

3. 수출주체

13

4. 수출방식

15

5. 지원체계

17

Ⅲ. 기대성과	18

Ⅰ. 수출현황

‘15년 수출입 동향 평가 및 ‘16년 전망

1		‘15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 (실적) 수출 5,272억 달러(△7.9%), 수입 4,368억 달러(△16.9%), 무역수지 흑자 904억 달러

< 수출입 증가율 추이 (%) >		< 무역수지 (억 달러) >

□ (부진사유) 세계경제 및 교역 성장 둔화*, 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 세계경제성장률(%): (‘14)3.4→(’15)3.1, '15.1∼10월 기준 세계 주요 70개국 교역 △12.1%

** 두바이유($/B) : ('14년) 96.6 → (15년) 50.7 (△47.5%)

유가영향품목 수출 감소(289억 달러)가 총 수출 감소분(455억 달러)의 64%

ㅇ 中 수입구조 변화*,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가공무역 억제, 자급률 제고로 中 중간재 수입 비중 하락(‘00년)64%→(’14년)50%

** ‘08→’14년 해외생산비중(%) : (자동차)27.6→49.8 (휴대폰)45→86.3 (LCD)0→13.2

□ (평가) 수출입 감소에도 불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출 동력 유지

(세계 수출순위) 프랑스를 제치고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WTO)

* '15.1∼10월 수출증가율(%, WTO) : 中 △2.5 美 △6.5  獨 △11.6  日 △9.5
네덜란드 △16.5  韓 △7.6  佛 △13.6

* '14년 대비 '15.1∼10월 순위변화 : (우리나라) 7 → 6위   (프랑스) 6 → 7위

② (수출품목) 자동차․철강 등 주력품목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SSD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 약진으로 수출품목이 다양화

* 유망품목 수출증가율('15.1∼12월 누계) : 화장품 53.5 SSD 26.6. OLED 25.0

(수출시장) 현지 생산기지로의 수출 확대로 베트남이 우리의 제3위 수출상대국으로 부상(‘14년 5위)

* 수출대상국 순위 : (‘14년) : (1)중국  (2)미국  (3)일본  (4)싱가폴 (5)베트남

(‘15년) : (1)중국  (2)미국  (3)베트남  (4)일본 (5)싱가폴

④ (수출주체)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3)32.8 → (’14)33.8 → (‘15.1~11월)35.7

2		‘16년 수출입 전망

□ (전망) 세계 경제‧교역의 완만한 회복 등 영향으로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회복 전망, 저유가, 신흥국 경기둔화 심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

* 세계경제성장률(%,IMF): (‘15)3.1→(’16[eqn: {} ^{e}])3.6, 세계교역물량증감률(%,WTO): (‘15)2.8→(’16[eqn: {} ^{e}])3.9

※ ‘16년 전망(억달러) : (수출)5,382(2.1%)  (수입)4,482(2.6%) (무역수지)900

□ (대외여건) 中 성장 둔화, 저유가 및 美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둔화 심화, 中과 기술격차 축소, 주요국 통화 약세 등은 위기요인

* 中 경제성장률(%,IMF): ('15년) 6.8 → (‘16년) 6.3

* 한-중간 기술격차 : (‘12년) 1.9년 → (’14년) 1.4년

* 日․EU 중앙은행 양적 완화 지속에 더하여 최근 中 위안화 평가절하 실시

ㅇ 한-중 등 신규발효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선진국 경기회복 및 인도‧이란 등 고성장 기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등은 기회요인

* ‘15년 말 신규발효 FTA : 한-중(12.20일), 한-뉴질랜드(12.20일), 한-베트남(12.20일)

* 경제성장률 전망(‘15→’16년, IMF) : (선진국)2.0→2.2 (인도)7.3→7.5 (이란)0.8→4.4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십억달러, eMarketer) : ('14)1,316→('15)1,592→('16)1,888

◇ 위기요인 적극 대응, 기회요인 최대한 활용해 수출 회복 달성

◇ 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수출의 질적 고도화 추진

Ⅱ. 2016년 정책과제

2016년 정책과제

□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1		2015년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 FTA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률 : (´14) 59% → (´15.11월) 65.1%

* FTA 1380 콜센터, 전국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상담·홍보 및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확산

□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확산

ㅇ 중동순방 4개국 對韓투자 증가 : (´14) 2.1억불 → (´15.11월) 13.7억불

* 중동순방 계기 포스코-사우디 PIF 투자 MOU･계약체결, 11.2억불 외투신고(6월)

