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9-409호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추천(신청) 안내

항공우주산업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첨단기술 산업이며 우리나라 미래성장 주도산업임을 알리고 항공우주산업 진흥·발전에 크게 공헌한 『항공우주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포상하기 위한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추천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Ⅰ		포상개요

□ 목 적

□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우리나라 미래성장 산업임을 알리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자 함

□ 이에,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항공우주인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학·연·관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포상 규모

□ 정부포상(‘17년도 4점)

o 산업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2017년도 포상실적 : 포장(1점), 대통령표창(1점), 국무총리표창(2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18년도 6점)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협회장표창(‘18년도 7점)

□ 포상 시기

o 행사명 :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시상식

o 일  시 : 2019. 10. 18(금), 예정

o 장  소 : 서울 ADEX 2019 행사장

□ 포상 중점 사항

o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o 신규시장 개척, 수출 증대, 생산성 향상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뚜렷한 기여가 있는 유공자 발굴

o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항공과 타산업과의 융합기술 등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여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포상기회 확대

Ⅱ		포상 대상

□ 포상 추천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항공우주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o 수출 증대 및 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o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자

o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공이 큰 자

o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이 큰 자

o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공헌에 공이 큰 자

o 항공우주산업 정책수립과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자

o 기타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심사 기준

□ 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포상분야별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유공자의 공적내용 심사

지표명	평가기준
수공기간	항공우주분야에 종사한 기간을 평가
국가발전 기여도	수출증대, 일자리창출, 국책사업 참여 등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창조적 기여도	노사관계 개선, 생산공정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국가제도, 사회관행, 기업운영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항공우주산업 기여도	모범경영, 항공우주산업문화,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평판 및 인지도	항공우주산업 발전 부분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기여도	사회공헌 기여 평가

Ⅲ		포상추천 제한

「상훈법」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2018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가. 재(再)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o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o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o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형사처분

o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o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o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마.「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o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다만, 상기 두 가지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사.「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자. 사회적 물의 등 유발

o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차.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자

Ⅳ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포상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

o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내용 등의 사실성 검토

o 유공자 포상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순위 결정

- 구 성 :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항공우주산업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 역 할 : 포상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종합 검토 및 추천 대상자 결정

o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최종 추천

- 추천대상자의 신원조회,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사전확인

- 특히,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경우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공적을 충분히 확인 후 포상여부 결정

추진일정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o 2019. 06월 : 포상 신청 공고

* 대한민국 상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홈페이지 공고

o 2019. 06월 28일 ~ 07월 10일 : 공적서류 접수

o 7월 중 : 공적내용의 사실성 검토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음

o 7월 중 : 포상추천위원회 개최 및 포상자 추천(협회→산업부)

* 포상후보자 15일간 공개검증

o 8월 중 :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o 9월 중 : 산업부→행안부 추천

o 9월 중 : 행안부 공적심사(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붙임 : 1.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추천 안내

2.포상 후보자 서류 작성요령

[붙임1]

항공우주산업발전 포상추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9. 6. 28(금) ~ 2019. 7. 10(수)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o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

(e-mail : ysmoon@aerospace.or.kr)

o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주소 : (04162)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6 대호빌딩 7층 경영지원실

정미숙 과장 (02-761-1106), 문영수 사원(02-702-6772)

o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인사기록카드 경력부분 사본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증빙자료 (20매 이내)

- 최근 5년간 정부포상 사본

- 산업재해율확인서(피추천자가 기업체 임원일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에서 조회 및 발급)

※ 각각 서식 파일과 증명사진 1매 E-mail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2]

포상 자료 작성 요령

.

□ 유의사항

o 반드시 소정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수록

o 동 기간에 다른 추천기관에서 추진하는 포상대상자일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작성서류는 출력·날인하여 우편 접수하고, 최종 출력된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로 송부(ysmoon@aerospace.or.kr)

세부사항

o 추천서(별첨서식 1)

- 추천인은 소속업체 대표자 또는 항공우주관련 기관(단체)장에 한함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법인가입번호는 추천 후보자 소속사업장 번호로 기재

o 공적요약서(별첨 서식 2)(한글파일로 작성)

- 공적요약은 추천 후보자의 전 공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공적을「공적조서」공적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조식*으로 한 페이지 이내(최대 2페이지)로 작성(예시 참조)

- 공적사항은 심사 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므로 구체적 성과, 실적 등을 수치화하여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재할 것

※ 개조식 : 앞에 기호를 붙여 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o 공적조서(별첨서식 3) (한글파일로 작성)

- 공적요지는 공적조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100자내로 요약 기재

- 수공기간은 해당 분야 경력기간 산출 기재(포상추천일 기준)

