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16호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2002-78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 2. 8.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유통·물류·입지·환경·정보화 등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인력·생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 출자 및 출연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기관□이라 함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사업에 관한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상의 기관을 말한다.

2.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자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자금의 융자취급에 관하여 자금관리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자금관리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대여된 자금을 융자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성장산업발전사업□,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이라 함은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의 각 해당사업을 말한다.

7. □사업진도관리□라 함은 확정된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출여부, 사업의 진척, 사업완료 등 사업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완료관리□라 함은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완료상태 및 사업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성과분석□이라 함은 융자사업, 출자사업 및 출연사업에 대한 성과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형사업□이라 함은 총 융자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개별사업을 말한다.

11. □출자□라 함은「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조합□이라 함은 자금에서 출자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13. □출연기관□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계획에 의해 통보되거나 공고된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융자사업

제 1 절 산업기반자금 운용심의회

제5조(융자사업의 취급)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산업·기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융자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융자사업에 관한 취급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용심의회의 설치) ①각 융자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 및 사업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융자사업자를 선정·관리하고자 부문별 산업기반자금 운용심의회(이하 □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산업자원부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 대학 등의 전문가

2.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의 전문가

3. 실제 대출가능성을 평가할 금융기관의 전문가

제7조(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용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이 규정 시행과 관련된 세부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2.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3.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및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

4.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

5.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회부한 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이 소속된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계획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제8조(지원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취급기관 및 취급은행,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각 세부지원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신청)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상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융자신청 사업자 중 경영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자의 선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운용심의회의 재심의가 있을 경우 신청마감 후 45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3.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4.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5.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율·부채비율 등)

6.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산업기반취약지역 또는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계획에 별도로 정하는 기업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융자신청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제외대상) 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절 자금지원액의 결정

제12조(대출한도) ①자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자의 대출한도는 자금의 각 회계연도를 합하여 융자사업자당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부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상기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구분) ①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되, 융자사업자별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를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14조(자금지원액의 결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 선정시 사업의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 각 사업의 자금지원액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융자한도액 내로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이 제1항의 자금지원액을 결정할 때에는 지원계획의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의 지원액에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융자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최초의 대출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분할지원)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12개월 단위로 사업의 지원액을 분할 결정하고,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융자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융자사업자별 자금지원액을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자금의 대출

제16조(융자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항의 융자사업자 선정 즉시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고, 융자사업자별 자금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선정결과에는 융자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대출완료기한, 시설자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조속한 자금대출을 위하여 융자사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완료기한) ①융자사업자는 해당 취급기관의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단, 운전자금만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는 3개월, 유통합리화사업은 8개월) 이내(이하 □대출완료기한□이라 한다)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수입시설의 도입, 토목·건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등)로 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을 대출완료기한 내에 신청한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한연장을 신청한 전일까지 대출실적이 자금지원액의 20%미만인 융자사업자는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여 융자사업자의 대출금액이 제13조에서 정한 운전자금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융자사업자 및 취급은행에 통보하여 초과분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대출) ①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융자사업자가 자금융자신청서를 취급기관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지급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동일시설에 대하여 이 자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이중지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 전이더라도 자금지원액의 30% 내에서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관계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요청시 시설자금 지원전이더라도 운전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지원완료시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을 제13조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⑤취급은행의 장은 그 책임 하에 확정 통보된 자금지원액에 대하여 시설기계류의 구입가격 변경,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과정에서 융자통보액 이하로 감액대출을 할 수 있으나 제14조 제3항의 융자기간은 융자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할 수 없다.

