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3호

전략물자수출입공고

2002. 12

산 업 자 원 부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 안내

허가대상품목	수출허가기관	TEL	FAX
□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
- 일반산업용물자 - 방산물자	산업자원부 수입과 국방부 국제협력과	2110-5341 748-5451	503-9438 748-5458
□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 일반산업용물자 - 원자력전용품목	산업자원부 수입과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2110-5341 2110-3675	503-9438 504-6152
□ 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 민수용 - 군사용	산업자원부 수입과 국방부 국제협력과	2110-5341 748-5451	503-9438 748-5458
□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
- 민수용 - 군사용	산업자원부 수입과 국방부 국제협력과	2110-5341 748-5451	503-9438 748-5458
□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이외의 수출통제 대상품목
- 별표13-1의 품목 - 별표13-1 중 28류 및 84류	산업자원부 수입과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2110-5341 2110-3675	503-9438 504-6152
※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서 수출허가 ·과학기술부 기술협력총괄과 Tel. 503-7665, Fax. 502-0264
※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서 수출허가 ·통일부 교역과 Tel. 3703-2389, Fax. 3703-2449
※ 수입증명서의 발급 및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을 개별수출할 경우의 수출허가는 다음 기관에서도 취급 ·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Tel. 055)294-2666 ·산업자원부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Tel. 063)835-0703

차   례

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전문	1

제 1장   총 칙	2

제 2장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10

제 3장   원자력 관련 비확산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11

제 4장   미사일 관련 비확산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13

제 5장   생화학무기 관련 비확산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14

제 6장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통제	14

제 7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대상품목 이외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15

제 8장   보 칙	16

2.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침	18

별표 1   바세나르체체 Initial Elements	19

별표 2   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25

별표 3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침	28

별표 4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수준의 기준	30

별표 5   민감 생·화학 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	32

별표 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34

별표 7   포괄수출허가업체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	36

3. 수출통제체제별 통제품목	38

별표 8   전략물자 색인목록	39

별표 9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53

제 1부  일반산업용물자	53

제 2부  방산물자	146

별표10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159

제 1부  원자력 전용품목	159

제 2부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	176

별표11   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193

별표12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211

별표13   화학무기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220

별표13-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이외의 수출통제 대상품목	223

4.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등	225

별표14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226

별표15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	227

별표15-1 제82조상의 수출허가를 요하지 않는 국가	228

5.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인	229

별표16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인	230

6. 전략물자 수출입관련 서류 작성요령	231

별표17   수입 전략물자 관리각서의 내용	232

별표18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의 존재 및 사용목적 설명서	232

별표19   서약서 양식 (최종사용자가 확정된 경우)	233

별표20   서약서 양식 (최종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33

별표21   최종사용 확인서 양식	234

7. 전략물자 비해당 물품	235

별표22   전략물자 비해당 물품	236

※ 별지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서식	325

별지 제 1호 서식   전략물자 (재)수출허가 신청서	326

별지 제 2호 서식   최종수하인 진술서	328

별지 제 3호 서식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30

별지 제 4호 서식   전략물자 판정 신청서	332

별지 제 5호 서식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 명세서	334

별지 제 6호 서식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신청서	333

별지 제 7호 서식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337

별지 제 8호 서식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339

별지 제 9호 서식   전략물자 통관증명 신청서	340

별지 제10호 서식   전략물자 비해당 신고서	341

별지 제11호 서식   수탁가공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신청서	343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별지 제13호 서식   특별허가를 위한 최종수하인 진술서	345

별지 제14호 서식   핵물질 수출보고서	347

별지 제15호 서식   핵물질 수입보고서	348

별지 제16호 서식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 수출보고서	349

별지 제17호 서식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 수입보고서	350

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전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3호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정  1993. 7.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33호

개    정  1993.12.23.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13호

전문개정  1994. 6.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4- 68호

개    정  1995. 8.2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 85호

개    정  1995.10.18.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09호

개    정  1996.11.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17호

개    정  1997. 6.20.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08호

개    정  1999. 5.17.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46호

개    정  1999.12. 3.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1호

개    정  2000. 5.2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 48호

개    정  2000.12. 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28호

개    정  2001. 7.2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86호

개    정  2002.10. 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95호

개    정  2002.12.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23호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 략 물 자 수 출 입 공 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별표 9, 10, 11, 12, 13 및 13-1에 게기한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기술을 말한다. 다만, 별표13-1에 게기한 물질 등은 제83조의 수출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략물자로 본다.

2.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라 함은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3.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 또는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특정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발생하는 특정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특정품목의 수출이 동일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외국인과의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된 전략물자를 가공한 후 위탁인이 지정하는 목적지로 재수출하는 경우,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략물자수입증명서□라 함은 수입자가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입자의 정부가 보증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8. □전략물자통관증명서□라 함은 전략물자를 수출함에 있어 당해 품목이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를 수입국 정부가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9.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는 자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10.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1.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당해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2.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전략물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가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통제제도를 말한다.

제1절  수출제한지역과 수출허가기관 등

제3조 (수출제한지역)  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수출제한지역"이라 한다)은 각 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수출허가기관)  ①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의 제1부(일반산업용 물자)에 게기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 제2부(방산물자)에 게기한 품목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수출을 허가한다.

2. 별표10의 제1부(원자력전용 품목)에 게기한 품목은 과학기술부장관, 제2부(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게기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각각 수출을 허가한다.

3. 별표11에 게기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단, 수입국의 수입목적이 군사목적일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4. 별표12 및 13에 게기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단, 수입국의 수입목적이 군사목적일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5. 별표13-1에 게기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단,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하는 품목 중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별표14)을 수출할 경우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또는 익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이 개별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 관리원장은 분기별로 수출허가 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군사무기 포함)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 중 기술만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무기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전략물자 중 시설·품목과 연관된 소프트웨어는 당해 시설·품목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허가한다.

제5조 (수출허가의 요건)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2. 수출물품의 수입국가

3. 수출물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여부

5.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확인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수출물품이 수출제한지역으로의 유출 가능성

7. 물품의 수출자 및 수입자가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② 각 분야별 전략물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수출허가 요건은 각장에서 따로 정한다.

③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물자 중 기술에 대한 수출승인시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10의 제1부 품목(원자력전용 품목)을 수출허가함에 있어 군사용으로의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민간산업 목적일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12에 게기한 품목 중 미생물 및 관련시설에 대한 수출허가시 농림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우호적 고려)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특별한 경우에 특정품목을 제3조의 수출제한지역에 관계없이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8조 (수출허가 신청)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규정한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이 공고의 각장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수출허가 처리)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출허가서 발급 또는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각장에서 정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출허가사항 변경)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안에서 따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출허가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 중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각 장에서 정하는 소액, 소량의 전략물자 수출일 경우

6. 각 장에서 당해품목의 민감성 및 국가별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품목의 수출일 경우

제13조 (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출이 허가된 전략물자가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수출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국제정세 변화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사유의 발생 등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출허가서의 반환)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수출허가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포괄수출허가

제15조 (일반포괄수출허가)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물자의 수출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반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일반포괄수출허가 요건은 이 공고의 각 장에서 정한다.

제16조 (특정포괄수출허가)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진 외국의 동일수입자간에 최근 2년간의 전략물자 수출건수가 3건 이상인 수출자에 대하여 당해 수출자와 수입자, 수출품목을 지정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수출허가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부칠 수 있다.

제17조 (수탁가공 포괄수출허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9의 제1부(일반산업용물자), 별표10의 제2부(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있는 품목을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기업과 맺은 수탁가공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수탁가공하고 동 기업이 주문하는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가공 포괄수출허가에 대하여는 위탁자와의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변경사항의 범위내에서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단가 등 결제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기 허가된 품목과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동일한 단순변형 품목이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

제18조 (포괄수출허가신청) ①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포괄수출허가신청자,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내부통제제도 운영계획

4.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입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5.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6.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탁가공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

2. 수탁가공계약서

3. 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상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4.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5. 수출자의 전략물자관리 서약서

③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가공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제17조 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변경된 수탁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포괄수출허가 신청의 처리)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하여 4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항의 포괄수출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일반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정포괄수출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수탁가공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1조 (전략물자의 생산 및 수출실적 보고)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기별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의 생산 및 수출실적

2. 내부통제제도의 운영현황

3. 위탁자가 공급하는 원자재가 전략물자인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입실적(수탁가공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

4. 기 허가된 품목과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동일한 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보고(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5. 기타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업체가 지켜야 할 자체적인 수출통제의 기준이 되는 포괄수출허가업체의 내부통제제도운영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포괄수출허가 업체에 대한 감독 등)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전략물자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포괄수출허가의 취소)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공고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절  재수출허가

제25조 (재수출허가)  ①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재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제2절(개별수출허가) 각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수출허가의 면제)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의 허가를 면제한다.

1. 당해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 미만인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제5절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제출과 발급

제27조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등의 제출)  ①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  증명서(이하 □수입증명서□라 한다)를 수출허가 신청시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허가서 발급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수입증명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수입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명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기관이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

2.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조건인 경우

4.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5. 수입한 전략물자를 불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6.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항의 제2, 3호에 의거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한 경우에 반출자는 당해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증명서의 발급)  ① 외국의 전략물자 수출자의 요구가 있어 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증명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 각항의 구분에 따라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이하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입내역신고서

2. 기타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또는 익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이 당해 품목의 수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입증명서 발급신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수입증명서의 유효기간) 수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1조 (수입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수입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3. 분실 또는 훼손된 수입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4. 분실된 수입증명서의 발견시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서약서

제32조 (수입증명서 기재내용의 변경)  ①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사정의 변화에 따라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즉시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 (미사용 수입증명서의 반환)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사유서와 함께 당해 수입증명서를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 (관인 날인)  수입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16에 의한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① 제29조의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유상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 등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데 대한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36조 (전략물자통관증명서의 제출)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물품의 최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통관증명서(이하 □통관증명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략물자를 분할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수출자는 매 분할선적에 대해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통관증명서 미획득보고) 전략물자의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필요한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 수입증명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자용, 세관용)에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통관한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관증명서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통관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통관한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제7절  수입전략물자의 관리

제40조 (수입증명서 등의 보관)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략물자를 수입한 자는 수입증명서(사본), 수입계약서, 별표17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국내판매의 경우에 한한다)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를 수입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국내판매)  ① 수입된 전략물자를 국내에서는 정부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별표17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받아야 한다. 재매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입 전략물자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명서 사본, 각서 등을 수입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 (사후관리)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유출 및 불법수출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절  전략물자의 판정 등

제43조 (전략물자의 판정신청)  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2.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3.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판정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 대상품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고시일에 그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 (국내생산 전략물자고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전략물자(이하 "국내생산 전략물자"라 한다)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통제를 쉽게 하고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략물자에 속하는 한국통일상품분류번호(HSK Code : Harmonized System Korea Code)의 품목 중에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제45조 (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세관장은 제38조에 의거 통관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물품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국내생산 전략물자 이외의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심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략물자 비해당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서 또는 승인서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처리한 후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할 수 있다. 단, 전략물자의 종류, 수량, 목적지 등 중요사항은 정정할 수 없다.

제2장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제46조 (통제품목의 범위)  상용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축적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별표9에 게기한 품목으로 한다.

제47조 (수출통제원칙)  별표9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수출제한지역)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9에 게기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 (수출허가신청)  별표9에 게기한 품목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 명세서

4. 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5.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다만, 수입국 정부가 수입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별지 제2호의 최종수하인 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0조 (포괄수출허가)  ① 별표9의 제1부에 게기한 품목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바세나르체제의 회원국(별표15)을 목적지로 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일반 포괄수출허가 또는 특정 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14와 같다.

제51조 (수출허가의 면제)  제12조에 의거 별표9에 게기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9의 제1부(일반산업용물자)에 게기한 품목으로서 미화 1만불 이하를 수출하는 경우(분할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9에 게기한 품목 중 민감, 초민감 또는 비확산체제 관련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품목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3장  원자력 관련 비확산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52조 (통제품목의 범위)  핵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별표10에 게기한 품목으로 한다.

제53조 (수출통제원칙)  ① 별표10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출의 경우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기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본 조항과 다른 경우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수출통제지침)  ① 별표10의 1부(원자력 전용품목)에 게기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전용 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통제품목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4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당해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당해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 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거나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삭제

7.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8. 제53조(수출통제원칙)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2의 "원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별표10의 2부(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게기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출허가를 거부한다.

2. 신청된 수출의 사용용도와 최종 사용장소를 명확히 하는 최종사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진술내용에 본 수출이 제1호에서 규정된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해 통제품목을 원자력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수출하기 전에 그 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그 어떤 복제품도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국으로 재수출할 수 없다는 보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제53조(수출통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3의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제55조 (수출허가요건)  별표10의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심사시에는 제5조에서 정한 허가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  설계·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비확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여부

제56조 (수출제한지역)  핵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우려가 있는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별표10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57조 (수출허가신청)  ① 별표10에 게기된 품목을 원자력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별표15)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허가 신청내용 명세서

2. 수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3. 수입증명서(다만, 수입증명서를 발행않을 경우는 최종수하인진술서, 별표10의 제1부 원자력 전용물자에 대하여는 수입증명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 첨부를 면제한다)

4.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및 기술의 개요와 특성명세서

5. 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등 수출품의 기술자료

② 별표10에 게기된 품목을 원자력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2.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의 존재 및 사용목적 설명서(별표18)

3. 수입자와 수출자의 서약서 각 1부(별표19, 별표20)

③ 별표10에 게기된 품목 중 핵연료 또는 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분, 베릴늄, 붕소,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 하프늄 또는 하프늄화합물, 리튬 또는 리튬화합물, 텅스텐 또는 텅스텐합금, 질코늄 또는 질코늄 합금, 트리튬 또는 트리튬혼합물과 화합물,  헬륨3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의 부속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포괄수출허가)  ① 제15조에 의거한 별표10에 게기한 품목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원자력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별표15)을 목적지로 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일반 또는 특정 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14과 같다.

③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에서 요구하는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외에 제57조 각항에서 요구하는 수출허가신청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허가면제의 범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출허가면제는 별표10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수출입보고)  별표10의 제1부 품목(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별지 서식(제14∼17호)에 의한 수출입 실적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핵물질 수출입의 경우 우리나라 세관을 통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일 이내

2. 특수장비 및 비핵물질의 수출입의 경우 우리나라 세관을 통관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4장  미사일 관련 비확산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61조 (통제품목의 범위)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 개발에 이용가능한 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별표11에 게기한 품목으로 한다.

제62조 (수출통제원칙)  별표11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 (수출통제 지침)  별표11에 게기된 품목을 수출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별표11의 품목 중 품목1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수출지침 제5항에 의거한 수입국정부의 보증을 포함하는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당해품목의 수출이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제64조의 수출허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되 여타의 고려사항은 별표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64조 (수출허가요건)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11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허가시 제5조의 수출 허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미칠 영향

2.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수준

3. 잠재적인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6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보증된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포함하여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기존의 국제적인 협정들과의 적합성 여부

제65조 (수출제한지역)  국제평화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나라로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별표11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6조 (수출허가신청)  ① 별표11에 게기된 품목을 미사일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별표15)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11에 게기된 품목을 미사일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별표11에 게기된 품목 중 추진제, 인조흑연과 텅스텐분 등 복합재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의 부속연구소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포괄수출허가)  ① 제15조에 의거 별표11에 게기한 품목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미사일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을 목적지로 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일반 또는 특정 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14와 같다.

③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에 규정한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외에 제66조 각항에 규정한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허가면제의 범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출 허가면제는 별표11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생·화학무기 관련 비확산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69조 (통제품목의 범위)  생·화학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별표12에 게기한 품목으로 한다.

제70조 (수출통제원칙)  별표12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화학 및 생물산업에 있어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1조 (수출통제지침)  별표12에 게기된 품목을 수출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수입국의 관련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  으로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2. 제70조의 수출통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5의 □민감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72조 (수출제한지역)  국제평화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나라로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우려가 있는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별표12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73조 (수출허가신청)  ① 별표12에 게기된 품목을 생·화학무기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별표15)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별표12에 게기된 품목을 생·화학무기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별표12에 게기된 품목 중 니켈, 크롬, 탄탈륨, 티타늄, 지르코니움 그 자체 또는 합금으로 된 품목일 경우에는 제1항 또는 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의 부속연구소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포괄수출허가)  ① 제15조에 의거한 별표12에 게기된 품목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생·화학무기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을 목적지로 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일반 또는 특정 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14과 같다.

③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에 규정한 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외에 제73조에 규정한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 (허가면제의 범위)  제12조의 소액수출허가 면제는 별표12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에 따른 수출통제

제76조 (통제품목의 범위)  ①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통제대상품목은 별표13에 게기한 품목을 말한다.

제77조 (수출통제원칙)  별표13에 게기한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78조 (수출통제지침)  별표 13에 게기된 품목을 수출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1. 1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인도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한다.

2. 수입국의 관련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77조 각호에 규정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인도 금지를 조건으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2000년 4월 28일 이후에는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2종화학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

제79조 (수출허가신청)  □ 별표13에 게기된 품목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별표15)으로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13에 게기된 품목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57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2. 최종사용확인서(별표21)

제80조 (허가면제의 범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수출허가면제는 별표13에 게기된 품목의  수출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대상품목 이외의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81조 (통제대상품목의 범위)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살상무기등□이라 한다)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에 이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대상품목은 별표13-1에 게기한 품목으로 한다.

제82조 (수출제한지역)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13-1에 게기한 이중용도품목을 대량살상무기등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15-1에 게기한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의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83조 제3호상의 통보를 한 경우 이외에는 수출허가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수출통제요건)  별표13-1에 게기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중용도품목 수출자"라 한다)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된다는 또는 이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등(이하 "수요자"라 한다)으로부터 획득한 경우

2. 수출품목의 수요자가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의 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또는 수출통제 관계부처의 정보제공에 의하여 또는 자체적인 조사활동 등에 의하여,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또는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수출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경우

제84조 (수출허가신청) 제83조의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 신청자용)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기술적 특성 명세서(신청품목의 제품명(모델명 포함), 기술수준, 사용용도 등을 기재)

4.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다만, 수입국 정부가 수입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별지 제2호의 최종수하인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최종사용자와 수출자의 서약서 각 1부(별표19, 별표20)

7.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5조 (수출허가의 처리)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출허가서 발급 또는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별도 기술심사에 필요한 기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항의 수출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허가 여부 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 제출을 수출허가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 판매선 등에 관한 설명서

2.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이동 경로 및 보관예정 장소

3. 전략물자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존재 확인에 도움이 되는 회사안내 등 기업에 관한 대외 공표자료 또는 납세증명서 등 공식문서

4.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장  보    칙

제86조 (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 국방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입  증명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바세나르체제의 Initial Elements(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9에 게기된 품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자원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동안 다른 회원국에 의해 수출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87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2.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침

[별표 1]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Ⅰ. 목  적

1. 바세나르 체제는 상용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축적 방지를 위해 그 이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안보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국내입법을 통해 이러한 품목의 이전이 동 체제의 취지에 반하는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또한 동체제는 어떤 국가의 행동 또는 지역적 상황이 회원국의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경우, 해당국가로 통상병기 및 민감품목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 동체제는 분쟁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으로 무기와 민감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이 이전되어 발생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 위협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전시 한층 더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강화·보완할 것이다.

4. 동체제는 특정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지칭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적 목적 수행을 위한 이전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을 위한 합법적 수단의 취득을 저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5. 상기 내용에 부합하여, 회원국은 개인 테러리스트 뿐만 아니라 테러 집단 및 조직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테러리즘에 대한 전세계적 투쟁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Ⅱ. 회원국 의무의 범위

1. 회원국은 통상병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이전이 회원국의 책임하에 이행되도록 하고 국제평화와 안보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참가국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병기이전과 함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전체 회원국간의 논의를 주도할 것이며,  이전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공통이해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통제정책의 회원국간 협력범위를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할 것이다.

·교환정보에는 개별회원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의를 요청하고 싶은 문제 또는 개별회원국 결정권 밖의 사항 등 어떤 의제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 통제품목의 이전 또는 거부의 결정은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이며, 동 체제에 부여된 모든   수단은 국내입법 및 상황 고려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4. 동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모든 통제품목의 이전 및 거부사실을 통보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통보의무는 비회원국과의 거래시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일반적이고 특정한 정보교환에 있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통보의 범위가 검토될 것이다.

·한 국가의 거부통보가 다른 국가의 동일품목에 대한 이전결정을 구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원국은 최근 3년 동안에 다른 회원국에 의해 거부된 품목(민감 및 초민감 품목에 한한다)과 동일한 것을 이전할 경우에는 가능한 30일 이내(최장 60일이내)에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동체제의 출범에 따라, 당사국은 지침과 절차에 대한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축적된 경험을 고려할 것에 동의했다. 특히 이 작업은 정보 및 통보의무를 부속서3(7개 상용무기) 이외의 품목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각 리스트에 중복된 분야의 취급문제를 향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6. 회원국은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전반적 기능을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통제품목

1. 회원국은 불법이전 또는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서에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할 것이다.

- 상용무기, 이중용도품목, 기술

2.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은(tier1)은 민감품목(tier2)과 초민감품목(Sub-set tier2)로 구분한다.

3. 통제품목은 각 국의 통제경험과 기술향상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 될 것이다.

Ⅳ. 일반정보(General information) 교환절차

1. 회원국은 회원국간 통제정책의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상용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2. 비회원국에 관한 일반적 정보교환의 항목은 부속서1에 있다.

Ⅴ. 이중용도품목과 기술관련 정보 교환절차

1. 회원국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과 관련, 거부사유가 동협정 목적과 합치된 경우 비회원국에 대한 거부실적을 통보할 것이다.

2.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tier1)에 대해 회원국은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거부실적을 통보할 것이다. (1년 2회 일괄집계)

3. 민감품목(tier2)과 초민감품목(subset tier2)에 대해 회원국은 모든 거부실적을 사안별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며 이 통보는 시의적절하게 가능한 거부일로부터 30일이내(최장 60일이내)에 통보하며 거부통보 항목은 부속서2에 있다.

4. 민감품목(tier2)에 대해 회원국은 1년에 2회 일괄집계하여 허가 또는 협정에 따른 이전을 통보해야하며 허가 또는 이전 통보서의 기재항목은 부속서2에 있다.

5. 회원국은 초민감품목(subset tier2)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국내상황 및 민감도를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다음단계로 그 국가의 이행상황을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회원국은 위 항목 외에 특별이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

Ⅵ. 무기에 관한 정보 교환절차

1. 회원국은 교환될 정보에는 무기개발의 징후발견이나 특별한 무기체계의 축적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2. 신체제 출범의 첫단계로서 회원국은 비회원국으로의 상용무기(부속서3) 이전에 대한 정보를 6개월마다 교환할 것이며 이 정보에는 수량과 수입국이 포함되며 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대, 주요재원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위 항목 외에 특별이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

Ⅶ. 회의 및 운영

1. 당사국은 협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모임을 갖는다.

① 협정의 목적 및 발전방향

② 통제품목의 재검토

③ 효과적 수출통제방법의 모색

④ 정보공개등 상호 관심사항의 토론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국은 매년 순환되며 재원은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정기예산으로 충당

3. 정기총회가 결정할 경우 실무그룹이 설립

4.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

5.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함

Ⅷ. 참여

새 협정은 세계화 및 무차별주의 원칙에 따라 부속서4(회원국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한 후보국에게 개방되어 있다. 신규회원국 결정은 전회원국의 합의(consensus)에 의한다.