□ 중소중견기업 시장개척 역량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4) 33.8% → (´15.11월) 35.7%

* 2,400개 업체에 무역전문인력을 지원, ´15.11월까지 총 802개 수출기업화 성공

2		2016년 정책과제

□ (시장) 한중 FTA･정상외교 활용, 맞춤형 지원

□ (품목)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 다변화

□ (주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방식) 전자상거래 수출 획기적 증대

□ (지원체계) 제조업 위주 → 소비재･서비스 분야로 확대

□ 수출 시장

□ 수출시장 : 한중FTA 등 활용 中 내수시장 진출

	中 진출애로 : 유통망 확보(46.2%), 비관세장벽(26%), 시장정보(12.5%) *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1.6~11일)

1		한중 FTA 활용 지원

□ (정보제공‧컨설팅) 부처합동으로 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 대상 홍보, 정보제공․교육․컨설팅 중점 지원

* 지원 부처: 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등

ㅇ FTA활용이 바이어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현지 바이어 초청 행사 및 현지 FTA활용 설명회 개최

* 한·중 FTA 종합대전(2월), 현지 FTA활용설명회(베이징,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10회) 개최

□ (유통) 지역별 로컬유통망을 활용해 대중시장 접근성 제고 및 지역별 틈새시장 진출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기업의 대중진출 지원

ㅇ 중국내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3선 도시대상 주요 유통채널 진입, 통관지원 및 홍보마케팅 등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

* 창사 해피고/뿌뿌까오 특판전, 청두 이토요카도 판촉전, 시안 화룬완자 판촉전 등

□ (후속협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국내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

ㅇ 후속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중국측과 협의하고 금년 상반기 국내 절차(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를 추진

2		통관․비관세 애로 해소

□ (원산지) 한중 세관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 구축하여 중국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및 신속 통관 지원 (7월 전면시행)

□ (비관세) 한중 FTA 이행 기구 및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강화

ㅇ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 조기(‘16.1월) 개최로 해소사례 발굴, 홍보

- ‘16년 신설되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韓산업부-中질검총국)을 통해 핵심 비관세장벽 해소 추진 (‘16. 1/4분기)

ㅇ 對中 수출제품 개발 및 검사비용 절감 및 수출 통관기간 단축으로 對중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출증진에 기여

‣한․중 주요 비관세 장벽

- 식품위생증서 발급시간 단축: 우리식품의 대중 수출시 신속한 통관을 위해 국내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동 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인정 요구

-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시행: 노트북, 휴대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해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적 사항 요구

- HDMI 모니터 관세분류: HDMI 모니터를 기타용(30%관세)이 아닌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결정한 컴퓨터용 모니터(0%)로 분류할 수 있도록 요청

3		중국발, 중국향 투자 중점유치

□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자본 중점 유치 (‘15년 19억불→’16년 25억불)

ㅇ 투자애로해소 전담팀을 가동(연중) 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입지‧조세‧현금 패키지형 지원

ㅇ 복합 리조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18.5월 일몰) 추가 연장 조기확정 추진(‘16. 上)

*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지역에 따라 5억 또는 7억)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 부여

□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규제 프리존(Free zone)化하여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

*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는 외국 전문인력 고용제한 완화 등

□ 수출시장 : 정상외교 등 통한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

	정상외교 등으로 프로젝트 수주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조달 어려워.. (중동경제사절단 간담회, ‘15.8월)

1		선진국 : 경기회복세 적극 활용

□ (미국) 철강 수입규제 등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에 적극 대응하고, 승용차 무관세(‘16년) 등 FTA 수혜품목의 활용 극대화

ㅇ 新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항공․IT 등 글로벌 기업과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부품소재 진출

*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6월), 글로벌파트너링 상담회(연중)

□ (EU) 기술 선진국인 서․북유럽과 차세대 기술 협력 기반 마련 및 중유럽의 EU기금 연계 인프라 시장 진출․원전건설 참여 추진

ㅇ 이탈리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협력 본격화 및 독일과 원전해체 기술 협력 추진

* 3GF 계기 對덴 산업협력 강화(4월), 한-이 산업기술공동위(11월), 독일 경제공동위(下)

ㅇ 체코의 신규 원전 2기(‘19년 공개입찰 예상) 건설 및 ’16년 본격화가 예상되는 V4국가의 EU 기금 프로젝트 참여 추진

* 중유럽 산업협력위(3월), 제3차 한-체코 원전협력공동위(下)