제19조(사업의 변경) ①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변경신청서를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최초 대출행위가 있은 후에 융자사업자로부터  취급은행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융자사업자의 미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취급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완료한 대출에 대해 거래은행(대출취급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4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⑤취급기관의 장은 제2항 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은 산업자원부장관, 자금관리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의 변경승인은 취급은행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포기) ①융자사업자는 사업수행상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또는 일부 자금지원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사업자선정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기한을 경과하거나 대출완료기한에 임박해서 대출을 포기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경우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제21조(미대출자금의 활용)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 후 대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출완료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부진하여 미대출자금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자연재해, 긴박한 국가적 금융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완료기한을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대출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출완료기한을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융자지원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회계연도의 자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융자사업자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이더라도 융자사업자의 미대출잔액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절  사후관리 및 평가

제23조(사후관리의 책임)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융자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의 범위는 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제24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취급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 별지 제5호 서식)

2.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에 1회 이상의 현장실태조사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완료관리를 위해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기별로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완료보고서의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대출자금의 회수)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 융자취소일 또는 중단일, 적용이자율, 회수기간 등을 정하여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융자확정된 사업을 취소 또는 중단할 때

2.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제18조 제2항의 동일시설에 대한 이중지원이 확인된 때

5.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

②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자금관리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출자금의 회수조치와 병행하여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기간을 정하여 참여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조치 등은 융자사업자와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참여제한자의 관리) 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의 참여가 제한된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기별로 참여제한자 현황을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결과의 평가) 취급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완료상태, 비목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융자사업자가 자금을 융자받을 때에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자사업

제28조(자금의 출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제28조의 사업을 위해 투자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 1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투자조합에의 자금 출자한도는 투자조합 결성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및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자금관리에 필요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9조(수익 및 손실배분)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투자조합의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에서 우선 부담하고, 잔여손실금은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전체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담한다.

③투자조합의 해산 당시 투자조합결성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투자조합의 출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자금의 상환 등) ①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②기타 투자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조합 규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출연사업

제31조(출연계획의 확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출연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기반출연사업기본계획(이하 □출연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출연계획이 통보되거나 출연공고내용에 따라 선정된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서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연기관명, 출연금액, 지급일 등을 정하여 출연기관 및 자금관리기관에 승인사실을 통보한다.

제33조(출연금의 지급) ①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제32조의 사업계획승인이 통보된 경우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지급된 출연금을 타자금과 구분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중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의 시행) ①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변경

2. 세부사업예산의 승인금액간 10%이상의 변경

3. 출연금 지급일 등 사업승인통보내용의 변경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공정한 사업추진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출연기관의 장은 사업평가·홍보를 위해 사업연도 내에 해당 출연사업의 추진결과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년1회 실시한다.

⑤출연기관의 장은 제4항의 발표내용과 차년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출연금의 회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출연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또는 출연금지급을 중단한다.

1.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서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2. 승인된 예산내역서와 상이한 사업에 사용한 때

3. 기타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중단한 경우 출연중단일, 회수금액 등을 정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출연기관의 장에게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결과물을 환수할 수 있고, 출연기관의 장은 자금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연금 및 출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지적재산권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성과의 활용) ①출연사업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된 지적재산권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출연사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적립하고 적립된 성과수익을 차년도 출연사업에 전액 출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성과수익의 사용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37조(관리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동 자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급기관, 업무집행조합원 및 출연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시정명령) 산업발전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금관리기관의 장, 취급기관의 장, 업무집행조합원 및 출연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취급은행의 장에 대하여는 자금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취급기관의 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자료제출)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 지원현황(해당연도 12월말까지, 12월 25일 기준)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익년도 1월말까지)

3. 수수료 운용예산 및 결산보고서(익년도 3월말까지)

4. 산업발전법,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또는 지원계획에 위반되어 자금이 운용되는 경우 그 내용(위반내용 인지후 1개월 이내)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연기관의 출연금사용실적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출연연도 이후 3년간 보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자금관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의 성과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금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융자·출자·출연사업에 대한 조사, 평가,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평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성과분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취급기관, 융자사업자,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수수료) ①운용심의회를 설치한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에게 사업의 자금지원액의 0.15% 이내에서 사후관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50%를 융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금 전담직원의 인건비

2. 자금의 운용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위원수당 및 심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

4. 기타 홍보 및 안내비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수료 운영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취급기관, 취급은행,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 등 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동자금의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세부지침)  ①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 거래은행변경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4조 제6호의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상의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중 유통합리화부문의 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과 관련한 융자사업자에 대해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취급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이 규정 시행과 관련 세부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정된 세부지침은 본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원결정된 사업자에 적용)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원결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은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선정 또는 융자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은행의 자금취급업무는 자금위탁기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융자사업자의 거래은행 변경기준」

제1조(거래은행 변경대상)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의 거래은행 변경은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서 거래은행(당초 대출취급은행)이 합병 또는 폐쇄(합병 또는 폐쇄된 은행의 업무를 인수한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 포함)되어 거래은행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융자사업자에 한한다.

