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4호

2024년 기계·로봇·항공산업(항공분야)

발전유공 포상 신청 공고

항공우주산업 진흥 및 발전에 크게 공헌한『항공우주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항공우주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추천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 내용

□ 목적

○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항공우주인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격려하고자 함

○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포상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 항공우주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항공분야 유공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함(단체 미대상)

구 분	자 격 요 건
항공 분야 유공자	ㅇ항공우주산업분야 공적기간이 3년(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인 자로서, - 수출 증대 및 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자 -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공이 큰 자 -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이 큰 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공헌에 공이 큰 자 - 항공우주산업 정책수립과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자 - 기타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포상규모

훈 격	2024년 계획	2023년	2022년
	개인	개인	개인
산업 포장	1		1
대통령 표창	1	1	1
국무총리 표창	2	2	2
산업부장관 표창	14	12	12
계	18	15	16

□ 신청(추천)자격

ㅇ 항공우주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포상일시

ㅇ 2024년  10월 中 (장소와 일정은 미정, 별도 통보예정)

□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훈 격	자 격 요 건
산업포장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예외> 추가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포장(5년 이상), 표창(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표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포상기준

ㅇ (기본원칙)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ㆍ포장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 적용기준일 : 기 포상 받은 날(표창장에 명기되어 있는 날짜, 수여일)

- 추천일 : 2024년 9월 23일

※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4.9.23.) 기준

1)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단체표창은 제외)

2)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 포상제한

1)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7) 장관표창의 경우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시 받을 수 없음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포상 기준 예외

ㅇ 적용 대상

①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③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 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ㅇ 적용 절차: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포상 추천 제한

※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포상이 취소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포상추천 이후에도 추천제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추천에서 제외

9) 장관표창의 경우, 이하의 항목을 포함

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다)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라)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라)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마)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상기 추천제한은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

□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ㅇ 정부포상 대국민공개 확대

- 공개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공개

- 공개방법·기간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소통24,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ㅇ 서훈 취소·환수제도 및 벌칙규정 적용

- 정기(거짓공적, 범죄경력 등)·수시(사회적 물의 등)로 사유 발생시에는 서훈이 취소될 수 있으며, 환수 관련사항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3~4월)	▶	1차 서류심사 (5월)	▶	현장 실태조사 (5~6월)	▶	2차 심사 (6월중)	▶	산업부 보고 (7~8월)	▶	공적심의회 및 포상확정 (8~10월)	▶	시상식 (10월 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직접신청 또는 국민(전문가ㆍ수요기업 등)으로부터 추천

- 직접신청 : 유공자가 자신의 공적을 제시하여 직접 접수

- 국민추천 : 일반국민(전문가ㆍ수요기업 등)이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타인을 간단한 공적사실 만을 작성하여 자유롭게 신청

※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해당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추천 필요

□ 심사절차

ㅇ 1차 심사(사전심사) : 포상 심사기준 적격여부 심사

ㅇ 현장실사 : 1차 심사결과에 따라 현장실사 후 심의

ㅇ 2차 심사(추천후보자 결정) : 현장실사에 대한 적격성여부 등 최종 심사

□ 심사기준

1) 항공우주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창조적 기여도 등 공통지표를 평가

2) 공적기간, 기술개발 업적도, 당해분야 발전 기여도 등 공적을 평가

3) 수요자로부터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여야 함

4) 정부 및 공인기관의 특허․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 수요기업 표창ㆍ공인을 받은 유공자ㆍ유공기업 우대

5)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확보에 영향이 큰 경우 우대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한 : 2024년 4월 19일(금) 접수분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04162)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6 항공우주협회빌딩 7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포상 담당자