Ⅸ. 보안(confidentiality)

정보교환은 비밀로 유지되며 특별한 외교통신으로 취급될 것이다. 보안은 당사국간의 토의 및 정보의 이용에도 적용될 것임

[부속서 1]

일반정보교환(General Informatio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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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의 규정에 따라 비회원국에 대한 회원국간 일반정보교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은 획득활동, 수출정책, 의혹개발사업 등에 관한 정보이며 아래의 모든 항목이 상용무기,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

1. 획득활동에 관한 정보

□ 회사명/기관명         □ 획득방법 및 경로      □ 국내외 획득 network

□ 외국기술의 사용여부   □ 민감 최종사용자       □ 획득형태

2. 수출정책에 관한 정보

□ 수출통제정책          □ 민감품목 및 기술과 관련한 교역현황

3. 중요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 중요프로젝트의 개요   □ 사용기술의 수준   □ 사업의 진행상황   □ 향후 계획

□ 획득희망 기술  □ 중요프로젝트와 연관된 기업 및 기관  □ 우회(Diversion) 획득활동

4. 기타 관련 정보

[부속서 2]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과 관련한 특정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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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Tier1)의 거부통보

□ 수출국	□ 수입국(최종도착국)  □ 통제리스트상의 품목번호

□ 제품개요        □ 허가 거부번호      □ 거부수량         □ 거부사유

2. 민감품목(Tier2) 및 초민감품목(Sub-set tier2)의 거부통보

□ 수출국          □ 통제리스트상의 품목번호   □ 제품개요

□ 거부수량        □ 최종사용용도              □ 거부사유

□ 수하인 : - 2차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국가

-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의 성명, 주소, 국가

□ 기타 관련정보

3. 민감품목(tier2)의 허가(이전)시 통보내용

□ 수출국          □ 통제리스트상의 품목번호   □ 제품개요

□ 허가(이전)수량  □ 도착국(수입국)

[부속서 3]

무기에 관한 특정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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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대상

1. 탱크

최소중량이 16.5Mt인 자체추진식 궤도 또는 차륜식 장갑차량으로 산악기동성과 고도의 방호수준을 보유하고 최소구경이 75mm인 기관포를 장착한 것

2. 장갑전투차량

가. 자체추진력을 갖고 궤도 또는 반 차륜으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장갑보호와 산악기동성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특성을 보유한 것

1) 보병 1개 분대(4명 이상)를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또는

2) 최소구경이 12.5mm인 총, 또는

3) 미사일 발사대 등 통합무기체계로 무장된 것

나. 자체추진력을 갖고 궤도 또는 반 차륜으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장갑보호와 특별히 고안된 산악기동성을 보유하거나 다음의 특성을 보유한 것

1) 관측, 목표지시, 정찰임무수행, 또는

2) 부대지휘 임무수행, 또는

3) 전자전 임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체계로 무장된 것

다. 장갑도하차량

3. 대구경 대포

가. 총, 곡사포, 박격포 또는 총, 곡사포의 특성을 조합한 대포로서 구경이 100mm에서 155mm 사이인 탄두를 지상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는 것

나. 총, 곡사포, 박격포 또는 총, 곡사포의 특성을 조합한 대포로서 구경이 155mm 이상인 탄두를 지상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는 것

다. 다연장 로켓발사체로서 구경이 100mm 혹은 그 이상의 탄두를 장갑차를 포함한 지상목표물에 타격할 수 있는 것

라. 견인포(towing artillery) 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포차(gun-carriers)

4. 군용항공기/무인항공기

가. 군용항공기

고정익 또는 가변익으로 설계된 것

1) 유도미사일, 비유도로켓, 폭탄, 총, 기관총, 기타 살상무기를 장착하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2) 특수전자전, 제공권 장악 또는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기종

※ 본항에서의 군용항공기란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장착 또는 개조된 것이 아니라면 훈련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무인항공기

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무인항공기

5. 공격용 헬기

회전익으로 설계된 것으로

가. 유도 또는 비유도 방법으로 공대지, 대장갑, 공대잠, 공대공 무기를 장착하고 통합발사통제 및 목표지시 시스템을 장착한 것

나. 정찰임무, 목표물 획득(대잠전 포함) 통신체계, 부대지휘, 전자전, 지뢰 투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종

6. 전함

표준중량이 750Mt이상이며 군사용으로 설계된 함정 또는 잠수정 및 표준중량이 750Mt이하로 최소사거리가 25km인 미사일 발사 또는 유사한 사거리를 가진 어뢰의 발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함정

7.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탄두를 최소 25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유도 또는 비유도 로켓과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및 상기 1∼6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상기 성능의 미사일 또는 로켓발사를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수단

가. 위에서 기술된 미사일의 성능을 가진 원격조정 비행체 포함

나. 지대공 미사일은 포함하지 않음

[별표2] 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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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1. 본 지침에서 정한 안전조치와 수출통제를 위한 기본원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무기 비보유국에 원자력을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수출의 경우는 어떠한 나라에 대한 수출에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들은 수출통제품목(Trigger List, 원자력 전용물자)를 정하고 기술수출을 위한 공통기준에 합의하였다.

핵폭발장치에의 사용금지

2. 수출국들은, 원자력전용물자에 규정된 품목을 수출할 때는, 그 어떤 핵폭발 장치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만 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물리적 방호

3. (a) 원자력전용물자로 규정된 모든 핵물질 및 시설은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한다. 관련 물질, 장비 및 시설의 형태에 따라 확보되어야 할 물리적 방호수준은 수출국간에 합의된 국제적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b) 수입국에서의 물리적 방호조치의 수행은 수입국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수출국들간에 합의된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국에서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조치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방호의 수준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된 것이라야 한다.

(c) 원자력 전용물자의 수송에 대하여 책임관계가 명확히 규정된 특별약정을 각각의 경우에 체결하여야 한다.

안 전 조 치

4. (a) 수출국들은 수입국이 핵비보유국인 경우 현재 혹은 장래의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핵원료 물질 및 핵분열성 물질에 대해, 안전조치의 적용을 요구하는 IAEA의 협정을 이행중인 수입국에 한하여 원자력전용물자를 수출해야 한다.

(b) 핵비보유국에 그런 안전조치 협정 없이 4(a)에서 언급된 수출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그 시설에 대해 안전  조치가 적용될 때에만 허가되어야 한다. 수출국들은 그 수출을 허가 혹은 거부할 경우에 당사국에 알려야 하고, 가능하다면 협의해야 한다.

(c) 4(a) 및 4(b)에 언급된 방침은 1992.4.3.이나 그 이전에 맺어진 협정,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2.4.3. 이후에 INFCTRC/254/Rev.1/PartⅠ(본 지침을 의미함)을 준수하거나 준수할 예정으로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전술한 방침을 그들의 준수시점 이후에 맺어진 협정에만 적용한다.

(d) 4(a)에 언급된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 협정(참조 : 4(a) 및 4(c))하에서 수출국들은 IAEA 서류. GOV/1621에 따라서 존속기간과 범위의 규정을 포함하는 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원자력전용 물자들을 수출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들은 그런 협정하에서도 4(a)에 언급된 방침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 수출국들은 자국정책에 의해 추가적 수출 조건을 적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수출국들은 타당성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공통의 안전조치 요건을 공동으로 재검토한다.

민감한 수출에 대한 특별통제

6. 수출국들은 민감한 시설, 기술 및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가능한 물질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농축 또는 재처리에 관한 시설, 장비 또는 기술이 수출되려면 수출국이 관여하거나 다른 적당한 다수국이 참여하는 시설로 하도록 수입국에 권고해야 한다. 수출국들은 또한 다국적 지역연료주기 센터와 관련한 국제적활동(IAEA가 추진하는 것 포함)을 촉진해야 한다.

농축시설, 장비 및 기술의 수출에 대한 특별통제

7. 농축시설 또는 농축기술의 수출시, 수입국은 수출된 시설 및 수출된 농축 기술에 기초한 어떤 시설도 수출국의 동의(이에 대하여 IAEA에 통보하여야 한다) 없이는 20% 이상의 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해 설계 또는 가동되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수출 또는 이에 의하여 파생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에 사용가능한 물질의 수출통제

8. 수출국들은 이 지침의 목적을 구현하고 핵확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핵물질의 수출 혹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가능한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의 수출에 관한 협정 체결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가능한 물질의 재처리, 저장, 형태의 변경, 사용, 수출, 재수출에 관한 약정에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상호합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수출국들은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수출에 대한 통제

9. (a) 수출국들은 원자력전용 품목 및 관련기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국의 공식보증하에서만 수출하여야 한다. 즉, 재수출이나 수출의 경우 당해 수입국은, 최초 수출시 그 수출국이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원자력전용 품목 또는 관련기술의 재이전시, 또는

(2) 수출국이 최초로 이전해준 시설 혹은 최초로 이전해준 장비나 기술의 도움으로 파생된 원자력전용품목의 이전시,

(b) 또한, 다음의 경우 수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원자력전용품목 또는 관련기술의 재이전시마다, 또한 공급조건으로서 동 지침의 4(a)의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9(a)(2)에 해당되는 수출의 경우

(2) 농축, 재처리 또는 중수생산시설, 장비 및 관련기술의 모든 재수출의 경우와 공급국이 최초로 이전해준 이러한 품목들로부터 파생된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나 장비의 모든 수출의 경우

(3) 중수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에 사용가능한 물질의 모든 재이전의 경우

(c) 9(b)에서 정의된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간 보증이 최초의 수출과 관련되는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비확산 원칙

10.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은 원자력전용물자의 수출이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 될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물리적 보안

11. 수출국들은 물리적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수출중인 원자력물질의 보호, 도난된 원자력 물질 및 장비의 회수등에 있어서 국제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효과적인 IAEA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12. 수출국들은 IAEA 안전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국들은 IAEA 회원국이 자국의 계량관리체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안전조치의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AEA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들은 기술적 진보와 원자력 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안전조치의 타당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IAEA를 지원하고, IAEA 안전조치의 효과성 증진에 목적을 둔 적절한 시도들을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감한 공장설계의 특성

13. 수출국들은 민감한 설비의 설계자 및 제작자에 대하여 안전조치가 용이하게 적용되도록 설계·제작하여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협    의

14. (a) 수출국들은 이 지침들의 실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정식 경로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b) 수출국들은 각각 정당하다고 고려되는 때 특정한 민감사안에 관련된 어떤 수출도 분쟁, 불안의 위험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관계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c)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수출국들이 본 지침에 의거한 수출국/수입국간 협약에 위반이 있었다고 믿는 경우, 특히 수입국에 의한 핵장치의 폭발 혹은 IAEA 안전조치의 불법적 종료 또는 위반시, 수출국들은 위반의 진위와 정도를 결정, 평가하기 위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즉시 협의해야 한다. 협의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수출국은 그 수입국과 현재 접촉하고 있는 다른 수출국들이 취할지도 모를 어떤 조치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협의에 의한 결정을 근거로, 수출국들은 IAEA 헌장 제12조를 명심하고, 그   수입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의 중지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과 가능한 행동에 동의해야 한다.

15. 위 5항에서 언급된 재검토에서 생기는 변경을 포함해, 이 지침의 어떤 변경도 만장 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별표 3]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침

목  적

1.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수출국들은,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정 장비·물질·소프트웨어·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련된 절차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 정의 그리고 장비, 물질·소프트웨어·관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품목에 합의하였다. 본 지침은 국제적인 협력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기여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수출국들은 본 지침을 각 국가의 법규와 국제규범에 따라 이행한다.

기본원칙

2. 수출국들은 다음의 경우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할 경우

- 일반적으로, 그런 활동에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핵무기 비확산 목적에 위배될 경우

용어 정의

3. (a) "핵폭발활동(Nuclear explosive activity)"은 어떤 핵폭발 장치나 하부시스템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건설, 시험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b) "안전조치를 받지않는 핵연료 주기활동(Unsafeguarded nuclear fuel-cycle activity)"은 현재 또는 미래에 선원 및 특수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IAEA의 안전조치를 받을 의무가 없는 원자로, 임계시설, 변환공장, 성형가공공장, 재처리공장, 특수한 핵분열 물질이나 동위원소의 분리공장, 분리된 저장설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생산된 중수와 관련하여 사용 및 생성된 물질이 IAEA의 안전조치를 받을 의무가 없는 중수공장도 포함한다.

수출허가 절차의 구축

4. 수출국들은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위반했을 때의 제재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를 검토할 때 수출국들은 기본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수입국이 NPT나 Tlatelolco조약(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조약) 당사국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하게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비확산협정 당사국이고, 당사국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적용되는 IAEA 안전조치 협정이 발효중인가

(b) NPT, Tlatelolco 조약 또는 이와 비슷하게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 비확산 협정당사국이 아닌 수입국이 IAEA 안전조치를 받고 있지 않거나 받지 않을 위의 3(b)항에 열거된 시설을 가동, 설계 또는 건설 중인가

(c)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이 진술된 최종사용에 적절하고, 진술된 최종사용이 최종사용자에게 적절한가

(d)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가

(e) 수입국의 정부조치, 성명 및 정책들이 핵비확산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수입국이 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f) 수입국이 은밀하거나 불법적인 조달활동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

(g) 수출이 최종사용자에게 승인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최종사용자가 과거에 승인된 수출을 본 지침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적이 있는가

수출을 위한 조건

5. 본 지침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이 묵과할 수 있는 전용위험을 야기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국들은 수출을 허가하기에 앞서, 수출국의 법규와 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a) 신청된 수출의 사용용도와 최종사용장소를 명확히 하는 최종사용자의 진술서

(b) 신청된 수출이나 그로부터의 어떤 복제품도, 핵폭발 활동이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연료 주기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보증

재수출에 관한 동의의 권리

6.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은 NSG 비회원국에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들은 그 장비, 물질·소프트웨어 및 관련기술 혹은 그로부터의 어떤 복제품도 제3국으로 재수출되기 위해서는 수출국들의 국내법규와 관행에 따라, 그들의 사전동의가 보장될 것이라는 보증을 확보하여야 한다.

결론조항

7. 수출국들은 원자력관련 이중용도품목에 부가하여 중요한 다른 품목들에 대해 이 지침을 적용할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위에서 제시된 조건에 부가해 수출을 위한 다른 조건을 적용할 때,   스스로 재량을 보유한다.

8. 지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만큼 수출국들은 다른 NSG 회원국들과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야 한다.

9.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의 NSG 회원국 가입은 환영될 것이다.

[별표 4]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

1.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목적은 이 핵물질의 불법적 사용 및 취급을 방지하는 것이다. 별표 2의 지침 3(a)에서는 국제적인 권고를 고려하여 핵물질을 보유하는 시설과 장비 및 물질의 종류에 따른 물리적 방호의 등급에 관해서 수출국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2. 별표 2의 지침 3(b)에서는 수입국에서 물리적 방호조치의 이행은 수입국 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조치의 근거인 물리적 방호등급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요구조건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3. IAEA의 문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INFCIRC/225)와 수시로 국제전문가단이 작성하고 필요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기술과 방법의 변천을 보완한 유사문헌들은 수입국의 물리적   방호조치와 절차 제도를 설립하는데 유용한 근거로 사용된다.

4. 아래의 표 □핵물질의 구분□은 별표2의 지침3(a) 및 3(b)와 관련해서 핵물질을 보유하는 시설과 장비 및 이 핵물질의 종류에 따른 물리적 방호 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적절히 사용되며 수시로 수출국과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5. 아래 표에 수록된 핵물질의 사용, 저장, 수송시 수출국 또는 수입국 정부가 보증하는 합의된 물리적 방호 등급에 따른 최소한의 방호수칙은 다음과 같다.

<제3종>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저장 및 사용

수송은 발송자, 인수자, 운반자 사이의 약정과 수입국과 수출국 각각의 규정과 사법권의 대상이 되는 실체간의 사전합의를 포함하는 예비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제적인 수송시에는 수송책임의 인계와 관련하여 절차, 장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2종>

접근이 제한된 보호구역내에 저장하거나 사용할 경우, 즉, 경비나 전자장비의 상시 감시와 적절한 통제하의 제한된 출입구를 가진 방벽으로 쌓인 구역이나 이와 동일한 보증구역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수송은 발송자, 인수자, 운반자간의 사전 약정 및 수입국과 수출국 각각의 규제와 사법권하에 있는 실체간의 사전 합의를 포함하는 예비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제적인 수송시에는 수송책임의 인계에 관한 절차, 장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1종>

1종에 속하는 물질은 불법 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의 신뢰성 있는 체제로 보호해야 한다. 고도로 방호된 구역에 저장하고 사용한다. 즉, 2종과 같은 구역에 저장하되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접근을 허락하고, 경비당국과 통신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 핵물질의 무단 반출, 접근, 기습을 예방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수송은 2종, 3종과 같은 예방조치는 물론 호송에 의한 감시와 경비당국과의 통신연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방호등급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과 보호된 물질의 불법적인 사용 또는 취급이 있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내부 협조나 회수에 책임을 지는 기관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은 해외로의 수송문제나 다른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조를 위해서  수출입국 각각이 연락처를 지정해야 한다.

"표" : 핵물질의 구분

물 질	형 태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1. 플루토늄 *a	미 조 사 *b	2Kg 이상	500g을 초과하고 2Kg 미만	500g 이하
2. 우라늄-235	미 조 사 *b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20%이상의 우라늄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10%이상 20%미만인 우라늄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천연우라늄을 초과하고 10%미만인 우라늄 *d	5Kg 이상 -	1Kg을 초과하고 5Kg 미만 10Kg 이상	1Kg이하 *c 10Kg미만 *c 10Kg 이상
3. 우라늄-233	미조사 *b	2Kg 이상	500Kg을 초과하는 2Kg 미만	500g이하 *c
4. 조사후연료			감손 또는 천연우라늄, 토륨 또는 저농축연료 (핵분열성분 10%미만) *e, *f

주) *a. Trigger-list에 제시된 것과 같다.

*b. 원자로내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물질 또는 원자로내에서 조사된 물질이며 차폐되지 않은 1m 떨어진 지점에서 1시간에 100rad 이하의 방사선 수준을 갖는 것

*c. 방사선학적으로 유의량에 미달하는 양은 제외한다.

*d.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및 토륨과 양적으로 제3종에 들어가지 않는 농축도 10% 미만인 농축우라늄은 신중한 관리관행에 따라서 방호되어야 한다.

*e. 이 수준의 방호가 권고되지만 특별한 상황판단에 따라 상이한 방호등급을 설정하고자 하는 나라는 이 등급에 구속받지 않는다.

*f. 당초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함으로써 조사전에 1종 및 2종으로 분류된 기타 연료는 1미터 지점에서 차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당 100 rads 이상의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1종으로 내려도 된다.

[별표 5]

민감 생·화학 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

정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BT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상의 의무와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생화학무기 제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 물자 및 기술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래 지침을 준수한다.

1.  본 지침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제3조,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조 및 모든 관련된 UN안보리 결의의 규정에 합치되는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비국가적 차원의 행위자들에 의한 생화학무기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이전을 제한함으로써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 제10조 및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1조의 규정에서 확인하듯이 본 지침은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과 상관없는 생화학물질의 교역과 국제무역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 지침 및 첨부된 호주그룹 통제목록, 현재까지의 수정사항은 일개 국가 관할범위를 넘는 여하한 목적지로서의 이전을 규제하고, 생화학무기 제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한다. 정부는 국내법령에 따라 본 지침을 이행한다.

2.  본 지침은 호주그룹 통제목록상의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 그러나, 비확산을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로 이전하는 경우, 간소 허가조치를 부여할 지의 여부는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호주그룹 통제목록상의 모든 품목의 이전은 주의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통제품목상의 물품 이전시, 아래 4항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입수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동 품목이 생화학무기 개발 및 테러, 또는 여타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품목의 이전은 거부된다. 이전에 관한 결정은 정부의 고유한, 주권적 판단에 해당된다.

3.  본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이행 및 위반시 제재 등을 포함한 국내 수출통제 법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출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외의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 교역 상대방의 생화학무기 확산 및 테러, 테러관련 확산활동의 유무, 또는 은밀하거나 불법적인 조달 활동 등에 관한 정보

- 수령국 정부의 생화학무기 제조활동의 능력과 목적

- 수령국 정부나 최종사용자가 명시된 최종사용용도의 적정성 여부, 또는 잠재적 생화학무기 개발능력

- 과거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이 거부되었던 품목이었는지의 여부, 최종사용자가 과거 이전승인시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전용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가능한 한, 최종사용자가 이전된 품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

- BTWC, CWC 등 관련 다자협약의 적용가능성

5.  국내 법령 및 관행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는 호주그룹 통제품목 이전 허가시 ① 동 품목이 재수출되지 않고 ② 만일 재수출되는 경우 동 품목이 본 지침대로 수령국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는 확신이 있거나, ③ 제3국으로의 재이전시 상기 사항에 대한 수령국 정부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6.  호주그룹 통제품목이 아닌 물자 이전시, 호주그룹 통제품목이 동 물자의 주요 구성품이거나, 혹은 호주그룹 통제품목이 분리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동 물품 이전시 본 지침이 적용된다.(호주그룹 통제품목이 해당물품의 주요 구성품인지의 여부는 동 전체 물품의 양, 가격, 기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본 지침은 생화학무기 agent 및 호주그룹에서 통제하는 화학물질 전구체를 생산하기 위한 전체 공장의 이전에도 적용된다.

7.  정부는 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이외의 여타 조치를 적용할 수 있고 ② 본 지침을 호주그룹 통제품목 이외의 품목 이전시에도 적용할 수 있고 ③ 여타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공정책의 이유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여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8.  동 지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지침 적용에 관한 정보를 여타국 정부와 교환할 수 있다.

9.  정부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국가가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호주그룹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한 추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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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그룹 회원국들은 BTWC 및 CWC하의 의무 및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규정도 준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통제목록에 없는 품목의 수출통제 (Catch-All)

1.  회원국 정부들은 국내 수출통제관련 규정에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통제품목이 아닌 품목이더라도 동 품목이 생화학무기 개발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회원국 책임당국의 통보가 있을 경우(informed by), 수출자는 동 품목의 이전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자가 호주그룹 통제품목이 아닌 수출품목이 생화학무기 개발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된 경우(aware), 동 수출자는 그러한 사실을 관계당국에 알려야 하며, 관계당국은 동 수출건이 승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상기 조치에 관한 정보와 호주그룹의 목적에 부합하는 Catch-All 수출거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장려된다.

타 회원국의 수출거부 존중(No Undercut Policy)

3.  호주그룹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 수출거부된 본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동 수출거부가 만료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최초 수출거부한 회원국과의 협의 없이는 수출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의 의미는 동일한 수령자에게 수출되는 동일한 생화학 agent이거나 또는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양이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가리킨다. 호주그룹의 'No Undercut Policy'는 회원국 내부의 Catch-All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수출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통절차(Common Approaches)

4.  호주그룹 회원국들은 최종사용자 정보 및 그 화학적 혼합에 관한 호주그룹의 합의된 공통 절차에 따라 본 지침을 이행한다.

[별표 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1. 본 지침의 목적은 대량 살상무기의 운반체계(유인 항공기 제외)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서 대량 살상무기(핵, 화학 및 생물무기)의 확산 위험을 제한하는데 있다. 이 지침은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관련이 없는 한, 각 국의 우주개발 계획이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은 아니다.

이 지침은 대량살상용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모든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과, 탑재중량, 사거리 면에서 규정치를 벗어나는 성능을 보유한 미사일에 관련된 장비나 기술이, 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곳으로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수출 제한은 별표11에 게기한 모든 통제품목이 대상이 되며 모든 수출은 매 건별로 심사한다. 정부는 국내법(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할 것이다.

2.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규제 대상 품목을 크게 CategoryⅠ품목과 CategoryⅡ품목으로 나누며 각 품목들은 해당 장비나 관련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CategoryⅠ품목은 극히 중요한 핵심기술 및 장비들로서 품목1과  품목2가 이 부류에 포함된다.