제2조(거래은행변경 절차) 거래은행변경에 대해 변경 전에 융자사업자는 해당 취급기관의 승인을, 인수은행은 자금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대여 및 대출조건) 이 기준에 의한 거래은행 변경시 대여(대출)조건은 기존 거래은행의 잔여대여(대출)금에 대한 대여(대출)조건(상환기간, 할부금상환횟수, 상환기일 등)과 동일하여야 한다.

<별표2>「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전문상가단지」관련 대출관리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정한 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이하 □단지·센터□라 함)의 건립과 관련하여 □유통합리화부문□으로 대출된 융자사업자가 단지·센터의 분양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대출자금의 승계) ①제1조에 해당되는 단지·센터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는 융자사업자로부터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자금을 승계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은 융자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대한 승계요청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완료 후 적정한 자금집행으로 판명된 융자사업자에 한하여 대출자금의 상환주체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③입주업체가 대출자금을 승계하지 않거나 타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해당대출자금을 건축물 준공승인후 1월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되거나 미분양된 단지·센터에 대한 대출자금은 융자사업자의 대출자금으로 존속한다.

제3조(입주업체의 대출자금 상환) ①입주업체가 승계한 대출자금에 대한 대출과목, 원리금 상환방법은 융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대출기간은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자금의 잔여대출기간(거치기간 미경과시 거치기간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즉, 원리금 분할상환 계획일자와 만기일은 최초 융자사업자 대출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입주업체의 대출상환금액은「융자사업자의 대출자금×당해입주업체 분양금액/총분양금액」의 비율로 백만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산출하며, 당해 담보물의 가격조사금액 이내로 한다.

③대출자금을 승계한 입주업체는 융자사업자의 해당대출자금을 최초 분할상환 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대출자금상환 관리의 변경) 대출자금이 융자사업자에서 입주업체로 승계되면, 원리금·이자상환 등 대출자금상환에 대한 관리가 취급기관에서 취급은행으로 변경된다.

제5조(통보) ①취급기관은 대출자금이 융자사업자에서 입주업체로 승계된 경우, 대출자금의 승계 및 대출자금상환의 관리의 변경사실을 승인후 7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자금관리기관의 장, 취급은행, 융자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는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의 대출자금 승계 및 대출자금상환 관리의 변경사실을 입주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년도 산업기반자금(정책자금)

융자/신용보증/여신거래 신청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9조에 의하여 산업기반자금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아래와 같이 (융자사업자선정, 신용보증, 여신거래)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직인)

대 표 자                (인)

(취급기관장, 은행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신보이사장) 귀하

Ⅰ. 지원분야

지 원 부 문	* (예시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중 산업단지활성화)

Ⅱ.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자						년 월 일
소재지	본 사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FAX)
	사업장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FAX)
			면적	대지: □			소유			□ 자가 □ 임차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 기타지역( )
				공장: □
홈페이지											전자우편
업 종								기업 규모						대( ), 중( ), 소( )
주생산품목								매 출 액 [수출액]						백만원 [ 백만원( 천불)]
종 업 원 수			명					자 본 금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Ⅲ. 신청내용

1. 자금 신청 내용(취급기관 제출용)

취급기관명
사업개요		사 업 명				* (예시 : ○○○○○○사업)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추진자				부서					성명
						전화					FAX
자금신청		구 분			총소요금액(A)			자금신청금액(B)						비율(B/A)
		시설자금			백만원			백만원						%
		운전자금			백만원			백만원						%
		합계			백만원			백만원						%
신청자금의 보증또는담보 제공방법		신 용		□순수신용						금 액				백만원
		보 증		□신용보증기금 ( )지점						보증금액				백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점										백만원
		부동산								감정가액				백만원
		기 타								평가금액				백만원
희망대출기관		대 출 기 관		□ 은행( 지점)
				□ 담당자 ( )								전화
		주 소		우편번호( - )
실무담당	부서명								전화
	성 명								FAX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공통양식) 나. 전년도 재무제표 및 기타 참고서류 1부.