- 이메일접수: happyjms@aerospace.or.kr

※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파일화하여 E-mail 접수

ㅇ 신청양식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일반공지 內 게시글

구비 서류 안내
신청자 정보 (개인) *공통*	① 포상신청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필수 작성, ‘표 서식’ 제외)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인(유공자/기업) 작성용, 작성자 작성용) 각 1부
	⑤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1부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⑦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⑧ 유공자 이력서(사진포함, 유공자 부문 해당) 1부
	⑨ 재직·경력증명서(전․현직 수공기간 합산 시 증빙 필수) 각 1부
	⑩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기업 정보 *공통*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⑫ 최근 2개년 감사보고서 1부 (비외감법인 및 개인기업은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⑬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1부
	⑭ 특허, 실용신안, 제품인증 등 증빙자료 1부
기타	⑮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추천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한 : 2024년 4월 5일(금) 접수분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04162)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6 항공우주협회빌딩 7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포상 담당자

- 이메일접수: happyjms@aerospace.or.kr

※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파일화하여 E-mail 접수

ㅇ 신청양식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일반공지 內 게시글

구비 서류 안내
국민추천 (개인) *공통*	① 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추천인) 1부
	* 공적자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추후 공적사실 확인 요청 시 제출 예정

□ 기타

ㅇ 참고 및 유의사항

- 공적내용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포상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추천 순위에 따라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대상자 결정

- 포상대상자는 이후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 추천대상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님

-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자료 작성주체(회사 또는 개인)에 있음

- 관련 제출서류는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서류미비·기일경과 등으로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ㅇ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영지원실 정미숙 수석

(T. 02-761-1106, Email : happyjms@aerospace.or.kr)

※첨부 : 2024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신청 서식 및 참고 자료 각 1부. 끝.

[첨부] (서식 1)

2024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신청서

【항공우주산업분야】

① 기 업 개 요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한자)	(한자)
본사주소	( )	전 화
업 종		종업원수		주 요 생산품목
국산화율	생산품목 단가 : (천원)/ 원가 중 수입금액 : (천원)/ 국산화율 : (%)
사 업 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업 력 (사업기간)	년 월	규 모	중소기업( ) 대 기 업( )	기업부설 연구소	유( ) / 무( )
사업장 관리번호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입)
2023년 부채와자본총계	백만원	2023년 자본총계	백만원	2023년 총매출액	백만원
② 유 공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한자)
근속년수		년		월	주민등록번호
근무지주소	( )	핸드폰
이메일
직무관련 취득 자격증		산업재산권등록	국제특허( 건)	실용신안( 건)
수공기간 (업계종사기간)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③ 공 적 요 지	주요 업적
작성자	부서		직위		성명		전 화		팩 스
핸드폰		이메일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2024년 항공우주산업 발전유공 포상지침에 의거,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4. . . 대표자 : (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귀하
구비서류	[참고 2] 제출서류 참고

(서식 2)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군번(군인의 경우)
국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공적기간 (반드시 월까지 기재)
								년 월
공적요지(70자 이내)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 주의 : 음영란 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		~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으로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서식 제외) ※ 이미지 파일보다는 텍스트 입력으로 2,000자 이상 작성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

※ 2,000자 이상으로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서식 재외)

※ 이미지 파일보다는 텍스트 입력으로 2,000자 이상 작성

(서식 2-1)

유공자 공적 요약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및 직위
수공기간	. . . ~ . . . ( 년 월)
주요 공적사항	□ 주요공적 사항(개조식으로 작성) - 관련 세부사항 (정량적으로 내용 작성) - - - □ - - - 예) □ 신제품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한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여 - ○○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해 제품 국산화 ○% 향상 - 수출 연 ○○만불 달성 및 고용창출 ○○명 □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기여 - `○○ ~`○○ 년까지 총○○명의 전문인력 배출 - 총 ○○ 건의 ~제정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24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보자 또는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심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사항, 공적요지, 주요경력, 수상실적,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월     일

작성자                         (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귀하

(서식 5)

정보제공 동의서

(포상대상자[유공자/기업] 작성용)

본인(사)은 ｢2024년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

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신청기업 대표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귀하

(서식 6)

과거 정부포상 수상 이력서

□ 과거 수상이력

구분	수상일자 (년월일)	수상훈격	수상내용	주관부처
수상 이력

주) 1. 최근 7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실적만 기재. 정부시상(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제외