□ (일본) 한일 관계 회복 모멘텀*을 활용 對日 수출 확대 추진

* 한일 정상회담(‘15.11) 3년반만에 재개, 위안부 문제 타결(’15.12.28) 등

ㅇ 일본의 경제성장 및 소비확대에 대응한 신규시장 진입(IT, 보안시스템, 전력기자재 등)로 일본 수출 저변확대 촉진

*  한일 산업기술페어(‘16.10월), 나고야 비즈니스산업협력단(‘16.下, 한일 각 20여개社)

ㅇ 일본의 선진 제조기술․경영 기법 습득을 지원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추진

* 일본기업현장기술연수 사업 등

□ (호․뉴․캐) FTA 발효 계기 산업협력 다변화 및 농림수산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ㅇ 금융․법률․영상 등 서비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 한-호 민간경협위원회 및 서비스진흥포럼(’16.下)

ㅇ 한-뉴 FTA 농림수산협력* 이행을 통한 미래 농어촌 경쟁력 제고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수의역학분야 워크샵,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등

ㅇ 한-캐 FTA 수혜 유망품목(자동차, 가전, 섬유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교류 등 상호 관심분야의 협력 강화

* 한-캐 FTA 공동위원회(‘16.上), 한-캐 에너지 포럼 개최(‘16.下)

2		신흥국 : 제재 해제, 성장 모멘텀 활용

□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16.2~3월 전망) 이행일 직후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장관급, 2월)를 개최하여 경협 기반 마련

ㅇ 공동위 계기에 경제사절단(100여명) 파견하여 교류 활성화 도모

* 무역진흥, 전자무역,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환경 등 15개 MOU 체결

ㅇ 교역 제한 규제 해제 및 원화결제대체시스템 구축 등 단기 수출진흥 조치 시행(3월)

ㅇ 금융지원 협정 체결(수은 50억불, 무보 20억불)로 병원, 발전, LNG선박, 철강(제철소) 등 진출 촉진

* 차바하 제철소 건설, 테헤란의대병원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 달성

□ (베트남) ‘16년도 한-베 FTA 2차 관세인하를 활용한 부품소재·유망 소비재 시장 공략 및 ODA 성과에 기반한 신규시장 개척

ㅇ FTA활용지원센터*(3월)와 비관세장벽현지대응반(3월)을 신설하고, 경제공동위/FTA 이행위 개최(10월)를 통해 한-베 FTA 활용기반 마련

* 센터별 전담인력 운영 및 바이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출수요 창출 유도 : 호치민(4회, ’16.3․6․9․11), 하노이(4회, ’16.3․7․10․12)

ㅇ 베트남 특화형 농기계 공동개발·보급·인력양성 ODA 사업을 실시, 메콩델타 농기계 시장 신규 진출 지원

* 한-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KVIP, '15년 완공) 후속 신규사업

□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Make In India)에 대응하여, 자동차·화학·IT 등 인도 핵심 제조업체와 제휴 지원

*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1월), 도요타/닛산 GP-Korea(2분기), 마힌드라 월드시티 매칭 행사(6월) 등

ㅇ 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소매시장 진출, 온라인유통 입점 지원

* 라자스탄 한국기업 전용공단 기공(6월), Korea Plus 설치(6월), 한국상품전(10월)

*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Flipcart) 입점 지원

-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한 주력 수출품(철강·석유화학제품)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양허 추진

* 인도의 양허수준은 약 85%로(이하 품목수)로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수준 : 미국/EU/호주/페루 0%, 캐나다 2%, 터키 9%

□ (멕시코) 자동차․가전 등을 북미 시장진출의 생산거점化하는 한편, 현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부품소재 진출

* 기아차 누에보레온州 생산공장 완공(16.5월), 총 30만대 생산 중 80% 북미 수출할 계획

ㅇ 멕시코 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라, 신재생 등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 멕시코는 ‘14년 에너지 개혁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향후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4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

3		정상외교, Mega FTA

□ 정상외교를 통한 대형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추진

ㅇ 체코, 베트남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크고 수주가능성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원전 수주 활동을 집중

ㅇ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보험, EDCF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MDB 등 해외자금을 활용한 파이낸싱 지원**

* 정책금융: ① 수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지원(‘16년, 18조원) ② 무보 해외 프로젝트 보증 확대(‘15년 7.2 → ’16년 9.8조원), ③ EDCF 강화(‘16년 8,937억원, 중소기업 무이자 지원)

