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입승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수입승인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에 게기된 품목의 수입물품에 적용한다.

1.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제88류 세번으로 분류되는 품목 또는 제88류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할 부분품(중고품 포함)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제생산이 위촉된 물자의 제조·정비를 위한 원료·기자재 및 부분품,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 시설기재 및 견품과 기타 군용에만 공하는 물자의 제조·정비를 위한 원료·기자재 및 부분품으로서 항공기 및 동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중고품 포함)

제3조(승인신청자 자격)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간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다.

1.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된 자

5.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장(이하 □본회 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승인신청서류)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 도입계약 체결전 예비심사 신청

1. 도입사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가격 증빙 자료 1부

4. 품목 소개자료 1부

5. 제3조에서 규정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및 제작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고품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항공기 도입계약체결 후 및 부분품 수입시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수입사유서 1부

3.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4.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1부.

5. 제3조에서 규정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분품에 한함)

6. 기타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무역업무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수입승인 신청서류를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통한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승인기준등) 이 요령에 의한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항공기 조립용 부품 포함)인 경우에는 별표1의 세부 기준에 따르며 국방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사전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특허권 또는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로 국내생산이 곤란한 경우

2. 유사 또는 대등한 성질의 국산품이 있거나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정밀도·사양 및 성능·수량(경제단위 이하)·납기(방산물자 적기조달 등)·가격 및 안전도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3. 중고품 도입시 성능보장이 입증될 경우

4. 항공기수입심의회의 심의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5. 기타 본회 회장이 판단할 때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수입승인절차) 수입승인 절차는 항공기 및 부분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① 항공기를 수입할 경우

1. 항공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입계약 체결전 제4조제1항의 관련 서류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수입 가능 여부등을 의뢰한다.

2. 본회 회장은 항공기의 피아식별 및 감항성검토를 위해 국방부 및 건설교통부와 협조할 수 있다.

3. 본회 회장은 피아식별 및 감항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시 항공기수입심의회를 소집하여 별표1의 항공기 수입승인 관리 및 예외품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한다.(초경량 비행장치 제외)

4. 본회 회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은 자는 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제4조제2항의 관련서류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6. 본회 회장은 심의결과 통보시의 내용과 수입승인신청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후 수입승인 한다.

② 부분품을 수입할 경우

1. 부분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관련서류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2. 본회 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7조(수입승인의 처리기간) ① 수입승인 업무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서는 접수와 동시에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내외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2.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제8조(보안관리) 방위산업용 물품의 수입승인 업무에 따른 인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조치는 국방부의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조(항공기수입심의회) ①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항공기수입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은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본회 회장이 지명한다.

□ 심의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1조, 제3-2-3조 및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의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량

2. 가격

3. 승인의 유효기간

4. 당사자에 관한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회장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사항변경신청서(최초의 승인서에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초 승인서)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수입승인서 사본 1부.

2. 수입 변경 사유서 1부.

3. 변경된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4. 기타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1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2조 내지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의 변경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산지

2. 규격

3. 승인조건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회장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사항변경신고서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최초 수입승인서 사본 1부.

2. 수입 변경 사유서 1부.

3. 기타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조(승인서의 유효기간) 수입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사후관리)① 본회 회장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수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본회 회장은 이 요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①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1불당 0.4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본회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처리실적보고) 본회 회장은 매 분기별로 수입승인 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7. 5.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요령 시행 이전의 요령에 의한 수입승인은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항공기 수입승인 관리 및 예외품목 기준

구분	대상항공기	검토내용
관리 품목	1. 5년이내 국내 개발 생산계획이 있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예) 중형항공기 2.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국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하여 품질인증 및 감항증명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초경량 항공기는 제외) (예) 중형헬기 3. 호화 사치성 레저 목적의 자가용 항공기 (예)소형항공기 및 헬기 4. 수입승인요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5. 도입금액 1,000만불 이상의 항공기	ㅇ 개발생산계획의 정부인정 여부 ㅇ 개발생산계획의 타당성과 수입관리의 필요성 ㅇ 레저목적 여부 ㅇ 각호 내용에 부합 여부 ㅇ 절충교역 의무부과의 필요성
예외 품목	1. 초경량 비행장치	ㅇ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수입을 허용 ㅇ 개인 및 단체가 수입할 경우 초경량항공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자에 한하여 수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