CategoryⅠ품목으로 분류된 품목들이 어떤 무기체계에 포함될 경우, 그 품목이 체계로부터 분리, 제거 및 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무기체계 역시 CategoryⅠ품목으로 분류된다. CategoryⅠ품목의 수출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특별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며, 그러한 수출자체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가 획득한 믿을만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아래 3항에 설명된 평가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이 대량 살상무기 운반체계의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분석될 경우는, 별표11에 있는 어떠한 통제품목에 대해서도 또는 어떤 형태의 미사일(통제품목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이라도, 그 수출에 관해서 특별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수출 자체가 강력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CategoryⅠ품목 생산시설의 수출은 허가되지 않는다. CategoryⅠ  품목의 수출이 극히 드물게 정당화 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정부가 이 규정 5항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수입국 정부로부터 정부 대 정부간의 보증을 획득함과 아울러, 그 수출 품목을 오직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출과 관계된 모든 결정은 우리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3. 별표11에 있는 통제품목의 수출 신청건에 대한 평가시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A.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에 미칠 영향

B. 피 이전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수준

C. 잠재적인 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제공측면에서 수출의 중요도

D. 아래 5항의 A, B항목에 기술된 수입국 각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최종 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E. 기존의 관련 다자간 협정들과의 적합성 여부

4. 별표11에 있는 어떠한 품목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계기술과 생산기술의 수출도 국내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비 자체의 수출과 같은 수준의 실사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5. 대량 살상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은 수입국 정부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적절한 이행 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정부에 의해 허가 될 것이다.

A. 당해 품목은 보증서에 기술된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없이 그 목적의 변경이나 그 품목의 수정, 복제를 하지 않겠다.

B. 이 품목 그 자체 및 그 복제품 또는 그 유사품이라도 우리정부의 동의없이 재수출하지 않겠다.

6. 이 지침의 효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다른 국가들과 필요하고도 적절한 관련정보를 교환한다.

7.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모든 국가가 이 지침을 준수하게 되기를 바란다.

[별표 7]

포괄수출 허가업체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49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업체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5.23

산업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업체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건)  전략물자 내부통제제도를 수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1.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내부통제제도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기업내에 공지

2.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전담조직과 인원의 배치

3.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수출절차 관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4. 임직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교육의 실시

5. 내부감사제도의 제정, 시행

6. 전략물자의 거래관련 기록 및 자료의 보관.유지

제2장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

제3조 (내부통제제도 기본방침)  ①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제도 기본방침을 문서로써 기업 내부에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부통제제도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물자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 제반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절차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기업의 방침

2. 내부통제제도의 책임자

3.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기업내 모든 임직원의 협조 의무

제4조 (전담조직과 인원)  ①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업은 통제제도 운영책임자를 지정하고 기업규모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제도 운영책임자는 적정한 지위에 있는 임원이어야 한다.

제5조 (내부통제제도 운영책임자의 권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1. 기업내 다른 부서로 부터 전략물자 생산, 통관, 판매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2. 내부통제제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전략물자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출 또는 거래상담의 중지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

3. 내부통제제도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

4.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5. 기타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권한

제6조 (수출절차 관리지침)  ①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업은 수출을 위한 상담, 계약체결, 선적, 통관 및 사후관리 등 제반 수출거래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한 수출절차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출절차 관리지침은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심사절차

2.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절차

제7조 (교육제도) ①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정과 기업내부의 수출관리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3. 수출부서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② 내부통제제도 운영책임자는 연간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감사제도)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업은 통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감사를 일반적인 기업의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또는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운영지침은 2000. 5. 23부터 시행한다.

3. 수출통제체제별 통제품목

[별표 8]

전략물자 색인목록

※ 동 목록은 별표 9 내지 13의 통제품목 검색 편의를 위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제 1 장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

제Ⅰ부 일반산업용물자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제1장 신소재
불소화합물로 만들어진 부품	1A1a	항공기, 우주선용 불소화합물의 부품
	1A1b	불소수지 압전중합체와 공중합체
	1A1c	불소탄성 중합체로 만들어진 실, 가스켓, 용기, 밸브시이트 또는 다이아프램 등
복합구조물 및 층상 구조물	1A2a	유기물모체 복합구조물 또는 층상구조물	민 M
	1A2b	탄소 또는 금속모체 복합구조물 또는 층상구조물	민 M
비불소 중합물질	1A3	필름, 판, 테입, 리번 형태의 비불소 중합물질 제조품
보호 및 탐지장비	1A4	군용으로 전용 설계되지 않은 보호 및 탐지장비와 그 부품
방호장비	1A5	방호장비와 전용설계된 부품
탄소섬유, 수지침투 가공재, 예비성형물 또는 복합체의 제조 장비 및 부품	1B1a	필라멘트 감기기계	N M
	1B1b	항공기 또는 미사일 구조물 제조를 위한 테이프 적층 또는 사슬배치 기계	M
	1B1c	직조기와 꼬여짜기 장비	M
	1B1d	강화섬유 제조장비	M
	1B1e	수지침투 가공재 제조장비	M
	1B1f	비파괴 검사장비
합금, 합금분말, 소재의 제조용 장비	1B2	합금, 합금분말, 소재의 제조와 오염방지를 위해 설계된 장비 및 부품	N
초소성 성형 또는 확산접합 기구	1B3	티타늄, 알루미늄합금의 초소성 성형 또는 확산 접합용 공구, 다이스, 금형, 고정구	N
전자파 흡수체 또는 고유전도 중합체소재	1C1	전자파 흡수체 또는 고유전도 중합체소재	민 초
금속합금, 금속합금 분말 또는 합금재료	1C2	금속합금, 금속합금분말 또는 합금재료	N
자성금속류	1C3	자성금속류
우라늄-티타늄합금 또는 텅스텐합금	1C4	Fe, Ni 또는 Cu를 기초모체로 한 우라늄-티타늄 합금 또는 텅스텐합금	N

※ 비고 : 민-민감품목, 초-초민감품목, N-NSG 품목, M-MTCR품목, A-AG품목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초전도복합전도체류	1C5	초전도 복합전도체류(길이가 100m 초과하거나 질량이 100g을 초과하는 것)	N
유체 및 윤활유	1C6a	합성탄화수소, 실라탄화수소, 클로로불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압용 액체
	1C6b	윤활재료로서 페닐렌, 알킬페리렌-에테르, 치오-에테르 또는 이들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 또는 불소계 실리콘유
	1C6c	디브로모테트라플로로에탄, 폴리크로로트리 플로로에칠렌, 폴리브로모트리플로로에칠렌으로 제조된 댐핑 또는 부유유체
	1C6d	불화탄소 전자냉각유체
세라믹기초재료, 비복합세라믹재료, 세라믹모체복합 재료와 그 원재료	1C7a	티타니움 단일 또는 복합 붕화물
	1C7b	티타니움 붕화물로 구성된 비복합 세라믹 원료 또는 중간재
	1C7c	유리 또는 복합산화물	민
	1C7d	세라믹-세라믹 복합물재료로서 실리콘 탄화물, 실리콘질화물, 지르코늄 또는 붕소형태 모체인 것	민 M
	1C7e	Polydiorganosilanes(실리콘 탄화물 제조용), Polysilazanes(실리콘 질화물 제조용) 및 Polycarbosilazanes(실리콘, 탄소, 질소성분의 세라믹 제조용)
	1C7f	Al2O3, Si-C-N 보강 산화물 또는 유리 모체의 세라믹 복합재료
비불소 중합물질	1C8	비불소중합물질중 비스마레이미드, 방향성 폴리아미드, 방향성 폴리아미드-이미드, 방향성 폴리에텔이미드, 열소성 공중합체, 폴리아릴렌에테르케톤, 폴리아릴렌케톤, 폴리아릴렌슬파이드, 폴리바이페닐렌 에테르슬폰
가공되지 않은 불소화합물	1C9	비닐리덴불화공중합체, 불소폴리이미드, 불소포스파젠 등 가공되지 않은 불소화합물
섬유재료 및 필라멘트	1C10	유기, 금속, 탄소모체 복합재료 구조물이나 적층재료 및 그와같은 복합재료 구조물들과 적층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섬유재료 및 필라멘트(fibrous filamentary)재료	민 N
금속 및 복합구성물	1C11	지르코늄, 마그네슘 등의 합금과 보론, 보론카바이드, 구아니딘 니트레이트의 복합구성물
핵열원 물질	1C12	플루토늄, 넵투늄	초
※ 1D, 1E : 상기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에 사용되는 S/W 및 기술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제2장 소재가공
비마찰 베어링 및 부품	2A1a	볼베어링 및 Solid 로울러베어링
	2A1b	기타 볼베어링 및 SOLID로울러 베어링
	2A1c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시스템
금속세라믹 및 복합재를 제거 또는 제거 절단하기 위한 공작기계	2B1a	터닝머신	N
	2B1b	밀링머신	N
	2B1c	연삭기	N
	2B1d	비와이어형 방전가공기(EDM)	N
	2B1e	금속, 세라믹 또는 복합재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기계
	2B1f	심공 드릴링머신, 심공드릴용 터닝머신	N
경면가공용 "비수치 제어" 공작기계	2B2	<삭제>
베벨축·평행축 기어의 가공을 위한 공작기계와 부품, 제어장치 및 그 부속품	2B3	베벨축 및 평행축 기어의 가공을 위한 공작기계와 부품, 제어장치 및 그 부속품	민
열간 등압프레스	2B4	열간 등압프레스	N M
비전자기판에 무기 도금, 코팅 및 표면 변화를 위한 증착 등을 하기 위하여 설계된 장비	2B5a	화학증착(CVD) 생산장비	M
	2B5b	이온주입 생산장비
	2B5c	전자빔 물리증착(EB-PVD) 생산장비
	2B5d	플라즈마분사 생산장비
	2B5e	스퍼트증착 생산장비
	2B5f	음극아트증착 생산장비
	2B5g	이온도금 생산장비
치수검사기계, 장비 또는 시스템	2B6a	컴퓨터제어 또는 수치제어 치수 검사기	N
	2B6b	직선 및 각변위 측정장치, 각도 측정기구	N
	2B6c	표면 조도측정 장비	N
로보트	2B7	로보트 및 이를위한 콘트롤러와 엔드 이펙터	N
치수측정장비나 로봇 관련 공작기계나 장비 에 사용되는 조립품, 유닛 및 인서트	2B8	치수측정장비나 로보트 관련 공작기계나 장비에 사용되는 조립품, 유닛 및 인서트
성형기	2B9	외전성형기, 유동성형기
※ 2D, 2E : 상기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에 사용되는 S/W 및 기술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제3장 전 자
전자장치 및 부품	3A1a	범용집적회로
	3A1b	마이크로 또는 밀리미터 웨이브 장치
	3A1c	음파용 장치
	3A1d	초전도 재료의 전자장치 및 전자회로
	3A1e	고에너지 장치(축전지, 고전압용 콘덴서, 초전도 전자석과 솔레노이드 및 프래시 방전 X-ray 시스템 등)	N
	3A1f	회전입력형 축 절대위치 엔코더
일반용도 전자장비	3A2a	기록장비와 이의전용 시험 테이프
	3A2b	주파수 합성기 또는 조립품
	3A2c	신호분석기
	3A2d	주파수합성 신호발생기
	3A2e	회로망 분석기
	3A2f	마이크로 웨이브 시험수신기
	3A2g	원자주파수 표준기	민
반도체소자나 재료의 제작 또는 시험장비, 부품 및 부속품	3B1a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에피텍시얼 확산 성장 장비
	3B1b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이온주입 장비	민
	3B1c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이방성 프라즈마 건조 에칭장비
	3B1d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프라즈마 개선 화학증착장비
	3B1e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자동로드 멀티 챔버 중앙 웨이퍼 처리 시스템
	3B1f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석판 인쇄장비
	3B1g	마스크 또는 망선
	3B1h	위상 이동층을 가진 다층 마스크
반도체소자 전용 시험장비	3B2	반도체 소자 전용 시험장비
에피텍시얼 성장 다층기판	3C1	헤테르 에피텍시얼로 성층된 것
절연도료의 재료	3C2	절연도료의 재료와 이들로 도포한 기판
금속-유기 화합물	3C3	알루미늄, 갈륨, 인듐의 금속-유기화합물, 비소, 안티몬, 인의 유기화합물
수소화물	3C4	인, 비소, 안티몬등의 수소화물
※ 3D, 3E : 상기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에 사용되는 S/W 및 기술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제4장 컴 퓨 터
컴퓨터·관련장비 및 전용부품과 조립품	4A1a	-45℃미만 +85℃초과의 온도에서 작동되거나 내방사선화된 것.	민 M
	4A1b	정보보안기능이 있는 것	민
하이브리드 컴퓨터 조립품 및 전용 부품	4A2	하이브리드 컴퓨터 관련조립품 및 전용부품	M
디지탈 컴퓨터 조립품 관련장비 및 전용 부품	4A3a	고장 허용 기능을 갖도록 설계된 것
	4A3b	복합이론성능 28,000 Mtops 초과의 것
	4A3c	계산요소의 결합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 것
	4A3d	삭제
	4A3e	A/D 변환장비	M
	4A3f	외부연결장비
Systolic array Computer, 신경컴퓨터, 광컴퓨터	4A4	Systolic array Computer, 신경컴퓨터, 광컴퓨터와 전용관련 장비, 조립품 및 관련부품
※ 4D, 4E : 상기품목의 개발, 제조, 운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S/W 및 기술
제5장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시스템, 장비 및 관련부품	5A1a	전기통신장비
	5A1b	전기통신용 전송장비	민
	5A1c	광섬유 통신케이블, 광섬유 및 이의 부속품
	5A1d	전자조정 위상배열안테나
시험, 검사 및 생산 장비	5B1	시험검사 및 생산용 장비	민
※ 5D1, 5E1 : 상기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에 필요한 S/W 및 기술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 부품 등	5A2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 장비, 특정 응용 소조립품, 모듈 또는 직접회로(IC) ALC 기타 전용설계된 부품
시험, 검사 및 생산용 장비	5B2	시험, 검사 및 생산용 장비
※ 5D2, 5E2 : 상기 정보보안 장비의 개발, 생산, 운용에 사용할 수 있는 S/W 및 기술
제6장 센서 및 레이져
음향장치류	6A1a	해양음향 시스템, 장비 또는 전용부품	민 초
	6A1b	선박용 상대속력 측정장치
광센서류	6A2a	광검출기	민 초
	6A2b	다중 스펙트럼 및 단일 영상센서로서 원격감지용으로 설계된 것	민
	6A2c	광검출기를 이용한 것으로 직접관람형 또는 적외선 영상장비	민
	6A2d	광검출기의 전용보조부품
	6A2e	우주전용 초점면 어레이	민
카메라류	6A3	고속카메라, 영상강화 카메라 등	민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광학기구류	6A4a	광학거울(반사경)	N
	6A4b	광학부품으로서 셀렌화아연, 황화아연으로 구성된 것
	6A4c	우주용 광학부품	민
	6A4d	광학제어장비	민
레이저류	6A5a	가스 레이저 발진기	N
	6A5b	반도체 레이저 발진기	N
	6A5c	고체 레이저 발진기	N
	6A5d	색소 및 기타 액체 레이저 발진기	N
	6A5e	레이저 발진기 부품	N
	6A5f	레이저 발진기 시험장비, 기타 부속장비	N
자기계류	6A6a	초전도, 광학적펌프, 핵자기 공명기술을 이용한 것	민
	6A6b	유도코일형 자기계	민
	6A6c	광섬유 자기계	민
	6A6d	1∼3항에 의한 자기계를 복합 사용한 것	민
	6A6e	광섬유 진성자기경도계	민
	6A6f	광섬유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기타의 진성자기경도계	민
	6A6g	자기보상 시스템	민
	6A6h	초전도 전자기센서	민
중력계류	6A7a	지상용 중력계
	6A7b	지상, 해상, 수중, 우주, 항공용 이동대에 쓰이는 중력계
	6A7c	중력 경도계
레이다	6A8	레이다 시스템, 장비 및 조립품	민
시험, 검사 및 생산용 장비	6B4	광학기기류 용
	6B7	중력계류 용
	6B8	레이다 용	초
재료	6C2	광센서류 재료
	6C4	광학기기류 재료
	6C5	레이저류 재료
※ 6D, 6E : 상기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에 사용되는 S/W 및 기술
제7장 항법 및 항공전자공학
관성항법 또는 유도 장비의 가속도계	7A1	관성항법 또는 유도장비의 가속도계 및 그 전용부품	M
자이로	7A2	자이로 및 그 전용부품	M
관성항법시스템	7A3	관성항법시스템 및 그 전용부품	M
자이로 우주나침	7A4	자이로 우주나침 및 그밖의 장치	M
지구항법위성시스템	7A5	지구항법위성시스템과 그 전용부품	M
공중고도계	7A6	공중고도계
방향탐지장비	7A7	방향탐지장비와 그 전용부품
항법장치의 시험, 교정, 정렬장비	7B1	항법장치의 시험, 교정, 정렬장비
분산계 및 형상계	7B2	원형레이저 자이로용 거울의 특성을 갖추기 위한 분산계 및 형상계	M
항법관련 장비의 생산장비	7B3	항법관련장비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및 전용장비
※ 7D, 7E : 상기 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S/W 및 기술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제8장 해양기술
잠수정 또는 수상선	8A1	잠수정 또는 수상선	초
잠수정 및 선박용 시스템 및 장비	8A2a	잠수정에 사용되는 압력격납고 또는 압력선체, 직류추진모터 또는 추진기 및 탯줄과 연결구
	8A2b	잠수정용 장비의 동작자동제어 시스템	민
	8A2c	광섬유선체 관통구 또는 연결구
	8A2d	수중관측 시스템
	8A2e	수중사진용 스틸카메라
	8A2f	수중용 전자 영상시스템
	8A2g	수중용 조명장치
	8A2h	수중용 로보트	민
	8A2i	잠수정용 원격조종 관절형 매니퓰레이터
	8A2j	수중용 동력장치	민
	8A2k	skirt, seal, finger
	8A2l	부양용 송풍기
	8A2m	완전침수형 Subcavitating 또는 Super-cavitating hydrofoil
	8A2n	선박운동자동제어 능동시스템
	8A2o	추진프로펠라, 동력발생전달시스템 및 소음감소장치	초
	8A2p	펌프제트 추진시스템	민
	8A2q	잠수 및 수중유영을 위한 호흡장비
수관(Water tunnel)	8B	수관(Water tunnel)
수중용 Syntactic foam	8C	수중용 Syntactic foam
※ 8D, 8E : 상기 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에 사용되는 S/W 및 기술
제9장 추진장치
추진엔진 및 부품	9A1	항공 가스터빈엔진
	9A2	선박용 가스터빈엔진과 조립품 및 부품
	9A3	가스터빈엔진 추진시스템용 조립품 및 부품
	9A4	우주선 발사용 로켓트나 우주선	M
	9A5	액체로켓 추진시스템	M
	9A6	액체로켓 추진시스템을 위하여 설계된 시스템 및 부품	M
	9A7	고체로켓 추진시스템	M
	9A8	고체로켓 추진시스템을 위하여 설계된 부품	M
	9A9	하이브리드 로켓추진시스템	M
	9A10	발사체, 발사체 추진시스템 또는 우주선용 부품, 시스템 그리고 구조재
	9A11	램제트, 스크램제트, 복합사이클엔진 및 그 부품	M, 초
	9A12	무인항공기
엔진제작 관련 장비	9B1	가스터빈깃, 날개 또는 팁쉬라우드 주물의 제작 및 측정장비, 공구, 고정구
	9B2	실시간 제어시스템, 계기설비(센서포함) 및 자동화된 데이터 취득·가공장치
	9B3	가스터빈 브러시 밀봉의 검사, 제조장비 및 관련부품
	9B4	가스터빈부품의 접합공구, 다이스, 고정구
	9B5	풍동 또는 시험기기용 실시간 제어시스템, 계기설비 및 자동화된 데이터 취득□가공장치
	9B6	음향진동시험장비	N M
	9B7	로켓모터 검사장비
	9B8	표면마찰 측정변환기
	9B9	터빈엔진의 분말야금회전자 부품제조공구
※ 9D, 9E : 상기 품목의 개발, 생산, 운용에 사용되는 S/W 및 기술

제 1 장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

제Ⅱ부  방산물자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ML1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자동무기
ML2	구경 12.7mm 초과의 무기, 발사기
ML3	탄약
ML4	폭탄, 어뢰, 로켓트, 미사일
ML5	사격통제장비와 관련 경부 및 경고장치, 관련 시스템 및 대응조치장비
ML6	군전용으로 변조된 차량
ML7	독물작용제, 최루가스 및 관련장비, 부품, 재료, 기술
ML8	폭발물 및 연료, 추진제 그리고 관련물질
ML9	함정 또는 해군 특수장비
ML10	군용 항공기, 무인항공기, 항공기 엔진
ML11	군용 전자장비 및 부품
ML12	고속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체계
ML13	장갑 또는 보호장비, 시설물
ML14	군사훈련 및 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용 특수장비
ML15	군용 영상장비 또는 방해장비
ML16	ML1∼4, 6, 9, 10, 12, 19의 품목을 위한 단조품, 주조품, 반가공품
ML17	기타 군사용 장비와 재료 및 기술자료
ML18	상기 물품의 생산을 위한 장비와 기술
ML19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및 관련방어장비, 시험모델
ML20	군용의 저온도 및 초전도 장비
ML21	소프트웨어
ML22	방산물자 목록에서 통제되고 있는 품목중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로서 ML107 및 ML118에서 통제되지 않는 기술

제 2 장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제Ⅰ부  원자력 전용품목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NT1	핵원료물질 및 특수 핵분열성 물질
NT1.1	핵원료 물질
NT1.2	특수 핵분열성 물질
NT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NT2.1	원자로
NT2.2	원자로 용기
NT2.3	원자로 원료교환기
NT2.4	원자로 제어봉 및 장비
NT2.5	원자로 압력관
NT2.6	지르코늄 관
NT2.7	1차 냉각재용 펌프
NT2.8	원자로 내부구조물
NT2.9	열교환기
NT2.10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NT3	원자로용 비핵물질
NT3.1	중수소 및 중수
NT3.2	원자력 전용 인조흑연
NT4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NT4.1	조사후 핵연료 절단기
NT4.2	용해조
NT4.3	용매추출기 또는 용매추출장비
NT4.4	화학약품 취급용기 또는 저장조
NT5	핵연료 요소 가공공장
NT5.1	핵연료 가공용 품목
NT6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NT6.1	가스 원심 분리기, 이의 조립체 및 부품
NT6.2	가스 원심 농축공장용 보조장치□장비□부품
NT6.3	가스 확산 농축용 조립체□부품
NT6.4	가스 확산 농축공장용 보조설비□장비□부품
NT6.5	공기역학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품
NT6.6	화학적교환 또는 이온교환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속품
NT6.7	레이저를 사용한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품
NT6.8	플라즈마 분리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품
NT6.9	전자기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품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NT7	중수, 중수소 및 중수화합물 생산용 공장 및 이의 전용 설계된 장비
NT7.1	물-황화수소 교환탑
NT7.2	송풍기 및 압축기
NT7.3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NT7.4	탑 내장장치 및 단 펌프
NT7.5	암모니아 크래커
NT7.6	적외선 흡수 분석기
NT7.7	촉매작용 버너
NT7.8	중수 고순도화 장치 완성품 또는 그를 위한 칼럼
NT8	우라늄과 플로토늄 변환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NT8.1	우라늄 변환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NT8.2	플로토늄 변환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NT9	상기품목의 설계·건설·운전·보수 기술
NT9.1	재처리(NT400)·농축(NT600)·중수제조시설(NT700) 또는 이들 주요부품의 설계·건설·운전 또는 보수에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지정한 유형의 기술자료
NT9.2	핵물질(NT100)·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NT200)·원자로용 비핵물질(NT300)· 핵연료요소 가공공장(NT501)·우라늄 변환공장(NT800)·설계·건설· 제조·운전 또는 보수에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지정한 유형의 기술자료