- 공적분야는 수출증대/생산성향상/연구개발/모범경영/정책수립 등

- 재직기간은 현재 소속기업 기간(직장 입사일∼추천일 기준)

- 조사자는 가급적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장 또는 부장급 이상자가 조사, 확인 요망

- 주요 학력 및 경력란은「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최종학력과 그 직전학력 2개 이상을 반드시 기재 요망

- 과거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기 포상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장관 표창 이상의 경우만 기재)

※ 추천 대상자 행안부 제출시 과거 포상기록 조회

- 공적사항은 본인의 입장이 아닌 “추천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공적조서(을)지는 5페이지 이내로 압축하여 기재(예시 참조)

※ 표, 그림 등은 공적조서에 삽입하지 말고 별도 기타 자료로 작성

- 공적내용은 공적요약서 순서와 동일하게 세부적으로 기술

- 작성형식은 A4(가로쓰기)로 작성

- 작성방법은 한글(hwp), 휴먼명조, 12Point

- 추천자는 소속회사 또는 소속단체 대표자에 한 함

o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첨 서식 4)

- 피추천자 동의서 작성 후 친필 서명

o 경력(재직)증명서

- 증명사항란의 “재직기간”은 공적조서의 “공적기간”에 산정된 기간과 일치되도록 경력 및 재직사항을 기재

- 첨부되는 “인사기록카드”는 개인 경력(과거경력포함) 부분이 포함된 사본으로 첨부하고 회사 직인 날인

o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불인정

-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 순에 따라 권, 페이지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

- 특허증, 인증서, 수출실적 증명원 등

o 산업재해율 확인서

- 피추천자가 임원일 경우 산업재해율 확인서 필히 제출

o E-mail 송부

- 각 서식은 별도 파일로 저장

- 증명사진 파일(JPG, PNG 등의 사진파일)

- 송부 예시

○ 2019_회사명_이름_1.추천서.hwp

○ 2019_회사명_이름_2.후보자공적요약서.hwp

○ 2019_회사명_이름_3.공적조서.hwp

○ 추천자 증명사진파일

o 기  타

- 경력(재직)증명서, 공적사항 등의 내용이 차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

[별지 1]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 포상 신청/추천서

아래와 같이 항공우주산업발전 유공자 포상후보자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포 상 후보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회사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사업자등록번호				* 포상후보자의 소속 사업장 번호 기재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추천 업무 담당	소속/직위
	성 명
	연 락 처		(회사전화) (휴대전화)
	이 메 일

년     월     일

첨 부 : 1. 후보자 공적 요약서(서식2) 1부
2. 공적조서(서식3) 1부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1부
4. 기    타

① 공적증빙자료 1부(자료가 있을시 제출)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③ 소속사업장 산업재해율확인서(후보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④ 각 작성서식 파일 제출, 증명사진 1매

추천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귀하

※ 상기 포상 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의 관계기관 조회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별지 2]

공적요약서
주 소			수상종류 또 는 추천훈격
소 속 및 직 위		전화번호	직 장
			자 택
성 명 (한 자)			핸 드 폰
		수공기간		예시) 25년 10월 3일
공 적 요 약
1. ○ 2. ○ 3. 4. 5.

※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3]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자택> ※ 도로명 주소

<직장>

직업

※ 회사원.....

소속

※ 회사명

직위

※ 공장장

직급ㆍ계급

※ 상무이사

추천 훈격(勳格)

※ 훈장

추천 순위

※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 포상추천일 기준

공적 요지(100자 이내)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예시> 'OO년부터 OO에 종사하며 OO을 구축하고, O수출달성과 OO제품을 개발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작성방법 (공적조서 을지(A4) 5장 이내로 작성, 휴먼명조 12, 줄간격 160%) * 그림, 기사 삽입 불가 ○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기재, 문장형식은 존칭을 사용하지 말고 작성 예) OO년 OOO만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준공한 이후 설비합리화 및 수차례 증설로 현재 연산 OOO만톤 생산능력 보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원가 절감형 생산 공법으로 생산의 50% 가량을 수출, 연도별 매출,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금액, 연도별 인력채용 (18명 100명 채용으로 00억의 고용효과 발생), 기술개발(OO기술 국산화로 OO억 원의 절감 효과 창출), 연구개발(OO연구를 통한 OO계획으로 OO억 원의 효과 발생) 등 ○ 후보자 공적 요약서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 1. 수공기간 2. 국가발전 기여도 3. 국민생활 향상도 4. 창조적 기여도 5. 항공우주산업 기여도 6. 사회공헌 및 기타 기여도 7. 기타 공적

공적조서(을)지에 계속 작성

공적조서(을)

공   적   사   항

[별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

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