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78호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30억원 초과
▪일반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 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인증	50,000	70%	50%	4,400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신청 구비서류

◦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붙임4】참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플러스 가점부여 (6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중소기업)	➡	평가 (지방중기청)	➡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전문가위원회, 관리기관)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보고서 확인 (관리기관)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참여기업)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관리기관↔참여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고부가가치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서 확인에 유의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청구․계약금액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선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성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금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RoHS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KTL시행교육(일반교육) 신청방법

-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 (http://edu.ktl.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청 현장교육]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KTR시행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인증전문기술지원

◦ (맞춤형기술지원)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정보 및 수출관련하여 “관리기관 및 ☎1381콜센터”로 애로사항 접수 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 해외인증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이와 관련한 원인분석과 기술지원,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무료 현장지원

◦ (실패기술지원) 최근 3년간(12,13,14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사업 중간에 중도포기 기업을 대상으로 불합격․부적합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KTL ☎02-860-1336 문의)

- 시험전담연구원의 주도하에 해당 해외규격의 기준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 지원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지원한 동일 제품군만 인정하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소요비용의 60% 정부 지원, 업체부담금 40%, 최대 10,000천원 한도)

◦ (의료기기 집중지원)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중 국제규격 개정(요구조건 강화)으로 수출증대에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기 업체 지원

- 유럽인증(CE)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야 국제규격(IEC 60601-1 제3판)에 대한 필수성능, 위험관리 등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문서(영문판) 작성 기술지원

※ 의료기기 집중지원은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월말 별도 공고 예정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관리기관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2-860-1312∼6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473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3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울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울산수출지원센터	052)283-0184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1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붙임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275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56)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OT (미국운수성)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AAR (미국철도협회)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ABS (미국선급협회)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GA (미국가스협회)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OP (유기제품인증)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NSI (미국규격협회)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PTCRB (북미휴대폰인증)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SA (미국연방조달청)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SME (미국기계학회)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WQA (미국수질협회)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유럽 (26)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CE (유럽공동체마크)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CO-PASSPORT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EFSA (유럽식품안전청)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네덜란드(1)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1)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GS (독일품질안전)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 (독일규격협회)	LFGB (독일식품용품법)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GL (독일선급협회)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영국 (8)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BBA (영국건자재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 (23)	BAA (일본자전거승인)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 (일본친환경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MPHPT (일본우정통신성)	일본건축자재평가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NK (일본선급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위생허가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 (1)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2)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2)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아르헨티나 (2)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7)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	RDSO (인도 철도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네시아 (2)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1)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 (중국강제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 (중국선급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중국미생물수입등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MOH (중국보건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중국위생허가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5)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IC (캐나다산업성)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 (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1)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1)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ALE 1.0 (RFID 제품인증)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FTC (화염시험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WHO (세계보건기구)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7Master (국제인쇄표준)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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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7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7개기관: CSA, CSL, FM, IAPMO, ITSNA, MET, CCL, NSF, QAI, QPS, SGS, SWRI, TUV, TUVPTL, TUVAM, TUVPSG, UL)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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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천원)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30억 이하	30억 초과
CE	시험성적서로 갈음하는 경우 (DOC)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1,900	1,300	¹⁾CEEL1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3,400	2,400	¹⁾CEEL2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RoHS 이미 획득한 제품 경우)	6,900	4,900	CEEL3
		EC지침 기계류부속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3,500	2,500	¹⁾CEMD1
		CLASS Ⅰ	1,300	900	¹⁾CEME1
		기타제품류	4,100	2,900	CEETC
	인증서가 강제사항인 경우 (COC)	EC지침 기계류부속4에 포함되는 경우	8,400	6,000	CEMD2
		CLASS Ⅱ	30,000	21,000	CEME2
		CLASS Ⅲ			CEME3
		ATEX	7,700	5,500	CEEX
		PED	5,500	3,900	CEPED
		기타제품류	4,100	2,900	CEETC
	ROHS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1,900	1,3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시험	-	1,900	1,300	B(추가코드)
FCC	인증서 미발급	-	1,900	1,300	FCC1
	인증서발급	-	5,600	4,000	FCC2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1,900	1,300	FDA0
		510(k)급	9,800	7,000	FDA1
		PMA	30,000	21,000	FDA2
	화장품,식품, 화학제품 등	검사	1,600	1,100	FDA3
NRTL	부품 및 세트		6,300	4,500	NRTL1
	기타 (플라스틱 등 원재료)		7,000	5,000	NRTL2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4,900	3,500	SHIP1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1,400	1,000	SHIP2