제Ⅱ부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제1장 산업용 장비
NR1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1A1	고밀도 방사선 차폐창 및 이의 프레임
	NR1A2	방사선 경화 TV, 카메라 또는 렌즈
	NR1A3	로봇, end-effectors, 제어장치
	NR1A4	방사화학분리 운전실 또는 핫셀용 원격조작기
NR1B 시험 및 생산장비	NR1B1	Flow성형기계, 스핀성형기계 및 맨드렐
	NR1B2	선삭가공, 밀링가공, 연삭공작기계 및 방전가공기
	NR1B3	치수검사기계.장치 및 시스템
	NR1B4	통제된 환경유도로 및 이의 동력공급장치
	NR1B5	등압(Isostatic) 프레스 및 관련장비
	NR1B6	진동시험시스템, 장비 및 부품
	NR1B7	공기야금 용해로 및 주조용해로
NR1C 소재		없 음
NR1D 소프트웨어	NR1D1	로봇, 시험 및 생산장비용 등의 소프트웨어
	NR1D2	공작기계용으로 설계, 수정된 소프트웨어
	NR1D3	수치제어로 기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NR1E 기술	NR1E1	NRIA 내지 NRID를 위한 기술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제2장 소 재
NR2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2A1	액체 actinide금속에 대해 내구성을 지닌 물질로 만들어진 내성로
	NR2A2	트리튬 회수 및 중수 생산을 위해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응을 촉진하기 위한 장비
	NR2A3	튜브형태의 복합구조물
NR2B 시험 및 생산장비	NR2B1	트리튬 시설, 공장 및 장비
	NR2B2	리튬 동위원소 분리시설, 공장 및 장비
NR2C 소재	NR2C1	알루미늄 합금
	NR2C2	베릴륨 금속의 합금, 화합물, 제조물 및 폐기물
	NR2C3	비스무스(Bismuth)
	NR2C4	보론, 보론화합물, 보론혼합물, 보론 제품 및 폐기물
	NR2C5	칼슘
	NR2C6	삼불화염소
	NR2C7	섬유, 필라멘트류 물질 및 Prepregs
	NR2C8	하프늄금속·합금, 제품 및 폐기물
	NR2C9	리튬 및 생산품, 화합물, 혼합물과 그 제품 및 폐기물
	NR2C10	마크네슘
	NR2C11	마레이징강
	NR2C12	라듐-226, 이의 합금, 혼합물, 제품
	NR2C13	티타늄 합금
	NR2C14	텅스텐, 텅스텐 산화물 및 터스텐합금
	NR2C15	지르코늄금속, 이의 합금, 혼합물 및 그 제품과 폐기물
	NR2C16	니켈 분말, 침투성의 닉켈금속
	NR2C17	트리튬, 트리튬 화합물 및 혼합물과 이의 제품, 장치
	NR2C18	헬륨, 헬륨·혼합물과 이의 제품.장치
	NR2C19	알파방출 방사성 핵종
NR2D 소프트웨어		없 음
NR2E 기술	NR2E1	NR2A 내지 NR2D를 위한 기술
제3장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장비 및 부품 (Trigger List품목 이외의 것)
NR3A 장비·조립체 및 부품	NR3A1	주파수 변환기, 발진장치
	NR3A2	레이저, 레이저 증폭기, 발진기
	NR3A3	밸브
	NR3A4	초전도 설레노이드 전자석
	NR3A5	고전력(High-power)직류 전력 공급기
	NR3A6	고전압(High-voltage)직류 전력 공급기
	NR3A7	압력변환기
	NR3A8	진공펌프
NR3B 시험 및 생산장비	NR3B1	불소생산을 위한 전해조
	NR3B2	회전자 제조·조립장비, 벨로우즈 성형 만드렐과 다이
	NR3B3	원심분리기 다면균형기계
	NR3B4	필라멘트류 권선기 및 관련장비
	NR3B5	전자기기 동위원소 분리기
	NR3B6	질량분석계류

품 목 군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NR3C 소재		없 음
NR3D 소프트웨어	NR3D1	NR3B3 또는 NR3B4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소프트웨어
NR3E 기술	NR3E1	NR3A 내지 NR3D를 위한 기술
제4장 중수생산공장 관련장비 (Trigger List품목 이외의 것)
NR4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4A1	중수분리용 Packing
	NR4A2	펌프
	NR4A3	turboexpander, turboexpander 압축기 세트
NR4B 시험 및 생산장비	NR4B1	물-황화수소교환트레이 칼럼 및 내부 접촉기
	NR4B2	수소-냉각제 증류 칼럼
	NR4B3	암모니아 합성 변환기
NR4C 소재		없 음
NR4D 소프트웨어		없 음
NR4E 기술	NR4E1	NR4A 내지 NR4D를 위한 기술
제5장 핵폭발장치의 개발을 위한 시험 및 측정장비
NR5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5A1	광전증 배관(Photomultiplier tube)
NR5B 시험 및 생산장비	NR5B1	Flash X-선 발생기 또는 펄스전자 가속기
	NR5B2	다단계 Light gas gun시스템 또는 고속도 gun시스템
	NR5B3	기계식 회전거물 카메라 및 이의 부품
	NR5B4	전자스트릭 및 전자프레이밍 카메라, 튜브 및 장치
	NR5B5	유체 역학실험을 위한 특수기구
	NR5B6	고속펄스 발생기
NR5C 소재		없 음
NR5D 소프트웨어		없 음
NR5E 기술	NR5E1	NR5A 내지 NR5D를 위한 기술
제6장 핵폭발장치를 위한 부품
NR6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6A1	뇌관, multipoint 발화시스템
	NR6A2	뇌관 점화세트, 고전류 펄스발생기
	NR6A3	스위치 장치류
	NR6A4	Pulse discharge 축전기
	NR6A5	튜브를 포함한 중성자 발생시스템
NR6B 시험 및 생산장비		없 음
NR6C 소재	NR6C1	고폭발 물질 또는 이의 혼합물
NR6D 소프트웨어		없 음
NR6E 기술	NR6E1	NR6A 내지 NR6D를 위한 기술

제3장  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MT1	로켓 및 무인항공기, 이의 전용생산설비
MT2	로켓 및 무인항공기의 구성품, 이의 전용생산설비 및 장비
MT3	로켓 및 무인항공기용 추진체 부품 및 관련장비, 이의 전용생산설비 및 장비(플로어성형기계 포함)
MT4	추진제 및 추진제용 화학구성제
MT5	고체·액체 추진제의 생산장비와 생산기술(전용부품 포함)
MT6	구조용 복합재 생산장비 및 기술자료, 공정과 이의 전용부품, 부수품 또는 S/W
MT7	열분해 증착 및 고밀도화 장비, 기술
MT8	구조용 복합재
MT9	비행계기·항법장치·방향탐지장비 및 시스템, 그리고 이의 관련생산장비 및 시험장비, 전용부품 및 S/W
MT10	비행조종장치 시스템과 관련기술 (전용 시험·교정·조정장비 포함)
MT11	항공전자장비 및 관련기술 및 부품(관련 전용S/W 포함)
MT12	발사지원장비, 시설 및 S/W
MT13	아날로그 및 디지탈 컴퓨터, 디지탈 차동분석기
MT14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MT15	시험시설·시험장비 및 전용S/W
MT16	전체적인 설계·모의시험 모델링용 전용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위한 하이브리드컴퓨터 전용소프트웨어
MT17	탐지 최소화 소재·장치전용 S/W
MT18	핵폭발의 영향으로부터 로켓 및 무인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MT19	0kg/300km 이상 로켓 및 무인항공기
MT20	0kg/300km 이상 로켓 및 무인항공기의 주요 구성품과 이를 위한 전용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

제4장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AG1	화학무기 전구체
AG1.1∼54	54종의 화학물질
AG2	화학무기 제조 설비 및 기술
AG2.Ⅰ	제조 설비 및 장치
AG2.Ⅰ.1	반응용기, 반응기 또는 교반기
AG2.Ⅰ.2	저장탱크, 콘테이너 또는 수집기
AG2.Ⅰ.3	열교환기 또는 컨덴서
AG2.Ⅰ.4	증류탑 또는 흡수탑
AG2.Ⅰ.5	충진장비
AG2.Ⅰ.6	밸브류
AG2.Ⅰ.7	다중벽 파이프
AG2.Ⅰ.8	펌프류
AG2.Ⅰ.9	소각장치
AG2.Ⅱ	독성가스 감시시스템 및 감지기
AG2.Ⅲ	화학무기 제조관련 기술
AG3	식물병원균
AG4	Biological agents
AG5	동물병원균
AG6	생물무기 관련 시설 및 기술
AG6.Ⅰ	제조장비
AG6.Ⅰ.1	완전밀봉장치
AG6.Ⅰ.2	발효조
AG6.Ⅰ.3	원심분리장비
AG6.Ⅰ.4	교차여과장치
AG6.Ⅰ.5	냉각건조장치
AG6.Ⅰ.6	방호장비
AG6.Ⅰ.7	에어로졸 흡입실
AG6.Ⅱ	생물무기 제조관련 기술

제5장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

통제번호	품 목 명	비 고
CWC1	1종 화학물질
CWC1.A	독성화학물질
CWC1.B	원료물질
CWC2	2종 화학물질
CWC2.A.	독성화학물질
CWC2.B.	원료물질
CWC3	3종 화학물질
CWC3.A.	독성화학물질
CWC3.B.	원료물질

[별표 9]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제1부  일반 산업용 물자

일반 기술 해설

이중용도품목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수출은 각장의 조항에 따라 통제된다. 이러한 □기술□은 통제대상이 아닌 품목에 적용가능할 지라도 여전히 통제된다.

통제되지 아니하거나 수출이 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에 대하여는 통제하지 아니한다.

주의. IL1.E.2.e.와 f.항 그리고 IL8.E.2.a.와 b.항의 기술에 대하여는 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중적인□ □기술□, □기초과학연구□ 또는 특허의 응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통제하지 아니한다.

일반 소프트웨어해설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통제하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이 대중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

a. 아래와 같은 수단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것

1. 소매상에서 소비자가 직접구매  2. 우편주문거래  3. 전자거래  4. 전화주문거래

b. 공급자의 현저한 도움없이 사용자가 설치토록 설계된 것

주의. IL5. Part2에 의해 통제되는 소프트웨어는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대중적으로 취득가능한 것□(정의 : 배포수단과 대상이 정의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지칭)

■ 제1장  신소재

IL1.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IL1.A.1.  불소화합물로 만들어진 부품으로 다음의 것

a. IL1.C.9.b. 또는 c.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재료를 중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하고 항공기 또는 우주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실(seal), 가스켓, 접착제, 연료용기

b. IL1.C.9.a.에 의해 통제되는 불소수지(vinylidene)으로 만들어진 압전 중합체(piezoelectric polymer)와 공중합체(copolymer)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

1. 판(sheet)상 또는 필림형태이고  2. 두께가 200□를 초과하는 것

c. 항공기, 우주선, 미사일용으로 전용설계된 실(seal), 가스켓, 용기, 밸브시이트, 또는 다이아프램(diaphragm)으로서 구성단위가 1이상의 비닐에테르군(vinylether group)을 포함하는 불소탄성중합체로 만들어 진 것

IL1.A.2.  "복합"구조물 또는 층상구조물로서 다음 중 하나인 것 [민감]

a.  유기물 "모체(Matrix)"를 갖고 IL1.C.10.c., d. 또는 e.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초민감] IL1.C.10.c 또는 d로 제조된 복합 또는 층상구조물)

□ 다음과 같이 순수민간용으로 전용설계된 완제품 및 반제품은 제외

a. 스포츠용품  b. 자동차산업  c. 공작기계산업  d. 의료용품

b. 탄소 또는 금속 "모체"를 함유하고 다음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

1. "탄소섬유조직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탄성계수(specific modulus)"가 10.15×106m를 초과하고 "비인장강도"가 17.7×104m를 초과하는 것

2. IL1.C.10.c.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재료

□ 다음과 같이 순수 민간용으로 전용설계된 완제품 및 반제품은 제외

a. 스포츠용품  b. 자동차산업  c. 공작기계산업  d. 의료용품

기술해설  1. 비탄성계수 : 온도 23±2℃, 상대습도 50±5%에서 탄성계수(Pa)를 비중량(N/m3)으로 나눈 것

2. 비인장강도 : 온도 23±2℃, 상대습도 50±5%에서 인장강도(Pa)를 비중량(N/m3)으로 나눈 것

□ 항공기구조 또는 동체 수리용으로 크기가 1□를 초과하지 않으며 에폭시수지가 함침된 탄소섬유소재의 복합 또는 층상구조물은 제외

IL1.A.3.  IL1.C.8.a.3.의 필름, 판, 테입, 리번 형태의 비불소 중합물질 제조품

a. 두께가 0.254mm를 초과하는 것

b. 탄소, 흑연, 금속, 또는 자기물질로 코팅되었거나 도금된 것

□ IL1.A.3.에서 전자회로 기판용으로 설계되고 구리도금 또는 층상구조물은 제외

IL1.A.4.  군용으로 전용설계되지 않은 보호 및 탐지 장비와 그 부품

a. 생화학약품, "전쟁용" 방사능물질, 화학무기약품 방호용으로 설계 또는 수정된 가스마스크, 여과통 또는 정화기와 전용설계된 부품

b. 생화학약품, "전쟁용" 방사능물질 또는 화학무기약품 방호용으로 전용설계 또는 수정된 방호복, 장갑 및 신발

c. 생화학약품, 전쟁용 방사능물질 또는 화학무기약품 식별 또는 탐지를 위해 전용설계 또는 수정된 핵, 화학, 생화학 탐지장비와 전용설계된 부품

□ IL1.A.4.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

a. 개인용 방사능 감시·측정기

b. 광업, 채석, 농업, 제약, 의료, 수의, 환경, 폐기물관리, 식량산업과 같은 공공산업에 특유한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한정된 장비

IL1.A.5.  방호장비와 전용설계된 부품으로 군사표준 또는 규격에 따라 제조되지도 않고, 성능도 군사용과 동등하지 않은 것

□1. IL1.A.5.에서 개인방탄복과 부속품이 개인의 보호를 위한 휴대품은 제외

□2. IL1.A.5.에서 비군사용 폭발장치의 파편과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방호장비는 제외

IL1.B.  시험, 측정 및 생산장비

IL1.B.1.  탄소섬유, 수지침투가공재, 예비 성형물 또는 복합재의 제조를 위한 장비와 특별히 설계된 관련부품과 그 조립품으로서 다음의 것

a. 섬유의 위치제어, 싸기(wrapping) 및 감기를 위한 작동이 3축 이상으로 조정되고 프로그램되는 필라멘트 감기기계(winding machines)로서 "탄소섬유조직 소재를 "복합"구조나 층상구조로 제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b. 위치제어와 테이프, 판상(sheets)의 적층을 위한 작동이 2축 이상으로 조정되고 프로그램되는 테이프 적층(tape-laying) 또는 사슬 배치(tow-placement) 기계로 "복합"재료로 된 항공기 또는 미사일의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c. "복합"재료 구조물 제조를 위한 직조, 꼬여짜기 및 땋아짜기를 위한 다각, 다차 직조기와 꼬여짜기 장비로서 어댑터 및 개조용 kit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이와 같은 최종용도로 개조되지 않는 섬유기계는 제외

d. 강화섬유의 제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 개조된 장비로서 다음의 것

1. 중합체섬유(폴리아크릴로-니트릴, 레이온, 피치 또는 폴리카르복실렌과 같은 것)를 탄소섬유 또는 실리콘 탄화섬유로 개조하기 위한 장비로서(열을 가하는 동안 섬유를 변형시키는 전용장비를 포함하는 것)

2. 실리콘 탄화섬유 제조를 위해 가열된 섬유(filamentary) 소재의 단원소나 화합물에 화학증착(vapor depositon)하기 위한 장비

3. 내화세라믹의 습식방적을 위한 장비(알루미늄 산화물과 같은 것)

4. 열처리에 의한 알루미늄 예비성형섬유를 알루미나섬유로 변형하기 위한 장비

e. 열용해방식(hot melt method)에 의해 1.C.10.c.에서 수출이 통제되는 수지침투 가공재(prepregs)의 제조를 위한 장비

f. 초음파 또는 X선 사진단층촬영기술을 사용하여, 3차원적 결함 검사가 가능하고 "복합"재료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비파괴검사장비

IL1.B.2.  IL1.C.2.c.2에 의해 통제되는 합금, 합금분말, 소재의 제조와 오염방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조장비 및 부품

IL1.B.3.  티타늄, 알루미늄 또는 이들의 합금의 초소성 성형 및 확산접합용 공구, 다이스, 금형, 고정구로서 아래 것의 제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a. 비행기 또는 우주선의 구조물

b. 항공기 또는 우주선의 엔진

c. 이러한 구조물 또는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IL1.C.  소재

IL1.C.1.  전자파의 흡수체 또는 고유전도 중합체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재로 다음의 것[민감][초민감]

a. 2×108Hz를 초과하고 3×1012Hz 미만의 주파수를 흡수하기 위한 재료

□1. 다음과 같은 것은 통제하지 않음

a. 흡수성을 갖기위하여 비자성 천연 또는 합성섬유로 구성된 머리카락 형태의 흡수체

b. 자성손실이 없는 흡수체로서 입사평면의 형태가 비평면인 피라밋형, 원추형, 쐐기형, 그리고 회선상의 평면을 갖는 것

c. 평면 흡수체로서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가진 것

1. 다음의 어느 것으로 만들어진 것

a. 탄소를 포함하는 프라스틱형 재료(유연, 비유연 불문) 또는 유기성 재료(접합재 포함)로서 입사에너지의 중심주파수의 ±15%를 초과하는 밴드폭에 대해 금속보다 5% 이상의 반사파를 주며 177℃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견딜 수 없는 것

b. 세라믹재료로서 입사에너지 중심주파수의 ±15%를 초과하는 밴드에 대해 금속과 비교해 20% 이상의 반향을 제공하고 527℃를 초과하는 온도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기술해설  IL1.C.1.a.가 □c.1.을 위한 흡수시험 샘플은 한 면의 길이가 중심 주파수의 5파장 이상인 사각형이고 방사요소의 먼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인장강도가 7×106N/□ 미만인 것

3. 압축강도가 14×106N/□ 미만인 것

d. 소결페라이트로 만들어진 평면흡수체로서

1. 비중이 4.4를 초과하고  2. 최고 동작온도가 275℃인 것

□2. 흡수성을 갖기 위한 자성물질이 페인트에 함유되어 있을 때에는 □1이 적용되지 않음

b. 3.7×1014Hz 미만이고 1.5×1014Hz를 초과하는 주파수를 흡수하거나 가시광선에 불투명한 물질

c. 체적전도도가 10,000S/m(Siemens per meter)를 초과하거나 표면 전기저항이 100□/square 미만인 고유전도성 중합체 재료로서 다음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

1. 폴리아닐린  2. 폴리피롤  3. 폴리치오펜  4. 폴리페닐렌-비닐렌  5. 폴리치에리렌-비닐렌

기술해설  체적전도도(bulk electrical conductivity) 및 표면저항은 ASTM D-257 또는 동등의 국가규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IL1.C.2.  금속합금, 금속합금분말 또는 합금재료로서 다음의 것

□ IL1.C.2에서 기판도금을 위한 금속합금·금속합금분말 또는 합금재료는 제외

기술해설  1.  IL1.C.2.a.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합금은 다른 어느 요소보다 해당 금속의 중량비가 높게 포함하고 있다.

2.  응력파괴수명은 ASTM규격 E-139 또는 동등의 국가규격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3.  저사이클 피로파괴수명은 ASTM규격 E-606 Constant- Amplitude 저사이클 피로파괴수명 시험방법이나 동등국가규격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시험은 평균응력비가 1이고 응력집중계수(Kt)를 1로 하여 된 축방으로 한다. 평균응력은 최대응력에서 최소응력을 빼어 최대응력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a. 알루미늄합금으로서 다음의 것

1. 중량비 15∼38%의 알루미늄과 하나 이상의 추가합금성분을 함유한 니켈알루미늄화합물

2. 중량비 10%이상의 알루미늄과 하나 이상의 추가합금성분을 함유한 티타늄알루미늄화합물

b. 1.C.2.c. 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금속합금으로서 다음의 것

1. 니켈합금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온도 650℃ 및 응력 676MPa에서 응력파괴 수명이 10,000시간 이상인 니켈합금

b. 온도 550℃ 및 최대응력 1,095MPa에서 저사이클(Low cycle) 피로파괴수명이 10,000사이클 이상인 니켈합금

2.  니오비움(Niobium)합금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온도 800℃ 및 응력 400MPa에서 응력파괴수명이 10,000시간이상인 니오비움합금

b. 온도 700℃ 및 최대응력 700MPa에서 저사이클 피로파괴 수명이 10,000사이클 이상인 니오비움합금

3. 티타늄합금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온도 450℃ 및 응력 200MPa에서 응력파괴수명이 10,000 시간 이상인 티타늄합금

b. 온도 450℃ 및 최대응력 400MPa에서 저사이클 피로파괴 수명이 10,000사이클 이상인 티타늄합금

4.  알루미늄합금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인장강도를 가진 것

a. 온도200℃에서 240MPa 이상  b. 온도25℃에서 415MPa 이상

5. 마그네슘합금으로서

a. 345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거나  b. ASEM규격 G-31 또는 동등의 국가규격으로 측정할 때 3% 염수분무 시험에서 1 mm/year 미만의 부식성을 갖는 것

c.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진 금속합금 분말 또는 입상재료

1. 다음의 조성계중 어느 한 가지 이상으로 만들어진 재료

□ X는 1개 이상의 합금원소를 말한다.

a. 터빈엔진 부품 및 구성품에 사용될 수 있는 니켈합금(Ni-Al-X, Ni-X-Al) 예를들면, 가공공정중 109개 합금 입자내에 100□ 이상의 크기를 갖는 비금속입자가 3개 미만 포함한 경우

b.  니오비움합금(Nb-Al-X, Nb-X-Al, Nb-Si-X, Nb-X-Si, Nb-Ti-X, Nb-X-Ti)

c. 티타늄합금(Ti-Al-X, Ti-X-Al)

d.  알루미늄합금(Al-Mg-X, Al-X-Mg, Al-Zn-X, Al-X-Zn, Al-Fe-X, Al-X-Fe)

e. 마그네슘합금(Mg-Al-X, Mg-X-Al)

2. 다음중의 한 공정에 의하여 조절된 분위기 내에서 제조된 것

a. "진공 분무"  b. "가스 분무"  c. "회전 분무"  d. "스플랫트 담금질"

e. "용융 스피닝" 및 "분쇄"  f. "용융금속 추출" 및 "분쇄"  g. "기계적 합금"

3. 1.C.2.a. 또는 1.C.2.b.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성형가능한 소재

d.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진 금속합금

1. 1.C.2.c.1.에서 특화된 어느 한가지 이상으로 만들어진 조성계

2. 분쇄되지 않는 반상, 리본상 또는 가는 봉상형태의

3. 다음과 같이 조절된 분위기에서 제조된 것

a. "Splat quenching,"  b. "Melt spinning" 또는  c. "Melt extraction"

IL1.C.3.  모든 형태의 자성금속류로서 다음 특성을 한 개 이상 가진 것

a. 초기상대투자율이 120,000 이상이고 두께가 0.05mm 이하의 것

기술해설  초기투자율은 완전풀림처리된 재료로 측정해야 한다.

b. 자기화학적 합금으로 된 것으로서

1. 포화자성 스트릭션이 5×10-4을 초과하거나  2. 자성기계적 커플링계수(K)가 0.8을 초과하는 것

c. 비정질 합금 strip으로 된 것으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

1. 중량비로 Fe, Co, Ni 중 한 원소가 최소 75%인 합성물이고,

2. 포화자기유도(Bs)가 1.6T 이상으로서

3.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인 것

a. 스트립 두께가 0.02 mm 이하 이거나  b. 전기저항이 2 x 10-4 ohm-cm 이상인 것

기술해설  1.C.3.c.의 소재란 결정립(crystal grain)의 크기가 50nm 이하인 것

IL1.C.4.  Fe, Ni 또는 Cu를 기초 "모체"로 한 우라늄-티타늄합금 또는 텅스텐 합금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밀도가 17.5g/cm□을 초과하고,  b. 탄성한도가 880 MPa를 초과하고,

c. 최대인장강도가 1,270 MPa를 초과하며,  d. 연신율이 8%를 초과하는 것

IL1.C.5.  길이가 100m를 초과하거나 질량이 100g을 초과하는 "초전도" 복합전도체류로서 다음의 것

a. 니오비움-티타늄 섬유를 한 개 이상 함유한 단섬유 "초전도" 복합 전도체류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1.  Cu 또는 Cu혼합모체 이외의 모체에 들어가거나

