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요

ㅇ 1991년 동서냉전의 종식에 따라 對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COCOM이 1994년 폐지되었으나, 일부 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움직임과 재래식 무기 과잉 축적 움직임에 따른 지역 불안정이 새로운 안전보장상의 과제로 대두

ㅇ 이에 따라, COCOM을 대체하는 바세나르협정이 1996년 설립되고 기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가 강화되어 오다가, 재작년 9.11.테러 이후 WMD 비확산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까지 부상

<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구성 >

(2003. 3. 14. 현재)

		무 기	관련 물품 및 기술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설립: 1970(한국가입: 1975), 회원국: 187	□ 핵공급국그룹(원자력 비확산체제)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설 립: 1978(한국가입: 1995) ·회원국: 40개국
	화학무기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1997(한국가입: 1998), 회원국: 150	□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AG: Austrailia Group) ·설 립: 1984(한국가입: 1996) ·회원국: 33개국
	생물무기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1975(한국가입: 1987), 회원국: 146
	미사일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설 립: 1987(한국가입: 2001), 회원국: 33개국
재래식 무 기		□ 바세나르협정(WA: Wassenaar Arrangement) ·설 립: 1996(한국가입: 1996), 회원국: 33개국

※ 음영부분이 국제 수출통제체제로 흔히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로 통칭

※ 굵은 이탤릭 표시가 된 부분은 대외무역법령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해 통제

2. 비확산체제의 주요 특징 및 수출통제수단

가. 주요 특징

□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다자간 협의체

ㅇ NPT, CWC, BWC는 사찰 등 사후감시를 통해 실질적 통제력을 갖는 국제 조약인데 반해,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는 비공식 국제조직 또는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음

□ 각국의 책임하에 수출을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

ㅇ 비확산체제에서 합의된 통제지침에 의거, 각국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국의 법령에 구체적인 통제 품목 및 지역을 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에 처하거나 수출입금지 조치 시행

□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ㅇ 우려 국가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다른 국가의 수출통제를 지원

나. 주요 수출통제수단

□ "Catch-all" 통제 (상세내용 : 붙임 1 참조)

ㅇ 수출품목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동 품목의 수출을 통제

※ 우리나라의 경우 2003.1.1.부터 시행

□ "No-undercut" 통제

ㅇ 어느 한 국가가 특정 품목을 특정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해 수출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도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 거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수출허가시 실질적으로 적용

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 운영목적

ㅇ 첨단산업 장비·기술 도입의 원활화 및 수출사고의 사전적 예방 등 주로 통상산업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ㅇ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전략물자의 대북한 반출을 통제하는 등 외교·안보 차원의 운영 필요성도 증대

□ 법적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제45조

ㅇ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통제대상품목 및 수출제한지역

	WA	NSG	MTCR	AG 및 CWC	Catch-all
통제 대상 품목	재래식 무기 및 동 제조용 이중용도 품목(공고 별표 9)	원자력 전용물품 및 관련 일반산업용물자 (공고 별표 10)	로켓·무인항공기 및 관련 기자재 (공고 별표 11)	화학·생물무기 원재료 및 관련 제조장비 (공고 별표 12, 13)	WMD 개발과 관련된 HS 25∼40, 54∼59, 63, 68∼93 및 95류의 품목 (공고 별표 13-1)
수출제한 지역	국제평화와 지역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핵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	대량살상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	생·화학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국가	·원칙적으로 전지역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미국 등 27 개국)은 제외

※ Catch-all 통제대상품목은 WMD 개발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전략물자로 봄

□ 수출허가 절차

ㅇ 수출허가신청(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49조, 제57조, 제84조)

-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에 수출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계약서, 수입증명서 등)를 제출 → 10일 이내에 처리

※ 제49조 : WA 관련 품목의 수출허가 신청

※ 제57조 : NSG, MTCR, AG 및 CWC 관련 품목의 수출허가 신청

※ 제84조 : Catch-all 통제 품목의 수출허가 신청

ㅇ 수출허가기관 (공고 제4조)

- WA 관련 품목 : 일반산업용물자(산자부), 방산물자(국방부)

- NSG 관련 품목 : 일반산업용물자(산자부), 원자력전용품목(과기부)

- MTCR 관련 품목 : 민수용(산자부), 군사용(국방부)

- AG 및 CWC 관련 품목 : 민수용(산자부), 군사용(국방부)

- Catch-all 통제품목 : 산자부. 단 원자로 관련품목은 과기부

※ 각 체제의 통제품목 중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 과기부에서 허가

※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에서 반출허가

□ 전략물자 수입증명 및 판정

ㅇ 수입증명서 발급 (공고 제29조)

- 수입물품이 반드시 우리나라 역내로 수입될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로, 외국 수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신청 → 7일 이내 발급

ㅇ 전략물자의 판정 (공고 제43조)