** MDB 프로젝트 담당자 초청 및 상담회(10월)

□ 메가 FTA 적극 대응 및 유망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체결을 통해 미래 교역 기반 확대

ㅇ (메가 FTA) RCEP(‘16년 타결 목표), 한중일 FTA 협상으로 거대 단일시장을 확보하여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 TPP 발효까지의 기간을 新통상체제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제도 선진화 계기로 활용*

* 국가별 비준동향, 국내 영향분석 결과, 12개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연내 TPP 로드맵 수립

ㅇ (신규 FTA) 한-중미, 한-에콰도르 협상을 연내 가속화하고, 이스라엘과 협상 개시로 첨단산업·농식품·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한-EEU FTA 공동연구로 러시아 등 중앙아 국가들과 FTA 추진 및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 수출 품목

□ 수출품목(1) : 소비재, 서비스, 기술로 품목 다변화

	소비재, 디자인은 좋은데 품질이 미흡, R&D 확대해야 (對中 수출기업 간담회(S社, 1.11일))

1		유망소비재

□ 한류, IT 융합 등과 연계하여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 경쟁력 제고

ㅇ R&D(고부가 제품 개발지원*, 877억원), 마케팅(한류 연계, 면세점․온라인몰 입점 등), 인력(화장품 학과 개설, 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등) 맞춤형 지원

* 신소재, 바이오 등과 융합한 주방기기+반도체 코팅기술, 화장품+세라믹흡수기술 등

ㅇ 신사업 진출․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무역금융 지원

* 예) 피부진단기반 맞춤형 화장품 허용 등

⇨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16.3월)

	소비재분야 무역금융지원
ㅇ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한도 1.5배, 보험료 25% 할인) ㅇ 유망 소비재 대출 확대(‘15년 0.5 → ‘16년 1조원, 수은)

2		서비스

□ 문화콘텐츠(음악･게임･방송)

ㅇ (K-Content Biz 북경센터 구축) 콘진원 북경사무소의 기능을 특화해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종합서비스 제공* 추진

* 중국시장 정보, 사무환경 제공 및 컨설팅, 유통‧마케팅 등 지원

- 고급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 요원, 유통 전문인력 등 운영

ㅇ (한류 문화 ODA) 소득수준이 낮으나 한류열기가 높은 인니,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개도국 중심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 연예기획사의 보컬‧댄스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교육 등으로 문화산업의 동반발전 도모 및 잠재 소비자 양성

* 시범사업 성격으로 무주YG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댄스, 보컬 트레이닝 프로그램 추진(‘16.1월, 문체부)

- 현지 진출 제조‧서비스 대기업들의 CSR과 연계함으로써 장기‧지속적인 사업으로 확산 효과 제고

□ 보건･의료(G2G 의료협력)

ㅇ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발주처 방한 초청기업 면담, 시장조사･컨설팅･법률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

* 컨소시엄 및 개별기업 추진 프로젝트 10개 내외 지원(KOTRA, 2.2억원)

ㅇ (정보 제공) 美･日 등 10여개국 의약품 인허가 제도와 혈액제재 등 국외 규제정보 등 90개 정보 통합제공(식약처)

3		기술․브랜드

□ 해외 기술이전 기반 확충 및 거점 확보를 통해 기술 수출 활성화

ㅇ NTB* 기술 제공 시스템의 글로벌 사이트 개설('16.下)을 통해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유도

* NTB(National Tech Bank) : 대학․연구소․기업의 이전 희망기술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하는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 (현재 약 9만건의 기술정보 제공 중)

ㅇ 해외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설팅 거점 확충

* GCC (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확충 계획: (‘15) 2개소 ⇨ ('16) 4개소

□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수출 기반 구축

ㅇ 신약개발 범부처 공동 R&D 사업 확대(‘11년～'20년 총 1조600억원)

* 한미약품 사례 : 글로벌 제약사에게 기술이전 성공으로 '15년 7.8조원 기술수출계약 체결

	서비스분야 무역금융지원
ㅇ 서비스종합보험 지원 확대(‘15년 1,800 → ‘16년 3,000억원) ㅇ 유망 서비스산업 대출 확대(‘15년 2.6 → ‘16년 3.5조원, 수은)

□ 수출품목(2) : 기존 주력품목 맞춤형 수출지원

	반덤핑 등 수입규제, 외국인 숙련공 부족, 판로 개척 어려움

1		기초소재

□ 수입규제 애로 해소, FTA 활용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가격경쟁력 제고,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ㅇ (철강) 주요 수출대상국의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 적극 대응