2. "초전도" 필라멘트로서 단면적이 0.28×10-4mm2(원형필라멘트에 대해서는 6□의 직경) 미만인 것

b. Nb-Ti 이외의 초전도 필라멘트가 하나 이상 구성된 "초전도" 복합체류로서 다음 모두의 특성을 가진 것

1. 자기유도가 0인 "임계온도"가 -263.31℃를 초과하고 -249.16℃ 미만이고,

2. 단면적이 0.28×10-4 mm2미만이고,

3. 온도 -268.96℃ 상태에서 12T의 자기유도의 자장상태에 노출되었을 때 "초전도성"이 남아있는 것

IL1.C.6.  유체 및 윤활유로서 다음의 것

a. 유압용 액체로서 다음의 복합물 또는 재료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1. 합성 실라탄화수소 오일류로서 다음의 모든 성질을 갖춘 것

기술해설  IL1C.6.a.1.의 실라탄화수소 오일류는 주로 실리콘, 수소 및 탄소를 함유한다.

a. 발화점이 204℃를 초과  b. 소화점이 -34℃ 이하

c. 점성계수가 75 이상  d. 343℃에서 열안정성이 상존

2.  아래의 모든 성질을 갖춘 클로로불화탄소

기술해설  IL1C.6.a.2.의 클로로불화탄소는 주로 탄소, 플로린 및 클로린을 함유한다.

a. 발화점이 없고,  b. 자기점화온도가 704℃를 초과하고,  c. 소화점이 -54℃ 이하이고,

d. 점성계수가 80 이상이고,  e. 비등점이 200℃ 이상인 것

b. 주요 합성분으로 다음중 하나의 혼합물이나 재료를 함유하는 윤활 재료

1.  페닐렌, 알킬페리렌-에테르 치오-에테르 또는 이것들의 혼합물로서 2개 이상의 에테르나 치오-에테르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혼합물을 함유한 것

2.  25℃에서 측정된 동점성이 5,000 mm2/s (5,000 centistokes)미만의 불소계 실리콘유

c. 다음중 하나의 혼합물류나 재료들이 최소 85% 이상 사용되어 제조된 댐핑 또는 부유유체로서 순도가 99.8%를 초과하고 100ml당 200□ 이상의 입자를 25개 미만 가지는 것

1.  디브로모테트라플로로에탄(Dibrmote-tafluoroethane)

2.  폴리크로로트리플로로에칠렌(유성화 또는 왁스화된 것)

3.  폴리브로모트리플로로에칠렌(Polybro-motrifluoroethylene)

d. 불화탄소 전자냉각유체로서 다음특성 모두를 갖는 것

1.  다음의 하나 또는 혼합물이 무게로 85%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

a. 단량체 형태의 페르플로로폴리알킬에테르-트리아진 또는 페르플로르 알리패틱-에테르

b.  페르플로로알킬아민(Perfluoroalkyla-mines)

c.  페르플로로시클로알칸(Perfluorocy-cloalkanes)

d. 페르플로로알칸(Perfluoroalkanes)

2. 25℃의 온도에서 1.5g/□의 밀도

3. 0℃에서 액체상태

4. 무게로 60% 이상의 불소함유

기술해설  IL1C.6. 관련 :

a. 발화점은  ASTM D-92 또는 동등한 국가규격에서 정하는 Cleveland Open Cup 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b. 소화점은 ASTM D-97 또는 동등한 국가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c. 점성지수는 ASTM D-2270 또는 동등한 국가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d. 열안정성은 다음 시험방법 또는 동등한 국가규격으로 측정한다 :

측정하고자 하는 압력유 20ml를 직경 12.5 mm(nominal)의 구슬<구성성분 : M-10 tool steel, 52,100 steel 및 네이발청동<60% Cu, 39% Zn, 0.75% Sn>이 들어있는 46ml형 317 스테인레스 스틸용기(Chamber)에 넣음. 용기는 질소로 충전하여 대기압하에서 밀봉한 후 371±6℃까지 온도를 상승시켜 6시간 동안 유지시킬 경우 다음 모든현상이 나타나면 열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각 구슬의 무게감소량이 표면적 기준 10mg/□ 미만  2. 38℃에서 측정된 점성계수의 변화가 25% 미만

3. 전체 산가 및 염기가가 0.40 미만

e. 자기발화온도는 ASTM E-659 또는 동등한 국가규격으로 측정한다.

IL1.C.7.  세라믹 기초재료, 비"복합" 세라믹 재료, 세라믹 "모체" "복합" 재료와 그 원재료 (Precursor materials)로서 다음의 것

a.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을 제외한 총 금속불순물의 허용량이 5,000ppm 미만, 평균입도가 5□ 미만이고 10□이상의 입자가 10% 미만인 티나니움의 단일, 복합붕화물의 기초재료

b. 이론밀도가 98%의 티타니움 붕화물로 구성된 비-"복합" 세라믹원료 또는 중간재

□ 연마재는 제외함

c. 유리 또는 복합산화물로 되어 있고[민감]

1. 다음 중 하나의 것으로 a. Si-N  b. Si-C  c. Si-Al-O-N  d. Si-O-N

2. 인장강도가 12.7×103m를 초과하는 것

d. 미세한 분말입자나, 섬유상(phase) 또는 위스커(whisker)와 같은 재료를 포함하는 세라믹-세라믹 "복합물" 재료로서 실리콘탄화물 또는 실리콘질화물, 지르코늄 또는 붕소형태 "모체"인 것[민감]

e. IL1.C.7.c.에서 수출이 통제되는 재료의 어떠한 상(phase)을 제조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중합체 또는 금속-유기재료의 전단계 재료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1.  Polydiorganosilanes(실리콘탄화물 제조용)  2.  Polysilazanes(실리콘질화물 제조용)

3.  Polycarbosilazanes(실리콘, 탄소, 질소성분의 세라믹 제조용)

f. 다음 중 하나로부터 생성된 섬유로 보강된 산화물 또는 유리모체의 세라믹-복합물 재료

1. Al2O3  2. Si-C-N

□ 1,000℃에서 700□이하의 섬유인장강도 또는 100시간 동안 1,000℃, 100□의 하중에서 1% creep strain 초과의 시효경화를 갖는 섬유 복합재료는 제외

IL1.C.8.  비불소 중합물질로서 다음의 것

a. 1. Bismaleimides  2. Aromatic polyamide-imides  3. Aromatic polyimides

4. ASTM D3418에서 기술된 건식(dry method)으로 측정한 유리 천이 온도(Tg)가 240℃를 초과하는 Aromatic Polyetherinmides

□ 비용해압축몰딩(Moulding) 분말과 성형된 형태는 제외

b. 하중이 1.82N/□에서 ASTM D-648의 방법 A 또는 동등한 국가규격에 의해 측정하여 열비틀림온도가 250℃를 초과하는 열소성 액체결정 공중합체로서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 것

1. 다음 중 하나로 된 것

a. 페닐렌, 바이페닐렌, 또는 나프탈렌

b. 메틸, Tertiary-butyl 또는 페닐렌으로 치환된 페닐, 바이페닐렌 또는 나프탈렌

2. 다음 중 하나의 산(acid)

a. Terephthalic 산  b. 6-hydroxy-2 naphthoic 산  c. 4-hydroxybenzoic 산

c. 폴리아릴렌 에테르 케톤으로서 다음의 것

1.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PEEK)  2. 폴리에테르 케톤 케톤(PEKK)

3. 폴리에테르 케톤(PEK)          4.  폴리에테르 케톤 에테르 케톤 케톤(PEKEKK)

d. 폴리아릴렌 케톤

e. 폴리아릴렌 설파이드(sulphides), 여기서 아릴렌그룹은 바이페닐렌, 트리페닐렌 또는 이것들의 조합을 말함

f. 폴리바이페닐렌에테르설폰

기술해설  상기물질의 유리 천이온도(Tg)는 ASTM D3418에서 기술된 방법, 즉 건식측정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IL1.C.9.  가공되지 않은 불소화합물로서 다음의 것

a. 스트레칭 없이 75% 이상의 베타결정구조를 가진 비닐리덴 불화공중합체

b. 불소를 10% 이상 함유한 불소폴리이미드

c. 불소를 30% 이상 함유한 불소포스파젠 탄성체

IL1.C.10.  유기모체, 금속모체, 탄소모체 복합재료 구조물이나 적층재료, 그리고 그와 같은 복합재료 구조물들과 적층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탄소 섬유조직 소재(fibrous 및 filamentary 소재)"로서 다음의 것

a. 유기 "fibrous 및 filamentary 재료"로 된 것으로

1. "비탄성율"이 12.7×106m를 초과하며  2. "비인장강도"가 23.5×104m를 초과하는 것

□ 폴리에틸렌은 제외

b. 탄소 "fibrous 및 filamentary 재료"로 된 것으로

1. "비탄성률"이 12.7x106m를 초과하며  2. "비인장강도"가 23.5x 104m를 초과하는 것

기술해설  IL1C10.b.에 기술된 재료의 물성은 SACMA 추천의 방법 SRM 12∼17 또는 동등한 국가규격 tow시험(예를들면 일본공업규격 JIS-R-7601의 6.6.2족)으로 결정되며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시트크기가 50cm×90cm를 초과하지 않는 항공기동체 수리용 fibrous 및 filamentary 조직은 제외

c. 무기 "fibrous 및 filamentary 재료"로 된 것으로 비탄성률이 2.54×106m를 초과하며 불활성 상황에서 1,649℃보다 높은 용융점 또는 승화점을 가진 것[민감]

□ 다음의 것은 제외

1. 절단된 섬유 또는 랜덤 매트(random mat) 형태의 불연속, 다상, 다결정 알루미나 섬유로서 중량비 3% 이상의 실리카를 포함한 것과 "비탄성률"이 10×106m 미만의 것

2.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합금 섬유  3. 붕소 섬유

4. 불활성상황 내에서 1,770℃ 미만의 용융점 또는 승화점을 갖는 불연속 세라믹 섬유

d. fibrous 및 filamentary 재료[민감]

1.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되는 것

a. IL1.C.8.a.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폴리에테리미드

b. IL1.C.8.b., c., d., e. 또는 f.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재료

2. IL1.C.10.d.1.a. 또는 b.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재료의 복합체 및 IL1.C.10.a., b. 또는 c.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다른 섬유와의 혼합체

e. 레진(resin)이나 피치(pitch)를 함침한 섬유(prepregs), 금속 또는 탄소로 코팅된 섬유(preforms) 및 "탄소섬유 예비성형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1. 1.C.10.a., b. 또는 c.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탄소 및 섬유조직 소재"로 만들어진 것

2.  유기 또는 탄소 "fibrous 및 filamentary" 재료로 되어있고 다음의 모든 성질을 가진 것

a. "비인장강도"가 17.7×104m를 초과하는 것

b. "비탄성률"이 10.15×106m 를 초과하는 것

c. IL1.C.10.a. 또는 b.에 의해 수출금지되지 않는 것

d. IL1.C.8., IL1.C.9.b.의 통제물질과 함침시켰을 때 유리 천이온도(Tg)가 110℃, 페놀 또는 에폭시수지와 함침시켰을 때 유리 천이온도(Tg)가 145℃ 이상인 것

□ IL1.C.10.e. 중 다음의 것은 통제되지 아니한다.

1. 탄소섬유 또는 탄소섬유조직 소재로 함침된 에폭시수지모체로서 항공기구조물 또는 층상구조의 수리를 위한 것으로 개개의 크기가 50cm×9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

2. 페놀 또는 에폭시수지로 함침하였을 때 유리 천이온도가 160℃ 미만이고 유리 천이온도보다 낮은 회복온도를 갖는 수리침투가공재

기술해설  IL1.C.10.e.의 유리 천이온도(Tg)는 건식법을 사용한 ASTM D 3418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페놀과 에폭시 수지의 유리 천이온도는 주파수 1Hz, 분당 2K(℃)의 가열률로 건식법을 사용한 ASTM D 4065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한다.

IL1.C.11.  다음과 같은 금속 및 복합구성물

a. 금속재료로서 입자의 형태(구형, 분쇄된 형태, 타원형, 박형, 연마된 형태)에 관계없이 입자크기가 60□ 이하이고, 지르코늄, 마그네슘, 이들의 합금성분이 99% 이상 함유된 물질로 제조된 것

기술해설  지르코늄(2%~7%)에 함유된 hafnium의 천연함유량은 지르코늄으로 계산한다.

□ 상기 재료는 알미늄, 마그네슘, 지르코늄, 베릴늄에 용해된 것에 관계없이 통제

b.  보론 또는 보론 카바이드로 입자크기가 60□ 이하이고 순도가 85% 이상인 것

□ 상기 재료는 알미늄, 마그네슘, 지르코늄, 베릴늄에 용해된 것에 관계없이 통제

c.  구아니딘 니트레이트(Guanidine nitrate)

d. Nitroguanidine (NQ) (CAS 556-88-7)

IL1.C.12.  다음과 같은 물질[민감][초민감]

기술해설  다음 물질은 주로 핵열원으로 이용된다.

a.  플루토늄으로서 Pu-238의 중량이 50% 이상인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형태인 것

□ 다음의 것은 통제되지 아니한다.

1. 플루토늄 1g 이하의 선적  2. 시험검사장비에 사용된 3 "실효g" 이하의 선적

b. 기분리된 neptunium-237

□ Neptunium-237 1g 이하의 선적은 통제되지 아니한다.

IL1.D.  소프트웨어

IL1.D.1.  IL1.B.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IL1.D.2.  유기모체, 금속모체 또는 탄소모체의 적층재료 또는 복합재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민감]

IL1.E.  기술

IL1.E.1.  IL1.A.1.b., IL1.A.1.c., IL1.A.2.∼IL1.A.5., IL1.B. 및 IL1.C.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장비와 재료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한 기술일반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민감][초민감 : IL1.A.1, 2, 3]

IL1.E.2.  기타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폴리벤조치아졸류 또는 폴리벤조자졸류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

b. 한 개 이상의 비닐 에테르 모노머를 함유한 불소 탄성체 화합물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

c. 다음 기초소재 또는 "비-복합" 세라믹 재료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기술

1. 다음 모든 특성을 가진 기초소재

a.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것

1. 지르코니움의 단일 및 복합산화물과 실리콘 또는 알루미늄복합산화물

2. 붕소의 단일 질화물(입방결정체 형태)

3. 실리콘 또는 붕소의 단일 복합 탄화물

4. 실리콘의 단일 및 복합 질화물

b.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을 제외한 총 금속 불순물이 아래 중 하나의 수치 미만인 것

1. 단일 산화물 또는 탄화물이 1,000ppm 미만인 것

2.  복합 혼합물류 또는 단일 질화물이 5,000ppm 미만인 것

c.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진 것

1. 평균입자 크기가 1□이하이고, 5□를 초과하는 입자가 10% 이하인 지르코니아

2. 기타의 기초소재로서 평균입자 크기가 5□ 이상이고, 10□를 초과하는 입자가 10% 이하이거나,

3. 다음의 모든 것을 가질 것

a. 길이 대 두께비가 5를 초과하는 판상물과

b. 직경이 2□ 미만으로서 길이대 직경비가 10을 초과하는 위스커추과

c. 직경이 10□ 미만인 연속 또는 단속섬유

2. IL1.E.2.c.1.에서 기술한 재료로 구성된 "비복합" 세라믹재료

□ IL1E2.c.2.에서 연마제의 설계 또는 제조를 위한 기술은 제외

d. 방향성 폴리아미드 fiber의 "생산"을 위한 기술

e. IL1.C.1.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재료의 장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기술[민감]

f. IL1.A.2., IL1.C.7.c. 및 d.에 의해 통제되는 재료의 보수를 위한 기술[민감]

□ 항공기 제작자의 매뉴얼에 포함된 탄소섬유 또는 섬유조직소재, 에폭시수지를 사용한 민항기 구조물의 보수를 위한 기술은 통제하지 않는다.

■ 제2장  소재가공

IL2.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 저소음 베어링은 방산물자의 품목 9항 참조

IL2.A.1.  비마찰 베어링과 베어링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그리고 이들의 부품

□ ISO 3290 5등급 이하(제조사에 의해 규정된)의 공차를 가진 볼은 제외

a. 볼베어링 및 Solid 로울러베어링으로서, ISO 492 공차등급 4(또는 ANSI/AMBA 표준 공차등급 20 ABEC-7 또는 RBEC-7 또는 동등국가 기준등급) 이상의 공차를 갖는 모넬 또는 베릴륨으로 제작된 링과 회전자(ISO5593)

□ 테이퍼 롤러베어링은 제외

b. ISO 492 공차등급 2(또는 ANSI/AMBA 표준 공차등급 20 ABEC-7 또는 RBEC-7 또는 동등국가 기준등급) 이상의 공차를 갖는 기타의 볼베어링 또는 Solid 롤러 베어링

□ 테이퍼 롤러베어링 제외

c.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시스템으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이용한 것

1. 항복강도가 414MPa 이상이고 유동밀도(Flux density)가 2.0T 이상인 재료를 이용한 것

2. 발전기용으로 설계된 전전자기 3D 단극편향(bias)기를 가진 것

3. 177℃ 이상의 고온 위치센서를 사용한 것

IL2.B.  시험, 검사 및 제조장비

기술해설

1. 제2의 수평 윤곽축(예를 들면 수평보링머신에서의 W축 또는 기본 회전축에 중심선이 수평인 제2의 회전축은 윤곽축수(Number)의 합에 계산되지 않는다. 회전축은 360□ 초과하여 회전할 필요가 없으며, 선형장치<예, 스크류 또는 랙엔드 피니온>에 의하여 구동될 수 있다.)

2.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조정될 수 있는 축의 수는 가공품과 공구, 절단 헤드 또는 가공품으로부터 절단 또는 제거된 소재의 연삭축 사이에서 연관된 구동에 영향을 주는 축수로서 다음의 축을 포함한다.

a. 연삭기의 휠드레싱 시스템  b. 분리된 가공품들의 외장을 위해 고안된 수평 회전축

c. 각각의 선단으로부터 물림쇠를 자탱하여 동일한 가공품을 조작하기 위해 고안된 리니어 회전축

3. 축의 명칭은 "수치제어기계의 축과 구동에 대한 용어"의 국제 표준 ISO 841에 따라야 한다.

4. 경사스핀들(tilting spindle)은 회전축으로 간주된다.

5. 규정 위치정밀도 수준은 개별시험 규약대신으로 ISO 230/2 (1997) 이나 이와 동등한 개별국가의 규격에 따라 측정된 것에 따른다. 규정위치 정밀도는 어느 기계모델의 정밀도 표시로서 허가기관에 제공된 정밀도 수치를 말한다.

규정정밀도의 결정

a. 평가될 어떠한 모델중 5개의 기계를 선정한다.

b. ISO 230/2 (1997)에 따라 각 직선축의 정밀도를 측정한다.

c. 각 기계의 각 축마다의 A값을 결정한다. A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ISO 표준에 설명되어 있다.

d. 각 축의 A값의 평균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평균값[eqn: rm bar A]가 해당모델의 각축의 규정 정밀도가 된다([eqn: rm bar A]x [eqn: rm bar A]y ...).

e. 제2장의 목록은 각직선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축의 갯수만큼의 규정 정밀도가 있게된다.

f. IL2.B.1.a.∼c.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 공작기계 모델의 어느 축이라도 규정 정밀도[eqn: rm bar A]가 연삭기에 대하여 5□m, 밀링머신이나 터닝머신에 대하여 6.5□m 보다 우수하다면, 공작기계 제조자는 매 18개월 정밀도 수준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IL2.B.1.  공작기계로 금속세라믹 또는 복합재를 제거 또는 절단하기 위한 것으로 수치제어기(Numerical Controller)를 장착할 수 있는 것

□1. 톱니바퀴 제조용으로 국한된 특수목적의 기계공구는 제외. IL2.B.3. 참조

□2. 다음 부속품의 제조용으로 국한된 특수목적의 기계공구는 제외

a. 크랭크 샤프트 또는 캠 샤프트  b. 공구 또는 절삭기  c. Extruder worms  d. Engraved or facetted jewellery parts

a. 터닝머신(Turning Machine)으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임의의 직선축에 대하여 보정후 위치정밀도가 ISO 230/2 (1997) 이나 동등 국가규격에 따라 4.5□ 이하이고,

2.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제어될 수 있는 축이 2개 이상인 것

□ Contacts lense 제조용 터닝머신은 제외

b. 밀링머신(Milling Machine)으로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것

1.  다음의 모든 것

a. 임의의 직선축에 대하여 보정후 위치정밀도가 ISO 230/2 (1997) 이나 동등 국가규격에 따라 4.5□ 이하이고,

b.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조정될 수 있는 3개의 직선축과 1개의 회전축을 갖는 것

2.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조정될 수 있는 축이 5개 이상인 것

3.  지그보링머신(Jig Boring Machine)을 위한 위치결정도가 임의 직선축에 대해 3□ 이하인 것

4. Fly 절단기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Spindle "run-out" and "camming" less(better) than 0.0004mm TIR

b. Angular deviation of side movement(yaw, pitch and roll) less(better) than 2 seconds of arc, TIR, over 300mm of travel

c. 연삭기(Grinding Machine)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것

1.  다음의 모든 것

a. 임의의 직선축에 대해 보정후 위치정밀도가 ISO 230/2 (1997) 이나 동등 국가규격에 따라 3.0□이하이고,

b.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 제어될 수 있는 축이 3개 이상인 것

2.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 제어될 수 있는 축이 5개 이상인 것

□ 다음의 연삭기는 제외한다.

1. 원통내면, 외면 또는 내·외면 연삭기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용도가 원통연삭에만 한정된 것  b. 최대가공 직경 또는 길이가 150mm 이하인 것

2. 지그전용 연삭기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c축이 연삭휠을 작업면에 수직으로 유지시키는데 이용되거나  b. a축이 버렐(barrel)캠을 연삭하도록 고정된 것

3. 표면 연삭기

d. 비와이어형 방전가공기(EDM)로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회전축이 2개 이상인 것

e. 금속, 세라믹 또는 복합재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기계로서 다음의 것

1. 다음의 방법에 의한 제거용 소재

a. 연마제를 포함한 물 또는 다른 유체 젯트  b. 전자빔  c. 레이져빔을 이용하는 것

2.  두개 이상의 로타리축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특성을 모두 가진 것

a.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조정될 수 있는 것  b. 위치정밀도가 0.003°보다 우수한 것

f. 심공드릴머신 또는 심공드릴용으로 개조된 터닝머신(Turning M/C)으로 최대 가공 깊이가 5000mm를 초과하는 것과 이의 전용부품

IL2.B.2.  <삭제>

IL2.B.3.  다음 중 한 등급의 베벨축 및 평행축의 경화된(Rc=40 초과)기어를 절삭, 피니싱(finishing), 연삭, 호우닝(honing) 하기 위해 설계된 수치제어 또는 수동 공작기계와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용부품, 제어장치 및 그 부속품[민감]

피치 직경이 1,250mm를 초과하고 치폭이 피치 직경의 15%를 초과하며 AGMA 14 (ISO 1328 등급 3과 동등한 것) 보다 정밀하게 피니싱된 경화 평기어, 헬리컬 기어 및 더블 헬리컬 기어

IL2.B.4.  열간등압프레스(Hot isostatic press)로서 다음 모든 특성을 가지는 것과 이의 전용설계된 부분품

a. 밀폐된 용기내에서 온도조절 기능을 갖고 내경이 406mm 이상인 Chamber를 가지는 것

b.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가지는 것

1. 최대 작동압력이 207MPa 초과  2. 1,500 ℃를 초과하는 열환경에서 제어되는 것

3. 탄화수소의 충전과 생산품의 잔류물 제거장치

기술해설  Chamber 내부치수라 함은 작업온도와 작업압력이 실현되는 Chamber 치수로서 장착물(fixture)을 포함하지 않는다. Chamber 내부치수는 Chamber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삽입된 상태에 따라 가압 Chamber의 내경이나 단열로의 내경 중 작은 쪽이 된다.

