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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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목) 10: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무역정책과 조영태과장(044-203-4020), 김봉석서기관(4021) 무역진흥과 이경호과장(044-203-4030), 송영진사무관(4031) 수출입과 나성화과장(044-203-4040), 이길준서기관(4043) 통상협력총괄과 안병화과장(044-203-5680), 김선애사무관(5683) 전자상거래팀 박한서팀장(044-203-4820), 한필구사무관(4821) 소비재산업TF 이승헌팀장(044-203-4840), 김인곤사무관(4842)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 소비재․서비스 무역금융 ‘16년 4.8조원 지원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6년 신규 3천개사 -

- 전자상거래 ‘16년 1조5천억원 수출 달성 -

□ 산업부 등 7개 부처(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는 1.14(목)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ㅇ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PartⅠ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하에 6개 부처별로 소주제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발표했다.

<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부처별 소주제 >

기재부	▪(총괄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산업부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국토부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농식품부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
해수부	▪수산업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
공정위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금융위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수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① (수출시장)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선진시장의 경기회복세, 신흥시장의 성장모멘텀 활용, 정상외교․메가 FTA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겠음

② (수출품목) 유망 소비재(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 등), 서비스(문화콘텐츠․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면서, 기존 수출품목의 경쟁력도 제고하여 수출을 확대키로 함

③ (수출주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에 정부지원(인력, 세제, 금융, R&D 등)을 집중하고,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④ (수출방식)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애로를 해소하고, 인프라 확충(통관․국제협력)을 통해 ‘16년 1조5천억원 수출 달성하겠음

⑤ (지원체계) 산업부 수출지원기관이 제조업과 소비재․서비스까지 지원토록 기능을 재편하고,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적으로 수출지원․애로해소를 해나가겠음

< 업무계획 주요내용 >

목표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정책과제		1. 시 장 : 한중 FTA ․ 정상외교 활용, 맞춤형 지원
		2. 품 목 :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다변화
		3. 주 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4. 방 식 : 전자상거래 수출 획기적 증대
		5. 지원체계 : 제조업 위주→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1. 수출시장 : 한중 FTA ․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확대

□ 중국 내수시장 본격 진출로 FTA 성과 극대화

ㅇ 대중(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교육‧컨설팅 등 중점 지원

* 중국 특화 수요를 감안하여 중국인증 제도 활용 등 한·중 FTA특화 교육과정 및 지재권‧기술규제‧통관 부분 심화컨설팅 등도 지원

ㅇ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중국측과 협의, 높은 수준의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추진

ㅇ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공산품: 상호인정 등)을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애로 해결

*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1월),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3월) 추진

ㅇ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발(發)․중국향(向) 수출형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 투자 애로해소 전담팀 가동, 입지‧세제‧현금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식품․문화콘텐츠․복합리조트 등 분야 투자 유치(‘16년 25억불)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규제 프리존화(化)하여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

□ 선진시장․신흥시장 등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으로 수출 확대

ㅇ (선진시장) 경기 회복세를 적극 활용하여 미(美), 일(日), 유럽 등 주요국과의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강화

- (미국) 철강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승용차 무관세(‘16)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협력* 강화

*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 및 에너지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6월)

- (유럽연합(이하 EU)) 기술 선진국인 서․북유럽과 차세대 기술 협력 기반 마련 및 중유럽의 EU펀드 연계 인프라 시장 진출․원전건설 참여 추진

* 이탈리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협력 본격화, 독일과 원전해체 기술 협력 추진

* 체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및 V4국가의 EU 기금 프로젝트 참여 추진

- (일본) 일본의 소비확대에 대응한 신규시장 진입*(IT, 전력기자재 등) 및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의 선진 제조기술․경영 기법 습득을 지원

*  한일 산업기술페어(‘16.10월), 나고야 비즈니스산업협력단(‘16.下, 한일 각 20여개 사)

- (호‧뉴‧캐) FTA 발효 계기 서비스․문화분야 협력 및 농림수산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추진

* 호주와 금융‧법률‧영상 등 서비스 분야 협력 강화, 뉴질랜드와 FTA 농림수산협력 이행을 통한 미래 농어촌 경쟁력 제고

ㅇ (신흥시장) 이란(제재 해제)․베트남(FTA)․인도(고성장)․멕시코(생산거점化) 등 유망시장의 성장모멘텀을 적극 활용

- (이란) 경제제재 해제 직후, 경제공동위를 개최(1사분기)하여 경협분위기 조성, 금융지원협정 추진(수은․무보 70억 달러) 등 시장선점 활동 개시

* 가전․자동차․철강 등 수출 확대, LNG선박 수주, 제철소·병원 건립 등

- (베트남) 한-베 FTA 관세인하를 활용한 부품소재·유망 소비재 시장 공략 및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에 기반한 신규시장 개척

* FTA활용지원센터(3월), 비관세장벽현지대응반(3월), 경제공동위․FTA 이행위개최(10월)

* 베트남 특화형 농기계 공동개발·보급 ODA 사업을 실시

- (인도) 고성장하고 있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핵심 제조업체와 제휴(IT, 자동차 등) 및 소매시장 진출 지원

* 주력 수출품 관세 철폐를 위한 한·인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추진

*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Flipcart) 입점 지원, 라자스탄 한국기업 전용 공단 기공(6월)

- (멕시코) 자동차․가전 등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화하고 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른 신재생 등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 기아차 누에보레온주(州) 생산공장 완공(16.5월), 총 30만대 생산 중 80% 북미 수출 계획