※ 단, 훈ㆍ포장은 수여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

2. 과거 수상이력이 없을 시 “없음”을 기재

3. 유공자로 신청하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수상실적만 기재 (타인 수상실적은 불인정)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상훈포털시스템 : https://www.sanghun.go.kr/nation/nationMain.do → 정보공개·민원 → 상훈기록 공개 → 조회)

4. 유공기업(단체)로 신청 경우, 기업 명의의 수상실적만 기재 (대표자 수상실적 해당없음)

5. 제출하신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추천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표창사본) 제출

※ 표창장을 분실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수여증명서로 대체 가능

기업명 :
유공자 :	(인)

(서식 7-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 7-1)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8-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 8-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 학력 및 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4.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서식 9)

2024년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인)	소 속
	관 계	(피추천인의)	e-mail
	전 화	(사무실)	팩 스
		(휴대전화)
피추천인	추천부문	항공우주산업분야
	성 명 (기업명)		근무처(직업)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직위/부서	/
		(휴대전화)	e-mail
공적내용

① 피추천인의 성명,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동의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공적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포상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③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언론보도, 개발제품 카탈로그 및 설명서 등)를 e-mail(happyjms@aerospace.or.kr)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개인정보 등은 포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추후 피추천인이 포상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추천인의 개인정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04162)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6 항공우주협회빌딩 7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포상담당자앞

(서식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추천인 / 포상 대상자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 동의내용

위 본인은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표창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보자 또는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심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사항, 공적요지, 주요경력, 수상실적,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기타 정부 포상 관련 증빙서류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추천인 / 포상 대상자                       (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귀하

참고1

신청서 작성요령

1. ｢포상신청서｣ 작성요령 (해당서식)

항 목	기 재 내 용
유공자	ㆁ근속년수는 동종업계 이직 등 전·현직기간 모두 인정가능하며, 재직증명서(前 직장 경력증명 필수제출) 등 증빙이 가능한 기간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ㆁ산업재산권 등록은 개발제품에 대해 유공자가 보유한 등록 또는 출원 현황 기재

2.「공적조서」작성요령 (소정양식)

ㆁ공적조서의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추천관 등 음영란은 미기재

ㆁ공적요지는 공적사항을 70자 이내로 요약기재 (기여효과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

금액표기)

ㆁ공적조서 작성 시 주요 내용

◦ 학력, 경력, 근속년수에 따른 근무처와 근무부서 및 포상 수상내역

◦ 주요 연구개발 실적, 논문발표, 전문지 기고 등 학회 또는 연구회 활동

◦ 신기술의 산업화, 국산화, 해외무역수지개선 등에서의 기여도 및 활동 내역

◦ 생산성 향상 및 공정/설비/품질개선활동 내역과 파급효과

◦ 공적관련 자격 및 면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등

※위 항목 중 해당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량적으로 작성要(분량 제한 없음)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파일로 제출

ㆁ주요 학력 및 경력, 과거 포상기록은 해당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록

ㆁ공적사항 작성요령 : 최소 2,000자 이상, 구체적인 수치, 실적 등 제시

- 기재된 내용은 공적으로 제시하는 분야별 내용을 모두 명시하여야 인정됨.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요령」상에 명시된 자격요건, 심사기준을 참고 하여 주요 평가대상 부문별로 공적내용을 빠짐없이 제시)

- 표 서식은 가급적 제외

참고2

제  출  서  류

※ 해당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 ★2024년 4월 19일(금요일) 까지

구 분	양식	첨 부 서 류	비 고
1. 신청서	소정 양식	1. 포상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정보제공동의서(신청인용, 작성자용) 각 1부 5. 정부포상 수상이력서 1부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7.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공통
2. 신청 부문별 제출서류	발급 기관 양식	8. 유공자 이력서 9. 유공자 재직증명서(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 타 회사 근무했을 시 타사 경력증명서도 제출 시 인정 10.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1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전환, 사명변경, 분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12. 최근 2개년도 감사보고서 * 비외감법인 및 개인기업은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13.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행) - 유공자가 기업에 소속된 임원의 경우 개별 사업장 모두 제출 14. 특허, 실용신안, 제품인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3. 선택사항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음)	자유 양식	15.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사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