지원규격명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30억 이하	30억 초과
C-Tick	-	2,700	1,900	-
CPSIA	-	1,700	1,200	-
PSE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증서 미발급)	3,100	2,200	¹⁾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5,000	3,600	PSE2
REACH	-	1,900	1,300	-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1,900	1,300	-
SEMI	-	8,300	5,900	-
기타제품분야	인증서 미발급	3,500	2,500	ETC1
	인증서 발급	10,000	7,000	ETC2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¹⁾은 1개 인증만 가능한 분야임. (단, 다른 인증분야와는 2개 인증 가능)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출연금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붙임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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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여부			분야 코드	컨설팅 소요비용한도 (천원)
			인증	시험	컨설팅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	○	○	CEEL1	200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	○	○	CEEL2	200
		유무선통신(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	○	○	CEEL3	2,200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	CEMD1	1,100
		EC지침 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는 경우	○	○	○	CEMD2	2,200
	의료기기	CLASS Ⅰ	○	○	○	CEME1	200
		CLASS Ⅱ	○	○	○	CEME2	4,400
		CLASS Ⅲ	○	○	○	CEME3
	방폭장비	ATEX	○	○	○	CEEX	2,200
	압력기기	PED	○	○	○	CEPED	1,100
	기타제품류	-	○	○	○	CEETC	600
FCC	인증서 미발급	-	○	○	○	FCC1	200
	인증서 발급	-	○	○	○	FCC2	2,200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	-	○	FDA0	200
		510(k)급	○	○	○	FDA1	3,300
		PMA	○	○	○	FDA2	4,400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등		-	○	○	FDA3	200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 여부			분야 코드	컨설팅 소요비용한도 (천원)
			인증	시험	컨설팅
NRTL	부품 및 세트		○	○	○	NRTL1	200
	기타 (플라스틱 등 원재료)		○	○	○	NRTL2	200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	○	○	SHIP1	600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	○	SHIP2	200
C-Tick	-		○	○	○	-	600
CPSIA	-		-	○	○	-	200
PSE	-		○	○	○	-	600
REACH	-		-	○	○	-	200
RoHS	-		-	○	○	-	200
SEMI	-		○	○	○	-	2,200
기타제품분야	인증서 미발급		○	○	○	ETC1	1,000
	인증서 발급		○	○	○	ETC2	2,800

* 추가코드는 별도의 컨설팅 소요비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4】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 구비서류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또는 중국인증집중지원 신청서 1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자세한 서식은 사업운영지침 참조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필수 제출서류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 적합성	수출(예정) 제품의 인증가능성	▪(필수)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시)시험․인증기관 견적서 등
	수출(예정) 제품의 인증필요성	▪(필수)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시)해외시장조사자료 ▪(필요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수출계약서(바이어레터 등 포함)
수출․ 고용 인프라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증가율(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내수기업도 제출필수)
	고용창출효과	전년도 및 전전년도(12월분) 건강보험EDI 서비스 보험료 산출내역서 (1인창조기업도 제출필수,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참여기관은 별첨6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홍보 활동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싱글PPM, KS, KGMP,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필수)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필요시)4대 보험 확인서류중 적어도 1개 제출(담당자 성명 표시) ▪(필요시)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 훈련 등 관련증명서 제출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전용실시권 포함)·실용신안 등록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제출
	Inno-Biz 기업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여성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제출 생략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HIT500 선정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농공상융합기업
플러스가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보유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1부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환변동보험 청약증권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