주의 : 전용설계된 다이, 모울드 및 툴링에 대하여는 IL1.B.3., IL1.B.9. 및 방산물자 ML18.을 참조할 것

IL2.B.5.  비전자기판에 무기도금, 코팅 및 표면변화를 위한 증착, 프로세스 인프로세스 제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와 이를 위한 자동 핸들링, 위치 조정 및 조작, 제어용 부품

a.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화학증착(CVD) 생산장비로서 다음의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것

1. 다음 중 하나를 위해 수정된 공정

a. 맥동 "CVD"  b. 핵형성 열 복합물 제어(CNTD)  c. 강화된 플라즈마 또는 화학증착된 플라즈마 CVD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한 것

a. 고진공(0.01Pa 이하) 회전 실(seal)  b. 가공중 코팅두께 제어기능이 장착된 것

b. 빔 전류 크기가 5mA 이상이고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생산장비

c.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고" 80kW를 초과한 전원장치를 가진 전자빔 물리증착(EB-PVD) 생산장비로서 다음 중 하나이상을 장착한 것

1. 강괴의 이송속도를 정확히 조절하는 liquid pool 수준의 "레이저" 제어 시스템

2. 둘 이상의 원소가 포함된 코팅의 증착율을 제어하기 위해서 증기흐름내 이온화 원자의 발광 원리로 동작되는 컴퓨터 제어 비율분석 모니터

d.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플라즈마 분사 생산장비로서 다음 특징 중 어느 하나가 구비된 것

1. 분사공정 이전에 0.01Pa까지 감압될 수 있는 진공 Chamber내에서 감압조절 상태(노즐 출구로부터 300mm 이내에서 측정된 압력이 10kPa 이하)로 동작되는 것

2. 가공 중 코팅 두께 조절기능이 장착된 것

e. 15□/h 이상의 증착율에서 전류 밀도가 0.1mA/mm□이상인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스퍼트(sputter) 증착 생산장비

f. 음극아크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電磁) Grid 를 갖추고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음극아크 증착 생산장비

g. 가공 중 측정이 가능하고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이온도금 생산장비로서 다음 특징 중 하나를 포함한 것

1. 기판위의 코팅 두께와 비율에 대한 제어  2. 광학적 특징

□ IL2.B.5.a., b., e., f., g.항은 절삭 또는 공작기계전용 화학증착장비, 음극아크, 스퍼터증착, 이온도금 또는 주입장비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IL2.B.6.  치수검사기계, 장치 또는 시스템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컴퓨터 또는 수치제어 치수검사기로 ISO 10360-2에 따라 측정한 3차원길이 측정오차가 (1.7+L/1,000) mm 이하인 것 (L은 측정길이(mm))

b. 직선 및 각 변위 측정장치로 다음 중 하나의 것에 해당되는 것

1. 직선 변위 측정기로 다음의 특성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a. 비접촉형 측정시스템으로서 0.2mm 측정범위내에서 분해능이 0.2□ 이하의 것

b. 선형전압 차동변압기(LVDT)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구비한 것

1. 5mm의 측정범위내에서 0.1% 이하인 정확도

2. ±1K 범위 실내온도에서 측정한 경우에 편류율(drift)이 1일당 0.1% 이하인 것

c. 측정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구비한 것

1. 레이저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

2. 표준 대기압, ±1K 온도범위에서 다음 모두의 특성을 12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

a. 전측정범위(full scale)에서 분해능이 0.1□ 이하

b. 측정오차가(0.2+L/2,000)□ 이하 (L은 측정길이 mm)

□ IL2.B.6.b.1.항은 공작기계 용적검사기 또는 유사장비의 미끄럼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레이져를 사용하나 개폐

loop-feed back 장치는 없는 간섭측정기는 제외

2.  각 변위 측정기구로서 각 위치 편차 0.00025°이하인 것

□ 거울의 각 변위를 검출하기 위해 시준된(collimated) 빛을 사용하는 광학기구(Auto-Collimater와 같은 장비)는 제외된다.

c. 0.5nm보다 우수한 감광도를 가지고 각 함수에 의해 광학분산측정을 하여 표면조도를 측정하는 장비

□1. 측정기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공작기계는 공작기계 또는 측정기기로서의 기능이 통제기준 이상일 경우 통제된다.

□2. IL2.B.6.에서 규정하는 기계는 작동범위 내의 어디서든 수출통제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통제된다.

IL2.B.7.  "로보트"로서 다음의 것과,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콘트롤러와 엔드이펙터(end-effector)를 가진 것

a. 프로그램을 생성·수정하거나 수치프로그램 데이타를 생성·수정하기 위하여 완전한 삼차원의 실시간 영상처리와 화상분석이 가능한 것

기술해설  화상분석의 한계는 주어진 각도에서 관찰할 때 삼차원 근사치나, 인증된 작업(2 1/2 D)에서 깊이나 조직(texture)을 알기 위한 제한된 그레이스케일 변환은 포함하지 않는다.

b. 폭발성 군수품 환경에 적용되도록 국가안전규격에 맞추어 특수 설계된 것

c. 작업성능의 저하없이 5×103 Gy(si) 이상의 방사능에 견딜 수 있도록 전용설계되거나 정격화된 것

d. 고도 30,000m 이상에서 작동되도록 전용설계된 것

IL2.B.8.  치수측정 장비나 로봇 관련 공작기계나 장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조립품 또는 유닛으로서 다음의 것

a.  선형위치피드백장치, 예를들면 (800+(600×L×10-3))nm 미만의 정확도를 가진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일, 적외선 시스템 또는 '레이저" 시스템(여기서 L은 유효길이로서 mm 단위)

b.  로타리위치피드백장치,  예를들면 0.00025°미만의 정확도를 가진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일, 적외선시스템 또는 레이저시스템

c.  제조자의 규격명세에 따라, IL2.B.에서 규정된 수준이상의 공작기계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 회전테이블, 틸팅주축

IL2.B.9.  제작자의 기술사양서에 의거, 수치제어 유닛 또는 컴퓨터제어기가 장착될 수 있는 외전성형기(spi forming M/C), 유동성형기(flow forming M/C)로서 다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

a. 2개 이상의 제어축을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의 경로제어를 위해 동시에 조절될 수 있을 것

b. 한 개 이상의 roller의 힘이 60 kN 이상일 것

□ 회전, 유동성형기능을 겸하고 있는 기계는 유동성형기계로서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본다.

IL2.C.  소재  없음

IL2.D.   소프트웨어

IL2.D.1.  상기 IL2.A., IL2.B.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로서 2.D.2.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 것 [민감]

IL2.D.2.  전자장치를 위한 S/W로서 전자장치 또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윤곽제어를 위해 4축 이상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수치제어기능이 가능한 시스템

□ IL2.D.2항은 제2장에서 통제되지 않는 공작기계의 작동을 위 해 전용설계 또는 수정된 S/W는 통제하지 않음.

IL2.E.   기술

IL2.E.1.  상기 2A, 2B, 2D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일반기술조항에 따른 기술[민감]

IL2.E.2.  상기 2A 또는 2B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생산을 위한 일반기술조항에 따른 기술[민감]

IL2.E.3.  기타의 기술

a. 부분 프로그램의 준비 또는 수정용 수치제어 장치에 통합된 부분으로서 상호작용 그래픽의 개발을 위한 기술

b. 금속의 가공.제조공정을 위한 기술로서 다음의 것

1. 다음의 공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구, 다이 또는 고정구의 설계를 위한 기술

a. 초소성 성형  b. 확산 접합  c. 직접작용(Direct-acting) 유압프레싱

2. 아래에 기재된 공정 방법이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진 기술데이타

a. 알루미늄합금, 티타늄합금 또는 초합금에 대한 "초소성 성형"

1. 표면 준비  2. 변형율  3. 온도  4. 압력

b. "초합금" 또는 티타늄합금에 대한 "확산 접합";

1. 표면 준비   2. 온도      3. 압력

c. 알루미늄합금 또는 티타늄합금에 대한 직접 작용 유압프레싱

1. 압력        2. 사이클 시간

d. 티타늄합금, 알루미늄합금 또는 초합금의 "Hot isostatic densification"

1. 온도        2. 압력      3. 사이클 시간

c. 비행기골격 구조물의 제조에 쓰이는 유압 stretch-forming 머신과 다이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d. 수치제어장치에 내장된 설계데이타로부터 공작기계 명령어 생성기(예 : 부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술

e. 수치제어장치에 Shop-floor기능의 고급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도입에 사용되는 통합 S/W의 개발기술

f. 다음을 위한 기술

1. 다음 테이블의 3번째 열에 기술된 무기도금, 코팅 또는 무기표면 변환 도금의 적용

2. 다음 테이블의 2번째 열에 기술된 비전자성 소지금속에 대한 것

3. 기술조항에서 정의되고 다음 테이블의 첫번째 열에 기술된 공정

소재공정테이블-증착기술

도금공정	기지금속 (subtrate)	도금결과
A. 화학증착 (CVD)	초합금(superalloy)	내부표면의 알루미늄화합물
	세라믹(19), 저팽창유리(14)	규화물, 탄화물, 비전도 표면층(15),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성 탄소(17)
	탄소-탄소 세라믹 및 금속 기지복합소재물	규화물, 탄화물, 내화성금속, 이들의 혼합물(4), 비전도표면층(15), 알루미늄화합물, 알루미늄 합금(2), 붕소질화물
	결합 텅스텐 탄화물(16) 실리콘 탄화물(18)	탄화물, 텅스텐, 이들의 혼합물(4), 비전도표면층(15)
	몰리브데늄 및 몰리브덴 합금	비전도표면층(15)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비전도표면층(15),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성 탄소(17)
	센서 창 소재	비전도표면층(15),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성 탄소(17)
B. 열기화물리증착 (TE-PVD)
B.1. 물리증착(PVD): 전기-빔(EB-PVD)	초합금	실리콘합금, 알루미늄합금(2), MCrAlX(5), 물성개선 지르코늄화합물(12), 실리콘화합물, 알루미늄화합물, 이들의 혼합물(4)
	세라믹(19) 및 저팽창유리(14)	비전도 표면층(15)
	내식성 강(7)	MCrAlX(5), 물성개선 지르코늄 화합물(12), 이들의 혼합물(4)
	탄소-탄소, 세라믹 및 금속기지 복합소재	규화물, 탄화물, 내화성금속, 이들의 혼합물(4), 비전도표면층(15), 붕소질화물
	결합 텅스텐 탄화물(16) 실리콘 탄화물(18)	탄화물, 텅스텐, 이들의 혼합물(4) 비전도표면층(15)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합금(9)	비전도표면층(15)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비전도표면층(15), 붕화물, 베릴륨
	센서창 소재(9)	비전도표면층(15)
	티타늄 합금(13)	붕화물, 질화물
B.2. 이온 어시스티드 저항열 물리증착 (PVD) (이온 플레이팅)	세라믹(19), 저팽창 유리(14)	비전도표면층(15), 다이아몬드성 탄소(17)
	탄소-탄소, 세라믹 및 금속기지 복합소재	비전도표면층(15)
	결합 텅스텐 탄화물(16) 실리콘 탄화물	비전도표면층(15)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합금	비전도표면층(15)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비전도표면층(15)
	센서창 소재(9)	비전도표면층(15), 다이아몬드성 탄소(17)
B.3. 물리증착(PVD): □레이저 기화□	세라믹(19), 저팽창유리(14)	규화물, 비전도표면층(15), 다이아몬드성 탄소(17)
	탄소-탄소, 세라믹 및 금속기지 복합소재	비전도표면층(15)
	결합텅스텐 탄화물(16) 실리콘 탄화물	비전도표면층(15)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합금	비전도표면층(15)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비전도표면층(15)
	센서 창재료(9)	비전도표면층(15), 다이아몬드성 탄소
B.4. 물리증착(PVD): 음극아크방전	초합금	실리콘 합금 알루미늄합금(2), MCrAlX(5)
	고분자(11) 및 유기금속복합소재	붕화물, 탄화물, 질화물, 다이아몬드성 탄소(17)

※ 주 : 괄호 속의 번호는 뒤에 첨부된 설명의 번호

도금공정	기지금속 (subtrate)	도금결과
C. Pack cementation (out-of-pack cementation용으로 상기 A참조)(10)	탄소-탄소, 세라믹 및 금속기지 복합물	규화물, 탄화물, 이들의 혼합물
	티타늄(13)	규화물, 알루미늄화합물, 알루미늄합금(2)
	내화성 금속 및 합금(8)	규화물, 산화물
D. 플라즈마 분사법 (Plasma spraying)	초합금	MCrAlX(5), 물성개선 지르코늄 화합물(12) 이들의 혼합물(4), 마찰성 니켈-흑연, Ni-Cr-Al을 함유한 마찰성 물질, 마찰성 Al-Si-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합금(2)
	알루미늄 합금(6)	MCrAlX(5), 물성개선 지르코늄 화합물 규화믈, 이들의 혼합물(4)
	내화성금속 및 합금(8)	알루미늄 화합물, 규화물, 탄화물
	내식성 강(7)	MCrAlX(5), 물성개선 지르코늄 화합물(12) 이들의 혼합물(4)
	티타늄 합금(14)	탄화물, 알루미늄화합물, 규화물, 알루미늄 합금(2), 마찰성 니켈-흑연, Ni-Cr-Al을 함유한 마찰성 물질, 마찰성 Al-Si-폴리에스테르
E. 슬러리 성층 (Slurry Deposition)	내화성 금속 및 합금(8)	용융 실리콘 화합물, 용융 알루미늄 화합물 (저항 가열 요소용은 제외)
	탄소-탄소, 세라믹 및 금속기지 복합물	규화물, 탄화물, 이들의 혼합물(4)
F. 스퍼트 증착 (Sputter Deposition)	□초합금□	실리콘 합금, 알루미늄합금(2), 귀금속 물성개선 알루미늄합금(3), MCrAlX(5), 물성개선 지르코늄 화합물(12), 플래티늄(platium), 이들의 혼합물(4)
	세라믹 및 저팽창유리(14)	규화물, 플래티늄(platium), 이들의 혼합물(4), 비전도표면층(15),다이아몬드성탄소(17)
	티타늄 합금(13)	붕화물, 질화물, 산화물, 규화물, 알루미늄화합물, 알루미늄합금(2), 탄화물
	탄소-탄소, 세라믹 및 금속기지 복합소재	실리콘화합물, 탄화물, 내화성금속, 이들의 혼합물(4), 비전도표면층(15), 붕소질화물
	결합된 텅스텐 탄화물(16) 실리콘 탄화물	탄화물, 텅스텐, 이들의 혼합물(4), 비전도 표면층(14), 붕소질화물
	몰리브데늄 및 몰리브덴합금	비전도 표면층(15),
	베릴륨 및 베릴륨합금	붕화물 비전도 표면층(15), 베릴륨
	센서 창 재료(9)	비전도 표면층(15), 다이아몬드성 탄소(17)
	내화성 금속 및 합금(8)	알루미늄화합물, 규화물, 산화물, 탄화물
G. 이온주입 (Ion Implantation)	고온 베어링강	크롬, 탄탈륨 또는 니오비늄(콜럼비움) 첨가물
	티타늄 합금(13)	붕화물, 질화물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붕화물
	결합된 텅스텐 탄화물(16)	탄화물, 질화물

성층기술 표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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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금공정은 1차도금은 물론 도금수리와 재도금도 포함한다.

2. 알루미늄 화합물 도금 이전에 단일원소 또는 여러원소를 도금하는 다단계 도금은, 이러한 원소들이 다른 도금공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알루미늄합금도금 이라는 용어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알루미늄합금 도금을 얻기 위하여 분말확산 피막처리를 여러번 하는 것은 알루미늄 화합물 합금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알루미늄 화합물 도금 이전에 귀금속 또는 여러 귀금속들이 이미 도금되어 있는 다단계 도금은 귀금속 물성개선 알루미늄화합물 도금항목에 포함된다.

4. 혼합물은 침투, 재질, 농도가 다른 조성, 합금도금물질 및 다중박막으로 구성되어지며 본 도표상에 명시된 한 단계 또는 여러단계의 도금공정을 통하여 얻어진다.

5. MCrAlX는 도금용 합금을 나타내며 여기서 M은 코발트, 철, 니켈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나타내며, X는 임의의 양에서 하프늄, 이트늄, 실리콘, 탄타늄 또는 기타 다양한 비율과 조합에 의한 임의의 참가물 중량이 0.01%를 초과한 것.  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크롬중량이 22% 미만, 알루미늄중량이 7% 미만, 이트늄중량이 2% 미만 포함된 CoCrAIY 도금

b. 크롬중량이 22%∼24%, 알루미늄중량이 10%∼12% 미만, 이트늄중량이 0.5%∼0.7% 포함된 CoCrAlY 도금

c. 크롬중량이 21%∼23%, 알루미늄중량이 !0%∼12% 미만, 이트늄중량이 0.9%∼1.1% 포함된 NiCrAlY 도금

6. 알루미늄합금은 최대 인장강도가 190MPa 이거나 측정된 온도가 20℃ 이상을 갖는 합금을 말한다.

7. 내식성강은 AISI(미국철강기구) 300 계열 또는 동급의 국가기준 표준강이다.

8. 기지금속으로 다음과 같은 금속 및 이들 금속의 합금들로 구성된 것 니오비늄(콜럼비움), 몰리브데늄, 텅스텐 그리고 탄탈륨

9. 센서 창 재료로서 다음의 것: 알루미나, 실리콘, 게르마늄, 아연황화물, 아셀렌, 갈륨 비소, 다이아몬드, 갈륨 인산염, 사파이어와 다음과 같은 할로겐재료: 불화지르코늄과 불화하프늄으로 직경이 40mm 초과의 창 재료

10. 단일 단계인 고체 기박(airfoil)의 접합팩은 이 장에 의해서 수출통제되지 아니한다.

11.  고분자로서 다음의 것 : 폴리마이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설파이드, 폴리카본리이트와 폴리우레탄

12.  개량된 지르코니아는 어떤 결정학상들 및 상조성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지르코니아에 다른 금속 산화물, 예를 들면 석회석, 마그네시아, 이트리아, 아프니아, 히토류 금속산화물 등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르코니아 분말을 이용한 플라즈마 분사법에 의해 제조되고 혼합 또는 용해로 석회석 또는 마그네시아를 이용하여 계량된 열적 장벽 도금은 수출통제 되지 아니한다.

13. 티타늄합금은 최대 인장강도가 900MPa 이거나 측정된 온도가 20℃ 이상을 갖는 항공우주합금만을 말한다.

14. 저팽창 유리는 20℃에서 측정된 때 1×10E-7 K-1 미만의 열팽창 계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5. 비전도 표면층은, 다양한 굴절재료로 이루어진 간섭물질이 다양한 파장을 반사, 전달, 또는 흡수하도록 만든 절연재료를 다단계 표면층으로 구성한 도금을 말한다. 비전도 표면층은, 4개를 초과한 비전도 표면층 또는 비전도/금속복합층을 말한다.

16. 결합된 텅스텐탄화물은 텅스텐탄화물/(코발트,네켈), 티타늄탄화물/(코발트, 니켈), 크롬탄화물/니켈-크롬과 크롬탄화물/니켈로 구성되어진 공작물의 절삭과 성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17. 다음과 같은 것에 DLC를 코팅하기 위한 전용의 기술은 통제하지 않는다.

- 자기디스크 드라이브 및 헤드, 일회용 물품의 소재를 위한 것, 수도꼭지용 밸브, 스피커의 진동막, 자동차의 엔진용 부품, 절삭공구, 펀칭프레스용 다이, 사무용 자동화기기, 마이크 또는 의료용 기구

18. □탄화실리콘□은 절삭공구, 성형공구용 소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19. 이 표에 사용된 □세라믹기지□는 분리된 성분 또는 결합된 형태로서 점토 또는 결합제를 중량기준 5% 이상 함유한 세라믹 소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속공정 테이블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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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에서 나열한 소지금속의 전 처리용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Chemical stripping 및 세척조 사이클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1. 탕 조성

a. 오래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도금, 부식제품 또는 이물지림전의 제거용

b. 순수 소지금속 준비용

2. 탕내시간

3. 탕온도

4. 세척 사이클의 수 및 시퀸스

b. 세척 부품의 합격판정을 위한 육산 및 현미경 검사기준

c. 열처리사이클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1. 대기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a. 대기의 조성  b. 대기압

2. 열처리온도

3. 열처리시간

d. 소지금속 표면준비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1. 그릿 블라스팅(Grit blasting)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a. 그릿 조성  b. 그릿 치수 및 형성  c. 그릿 속도

2. 그릿 블라시팅후 세척사이클의 시간 및 시퀸스

3. 표면처리 파라미터

4.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합제의 적용

e. 마스킹(Mas king)기술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1. 마스크 재료

2. 마스크위치

2. 테이블에 나열된 도금공정 평가를 위한 공정중 품질보증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대기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1. 대기조성  2. 대기압

b. 시간 파라미터

c. 온도 파라미터

d. 두께 파라미터

e. 굴절 파라미터의 인덱스

f. 복합재료의 조절

3. 테이블에 나열된 도금용 소지금속의 증착 후 처리용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솟트피닝(Sboty peening)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1. 솟트 조성  2. 솟트 치수  3. 솟트 속도

b. 쇼트피닝 후의 세척 파라미터

c. 열처리 사이클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1. 대기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a. 대기의 조성  b. 대기압

2. 시간-온도 사이클

d. 도금된 소지금속의 성능평가를 위한 열처리후의 육안 및 현미경의 판독 기준

4. 테이블에 나열된 도금용 소지금속 평가를 위한 품질보증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통계적 샘플링 기준

b. 다음을 위한 현미경 기준

1. 확대        2. 도금두께의 균질성          3. integrityd 도금

4. 도금조성    5. 도금 및 소지금속의 결합    6. 미세조직의 균일성

c. 광학성의 평가기준(파장의 기능으로서 측정된 것)

1. 반사      2. 전달      3. 흡수      4. 산란

5. 테이블에 나열된 특수도금 및 표면 수정가공에 관련된 기술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a. 화학증착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것

1. 도금 재료원 조성 및 형성        2. 운반가스의 조성

3. 소지금속의 온도                 4. 시간-온도-압력 사이클

5. 가스제어 및 부분조작

b. 열기화-물리증착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것

1. 강괴 또는 재료원 조성         2. 소지금속 온도

3. 반응개성 조성                 4. 강괴 이송속도 또는 재료의 기화율

5. 시간-온도-압력사이클           6. 빔 및 부분조작

7. 레이저 파라미터로서 다음의 것

a. 파장   b. 전력밀도   c. 펄스길이   d. 반복비   e. 전원(source)

c. Pack cementation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것

1. 팩 조성 및 형성     2. 운반가스 조성     3. 시간-온도-압력 사이클

d. 플라즈마 분사를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것

1. 분말의 조성, 준비 및 치수분배  2. 피드가스 조성 및 파라미터

3. 소지금속의 온도                4. 건(Gun) 전력 파라미터

5. 분사거리                       6. 분사각도

7. 커버(Cover) 가스의 조성, 압력, 유동속도

8. 건(Gun) 조성과 부분 조성

e. 스퍼트링(sputtering) 증착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것

1. 표면조성 및 조작               2. 부분 및 표적의 기하학적인 위치결정

3. 반응 개스 조성                 4. 전기 바이어서(bias)

5. 반응 개스 조성                 6. 3극관 전력(triode power)

7. Part manipulation

f. 이온 주입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것

1. 빔제어 및 부분조작             2. 이온전원의 상세 설계

3. 이온빔 및 증착비 파라미터용 제어기술

4. 시간-온도-압력 사이클

g. 이온도금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것

1. 빔제어 및 부분조작             2. 이온전원의 상세 설계

3. 이온빔 및 증착비 파라미터용의 제어 기술

4. 시간-온도-압력 사이클           5. 도금재료의 이송속도와 기화율

6. 소지금속 온도                  7. 소지금속 바이어스(bias) 파라미터

■ 제3장 전  자

IL3.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1. IL3.A.의 장비 및 부품은 (IL3A.1.a.3∼10항 또는 IL3.A.1.a.12항에 기술된 것은 제외) 다른 장비와  동일한 기능적 특성을 갖거나 그것을 위해 전용설계된 것이면 그 다른장비의 통제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2. IL3A.1.a.3∼10항 또는 IL3.A.1.a.12항의 집적회로가 다른장비의 특정 기능용으로 설계되거나 변형할 수 없게  프로그램된 것일 경우의 통제여부는 그 다른 장비의 통제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주의 제조업자나 신청인이 다른 장비의 통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의 통제 여부는 IL3.A.1.a.1∼10의 항 및 IL3.A.1.a.12.항에 의해 결정된다. 집적회로가 8bit 이하의 오퍼랜드 단어길이를 갖는 IL3.A.1.a.3항에 기술된 실리콘에 기초한 "마이크로컴퓨터용 마이크로회로"  또는 "마이크로콘트롤러용 마이크로회로"일 경우 그 집적회로의 통제여부는 IL3.A.1.a.3항에 의하여 결정된다

IL3.A.1.  전자장치 및 부품

a. 범용 집적회로로서 다음의 것

□1. 기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웨이퍼(가공 또는 미가공)의 통제 여부는 IL3.A.1.a.항의 변수(parameter)에 따라 판단된다.