※ 융자사업자 → 취급기관의 장

2. 신용보증(보증기관 제출용)

보증신청내용		관련주채무내용
보증종류	보증	채무종류 (대출과목)
신청금액		채무액 (대출금액)
보증기한	20 년 월 일	이행기한 (대출기한)	20 년 월 일
보증해지방법		이행방법 (대출상황방법)
보증방법	(개별, 근)보증	이자율(%)
취급기관	부점장 (인)
비고

3. 여신거래 (은행 등 대출기관 제출용)

소요금액						신청금액						용도
여신희망일	년 월 일					여신기간		년(또는 월)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수시입출통장
관련담보	종류		수량		선순위채권		여신가능액		소유자	차주와의 관계			소재지			비고
연대보증인	개인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직장명 (직위)
		차주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직장)							비고 (소득금액등)
	법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주요제품)
		차주와의 관계					본 사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매출액 등)

* 2. 신용보증(보증기관 제출용) 및 3. 여신거래(은행 등 대출기관 제출용)는 정책자금 공통양식으로 필요시 해당자에 한해 작성

※동 신청서는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표준신청서에 준하는 신청서임.

〔별지 제2호 서식〕

< 작성 예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우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전화		02) 6300-5612		/FAX		02) 6300-5690
금융지원팀	팀장 ○○○ 담당자 ○○○				E-mail

문서번호

선람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시행일자  200 .  .  . (  년 )

공개여부  ( 공  개 )

수 신

참 조

제 목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통보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16조에 의하여 20  년도 제  차 산업기반자금의 융자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1. 지원부문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산업단지활성화)

2. 자금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규모	지원(추천)금액			대 출 완료기한	취급은행
				시설	운전	계		은행	지점

3. 융자사업자별 자금지원 내용 : 붙임

붙임. 산업기반자금 지원 결정통보서 1부.  끝.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받는곳 :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자금관리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붙임】

산업기반자금 지원 결정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규모		담당자		전화번호

2. 융자조건

지원부문		세부지원부문
대출기간	년(거치기간 년)	대 출 금 리	연 % (변동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함.(반드시 기재)

3. 자금지원내용

ㅇ사업명 :

(단위 : 백만원)

관 리 번 호	자 금 접수일	자 금 사업기간	융자지원 금액			대 출 완료기한	취급은행
			시설	운전	계		은행	지점
						. . .

4. 시설내역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제작회사 등)	수 량	금 액	비 고
* 시설명이 많은 경우 "별첨" 참조				중고시설인 경우 별도 명시 또는 특이사항 기재

5. 주의사항

<융자사업자 의무사항>

(1) 대출완료기한(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17조)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조치가 없는 한 사업자선정 통보일로부터 각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6개월(단, 운전자금만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는 3개월, 유통합리화사업은 8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신청가능하나, 기한연장을 신청한 전일까지 대출실적이 자금지원액의 20%미만일 경우에는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2) 목적외 사용금지(규정 제25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한다.

(3) 수수료 납부(규정 제41조)

융자사업자는 운용규정 제4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구분 계리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5) 지원 금리

자금의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6) 사업의 변경(규정 제19조)

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사업변경신청서를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고의무(규정 제24조제2항)

융자사업자는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융자지원의 중단(규정 제22조)

융자사업자에 대해 각 회계연도의 자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대출완료기한 내이더라도 융자사업자의 미대출잔액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추가사항> (취급기관에 따라 대출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안내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변경 신청서

부 문		※세부지원부문까지 명기			사 업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자 금 사업기간		- ( 개월)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
대출완료기한					최 초 대출완료기한
대출현황	구 분	추천금액(A)		대출일자			대출금액(B)		미대출금액(A-B)
	운 전
	시 설
	계
변 경 내 용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변경사유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17조 2항 또는 제19조 1항에 의하여 융자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귀하

※ 융자사업자 → 취급기관의 장

※ 사업변경 및 대출완료기한연장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200  년도 제    차 산업인프라구축사업(산업단지활성화)

융자사업자 선정 포기서

ㅇ귀 (※예:한국산업단지공단)로부터 20  년도 제    차 (※예:산업인프라구축사업 중 산업단지활성화)의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아래의 지원금액을 포기하고자 하여,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20조에 의한 선정포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단위 : 원)

관리번호	시 설	운 전	계

※ 사유 :

200  .   .     .