-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수출허가기관에 판정 신청 → 7일 이내에 판정서 발급

□ 의무위반에 대한 재제

ㅇ 대외무역법 제54조(벌칙)

- 법령을 위반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3배 이하의 벌금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5조(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을 금지

< 붙임 1 >  캐치올(Catch-all) 통제제도

< 붙임 2 >  전략물자 수출통제 흐름도

< 붙임 3 >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 붙임 4 >  수출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중용도 품목

< 붙임 1 >

캐치올(Catch-all) 통제제도

1. Catch-all 통제 개요

□ 기본개념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

□ 유형

① "inform" 통제 : 수출허가당국이 수출자에게 문제의 품목이 WMD 개발과 관련된 품목이라는 통보(inform)를 한 경우, 수출자는 허가신청을 해야 함

② "know" 통제 : 수출자는,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know) 경우,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함

③ "suspect" 통제 : 수출자는,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has grounds for suspecting) 경우,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함

※ 현재 미국(1994.11), EU(2000. 6), 일본(2002. 4) 등 약 25개국이 동 제도를 시행중이나, 국가별로 운영기준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

* "inform" 및 "know" 통제의 경우 미국, 일본, EU 모두가 채택하고 있고, "suspect" 통제는 EU가 회원국의 선택사항으로 채택

* 미국과 EU의 "know" 통제에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know)" 경우 뿐만 아니라 "알만한 이유가 있는(has reason to know)" 경우도 포함되어 주관적 성격이 강함

※ 우리나라의 Catch-all은 "inform" 및 객관적 "know" 통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

2. Catch-all 통제의 필요성

□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

ㅇ 9.11.테러 이후 WMD 비확산 문제는 국제안보 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Catch-all 통제의 도입·시행은 불가피한 추세

- 일본(2002.4월), 카나다(2002.4월) 등이 9.11.테러 이후 동 제도를 도입하였고, 호주그룹 총회(2002.6월)는 동 제도 도입 권고지침을 채택

□ 우리 수출기업의 보호

ㅇ 우리기업이 최종 용도 및 사용자 확인없이 이중용도품목 수출시, 동 품목이 무기개발과 관련된 경우, "Catch-all 통제" 시행국으로부터 수출입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 미국의 □거래부적격자 목록□(Denied Persons List)에 등재되는 경우, 당해기업은 1∼20년간 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됨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거래부적격기업 목록□(Denial List)에 캐치올 통제대상 기업으로 등재되는 경우, 캐치올 시행국과의 수출입이 3년 이상 금지됨

-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에 대한 기업이 스스로 내부수출통제제도를 구축토록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

□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가 어려움

ㅇ 2003.1.1. 이전에는 주요 이중용도품목은『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해, 주요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에 의해 통제

- 그러나, 전략물자수출입공고(품목별 통제)의 경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지정품목을 그대로 반영하여 운영하는 수준이고

※ WMD 개발에는 동 지정품목 뿐만 아니라 중급 및 저급 기술수준의 품목도 이용가능

-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국가별 통제)의 경우도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통제국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라크, 라이베리아, 앙골라, 시에라레온, 아프간, 소말리아, 르완다 등 7개국만이 대상

ㅇ 따라서, 전략물자가 아닌 이중용도품목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우려 국가로 수출하거나 우회수출하려는 경우 사전 통제수단이 없었음

3. 우리나라의 Catch-all 통제제도  (2002.12.2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개정을 통해 도입)

□ 통제대상품목(제81조) 및 수출허가기관(제4조)

ㅇ 통제대상품목 :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의 품목

ㅇ 수출허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단, 원자로 관련 품목(제28류 및 제84류의 일부 품목)의

경우는 과학기술부장관

□ 수출제한지역(제82조)

ㅇ 4개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미국 등 27개국※) 이외의 지역

※ 미국, 일본, EU 15개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체코, 폴란드와 헝가리

□ 수출통제요건(제83조)

ㅇ 수출자는 수출품목의 최종용도가 WMD 개발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출허가기관에 허가 신청(최종용도 요건)

ㅇ 수출자가 수출품목의 수요자(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가 WMD 개발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출허가기관에 허가 신청(수요자 요건)

ㅇ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품목이 WMD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허가기관에 허가 신청(통보요건)

□ 수출허가절차(제84조 및 제85조)

ㅇ 수출자는 수출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계약서, 기술사양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를 수출허가기관에 제출

ㅇ 수출허기기관은 허가신청 10일 이내에 발급 또는 거부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03.1.1.부터 Catch-all 제도 시행

