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보도 참고자료

2016. 1. 18.(월)

				목 차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1

2.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2

□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	3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재편 적극 지원	7

□ 획기적 규제완화 및 정부역량 총력지원	8

3. 기대 성과	10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우리 산업은 ｢성장과 정체｣의 변곡점에 위치

□ 글로벌 산업동향

ㅇ 신산업 선점을 위한 무한 경쟁 진행

- 기술 융복합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영역이 급속히 파괴중

* 구글 스마트카 (IT + 자동차), 필립스 헬스케어 (가전 + 헬스케어 솔루션)

- 선진국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모험자본 등을 통해 신시장과 일자리 조기 창출

ㅇ 후발국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확보

* 하이얼(중국) GE 가전 인수, 화웨이(중국) 스마트폰

□ 우리산업의 상황

ㅇ 정부는 그간 신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노력

* 19대 미래성장동력, 에너지신산업, 제조업혁신 3.0 등

ㅇ 유망 분야의 민간 투자가 태동 단계이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동력 창출 지연

ㅇ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사업재편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

⇒ (신성장동력)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필요

⇒ (주력산업) 후발국 추격을 근본적으로 따돌리는 기술 융복합과 신속한 사업재편 요구

2.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 집중하여 총력 지원

정부주도 → 민간주도
< 신산업 창출 >		< 주력산업 고도화 >
▪ 민간의 신성장 분야 투자 조기가시화 * 65개 기업, 12.2조원 투자계획 (’16.1월 조사) ** 서비스 발전전략 수립(기재부 주관)		▪ 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신속한 사업재편
과감한 규제개선			정부지원역량 집중
▪ 신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 추진 ▪ 전국 27개 지역전략산업 선별적 규제 제로화 ▪ 융합신제품 신속한 인증 및 표준 정립			▪ 신성장동력 분야 R&D 전폭 지원 ▪ 금융․세제․입지․인력 등 총체적 지원 ▪ 초기수요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촉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총력지원체계 구축

□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

가. ICT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

□ 미래형 자동차

ㅇ (전기차)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구축

- 배터리 성능개선(밀도 2배↑), 탄소섬유 적용 경량화(중량 15%↓), 에어컨 등 부품 효율향상(소비전력 20%↓)를 통한 주행거리 2.5배 향상

- 단일․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16.上)

- ’17년까지 제주도 내 충전소 완비

ㅇ (스마트카) 핵심부품 집중 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시험환경 개선

- 카메라, 센서 등 스마트카 핵심부품 및 SW개발 지원(’16. 270억원)

- 시험운행구간 확대(자동차전용도로 중심 → 일반도로) 및 부품성능 평가 지원을 위한 주행시험장 확충(’17년, 대구 주행시험장)

- 자율주행 허용 등 규제 조기개선

□ (산업용 무인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테스트 베드 확대

ㅇ 배송․감시 등 공공 수요 중심의 실증 서비스 도입

* 실증 : 물품 배송(우체국), 전력설비 감시(한전) 등 수요촉발 분야(’16. 15억원)

ㅇ 시험비행구역(고흥 규제프리존 등) 및 비행 시험시설 확대

* 전남 고흥의 기존 활주로를 국가 종합 비행성능시험장으로 확충(’16～’19)

ㅇ 항법장치, 해상 이․착륙 등 고기능 기술개발 확대

* 기술개발 : (’15) 72억원 → (’16) 90억원(충돌회피 시스템 등 IT융합 과제 중심)

□ (지능형로봇) 로봇활용 촉진과 수요연계 개발을 통해 초기수요 창출

◦ 3~4개(금속가공, 전자부품, 식음료 등) 중소제조 업종을 선정(‘16년)하여 제조로봇을 적용한 시범공장(Model Factory) 구축('16. 38억원)

◦ 병원용 물류로봇, 보급형 제조로봇 등 수요 연계 모델 개발('16. 76억원)

□ (웨어러블 디바이스)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인증개선

ㅇ 스마트 섬유 센서 등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16∼'20년 1,272억원)

ㅇ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허가시 우선심사(식약처) 등을 통해 제품연관서비스 허용범위 확대

□ (스마트홈) 제품간 연동을 위한 표준화 및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IoT 플랫폼 활용 지원

ㅇ 스마트홈 중심제어장치(월패드)와 주변기기(12종)*간 연동을 위해 스마트홈 KS표준 제정․보급(‘16.3월)

* 조명, 도어락, 실내환기시스템, 가스밸브, 세대통합검침기, 커튼, 보일러, 온도조절기, 시스템에어컨, 대기전력 차단기, 전력 일괄차단기, 방범센서

ㅇ 중소 가전기업이 대기업 IoT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프라* 제공

* 전자IoT협업센터(’15.9월)를 거점으로 공통 개발․테스트, 대기업 연계 기술지원 등

ㅇ 제조-IoT 펀드 등 금융지원 확대

나. 에너지 신산업의 대대적 육성

□ (ESS) 국내 신규수요 창출 등을 통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송․배전용 ESS 구매 확대 (‘16~’17년 3,800억원)

ㅇ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 제공

ㅇ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가이드라인 마련, ’16.上)

ㅇ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외진출 추진

* (미국) 송배전용, (도서국가․페루) 신재생+ESS, (일본) 소규모 가정용

□ (태양광 등) 입지․환경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확대 및 부품․기자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ㅇ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 유휴부지 내 입지허용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 확대

ㅇ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신재생 보급․기술개발에 1.5조원(‘16～’17)을 투자하여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추가 이행(’15년 2.6% → ’17년 4.2%)

ㅇ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 대폭 확대(’16. 1,800억원)