□2. 집적회로에는 다음 종류을 포함한다.

□모노리틱 집적회로□;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멀티칩(multichip) 집적회로□;

□silicon-on-sapphire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필림형 집적회로□; □광 집적회로□

1. 집적회로로서 다음 방사선조사에도 견딜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정격화된 것

a. 전흡수선량(Total Dose) 실리콘 환산으로 5×103 Gy(Si)이상, 또는

b.  흡수선량 비율 상한치(Dose Rate Upset)가 실리콘 환산으로 5×106 Gy(Si)/s 이상

2.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회로□,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회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회로, 복합반도체로부터 제조된 저장 집적회로, anallogue-to-digital컨버터, digital-to-analogue 컨버터, 신호처리를 위하여 고안된 electro-optical 또는 □광집적회로□, 필드프로그래머블 로직 devices, 신경망 집적회로, 기능 미상의 주문형 집적회로,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FFT) 프로세서, EEPROM, 플래시메모리 또는 SRAM으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갖는 것

a. 125℃ 초과의 주위 온도에서 동작하도록 정격화되거나,

b. -55℃ 미만의 주위 온도에서 동작하도록 정격화되거나,

c. -55℃ ∼ 125℃의 주위온도 전 범위에서 동작하도록 정격화된 것

□ 본 조항은 민간자동차나 철도차량용 집적회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마이크로 프로세서·마이크로 컴퓨터·마이크로 콘트롤러용 마이크로회로"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가진 것

□ 본 항은 디지탈 신호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s), 디지탈 어레이프로세서(Digit alarray processors) 및 디지탈 코프로세서(Digital Coprocessors)를 포함한다

a. 복합이론성능(Composite theoretical performance; CTP)이 6,500Mtops(million theoretical operations per second) 이상이고, 산술 논리 연산장치(arithmetic logic unit, ALU)의 액세스폭(access width)이 32bit 이상인 것

b.  화합물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클럭(clock) 주파수가 40MHz를 초과하는 것

c. 전송율이 150 Mbyte/s를 초과하는 병렬프로세스(parallel processor)로서 외부연결(external interconnection)용 데이타버스나 명령버스 또는 직렬 통신단자(serial communication port)가 1개 이상인 것

4. 화합물반도체로 제조된 기억 집적회로

5. 변환용 집적회로로서 다음의 것

a.  아날로그-디지탈(Analogue-to-Digital, A/D) 컨버터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분해능력(resolution)이 8bit 이상 12bit 미만이고, 총변환시간이 최대 5ns 미만인 것

2. 분해능력이 12bit이고, 총변환시간이 최대 200ns 미만인 것

3. 분해능력이 12bit 초과이고, 총변환시간이 최대 2□ 미만인 것

b. 디지탈-아날로그(Digital-to-Analogue, D/A) 변환기로서 분해능력이12bit 이상이고, 정착시간이 10ns 미만인 것

기술해설  1. n bit의 분해능력은 수령 2n을 양자화한 것과 같다.

2. 총변환시간은 sample rate의 역수와 같다.

6.  신호처리용  전기광학(electro-optical) 집적회로 및 광(optical)집적회로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1개 이상의 내부 레이저다이오드를 갖고,

b. 1개 이상의 내부 광검출 소자(수광소자)를 가지며,

c. 광 도파관(optical waveguides)을 갖는 것

7. 필드(field)프로그램이 가능한 logic devices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등가 게이트 수가 3만(2입력 게이트)을 초과하는 것

b. 기본 게이트 전파지연시간이 0.1ns 미만인 것

c. A toggle frequency exceeding 133MHz

□ IL3.A.1.a.7은 다음의 것을 포함

- Simple Programmable Logic Devices (SPLDs)

- 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s (CPLDs)

-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 (FPGAs)

- Field Programmable Logic Arrays (FPLAs)

- Field Programmable Interconnects (FPICs)

주의  필드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는 field programmable gate 또는 field programmable logic arrays로도 표현된다

8. 삭 제

9. 신경회로망 집적회로

10.  주문형 집적회로로서 그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를 사용한 장비의 통제여부를 제조업자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단자(terminal) 수가 1,000 개를 초과하는 것

b. 기본게이트 전파지연시간이 0.1ns 미만인 것

c. 동작주파수가 3GHz를 초과하는 것

11.  디지탈 집적회로(IL3.A.1.a.3∼10. 및 IL3.A.1.a.12.항에 기술되지 않은 것)로서 화합물반도체 재료로 제조되고,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등가게이트 수가 3,000개(2입력 게이트)를 초과하는 것

b. 토글 주파수가 1.2GHz를 초과하는 것

12. 고속 푸리에 변환(FFT) 프로세서로서

N-point complex 고속 프리에변환을 위한 정격 실행시간이 (N×log□N)/20,480ms 미만인 것 (N: point 수)

기술해설  N이 1,024point일 경우 실행시간은 500□

b.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밀리미터웨이브 장치

1. 전자 진공관과 음극선관(cathodes)으로서 다음의 것

□1.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주파수 대역폭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진공관은 통제하지 않는다.

a. 31GHz를 초과하지 않고

b.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설정한 무선통신 서비스. 단, 전파측위는 제외

□2. 3.A.1.b.1은 다음의 모든 특성을 충족하는 비□우주용□ 진공관은 통제하지 않는다.

a. 평균출력이 50W 이하이고

b. 아래의 모든 특성을 갖는 주파수 대역폭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1. 31GHz를 초과하나 43.5GHz를 초과하지 않고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설정한 무선통신 서비스. 단, 전파측위는 제외

a. 진행파관(펄스관 및 지속파관 포함)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동작주파수가 31GHz를 초과하는 것

2. 필라멘트를 가열하고 나서 정격출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3초 미만인 것

3. 결합 공동관(coupled cavity tube) 또는 이의 파생된 관으로서 분별 대역폭이 7% 초과 또는 첨두 출력(peak power)이 2.5 kW를 초과하는 것

4. 나선형 관(helix tube), 또는 이의 파생된 관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순시 대역폭이 1옥타브 이상이고, 정격 평균출력(kW)과 최대 동작주파수(GHz)의 곱이 0.5를 초과하는 것

b. 순시 대역폭이 1옥타브 미만이고, 정격 평균전력(kW)과 최대 동작주파수(GHz)의 곱이 1.0을 초과하는 것

c. 우주전용의 것

b. 교차자계(crossed-field) 증폭관으로서 이득이 17dB를 초과하는 것

c.  전자관용 함침형음극(impregnated cathode)으로서 정격동작상태에서 연속방사전류밀도가 5A/□를 초과하는 것

2. 마이크로웨이브용 모듈 또는 마이크로웨이브용 집적회로로서

a. 모노리틱 집적회로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동작회로를 갖고

b. 동작 주파수가 3GHz를 초과하는 것

□1. 다음의 모든 특성에 대해 어떠한 주파수 대역폭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된 회로 또는 모듈은 통제하지 않는다

a. 31GHz를 초과하지 않거나

b.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설정한 무선통신 서비스. 단, 전파측위는 제외

□1. 40.5∼42.5 □ 주파수범위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위성방송장비는 제외

3.  마이크로웨이브용 트랜지스터로서 정격 동작주파수가 31GHz를 초과하는 것

4.  마이크로웨이브용 고상증폭기(solid state amplifier)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동작주파수가 10.5GHz를 초과하고 순시대역폭이 0.5옥타브를 초과하는 것

b. 동작주파수가 31GHz를 초과하는 것

5. 전기적 또는 자기적으로 동조 가능한 대역통과(band-pass) 또는 대역저지필터(band-stop filter)로서 10□ 미만의 시간에서 최대 주파수와 최소 주파수와의 비율이 1.5:1인 주파수대역을 동조시키는 가변 주파수 공진기가 5개를 초과하고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통과 대역폭이 중심 주파수(Center frequency)의 0.5%를 초과하거나,

b. 저지 대역폭이 중심주파수의 0.5% 미만인 것

6. 마이크로웨이브용 조립품으로서 동작주파수가 31GHz를 초과하는 것

7. IL3.A.2.c 및 IL3.A.2.e∼f항에 기술된 장비의 한계를 넘은 주파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된 혼합장치 또는 변환장치

8.  마이크로웨이브용 전력증폭기로서 IL3.A.1.b항에서 통제되는 진공관을 포함하고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동작주파수가 3GHz이상   b. 평균출력밀도가 80W/kg을 초과   c. 체적이 400□ 이하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설정한 무선통신 서비스 로서 어떠한 주파수 대역폭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된 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단, 전파측위는 제외

c. 음파용 장치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설계된 부품

1.  표면음파와 표면 스키밍(얕은 bulk) 음파장치(즉, 소자에 탄성파를 사용하는 신호처리 장치)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반송 주파수가 2.5GHz를 초과하는 것

b. 반송 주파수가 1GHz이상 2.5GHz 이하이고,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주파수 측대-로브 제거(side-lobe rejection)가 55dB을 초과하는 것

2.  최대 지연시간(□)과 대역폭(MHz)의 곱이 100을 초과하는 것

3. 대역폭이 250MHz 이상인 것

4.  분산지연시간(dispersive delay)이 10□ 이상인 것

c. 반송 주파수가 1GHz이하이고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최대 지연시간(□)과 대역폭(MHz)의 곱이 100을 초과하는 것

2.  분산지연시간(dispersive delay)이 10□ 이상인 것

3.  주파수 측대-로브 제거(side-lobe rejection)가 55dB을 초과하고 대역폭이 50MHz 이상인 것

2. 체적(volume) 음파장치(즉, 탄성파를 사용하는 신호처리 장치)로서 1GHz 초과의 주파수에서 신호의 직접처리가 가능한 것

3. 음파(체적음파나 표면음파)와 광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이용되는 음파-광학 신호처리장치로서 신호나 영상을 직접 처리하는 것. 여기에는, 스펙트럼 분석, 상관관계, 또는 회선화(convolution)를 포함한다

d. 초전도 재료를 이용한 전자장치 및 전자회로(전자소자 및 부품 포함)로서 그 초전도재료가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초전도 게이트를 가진 디지탈회로의 전류스위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게이트당 지연시간과 게이트당 소비전력의 곱이 10E(-14)J 미만인 것

2. 주파수 분리기능을 가진 것으로 Q값이 10,000을 초과하는 공진회로를 사용한 것

e. 고에너지 장치로서 다음의 것

1.  축전지 및 광기전력 어레이(photovoltaic array)로서 다음의 것

□ 체적이 27□ 이하(예 : 표준 C-CELL 이나 R-14 축전지)인 축전지는 통제하지 않는다.

a. 1차 전지와 축전지로서 에너지밀도가 480Wh/Kg(Wh: 와트×시간)을 초과하고, 정격 동작온도가 -30℃ 미만 또는 70℃ 초과의 범위에서 작동되는 것

b. 충전용 셀(Cell)과 축전지로서 75회의 충/방전후 -20℃미만, 60℃ 초과의 온도에서 작동하고, 방전전류가 C/5시간 일때 (C는 공칭용량으로서 단위는 암페어×시간[Ah])임) 에너지밀도가 150 Wh/Kg을 초과하는 것

기술해설  에너지 밀도는 와트[W]로 표시되는 평균전력(볼트[V]로 표시되는 평균 전압과 암페어[A]로 표시되는 평균전류의 곱)과 개방회로(open circuit) 전압의 75%까지의 방전시간[h]을 곱하여 축전지 총무[Kg]로 나눈다

c. 우주전용 및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태양전지(photovoltaic array)로서 2,527℃의 텅스턴 광원으로 부터1KW/□를 조사 받았을 때의 출력이 28℃의 동작온도에서 160W/□을 초과 하는 것

2. 고에너지 저장 콘덴서(고전압용)로서 다음의 것

a. 반복 싸이클이 10Hz 미만의 콘덴서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정격 전압이 5KV 이상이고,   2. 에너지밀도가 250J/Kg 이상이며,

3. 총 에너지가 25KJ 이상인 것

b. 반복 싸이클이 10Hz 이상의 콘덴서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정격 전압이 5KV 이상이고,   2. 에너지밀도가 50J/Kg 이상이며,

3. 총 에너지가 100J 이상인 것   4. 충전/방전 싸이클수명이 10,000이상인 것

3.  초전도 전자석과 솔레노이드(Solenoid)로서 1초 이내에 자계를 완전히 형성하거나 또는 소실시키도록 전용설계된 것으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의료용 자기공명영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위해 전용설계된 초전도 전자석이나 솔레노이드는 통제하지 않는다.

a. 방전시 방출되는 최대 에너지가 최초 1초간 10KJ을 초과하고,

b. 전류가 흐르는 권선의 내경이 250mm를 초과하며,

c. 정격 최대전류밀도가 300A/□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정격 자속밀도가 8T를 초과하는 것

f. 회전입력형 축 절대위치 엔코더(rotary input type shaft absolute position encoder)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분해능력이 계산할 수 있는 최대각도의 1/265,000 (18bit 분해능력)미만인 것

2. 변환오차의 절대치가 2.5초 미만인 것

IL3.A.2.  일반용도의 전자장비로서 다음의 것

a. 다음과 같은 기록장비와 이를 위해 전용설계된 시험테이프(test tape)

1.  디지탈 신호(즉, 고밀도 디지탈기록(HDDR) 모듈을 사용)의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아나로그용 자기테이프 기록기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대역폭이 전자채널 또는 트랙당 4MHz를 초과하는 것

b.  1전자채널 또는 1트랙당 대역폭이 2MHz를 초과하고, 기록 트랙수가 42트랙을 초과하는 것

c.  기본 시간편차에러(time displacement (base) error)가 ±0.1□ 미만인 것

□ 민간 비디오용으로 전용설계된 아나로그 자기테이프 레코더는 제외

2. 디지탈방식의 비디오자기테이프 기록장치로서 장치간의 최대 디지탈 전송속도(전송률)가 360Mbit/s를 초과하는 것

□ 민간텔레비젼용으로 ITU, IEC, SMTPE, EBU 또는 IEEE에 의해 표준화되고 권고되는 단일포맷(format)을 사용하는 텔레비젼 기록용으로 전용설계된 것은 제외

3. 계측용의 디지탈자기테이프 데이타기록장치로서 나선형 주사기술(helical scan technigue) 또는 고정 헤드(fixed-head)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장치간의 최대 디지탈 전송속도(전송율)가 175Mbit/s를 초과하는 것

b. 우주전용으로 설계된 것

□ HDDR의 변환 전자장치가 장착되고 디지탈 데이타용으로만 만들어진 아나로그 자기테이프 기록장치는 통제하지 않는다.

4. 디지탈방식의 비디오(영상)자기테이프 기록장치를 계측용의 디지탈 자기테이프 기록장치로 변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로서 최대 디지탈 인터페이스 전송속도(전송율)가 175Mbit/s를 초과하는 것

5.  파형  디지타이저(Waveform Digitizer) 또는 과도현상 기록장치(transient recorders)로서 다음 성능을 모두 갖는 것

a. 아날로그 데이타를 디지탈 데이타값으로의 변환율(Digitising Rates)이 초당 2억 샘플(sample) 이상, 그리고 분해능력이 10bits 이상이고,

b.  아날로그 데이타의 연속처리량(Continuous   throughput)이 2 Gbits/s 이상인 것

기술해설  병렬버스구조를 갖는 기계에서 연속처리속도는 한단어의 비트수를 곱한 가장 높은 단어의 속도이다. 연속처리량은 샘플링율과 아나로그-디지탈 변환을 유지한 채 어떤 정보 손실없이 그 기계가 대량저장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이다.

b. 주파수합성기 또는 조립품으로서 하나의 선택 주파수에서 다른 선택 주파수로의 전환시간이 1ms 미만인 것

c. 무선주파수 신호분석기로서 다음의 것

1. 신호분석기로 31GHz 초과의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는 것

2. 다이나믹 신호분석기로서 실시간 대역폭이 500KHz를 초과하는 것

□ 일정비율 대역폭 필터(중심주파수와 대역폭의 비가 일정한 필터의 몸체를 지칭)만을 사용하는 다이나믹 신호분석기는 제외(또한 옥타브 또는 분수 옥타브 필터로 알려져 있음)

d. 주파수 합성을 이용한 신호발생기중 합성 출력주파수의 정밀도 및 안정도가 내부 기준 주파수에 의해 규제된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최대 합성 출력주파수가 31GHz를 초과하는 것

2. 주파수 전환 소용시간(하나의 선택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의 주파수 전환시간)이 1ms 미만인 것

3. 반송파에 대한 1Hz 당 단측파대 위상잡음비가-(126+20log10F-20log10f) 미만인 것. 여기서, F는 동작주파수[Hz]와  옵셋(off-set) 주파수와의 간격이고 F는 동작주파수[MHz]를 말한다.

□  2개 이상의 수정발진기 주파수의 가감(addition or subtraction) 또는 결과의 증가(multiplication of the result)에 따라 가감이 생기는 출력주파수를 갖는 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e. 회로망 분석기로서 최대 동작주파수가 40GHz를 초과하는 것

f. 마이크로웨이브용 시험수신기로서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최대 동작 주파수가 40GHz를 초과하고,

2.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

g.  원자 주파수 표준기(atomic frequency standards)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갖는 것

1. 장기 안정도가 1×10-11/month보다 우수하거나,

2. 우주전용으로 설계된 것[민감]

□ 루비듐을 이용한 주파수표준기로 우주전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은 제외

IL3.B.  시험, 검사 및 제품 생산용 장비

IL3.B.1.  반도체 소자나 재료의 제작 또는 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와 전용설계된 부품 및 부속품

a. 내장프로그램 제어방식 에피텍시얼성장(epitaxial growth) 장비로서 다음의 것

1. 75mm 이상의 간격에서 막두께의 허용차를 ±2.5%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것

2. 금속 유기화학 증착(Metal organic chemical vapour deposition, MOCVD)반응기로서 IL3.C.3 및 IL3.C.4에 해당되는 재료와 화학적으로 반응시킴에 의하여 화합물반도체의 결정을 성장시킨 것[민감]

3. 가스 또는 고체원을 이용한 분자빔 에피텍시얼 성장장치

b. 내장프로그램 제어방식 이온주입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민감]

1. 가속 전압이 1 MeV를 초과하는 것

2. 2 keV 미만의 가속전압에서 동작되도록 전용설계되고 최적화된 것

3.  직접기록 능력(direct write capability)이 있는 것

4. 가열된 반도체 재료 기판(substrate)에 고에너지 산소주입이 가능한 것

c. 내장프로그램 제어방식 이방성 프라즈마 건조에칭 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카셋트 교환장치(cassette-to-cassette- operation)와 부하 잠금장치(load- locks)를 가지며,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임계체적이 0.3□ 이나 ±5% 3 sigma precision미만으로 설계 또는 제조를 위해 최적화된 것

b. 직경 0.1□이상의 측정할 수 있는 소량의 크기로 0.04 particles/□미만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2. IL3.B.1.e에 해당되는 것에 접속하여 사용하도록 전용설계되고,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임계체적이 0.3□ 이나 ±5% 3 sigma precision미만으로 설계 또는 제조를 위해 최적화된 것

b. 직경 0.1□이상의 측정할 수 있는 소량의 크기로 0.04 particles/□미만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d.  내장프로그램 제어방식 프라즈마 개선 화학증착(plasma enhanced CVD)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카셋트 교환장치(cassette-to-cassette- operation)와 부하 잠금장치(load- locks)를 가지며,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임계체적이 0.3□ 이나 ±5% 3 sigma precision미만으로 설계 또는 제조를 위해 최적화된 것

b. 직경 0.1□이상의 측정할 수 있는 소량의 크기로 0.04 particles/□미만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2. IL3.B.1.e에 해당하는 것에 접속하여 사용하도록 전용설계되고,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임계체적이 0.3□ 이나 ±5% 3 sigma precision미만으로 설계 또는 제조를 위해 최적화된 것

b. 직경 0.1□이상의 측정할 수 있는 소량의 크기로 0.04 particles/□미만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e. 내장 프로그램 제어방식 자동로드 멀티-챔버 중앙 웨이퍼처리시스템으로서(automatic loading multi-chamber central wafer handling system) 다음 모든 특징을 가지는 것

1. 2개 이상의 반도체 제조장비를 연결할 수 있고,

2. 연속적으로 다중 웨이퍼 처리 (sequential wafer processing)를 위해 진공상태에서 통합시스템을 이루고 웨이퍼의 입·출력을 행할 수 있는 접속장치를 갖춘 것

□ 진공 상태에서 동작되지 않고 자동로보트에 의해 움직이는(automatic robotic) 웨이퍼처리시스템은 제외

f. □내장 프로그램 제어방식□의 석판인쇄(lithography) 장비로서 다음의 것

1. 배열, 노출스텝-반복(웨이퍼에 직접 스텝) 또는 스캔-스캔(스캐너) 장비로서 사진광학(photo- optical) 또는 엑스-선(X-ray)방법을 사용하여 웨이퍼를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광원의 파장(light source wavelength)이 350nm 미만인 것

b.  최소 영상분해 유효선폭(minimum resolvable feature size, MRF)이 0.5 □ 미만의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것

□ 최소 영상분해 유효선폭은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노출광원파장(□) × (K factor)

MRF =  □□□□□□□□□□□□□□□    (여기에서, K factor = 0.7)

수치로 표현된 구경

2.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장비로서 편향집중(deflected focussed) 전자빔, 이온빔,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 또는 반도체소자 처리용으로 전용설계된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조사면의 직경(촛점크기 : spot size)이 0.2□ 미만인 것

b. 유효선폭이 1□ 미만인 패턴(pattern)을 녹여 붙일수 있는 것

c. 중합시킨 인쇄면의 정밀도가 ±0.20□(3 sigma)를 초과하는 것

g. IL3.A.1에 해당하는 집적회로를 위해 설계된 마스크 또는 망선(reticles)

h. 위상 이동층(phase shift layer)을 가진 다층 마스크(multi-layer mask)

IL3.B.2.  내장 프로그램 제어형 시험장비로서 시험이 완료된 또는 완료되지 않은 반도체소자 전용으로 설계된 것과 그 부분품 및 조립품으로서 다음의 것

a. 31GHz를 초과하는 입력주파수에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소자의 S-파라미터를 시험하기 위한 것

b. 333MHz를 초과하는 입력주파수로 집적회로 또는 관련 조립품의 수행기능(진리표)의 시험을 실행할 수 있는 것

□ 다음의 시험 전용으로 설계된 시험장비는 제외한다.