* 현재 총 16개 국가, 70개 품목 규제 및 조사 중(인도, 멕시코, 미국 등)

ㅇ (석유화학) 한-아세안, 아세안-중 FTA를 활용한 대중국 전환수출 추진

ㅇ (석유제품) 고도화설비 투자 지원,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원가경쟁력 제고

ㅇ (섬유) 해외전시회 참가, 섬유소재 DB구축 등 온ㆍ오프 마케팅 지원

2		정보통신

□ 국제협력 강화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흥 유망제품 판로확대 지원

ㅇ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한-중 반도체 협력센터’(심천)을 통한 중국현지 수주 지원

ㅇ (가전) 국내외 전시회, 해외면세점 연계 등 시장개척 강화

ㅇ (컴퓨터ㆍ무선통신기기) 반도체저장장치(SSD), 카메라 모듈 등 신흥 성장부품 판로확대

3		수송기계

□ 중소기업 해외 직수출, 고급인력 확보 등 수출 인프라 확충

ㅇ (자동차ㆍ부품) 중소 부품업체의 해외 완성차업계 직수출 지원

* 부품 직수출 전담무역관 확충(32개 → 40개)

ㅇ (선박) 외국인 숙련 용접공 쿼터확대(현 400명 → 600명)를 통한 납기지연 방지

ㅇ (일반기계) 이란(경제제재 해제), 카타르(월드컵 특수) 등을 활용한 수출 지원

□ 수출 주체

□ 수출주체 :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지원 집중

	내수기업 희망지원 분야 : 해외마케팅(29.5%), 수출자금(20.8%), 컨설팅(10.1%) (2,400개사 설문조사(‘15.11.26~12.4))

1		내수기업 → 수출기업화

□ (마케팅) 내수기업 대상 전시회 등 참가비 대폭 인하

* 참가비용 자부담률 : (기존) 평균 50% → (개선) 평균 30%

* 내수기업 대상 별도 쿼터설정 : 20%

ㅇ 첫수출‧수출급증업체의 경우, 무역의 날 계기 정부포상 추진

□ (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15년 3 → ’16년 3.5조원) 및 무역금융(‘15년 0.8 → ’16년 2조원) 지원 확대**

*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불 (초보) 또는 수출비중 40% (주력) 달성시, 1년간 대출금리 0.5%p 인하 (또는 환급)

**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료 50% 할인

□ (인력) 무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全과정 밀착 지원

* 퇴직무역인력(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중기제품 전문 파워셀러육성(중기청) 등

2		수출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R&D) 수출연계형과제에 6,570억원 지원(15. 5,957억원)

ㅇ (지역특화) 과세전정시 수출 우대항목 기준(수출액 증가율, 매출대비 수출비중)을 충족하는 지역기업(과제)*에 대해 최대 5점 가점 부여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15) 1,741억원 → (16) 1,828억원

* 경제협력권사업 : (15) 1,234억원 → (16) 1,434억원

ㅇ (무역환경변화․ATC)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 및 TBT 등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R&D 지원

* ATC(우수기술연구센터) : (15) 697억원 → (16) 752억원

* 무역환경변화대응 : (15) 50억원 → (16) 50억원

ㅇ (글로벌전략․해외수요처연계) 수출역량, 소비재(품목지정), 투자 전략품목 등에 기반한 우수 중소기업에 기술혁신개발 촉진

* 글로벌 전략 및 해외수요처연계(중기청) : (15) 822억원 → (16) 1,036억원

ㅇ (기타) 월드클래스 300, 에특‧전력기금 해외시장 진출, 국제공동기술개발 등 해외진출 특성화 과제 지원((15)1,412억원 → (16)1,469억원)

□ (세제․금융)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해외 M&A 지원 확대

ㅇ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

* (중소) 수출 30% 이상 → 30% 또는 100억원 이상
* (중견) 수출 50% 이상

ㅇ (해외M&A) 인수자금 금리 및 한도 우대*(수은)

* 대출금리 0.2% 인하, 소요금액의 90%까지 지원, 총 10억불 규모

□ (해외마케팅) 해외교포무역인 등 활용 해외 판로확대 지원

* 세일즈랩(해외 영업대행사), 해외민간네트워크, OKTA 활용 해외진출지원

3		대․중소 동반진출 확대

□ 종합상사(10개사)․전문무역상사(216개사)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 무역보험료 할인(25%), 상생기금 등 활용․바우처 지급 추진, 매칭 전문인력 지원