ㅇ 에너지공기업-태양광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해외진출 촉진

* (사례) 우즈벡 태양광 실증단지(130kW) 조성․운영(국내 기자재 중소기업 등 진출)

□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ㅇ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섬, 공동주택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모델 창출 및 실증경험 확보

ㅇ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민간 제공*을 통해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

* ｢전력 빅데이터 센터｣ 개설(’16.下)

ㅇ 정상외교, GCF, ODA 등을 활용한 종합 해외진출 지원

*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품-서비스-솔루션 종합 해외진출

다. 고급 소비재,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 고급 소비재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패션의료 등)

ㅇ 화장품학과 개설 등 인력양성, 고부가 제품화 R&D지원(’16. 877억원)

ㅇ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FTA채널 활용 및 상호인정 추진

* 유아용품 위생허가 절차 간소화 등

ㅇ 한류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해외 판로 개척 집중지원

ㅇ ｢소비재 산업 종합 육성대책｣ 마련 추진(’16.3월)

□ 첨단 신소재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

ㅇ 신소재 시험․인증 시설 확충* 및 자동차․항공기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R&D 확대**

*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 시험 인증기반구축(경북) : (’15) 10억원 → (’16) 25억원

** 보급형․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타이타늄 소재 제조 기술개발(’16. 195억원)

ㅇ 탄소섬유를 활용한 CNG(압축천연가스) 운반탱크 시판 허용(1월)

ㅇ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지원 등 해외바이어 발굴 및 판로지원

* Global Partnering사업(글로벌 기업대상 상담회) : (’15) 50회 → (’16) 100회

□ 바이오헬스 (의약,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ㅇ 초기 바이오 벤처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16. 300억원)

ㅇ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에 따른 전문 생산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양성 확대(‘16. 100명)

ㅇ 개인건강정보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ㅇ 수술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병원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16. 30억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재편 적극 지원

□ 조선․철강․석유화학

ㅇ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 추진

ㅇ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

- ｢기업활력법령｣ 제정, 공급과잉기준 마련

-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 민관공동 업종별 수급 및 적정설비 규모 전망 제시

* 일본은 과잉업종별 분석보고서 발표

□ 반도체․디스플레이

ㅇ 대규모 투자(반도체 47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를 통한 세계 1위 유지

- 정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 (최근 민간의 투자규모) 반도체 47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ㅇ 고부가가치인 유망제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경쟁국과 격차 확보

* OLED, 파워반도체 등 유망제품 개발촉진

□ 플랜트․원전․방산

ㅇ 미래유망 기술과 수출형 기술개발 지원(저탄소 발전, T-X 사업용 모델 등)

ㅇ 주요 발주 예정국을 대상으로 정상회담 등 외교협력 채널 적극 활용

ㅇ 수은(18조원)․무보(10조원), EDCF, AIIB 등 경협자금을 활용하여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공장 구축․확산하여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별 모델공장(6개) 및 장비․SW 실험공장(1개) 구축

* 지원예산(억원) : (’15) 582 → (’16) 783

□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가. 획기적인 규제 완화

□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환경 등 규제완화(무투회의 등 활용)

ㅇ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 완화

-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도 재판매 허용

* ｢전기사업법｣,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

ㅇ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 완화

- 대용량(1MW이상)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해 생산･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 허용

*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 시장 참여요건, 시장 거래절차 등 마련

-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 허용

※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 과제 발표(‘16.上)

□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표준 정립

ㅇ R&D 단계부터 인증 기준 및 표준 동시 개발

-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 개발 지원(국표원, ‘16. ’300억원)

- 정부 R&D 사업 수행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산업R&D 운영요령 개정)

ㅇ 기 개발된 제품의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적합성 인증 실시(6개월내)

□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ㅇ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하여 규제 완화 추진

* (예) 충북 화장품산업(지역전략산업) → 미용서비스업, 관련기자재 분야 포함

ㅇ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기 발굴된 50개 규제 즉시완화),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즉각 해소

□ 해외인증 획득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 인증부여 추진

나. R&D, 인력, 판로지원 등 정부 역량 총력 지원

□ R&D 집중지원

ㅇ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대폭 확대
(’15년 2.5조원 → ’16～‘17년 7조원)

-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 융합 R&D 우선 지원

ㅇ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 세액공제 전면 허용(71개)

□ 금융․세제․입지 등 지원확대

ㅇ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5조원 지원

* 산업기술사업화펀드(산업부, 1.2조원), 모태펀드(중기청, 1.3조원) 등

ㅇ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부품의 할당관세 확대

ㅇ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 제공을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지정 확대(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누계) : (’15) 10개 → (’16) 13개, 국토부)

ㅇ 신산업투자․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민자․외국인 투자 및 해외 M&A 확대 방안 마련(’16.4월)

□ 맞춤형 인력양성

ㅇ PRIME 사업과 연계하여 신산업 등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ㅇ 신산업 분야 산학 공동으로 석박사급 인력 양성(’15. 700명 → ’16. 1,400명)

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 지속 개발

□ 수요창출 및 판로 지원

ㅇ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 확대 : (’15) 2.5조원 → (’16) 6.4조원

ㅇ NEP(중소기업 인증 신제품) 의무구매기관 확대 : (‘15) 214개 → (’16) 440개

ㅇ 정상외교, 한류, ODA 등을 활용하여 해외 판로 지원

다. 신성장동력 투자애로 상시 해결

□ 원스톱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거버넌스 구축

◦ 산업부 주관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
(애로 접수창구 일원화)

ㅇ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책임부처 지정 및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

ㅇ ｢신산업 민간 협의회｣(업계, 국내외 전문가 중심)를 신설하여 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신산업 지속 발굴, 지원도 병행

<원스톱 애로해소 체계>

3. 기대 성과

□ 국민들이 신산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지속 선도하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