< 붙임 2 >

전략물자 수출통제 흐름도

							수 출 자
										▼
		수출품목이 별표 9∼13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되는가? * 별표 9 : 바세나르체제(WA) 통제품목 * 별표 10 : 원자력 비확산체제(NSG) 통제품목 * 별표 11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품목 * 별표 12 :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통제품목 * 별표 13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통제품목
List Control
				수출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 품목이 WMD 개발 등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출허가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가? (통보요건)												▼
															수출품목이 별표 13-1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되는가? * 별표 13-1: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 및 동 품목의 제조 관련 기술
																					아니오
																		예
						예										▼
															수출지역이 별표 15-1에 게기한 국가 이외의 지역인가? * 별표 15-1: 미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아르헨,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
																					아니오
																		예
																▼
Catch-all																최종용도 요건
Control
																▼
																수출품목이 WMD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품목이라는 정보를 획득한 사실이 있는가?
								예
																		아니오
																▼
																수요자 요건
																▼
																수출품목의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WMD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의 활동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적이 있는가?
												예								아니오
		▼		▼		▼			▼											▼		▼		▼
	수출허가신청 필요																수출허가신청 불필요

< 붙임 3 >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ㅇ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수출통제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ㅇ 특히, <붙임 3-1>에 게기한 품목의 경우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 해당되는 경우 수출허가기관에 허가 신청

-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한 국가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WMD 확산우려 국가 및 환적(transhipment)이 우려되는 국가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 사용용도 및 수요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최종 용도 또는 수요자가 WMD 개발과 관련된 경우 수출허가 신청

※ 미국지정 테러지원 국가 : 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수단·쿠바·북한

※ WMD 확산우려 국가 : 인도·파키스탄·중국

※ 환적 우려국가 : 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UAE·

몰타·예멘·이집트

□ 최종 용도 또는 수요자가 불확실한 경우 수출을 자제

ㅇ 수출품목의 최종용도가 순수 민간용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수요자가 WMD 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 수출을 자제하는 것도 기업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하나의 선택방법임

ㅇ 수출품목의 수입국이 WMD 개발우려 국가에 해당되고 거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수출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로부터 사용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

- 최종사용자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해당물품을 사용할 만한 실제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 지나치게 좋은 결제조건을 제시한 경우

- 최종목적지와 물품에 대한 과도한 비밀준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재수출 제한조항의 존재여부 확인

ㅇ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관련 문서에 재수출 제한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캐치올 시행국가의 주요 기업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기업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통제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재수출도 통제

- 물품을 수입할 때에 재수출 제한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입물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조항을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기업의 장기적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내부통제제도 실시 검토

ㅇ 현재 주요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선진국 기업들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 자기방어를 위해 ICP를 운영하고 있음

- ICP의 운영은 기업규모, 수출품목의 성격, 수출지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도입을 결정할 사항이나, 기업의 장기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각 기업은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업내에 공지

-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전담조직과 인원의 배치

-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수출절차관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 임직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교육의 실시

- 내부감사제도의 제정, 시행

- 전략물자 등의 거래관련 기록 및 자료의 보관·유지

< 붙임 3-1 >

수출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중용도 품목

품 목	품 목
ㅇ 중수소화합물 또는 중수소혼합물 ㅇ 인조흑연 ㅇ 주파수 변환기 또는 그의 부품 ㅇ 니켈, 니켈합금, 니켈화합물 또는 니켈혼합물의 분말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제조한 다공질금속 ㅇ 인장 스피닝가공기 또는 그의 부품 ㅇ 공작기계(밀링머신, 터닝머신, 연삭기) ㅇ 상기 공작기계 이외의 장치로서 다음의 것 1. 수치제어를 작동할 수 있는 공작기계 2. 측정장치(공작기계로서 측정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ㅇ 유도로, 아크爐 또는 플라즈마 또는 전자빔을 이용한 용해로 또는 이들의 부속장치 ㅇ 이소스태틱 프레스 또는 그의 부품 또는 제어장치 ㅇ 로봇 또는 그의 부품 또는 이들의 제어장치 ㅇ 진동시험장치 또는 그의 부품 ㅇ 알루미늄 합금 또는 티탄합금 ㅇ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또는 유리섬유 사용한 성형품 ㅇ 마레이징강 ㅇ 복합재료 또는 그의성형품 ㅇ 텅스텐, 텅스텐합금 또는 텅스텐 화합물의 분말 또는 1차제품 또는 텅스텐 혼합물의 분말 ㅇ 몰리브덴, 몰리브덴합금, 몰리브덴화합물 또는 몰리브덴혼합물의 분말 ㅇ 베릴륨합금의 원금속 또는 부스러기 또는 이들의 반제품 또는 1차제품 ㅇ 알파선원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그의 원료로 하는 물질 ㅇ 붕소 10	ㅇ 칼슘, 칼슘합금, 칼슘화합물 또는 칼슘혼합물 ㅇ 마그네슘, 마그네슘합금, 마그네슘화합물 또는 마그네슘혼합물 ㅇ 도가니 ㅇ 하프늄합금의 원금속 또는 부스러기 또는 하프늄화합물 또는 이들의 반제품 또는 1차제품 ㅇ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합금의 원금속 또는 부스러기 또는 지르코늄화합물 또는 이들의 반제품 또는 1차 제품 ㅇ 불소제조용 전해조 ㅇ 가스원심분리기의 로터의 제조장치의 부품 ㅇ 원심력식 균형 시험기 ㅇ 필라멘트 와인딩장치 또는 그의 부품 또는 제어장치 ㅇ 가스레이저 발진기, 고체레이저 발진기 또는 색소레이저 발진기 ㅇ 질량분석계 또는 이온원 ㅇ 압력계 ㅇ 솔레노이드 코일형 초전도전자석 ㅇ 직류전원장치 ㅇ 전자가속기 또는 이를 이용한 장치 또는 플래시 방전형의 X선 장치 ㅇ 발사체를 이용하는 충격시험기 ㅇ 기계식 또는 전자식 스트리크 카메라 또는 프래밍 카메라 또는 이들의 부품 ㅇ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간섭계, 망간을 사용한 압력 측정기 또는 수정압전형 압력센서를 사용한 압력변환기 ㅇ 3개 이상의 전극을 갖는 냉음극관 ㅇ 트리거 스파크 간격 ㅇ 스위칭 작동기능을 갖는 조립품