업체명(융자사업자명) :      (직인)

대표자 :               (서명또는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진 도, 완 료) 보 고 서

부 문								사 업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
자 금 사업기간			- ( 개월)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
대출완료 기 한								최 초 대출완료기한
취급은행								담 당 자			(전화)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진도,완료)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대출현황	구 분		추천금액(A)		대출일자			대출금액(B)			미대출금액(A-B)
		운 전
		시 설
		계
		* 미대출사유 :
	집행현황	대출금액(A)			집행금액(B)		잔액(A-B)			자체자금(C)			합계(B+C)
		세부집행내역
20 . . .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귀 하 붙임 1. 사업(진도,완료)보고 내용 1부. 붙임 2. 사업비 집행실적 1부. 붙임 3. 사업비 지출부 1부.

※ 융자사업자 → 취급기관의 장

【붙임 1】

사  업  (진 도,  완 료)  보  고

(사업명 : ○○○○○○○ 사업)

가. 사업목표 및 내용

나. 사업결과

다. 기대효과

라. 향후 추진계획

마. 자금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

바. 기타 건의사항

<작성요령>

주 1)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신청서 제출시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주 2) 사업결과 : 당해 사업으로 추진완료한 사업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주 3) 기대효과 : 생산량·매출액 증가, 인력절감 등 기대효과(예상치 포함)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작성

주 4) 향후 추진계획 : 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주 5) 자금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 :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 자금지원과 관련한 개선점을 제시

【붙임 2】

사 업 비  집 행 실 적

1. 업체명 :                      2. 대표자 :             (직인)

3. 사 업 명 :

4. 사업책임자 :         (인)      5. 사업기간 :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예산(A)			집행액(B)			잔액(A-B)
	지원자금	자체자금	계	지원자금	자체자금	계	지원자금	자체자금	계
(시설) (운전)
합계

주) 공동사업인 경우는 사업기관별로 각각 작성 및 각사업기관의 집행실적을 취합한 총괄표를 별도 작성

【붙임 3】

사  업  비 지 출 부

1. 업 체 명 :

2. 사업기간 :

3. 비    목 :

4. 예 산 액 :

집행일자	적 요	증빙번호	집 행 금 액
			지원자금	자체자금	합 계
	(시설) (운전)

주) 1. 각 비목별로 작성

2. 증빙서류 : 첨부되는 증빙서류의 번호

〔별지 제6호 서식〕

산업기반자금 사후관리 결과

1. 사후관리대상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지원년도	신 청				지원(A+B+C)				완료업체(A)				진행업체(B)							부도 및 포기(C)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대출금액			미대출금액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업체수	금액
계

2. 사업성과분석

(단위 : 백만원)

부 문	지 원		성 과
	금 액	업체수	매출증대	비용절감	수출증대
계

※ 성과는 각 업체별 성과예상치를 합산하여 기재

※ 각 부문별로 별도의 성과 지표 병행 표기

□ 신성장산업발전 : 수입대체 효과 등

□ 유통합리화 : 유통□물류시설 면적 증가 등

□ 산업단지활성화 : 무등록공장 이전 건수 등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 공해저감효과 등

〔별지 제7호 서식〕

출연사업 승인 요청서

출연사업명
출연기관명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사업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출연사업비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구성비(%)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F A X)
회계담당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F A X)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출연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가. 사업추진계획서 및 예산내역서 각 1부 나. 기타 참고서류 1부

※ 출연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붙임 1】

사 업 추 진 계 획 서

1. 사업 개요

2. 사업 필요성

3. 사업 목표

가. 사업3년후 사업의 성취 (결과추정)