□ 정상외교 및 메가FTA를 통해 미래교역기반 확대

ㅇ (정상외교) 대형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유망 프로젝트에 수은의 수출이행자금대출(해외건설․플랜트), 무보의 해외사업금융보험, EDCF 등 정책금융 자금 활용*

* 정책금융지원활용(28.7조원): ①수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지원(‘16년, 18조원) ②무보 해외 프로젝트 보증 확대(‘15년 7.2 → ’16년 9.8조원), ③EDCF 강화(‘16년 9천억원, 중소기업 무이자 지원)

ㅇ (메가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이하 RCEP)(’16년말 타결 목표), 한중일 FTA, TPP(연내 TPP 로드맵 수립)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여 거대 단일시장 확보

*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협상 가속화

2. 수출품목 :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수출품목 다변화

□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년 4.8조원 지원

*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한도 1.5배, 보험료 25% 할인), 유망 소비재 대출 확대(’15년 0.5조원→’16년 1조원, 수은)

**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 확대 (‘15년 1,800억원→’16년 3,000억원), 유망 서비스산업 대출 확대(‘15년 2.6조원→’16년 3.5조원, 수은)

ㅇ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新)수출 동력으로 육성

* 기대성과 : 총수출 대비 소비재 수출비중 (’15)5.3% → (’16)6.0% → (’17)6.5%(자동차․휴대폰․대형가전 제외)

- 연구개발(이하 R&D)(고부가 융합제품 개발, 부처 합동 877억원), 마케팅(한류연계, 면세점․온라인몰 입점 확대), 인력(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화장품 학과 개설 등) 지원

- 신사업 진출․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 예) 피부진단기반 맞춤형 화장품 허용 등(복지부)

ㅇ 서비스, 기술․브랜드 분야 시장진출 확대

-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와 기술․브랜드(글로벌 기술중개시스템 구축 등) 등 비(非)제조분야 수출지원 확대

* K-contents Biz 센터설치(북경, 5월), 해외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 기존 주력품목 수출 회복

ㅇ 기존 주력품목은 기초소재(철강, 석유화학 등), 정보통신(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송기계(자동차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철강)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대응, (반도체) 한중 반도체협력센터 등

3. 수출주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6년 3000개사 신규수출성공)

□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 R&D 등 정부지원 집중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인력․마케팅 및 금융지원 확대

- 경력‧청년인력, 파워셀러 등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全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도 인하

* 내수기업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자부담률 : (현행) 평균 50% → (개선) 평균 30%

- 중소기업 정책자금(3.5조원) 및 무역금융(2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신규 대출기업이 수출액 10만불(초보) 또는 수출비중 40%(주력) 달성시, 1년간 대출금리 0.5%p 인하(또는 환급)

ㅇ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R&D 및 해외 M&A를 지원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

-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진출형 R&D 과제에 총 6,57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M&A시 금리 우대(0.2%p↓, 총 10억불 규모, 수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7월 시행) >

현재 시행예정(안)	확대(안)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30%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30%이상 또는 수출금액이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서 수출금액이 50%이상

□ 종합상사(전문 무역상사포함)와 대기업 역직구몰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ㅇ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제품 수출시 무역보험료를 할인(25%)하고, 매칭 전문인력이 중소기업과의 매칭지원

- 중소기업에게는 상사에 지급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지급 추진

ㅇ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 입점 지원

- 유통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상품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지원

4. 수출방식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획기적 증대

☐ 중소․중견기업이 느끼는 글로벌 온라인몰(아마존, 타오바오 등) 진입 장벽 등 온라인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를 통해 ’16년 전자상거래 수출 1조 5천억원을 달성(’15, 3분기 누계: 7,885억원)

ㅇ (입점)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지원 확대(’16, 2,000개사, 33%↑),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 초청상담회 확대(’15년 11회 → ’16년 16회)를 통한 입점 지원

ㅇ (마케팅) 중소 전문몰 온라인 홍보지원(50억원)과 중국 대상 온라인 할인행사 개최* 및 참여 추진

* 금년도 대규모 할인행사(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계해서 기간중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중국 현지 유력몰(한국관)이 공동으로 참여 추진

ㅇ (통관․물류)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5개) 및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확대

* 현재, Kmall24(무협)와 UNIPASS(관세청)간 시범사업 중이며 하반기 중 여타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추진

ㅇ (반품) 반품지원센터(中 상해․위해) 설치 운영 및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QR코드) 도입 추진

☐ 한편,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로드맵(안)을 하반기 중 수립(기재부),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로드맵 채택을 위한 3국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5. 지원체계 :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지원 확대

□ 산업부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하고 분야별 기관(aT,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수출기업 애로에 대한 원스톱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ㅇ 동 회의 산하에 분야별 4대 분과를 설치하여, 소관부처 차관이 책임운영키로 함

* 4대분과 설치: (기존주력)산업부, (농식품)농식품부․해수부, (화장․의약품, 의료서비스)복지부, (문화콘텐츠) 문화부

ㅇ 이와 함께, 주한 상의(미국, EU 등)․각국 외교 공관과 정례적으로 수출애로협의회를 운영

□ 금번 새로 취임한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수출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수출진흥활동을 집중 전개해 수출을 회복,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 별첨: 2016년 업무계획(“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서면보고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봉석서기관(☎ 044-203-4021), 무역진흥과 송영진사무관(☎ 044-203-4031), 수출입과 이길준서기관(☎ 044-203-4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