품 목	품 목
ㅇ 펄스용 콘덴서 또는 펄스 발생기 ㅇ 크세논 선광램프의 발광 장치 ㅇ 오실로스코프 또는 파형 기억장치 또는 이들의 부품 ㅇ 광전자 중배관 ㅇ 원격조작의 자동조정 장치 ㅇ 방사선을 차폐하도록 설계한 비디오 카메라 또는 그의 렌즈 ㅇ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도록 설계한 비디오 카메라 또는 그의 렌즈 ㅇ 삼중수소화합물 또는 삼중수소혼합물 ㅇ 삼중수소의 제조, 회수 또는 저장에 사용하는 장치 ㅇ 헬륨3 ㅇ 반응기 ㅇ 밀폐식 저장용기 ㅇ 열교환기 또는 응축기 ㅇ 증류탑 또는 그의 부품 또는 흡수탑 ㅇ 충전용 기계 ㅇ 교반기 ㅇ 밸브 ㅇ 다중관 ㅇ 펌프 ㅇ 소각장치 ㅇ 물리적인 봉입에 사용하는 장치 ㅇ 발효조 ㅇ 원심분리기 ㅇ 횡단흐름 여과장치 ㅇ 동결건조기 ㅇ 입자상물질의 흡입 시험용 장치 ㅇ 로켓 제조용 장치 또는 공구, 시험장치 또는 이들의 부품 ㅇ 다단 로켓의 각단, 재돌입기 또는 그의 부품, 유도장치 또는 추진력의 방향을 제어하는 장치 또는 이들의 제조용 장치 또는 공구, 시험장치 또는 이들의 부품	ㅇ 추진장치로서 다음에 언급한 것 또는 그의 부품, 모터케이스의 라이닝 또는 단열재 또는 다단 로켓의 절리장치 또는 이들의 제조용 장치 또는 공구, 시험장치 또는 이들의 부품 1. 로켓 추진장치 2. 터보 제트엔진, 터보 팬 엔진, 럼 제트 엔진, 스크럼제트 엔진, 펄스 제트엔진 또는 복합 사이클엔진 ㅇ 추진약품 또는 그의 원료로 된 물질 ㅇ 화물제조용 장치 또는 공구 또는 시험장치 또는 이들의 부품 ㅇ 연속식 또는 배치식 혼합기(분립체용의 것에 한한다) 또는 그의 부품 ㅇ 복합재료 제조장치 또는 그의 부품 또는 부속품 ㅇ 노즐로서, 원료가스의 열분해에 의해 생성한 물질을 기재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 ㅇ 장치로서, 다음에 언급한 것 또는 그의 부품 또는 이들의 제조장치 또는 공구, 시험장치, 교정장치, 센터링 장치 또는 이들의 부품 1. 가속도계 2. 자이로스코프 3. 1 또는 2에 언급한 물품을 사용한 장치 4. 항법장치 ㅇ 비행제어장치 또는 자세제어장치 또는 이들의 시험장치, 교정장치 또는 센터링장치 ㅇ 항공전자장치 ㅇ 중력계 또는 중력구배계 ㅇ 로켓의 발사대 또는 지상지원 장치 ㅇ 추적장치 ㅇ 전자계산기 ㅇ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ㅇ 풍동, 연소시험장치, 환경시험장치 또는 무향실 ㅇ 음파, 전파, 또는 광반사 또는 방사를 감소시키는 재료 또는 이들의 시험장치 ㅇ 집적회로 ㅇ 탐지장치 또는 레이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