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지식기반제조업 발전 중  항공우주 부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2003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35호, 2003. 2. 10)에 의거 2003년도 제1차 산업기반기금(신성장산업발전 사업중 지식기반산업 발전 중 항공우주 분야)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03년   2월   10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길     형     보

2003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신성장산업 발전사업 중 지식기반산업 발전 중 항공우주

부문) 시행계획

1. 지원조건

가. 지 원 규 모 : 25,000백만원

나. 융 자 금 리 : 년 5.5%(변동금리, 담보대출)

다. 융 자 기 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라.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지원 가능)

마. 운 전 자 금 : 지원액의 30% 이내

바.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융자대상 및 지원내용

항공우주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및 제품개발비(재료구입비, 시험검사비, 위탁연구비 포함)등 시설자금,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운전자금

3. 융자신청기간 : 2003년  2월  24일한 (우편접수시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융자취급은행 : 산업기반자금 자금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서울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KTB네트워크 등 20개 금융기관

5. 구비서류

가.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다. 전기분 재무제표확인원(세무서 확인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마. 기타 구비서류

□ 동일인 한도 초과시 초과사유서 1부.

□ 융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항공우주 사업 신고서 등)

□ 융자대상 시설 구매계약서 또는 견적서, 이와 동등한 서류 각 1부.

6. 융자사업자 선정기준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회에서 구성한 운용심의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함.

□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 방법)

□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률·부채비율 등)

□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나.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함.

1) 자금사업에의 참여제재조치를 통보받고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동일 사업으로 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우대함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산업기반취약지역 또는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3)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또는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자본재전략품목 포함)□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4) 산업자원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자

7. 융자대상 사업자 선정방법

가. 협회장은 신청마감후 30일 이내에 신청된 사업을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하되, 운용심의회의 재심의가 있는 경우 신청마감 후 45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나. 협회장은 융자사업자 선정 후 즉시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및 관리은행장에게 보고 및 통보한다

다. 기금사업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의 장기과제일 경우 12개월 단위로 자금사업의 지원액을 결정한다.

8. 융자절차

가. 융자사업자는 협회장의 사업자확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협회장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수입시설의

도입, 토목□건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등)로 인하여 대출기한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한연장을 신청한 전일까지 대출실적이 자금지원액의 20%미만인 융자사업자는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다. 취급은행의 장은 그 책임하에 확정통보 된 융자자금에 대하여 시설기계류의 구입

가격 변경,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과정에서 융자통보액 이하로

감액 대출 할 수 있으나, 융자기간은 융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단축할 수 없다.

라.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동일시설에 대하여 이 자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이중지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취급은행은 장은 시설도입 전이라도 융자추천금액의 30% 내에서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관계 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바.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요청 시 시설자금 지원전이라도 운전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지원 완료시 운전자금은 지원금액의 30%이내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사.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을 경과하거나 대출기한 종료시점에

임박해서 대출을 포기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경우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아. 융자사업자는 자금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은행변경, 시설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협회장에게 자금사업변경신청서를 대출완료기한 이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대출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 대출

기한을 융자사업자 확정 통보 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9. 사후관리

가. 협회장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융자사업자 및 자금사업에 대하여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한다.

나. 사업진도관리는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진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

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에 1회 이상의 현장실태조사를 한다.

다. 사업완료관리는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별지5호 서식)

2) 사업진도보고 및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마. 융자사업자는 기금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업체현황 (대표자,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목적 외 사용금지

□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한다.

11. 구분계리

□ 자금사용자는 융자자금을 타 자금과 구분 계리 하여야 한다.

12. 제재조치

가. 산업발전법, 동법시행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융자

사업자에 대하여는 협회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나. 협회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 융자취소일 또는 중단일, 적용이자율, 회수기간 등을

정하여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한다.

1) 융자확정된 사업을 취소 또는 중단할 때

2)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대상사업 목적외로 사용한 때

3) 자금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를 통보받고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동일시설에 대한 이중지원이 확인된 때

5)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

다. 나항 2)호의 사유로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관리은행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

라. 협회장은 나항의 대출자금의 회수조치와 병행하여 자금사업에의 참여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3. 수수료 징수

□ 융자사업자는 자금추천 통보 시 기금사업 지원금액의 0.15% 수수료를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다.

14. 접수 및 문의처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관리부 총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번지 전경련회관 6층 (우)150-756

- 전화 : (02) 761-2320,    Fax : (02) 761-1175

▣ 인터넷 안내 : http://www.aerospace.or.kr → 공지사항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산업발전기금 운용규정 및 관리요령은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