□ 대기업 플랫폼을 활용, 역직구몰 內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관‘을 구축하여 중기제품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16. 1000개사)

*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

(수행사) 상품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

□ 수출 방식

□ 수출방식 :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확대

	글로벌 온라인몰의 진입장벽이 높고, 현지 물류가 큰 애로 (對中 수출기업 간담회(L社, 1.11일))

1		온라인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

□ (입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美 아마존, 中 타오바오 등) 입점 지원 확대 및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 초청 상담회 확대

ㅇ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몰 등록에서부터 배송, CS 등 全과정을 지원하는 판매대행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판매 지원

* 지원목표(중기청) : (’15) 1,504개사 → (’16) 2,000개사

ㅇ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중인 유력 벤더(셀러)를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매칭 상담회 지원

* 초청 상담회 개최 목표(KOTRA․중진공) : (’15) 11회 → (’16) 16회

□ (마케팅) 중소 전문몰 온라인 홍보 지원과 중국 현지 소비자 대상 온라인 할인행사 개최 및 참여 추진

ㅇ 중소․중견 소비재기업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50억원, 중기청)

* 해외광고(케이블TV),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 키워드 광고 등

ㅇ 대규모 내수 진작 할인행사(하반기) 기간에 중국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中 광군제 적극 참여 추진

□ (물류) 온라인 쇼핑몰 등을 위한 국내 도시첨단물류 단지 조성 및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

ㅇ 전자상거래 물류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시내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추진(국토부)

* B2C 생활물류를 위한 시설로 온라인 쇼핑몰, 지원업체(번역서비스, 해외마케팅 등)에게 조성 원가(적정 이윤 포함)로 공간 제공

- 금년 상반기 중 시범지구 5곳을 우선 선정하고, 확대 추진

ㅇ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5개)

* 인기상품을 현지 보세창고에 미리 입고․보관 후 주문시 소비자에게 발송

□ (반품) 반품지원 센터 운영 및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추진

ㅇ 중국 현지(상해, 위해)에 제품하자, 고객 변심 등으로 반품 요청이 들어온 제품 처리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운영(우본, 코트라)

ㅇ 온라인 해외 판매 제품에 수출통관 표지(QR코드) 부착으로 현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관세청)

2		인프라 확충

□ (통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추진

ㅇ 현재 Kmall24(무협)와 UNIPASS(관세청)간 시범운영 중이며 하반기 중 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 추진(목표: 10개사)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개념도 >

(오픈마켓) 판매 내역 일괄전송 ⇨ (플랫폼) 수출신고자료 변환 ⇨ (유니패스) 수출신고

기 존	개 선

□ (국제협력)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추진을 통해 3국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기반 마련

ㅇ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 추진 로드맵*(안)을 마련(기재부, 하반기)

* 지재권, 과세기준, 보안․결제 등 규제․기술장벽 해소방안

ㅇ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채택하기 위한 3국간 협의 추진

◇ 전자상거래 수출 : (‘15[eqn: {} ^{e}])1조원 → (’16년)1.5조원 → (‘17년)2조원

□ 지원체계

□ 지원체계 : 제조업 중심 → 서비스업 등 포괄 지원

1		수출지원기관 기능 재편

□ 제조업 위주에서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재편

ㅇ 산업부 수출지원기관(KOTRA, 무보 등)의 지원 범위를 소비재,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ㅇ 타부처 수출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 산업부 수출지원기관(KOTRA, 무보 등)과 분야별 진흥기관(aT,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을 연계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유망품목 개발)와 중기 수출지원센터(마케팅 지원)간 연계 강화로 지역별 수출지원 체계 마련

2		수출기업 애로 One-Stop 해소체계 구축

□ (분기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 (월별) 소관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 애로사항을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통해 우선 해결

ㅇ 분야별 4대 분과*를 설치하고 소관부처 차관급 책임하에 운영

* 기존주력(산업부), 화장의약품･의료서비스(복지부), 농식품(농식품부･해수부),
문화콘텐츠(문화부)

□ (상시) 수출기업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관련부처와 KOTRA･무보･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애로현장점검반｣ 운영

□ (정례) 해외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공관*과 ｢수출애로협의회｣ 운영

* 국가규모에 따라 산업부 장관, 차관, 차관보 참석

Ⅲ. 기대성과

수출의 양적확대와 질적 제고로 부가가치 증대

시장		신규 FTA 발표국과의 교역 확대

품목		소비재 수출비중 6% 달성

주체		내수기업 3,000개사 수출기업화

방식		전자상거래 수출 1조5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