나. 당해연도 사업의 성취 (결과추정)

4. 사업내용

5.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나. 수행인원현황

6. 성과평가 항목 및 방법

7. 년간사업일정표

8. 첨부서류

작성요령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예산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술 □ 사업 필요성 : 국내, 국외 환경변화, 산업기대(파급)효과 등을 기술 □ 사업3년후 사업의 성취 : 당해연도 3년이후 사업의 성취결과를 추정자료로 기술하되, 사업의 최종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예정)사업 중 향후 3년내에 추진(예정)할 단위사업들의 관계·순서 등이 포함된 diagram(그림)을 나타내고, 그 내용을 설명 □ 당해연도 사업의 성취 : 당해연도 말 사업의 성취결과와 사업효과를 추정자료로 기술하되, 세부단위사업을 관계 등이 포함된 그림으로 자세히 나타내고, 그 내용을 설명 □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 사업공정도 등을 기술 * 사업공정도는 당해연도에 추진할 전체 사업공정을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기법 또는 CPM(Critical Path Method)기법을 사용하여 Arrow diagram으로 기술 □ 추진조직 : 사업담당부문, 회계처리부문 등을 기술 □ 수행인원현황 : 세부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기술 □ 첨부서류 : 출연기관(업무·사업)소개서, 관련기관의 유사사업사례조사자료 등

【붙임 2】

예 산 내 역 서

1. 총괄표

세세항	목	세부 사업명	예산(승인)금액 (원)	구성비 (%)
		□ - - - 사업	□□
		□ - - - 사업	□□
		□ - - - 사업	□□
		합 계	□□	100.0

2. 세부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작성)

2-1. ○○○○○ 사업                                           (단위:원)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성비 (%)
인건비		□□		□.□
사업경비		□□		□.□
	가. 임차료	□□
	나. 여비	□□
	다. 회의비	□□
	라. 인쇄비	□□
	마. 홍보비	□□
	바. 제잡비	□□
	사. 외부위탁비	□□
	아. 기타	□□
합 계		□□		100.0

3. 기타

3-1. 항목별 예산 내역                                          (단위:원)

	세부항목	총금액	사업별 내역 (천원)			구성비 (%)
			□□사업	□□사업	□□사업
인건비		□□
사업경비		□□
	가. 임차료	□□
	나. 여비	□□
	다. 회의비	□□
	라. 인쇄비	□□
	마. 홍보비	□□
	바. 제잡비	□□
	사. 외부위탁비	□□
	아. 기타	□□
합 계		□□				100.0

3-2. 기관의 부담내역                                           (단위:원)

구분	현 금	현 물	합계
가. - - - 사업
나. - - - 사업
다. - - - 사업
합 계	□	□	□

3-3. 출연금의 적정사용 의무

출연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3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중단 통보가 있을 경우, 출연금(발생시설물포함)을 반환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사업승인책임자(과장)	출연기관
산업자원부	상호 :
소관과:	주소 :
성 명: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작성요령
□ 총괄표 : 세부사업예산의 10%미만의 범위내 변경 가능하나, 세부사업예산의 10%이상 변경시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얻어야 함 □ 인건비 : 사업수행 업무담당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 □ 사업경비 계상 - 임차료 : 회의장, 기자재 등을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여비 :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 회의비 : 자문회, 토론회, 보고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인쇄비 : 보고서인쇄,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등 - 홍보비 : 일간지, 전문지 등 홍보 비용 - 제잡비 : 공공요금, 전화·우편·통신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등 기타비용

〔별지 제8호 서식〕

출연사업 승인변경 신청서

출연사업명
출연기관명			사업책임자		(전화)
			실무담당자		(전화)
출연예산금액	원		출연집행금액		원
주 요 변 경 사 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변경사유 * 사업변경사유를 기록하되, 항목별 세부변경사유는 비고에 기록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출연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업체 : 직인 대 표 자 :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가. (변경)출연사업추진계획서 및 (변경)예산내역서 각 1부 나. 기타서류 1부

※ 출연기관의 장 →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