1. 가정용 또는 오락용의 조립품 및 관련 부류  2. 통제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품 및 집적회로  3. Memories

기술해설  pattern rate는 계측기의 최대 digital 개폐빈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pattern rate는 계측기가 비다중모드에서 수행가능한 최대 data rate와 같은 값을 가진다. test speed, 최대디지털주파수, 최대디지털속도로도 표현된다.

c. 마이크로웨이브 집적회로의 시험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3A.1.b.2에 의해 통제되는 것

IL3.C.  소  재

IL3.C.1.  헤테로에피텍시얼로 성층된 에피텍시얼 성장다층(stacked epitaxially grown multiple layer)기판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실리콘으로 제조된 것      b. 게르마늄으로 제조된 것

c. 실리콘 카바이드           d. 갈륨 또는 인듐의 III/V족 화합물로 제조된 것

기술해설   III/V족 화합물은 다결정(polycrystalline)이나 이원체(binary) 또는 복합 단결정(complex monocrystalline) 제품으로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IIIA 및 VA족의 원소[갈륨-아세네이드(gallium arsenide), 갈륨-알루미늄-아세네이드, 인듐-포스파이드(indium phosphide) 등]들로 구성되어 있다.

IL3.C.2.  절연도료(resist materials)로서 다음의 것과 이들 절연도료(resists)로 도포한 기판

a. 양성절연도료(positive resists) [특별하게 최적화된 석판인쇄(lithography) 반도체(조사되어진 부분체가 현상액에 용해된 것)를 위한 것으로 350nm 미만의 파장의 빛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b. 절연도료(0.01micro-coulomb/□ 이하의 전기량을 조사한 전자빔 또는 이온빔에 대한 감도를 가진 것)

c. 절연도료(2.5mJ/□ 이하의 에너지를 조사한 X선에 대한 감도를 갖는 것)

d. 절연도료[실리에이티드(silyated) 절연도료를 포함하는 표면 영상기술(surface imaging technology)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기술해설  실리에이센(silyation) 기법은 습식 및 건식 성장(wet and dry developing)시 성능 향상을 위해 절연도료 표면을 산화하는 공정으로 규정된다.

IL3.C.3.  유기-무기화합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알루미늄, 갈륨이나 인듐의 유기-금속화합물(organo-metallic compounds) [99.999% 초과의 순도(금속을 기준)를 갖는 것]

b. 유기-비소, 유기-안티몬 및 유기-인의 화합물 [99.999% 초과의 순도(무기물 기준)를 갖는 것]

□ IL3.C.3은 분자 유기체성분에서 탄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속, 금속성분 및 비금속 요소의 화합물만을 통제한다.

IL3.C.4.  인, 비소 또는 안티몬의 수소화물(불활성가스(inert gases) 또는 수소로 희석된 것도 포함)로서 99.999% 초과의 순도를 갖는 것

□ 20% 몰(molar) 이상의 불활성가스(inert gases)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수소화물은 통제하지 않는다.

IL3.D.  소프트웨어

IL3.D.1.  소프트웨어로서 3A.1.b∼3A.2.g, 3.B에서 수출이 통제되는 개발 또는 생산 전용으로 설계된 것

IL3.D.2.  소프트웨어로서 3.B에서 수출이 통제되는 내장프로그램제어형 장비의 사용을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것

IL3.D.3.  CAD용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전부를 지닌 것

a. 반도체 소자나 집적회로 개발을 위해 설계된 것

b. 다음 중 하나를 수행 또는 사용한 디자인

1. 설계규칙(design rule)이나 회로검색 규칙(circuit verification rule)

2. 물리적 배열회로(physically laid out circuit)의 시뮬레이션

3. 설계용 석판인쇄 처리(lithographic procession) 시뮬레이터

기술해설  석판인쇄 처리 시뮬레이터는 전도체, 절연체 또는 반도체재료에 마스크 패턴을 특정 형상으로  옮기기 위해 석판인쇄, 에칭, 확산 단계 순서를 규정하는 설계단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말한다.

□ 1. 3.D.3은 스키메틱 엔트리(schematic entry), 로직 시뮬레이션 (logic simulation), 플레이싱(placing) 및 루팅(routing),배치검증 (layout verification) 또는 공정처리 테이프의 전용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는 수출이 통제되지 아니한다.

2. 반도체 소자 또는 집적회로의 설계용 서적(library), 설계특성 (design attribute) 또는 관련 데이타는 기술(technology)로서 간주 된다.

IL3.E.  기  술

IL3.E.1.  상기 3.A, 3.B 또는 3.C 항목에서 수출이 통제되는 장비, 재료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일반 해석상의 기술[민감]

IL3.E.2.  32bit이상의 대역폭을 가진 논리연산장치와 530Mtops이상의 CTP를 가진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회로,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회로 및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회로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해 3.E.1에서 통제되는 것과 다른 일반기술해설에 의한 기술

□ IL3.E.1. 및 3.E.2는 다음의 개발이나 생산용 기술은 통제되지 아니한다.

a. 3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

b. 3.A.1.a.3 내지 3.A.1.a.12에서 수출이 통제되는 집적회로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지닌 것

1. 0.7□ 이상의 기술을 사용  2. 다층구조(multi-layer structure)로 결합되지 않은 것

기술해설  b.2의 다층구조는 최대 3층의 금속층과 폴리실리콘층에 속하는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IL3.E.3.  기타 기술로서 다음의 개발이나 생산용 기술

a.  진공 마이크로 전자 소자(vacuum micro electronic device)

b.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HBT(hetero-bipolar transistor), 양자공간(quantum well) 또는 초격자 소자(super lattice device)와 같은 헤테르 구조의 반도체 소자

c. 초전도 전자 소자    d. 전자부품용 다이아몬드층 회로기판

e. 절연체가 실리콘 이산화물인 집적회로를 위한 silicon-on-insulator(SOI)의 회로기판

f. 전자부품을 위한 실리콘 카바이드의 회로기판

g. 31GHz 이상에서 작동하는 전자진공관(Electronic vacuum tubes)

■ 제4장 컴퓨터

□1. 통신 또는 LAN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5장 제1부(통신) 성능 특성에 의하여도 통제여부를 판단한다.

□2.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s, CPU), 주기억장치(main storage) 및 디스크콘트롤러(diskcontroller)의 채널 또는 버스(bus)와 직접 연결되는 제어장치는 제5장 제1부에서 규정된 통신장비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의   패킷 교환 전용 소프트웨어의 통제에 관해서는 IL5.D.1을 참조할 것

□3. 암호작성(Cryptographic), 암호해독(Cryptanalytic), 다단계 보안 또는 사용자 격리 기능을 수행하거나 전자기적 호환성(eletromagnetic compatibility)을 제한하는 컴퓨터와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5장 제2부(□정보보안□)에서의 성능 특성에 따라 통제여부가 결정된다.

IL4.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IL4.A.1.  다음과 같은 전자식(Electronic) 컴퓨터, 관련장비, 조립품 및 전용부품

a.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도록 전용설계된 것

1. -45℃ 미만 또는 85℃ 초과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 본 항은 민수용 자동차 또는 철도용으로 전용설계된 컴퓨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다음중 하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도록 된 것[민감]

a. 전흡수선량(Total Dose)이 실리콘 환산으로 5×103 Gy인 것

b.  흡수선량 비율 상한치(Dose Rate Upset)가 실리콘 환산으로 5×106 Gy/sec인 것

c.  Single Event Upset : 1×10-7 Error/bit/day 인 것

b. 제5장(정보보안)의 규정을 초과하는 특성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민감]

□ 사용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컴퓨터와 관련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IL4.A.2.  다음과 같은 하이브리드(Hybrid) 컴퓨터, 조립품 및 전용부품

a. IL4.A.3.항에서 통제되는 디지탈 컴퓨터를 내장한 것

b.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아날로그-디지탈(Analog-digital, A/D) 변환기를 내장한 것

1. 채널수가 32이상이고,  2. 분해능이 14bit(plus sign bit) 이상으로서 변환속도가 1초당 20만회 이상인 것

IL4.A.3.  다음과 같은 디지탈 컴퓨터, 조립품, 관련장비 및 전용부품

□1. IL4.A.3.항에는 다음 장비를 포함한다.

a. 벡터 프로세서(vector processor)  b. 어레이 프로세서 (array processor)  c. 디지탈 신호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

d. 논리 프로세서(logic processor)   e. 영상 증강(image enhancement)    f. 신호처리(signal processing)

□2. IL4.A.3.항에서 규정된 디지탈 컴퓨터 또는 관련장비의 통제 여부는 다음의 경우, 다른 장비 또는 시스템의 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 디지탈 컴퓨터 또는 관련 장비가 다른 장비 또는 시스템의 운용에 필수적인 것

b. 디지탈 컴퓨터 또는 관련 장비가 다른 장비 또는 시스템의 주요구성요소(principal element)가 아닌 것

주의1  신호처리 또는 영상증강 장비 및 다른 장비에서 요구하는 기능에만 제한되도록 전용설계된 장비의 통제 여부는 비록 "주요한 구성요소"라는 기준을 초과 할지라도 다른 장비의 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주의2  통신장비와 관련된 디지탈 컴퓨터 또는 장비에 대한 통제 여부는 IL 제5장 제1부(통신)를 참조한다

c. 디지탈 컴퓨터 및 그 관련장비에 대한 기술은 IL4E항을 적용한다

a. 고장허용 기능(fault tolerance)을 갖도록 설계 또는 변형된 것

□ 본 항은 디지탈 컴퓨터 또는 관련 장비로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도록 설계 또는 변형된 것은 제외한다.

1.  주기억장치상에 에러 검출(Error detection) 또는 정정 알고리즘correction algorithm) 기능을 가진 것

2.  만약 동작중인 CPU가 고장이 나면 대기중(idling but mirroring)인 CPU가 시스템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2대의 디지탈컴퓨터를 상호 접속한 것

3.  두번째 CPU가 고장일 때까지 다른 일을 하던 첫번째 CPU가 두번째 CPU가 고장나는 즉시 그 기능을 인수하여 시스템이 계속 운용되도록 데이타 채널 또는 공유 기억장치(shared storage) 사용에 의해 2개의 CPU를 상호 접속한 것

4.  하나의 CPU가 고장(fail)이면 다른 CPU가 이것을 인지하여 고장난 CPU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의해 2개의 CPU를 동기화한 것

b.  복합이론성능(Composite theoretical per formance, CTP)이 28,000 Mtops(Millions theoretical operations per second : 1초당 디지탈 전자 계산기의 연산능력)를 초과하는 것

c.  계산 요소(computing element, CE)의 결합을 통해 성능이 증대되도록 전용설계되거나 변형된 조립품으로 결합된 CTP가 IL4.A.3.b 항의 제한을 초과하는 것

□1.  결합되지 않은 조립품이 수출될 경우, IL4.A.3항은 IL4.A.3.b항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프로그램 상호접속 및 조립품에만 적용된다. IL4.A.3.d∼e항에 의해 통제되는 관련 장비로 사용되도록 원래 설계상 제한된  조립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L4.A.3.c 항은 최대 구성(Maximum Configuration)이 IL4.A.3.b 항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 및 제품군(family)용으로 전용설계된 조립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d.  삭 제

e.  아날로그-디지탈(A/D) 변환장비(IL3.A.1.a.5항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

f. 삭 제

g. 디지탈 컴퓨터의 외부연결 전용장비 또는 결합장치 [데이타 전송율(전송속도)이 1.25Gbyte/sec를 초과하는 것]

□  내부연결장비(backplanes, buses 등) 또는 passive 연결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IL4.A.4.  다음과 같은 컴퓨터, 전용 설계된 관련장비, 조립품 및 관련부품

a.  시스타릭 어레이 컴퓨터(Systolic array computer)  b. 신경 컴퓨터  c. 광 컴퓨터

IL4.B.

IL4.C.  소  재

IL4.D.  소프트웨어시험, 검사 및 제품 생산용 장비

□ 다른 장에서 규정된 장비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 여부는 관련된 장에서 다루어진다. 이 장에서 규정된 장비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 여부는 여기서 다루어진다.

IL4.D.1.  상기 IL4.A, IL4.D 항목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수정된 소프트웨어(초민감 : IL4A)

IL4.D.2.  IL4E 항목에 의해 통제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또는 수정된 소프트웨어

IL4.D.3.  다음과 같은 특별한  소프트웨어

a. "source code"에서, "multi data stream processing" 장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및 편집기(Compiler)

b. 삭 제

c. 제5장 제2부(정보보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 자용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통제하지 않음

d.  삭 제

IL4E  기  술

IL4.E.1.  상기 IL4.A, IL4.D 항목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위한 일반 해석상의 기술 [초민감: 상기 IL4.D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일반해석상의 기술, 또는 CTP가 150,000Mtops를 초과하는 디지털 컴퓨터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 제5장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 제5장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전기통신 : 분류번호 01로 시작(예 : IL5A01)   2. 정보보안 : 분류번호 11로 시작(예 : IL5A11)

□1.  전기통신 장비나 시스템 전용으로 설계된 부품(components), 레이저 시험-생산장비, 재료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통제한다.

□2.  디지탈 컴퓨터, 관련장비가 이 장에서 설명되는 전기통신 장비의 운영과 지원에 필수적이고, 제조업자가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표준형 모델이면 전용으로 설계된 부품으로 간주된다. 이것에는 교환용, 관리용, 유지용, 엔지니어링 또는 금융용 컴퓨터시스템이 포함된다

제1부 정보통신

IL5.A.1.  시스템, 장비 및 관련부품

a. 전기통신장비로서 다음의 기능이나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1. 핵폭발로 인하여 생기는 일시적인 전자효과(transitory electronic effects)나 전자기 펄스효과에 견딜 수 있도록 전용설계된 장비

2. 감마선, 중성자선 또는 이온방사선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강화된 것

3. 124℃를 초과하는 온도 또는 -55℃ 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전자회로가 있는 것

□ 상기 3항은 전자장비에만 적용된다.

□  IL5.A.1.a.2∼3항은 인공위성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b. 전기통신용 전송장비 또는 시스템과 전용설계된 부품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특성 또는 기능 중 하나를 갖는 것

1. 수중용 통신시스템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20∼60 KHz 이외의 음향 반송주파수 범위를 사용하는 것

b. 30 KHz 미만의 전자기 반송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c. 전자적으로 빔을 조작하는 기능을 갖는 것

2. 주파수대역이 1.5∼87.5MHz에서 작동하는 무선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15dB 이상의 간섭 신호에 의한 은폐능력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

b. 다음모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1. 전송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송신주파수 및 1채널당 총 디지탈 전송률을 자동적으로 예측 및 선택할 수 있는 것

2. 동시다중신호를 지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형증폭기를 이용하고, 1.5∼30MHz 주파수범위에서 1kW이상의 출력, 30∼87.5MHz 주파수 범위에 있어서는 250W 이상의 출력특성을 가지며, 1옥타브 이상의 순시대역폭과 신호파에 대한 고주파 또는 찌그러짐 성분비가 -80dB 미만의 것

3.  무선장비로서 분산스펙트럼(spread spectrum)이나 주파수 속응(frequency hopping)기법을 채택하고,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민감]

a. 사용자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확장코드(spreading code)기능을 갖고 있거나,

b. 총송신대역폭(total transmitted bandwidth)이 임의의 단일 정보채널의 대역폭보다 100배 이상이고 50KHz를 초과하는 것

□ 본 항에서 민간 셀룰러  무선통신 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된 무선장비는 제외

□ IL5.A.1.b.3항에서 1.0W 이하의 출력에서 작동하는 장비는 제외

4. 무선장비로서 시간변조 초광대역(time-modulated ultra-wideband) 기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 채널화 또는 혼합화 코드기능이 가능한 것

5. 디지탈 방식으로 제어되는 무선 수신기로서 다음 모든 기능을 가진 것[초민감]

a. 채널수가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것

b. 주파수 변환소요(switching time)이 1ms 미만인 것

c.  전자기(전자파)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을 자동적으로 주사 또는 탐색할 수 있는 것

d. 수신된 신호 또는 송신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것

□ 본 항에서 민간 셀룰러 무선통신 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된 무선장비는 제외

6.  음성부호화율이 2,400bit/s 미만인 디지탈 신호처리 기능을 갖는 것

c. 광섬유 통신 케이블, 광섬유 및 이의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

1.  통신용의 광섬유로서 길이가 500m를 초과하고, 인장강도가 2×109 N/□(인증시험) 이상인 것

기술해설  인증시험(Proof test) :

평균 직경 15Cm인 캡스턴(Capstan) 통과시 진행속도가 초당 2∼5m로서 0.5∼3m에 걸쳐 나타나는 규정 항장력에 역학적으로 적용되는 제조화면의 단락·비단락 시험으로 주위 온도는 20℃이며, 상대습도는 40% 이다. 이와 상응한 국가표준 항목도 인증시험에 적용될 수 있다.

2. 수중용으로 설계된 광케이블이나 부속품

□ 표준 민간통신용 케이블과 부속품은 제외

주의 1. 수중용 탯줄 케이블, 커넥터에 대하여는 IL8.A.2.a.3 항 참조

2. 광섬유(fibre-optic) Hull 관통물(penetrators) 및 커넥터는 IL8.A.2.c 항 참조

d. 31GHz 이상에서 작동하는 전자조정 위상배열 안테나(electronically steerable phased array antenae)

□ ICAO의 MLS(Microwave Landing System) 표준을 따르는 착륙시스템용 전자조정 위상배열안테나는 제외

IL5.B.1.  시험, 검사 및 생산용 장비

a. 본장 제1부에서 통제되는 장비, 기능, 특성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장비와 전용 설계된 부품 및 부속품[민감]

□  광섬유 특성화 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b. 다음중 하나의 원격통신 전송장비 또는 내장 프로그램 제어방식의 교환기의 개발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장비 및 전용설계된 부분품

1. 비동기 전송방식(ATM)을 포함하여, 디지탈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총 디지탈 전송률이 1.5Gbit/s를 초과하는 것

2. 레이저를 채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전송 파장이 1,750 nm을 초과하는 것   b. 광증폭기능을 수행하는 것

c. 간섭성 광전송 또는 간섭성 광검파기법(통상 광 헤테로다인 또는 호모다인 기술을 칭함)을 사용하는 것

d. 아날로그 기술을 채용하고 주파수대역이 2.5 GHz 를 초과하는 것

□ d항은 상업용 TV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3. 광교환 기능을 채용한 것

4. 레벨128 이상의 직교진폭변조(Quadrature-amplitude-modulation, QAM) 기술을 가지는 무선 장비

5.  공통채널 신호방식(common channel signalling)을 채용한 장비로서 비결합(non-associated) 또는 유사결합망 구성(quasi-assosciated mode)에서 작동하는 것

IL5.C.1.  소재   <삭제>

IL5.D.1.  소프트웨어

a. 상기 IL 5 제1부에서 규제되는 장비나 재료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변경된 소프트웨어 [민감](초민감 : 전용설계된 것)

b. 다음의 IL 5.E.1에서 규제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변경된 소프트웨어[민감]

c. 다음과 같은 특정(specific) 소프트웨어

1. IL5.A.1 이나 IL5.B.1에서 규제되는 장비의 특성, 기능 또는 특징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으로 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2. 삭 제

3. 기계어 형태 이외의 S/W로써 동적적응경로지정방식(dynamic adaptive routing)을 위해 전용설계된 것

d. 다음 중 하나의 원격통신 전송장비 또는 내장 프로그램 제어방식의 교환기의 개발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장비 및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1. 비동기 전송방식(ATM)을 포함하여, 디지탈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총 디지탈 전송률이 1.5Gbit/s를 초과하는 것

2. 레이저를 채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전송 파장이 1,750 nm을 초과하는 것

b. 아날로그 기술을 채용하고 주파수대역이 2.5 GHz 를 초과하는 것

□ b항은 상업용 TV 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전용설계 또는 변경된 소프트웨어는 통제하지 않는다.

3. 광교환 기능을 채용한 장비

4. 레벨128 이상의 직교진폭변조(Quadrature-amplitude-modulation, QAM) 기술을 가지는 무선장비

IL5.E.1.  기술

a. 상기 IL5 제1부에서 통제되는 장비, 기능, 특성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운영 제외)을 위한 일반 해석상의 기술[민감](초민감 :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b. 다음의 특정기술

1. 인공위성체(board satellite)에 사용되도록 전용설계된 전기통신 장비의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기술

2. 레이저 통신기법의 개발이나 사용을 위한 기술로서 대기권밖이나 지표면 아래(수중) 매체를 통해 자동적으로 신호를 포착,추적하고 통신을 유지.보수 하는 기능이 있는 것

3.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한 다중대역, 다채널, 다중모드, 다중부호화 알고리즘 또는 다중 프로토콜 운영 등의 수용능력이 있는 디지털 셀룰러 무선기지국 수신장치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4.  확장 스펙트럼 또는 주파수민활성(hopping) 개발기술

c. 다음중 하나의 원격통신 전송장비 또는 내장 프로그램 제어방식의 교환기의 개발을 위한 일반기술해설에 따른 기술

1.  비동기 전송방식(ATM)을 포함하여, 디지탈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총 디지탈 전송률이 1.5Gbit/s를 초과하는 것

2.  레이저를 채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전송 파장이 1,750 nm을 초과하는 것

b.  PDFFA(preaesodymiuru-doped fluoride fibre amplifier)를 사용하여 광증폭을 수행하는 것

c. 간섭성 광전송 또는 간섭성 광검파기법(통상 광 헤테로다인 또는 호모다인 기술을 칭함)을 사용하는 것

d. 단일 광학적 창에서 8 광 캐리어를 초과하는 파장 분할 다중화기법을 채용한 것

e. 아날로그 기술을 채용하고 주파수대역이 2.5 GHz 를 초과하는 것

□ e항은 상업용 TV 시스템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은 통제하지 않는다.

3. 광교환 기능을 채용한 것

4. 다음중 하나의 이상의 것을 가지는 무선장비

a.  레벨128 이상의 직교진폭변조(Quadrature-amplitude-modulation, QAM) 기술

b. 31 GHz를 초과하는 입출력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것

□ b항은 ITU에서 할당한 무선통신 서비스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거나 수정된 장비의 개발이나 생산을 위한 기술은  통제하지 않는다. 단, 전파측위는 제외

5.  공통채널 신호방식(common channel signalling)을 채용한 장비로서 비결합(non-associated) 또는 유사결합망 구성(quasi-assosciated mode)에서 작동하는 것

제2부 정보보안

□ 1.  정보보안장비, 소프트웨어, 시스템, 특정한 응용 전자조립품, 모듈, 집적회로, 부분품 또는 기능에 대한 통제여부는  비록 다른장비의 부품 또는 전자조립품이라 하더라도 본 장의 정보 보안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 2.  제2부(정보보안)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는 통제하지 않는다.

□ 3. 암호기술 해설(Cryptography Note)

IL5.A.2와 IL5.D.2항에서는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a.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규제없이 대중적으로 소매상에서 구입가능한 것

1. 상점(소매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  2. 일반우편판매 물품  3. 전자우편판매 물품  4. 전화판매 물품

b. 암호기능들이 사용자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것

c. 사용자가 제품공급자의 추가 도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

d. 삭 제

e. 제품이 상기 a∼c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국 해당기관에 제품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것

기술해설  제5장 제2부에서 키길이에 오류검출부호(parity bit)는 포함하지 않는다.

IL5.A.2.  장비, 조립품 및 부품

a.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 장비, 특정응용 소조립품, 모듈 또는 집적회로(IC) 및 기타 전용설계된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주의  복호기능을 포함하거나 제공하는 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GPS 또는 GLONASS) 수신장비에 대한 통제는 IL7A05를 참조

1. 다음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전자서명을 제외한 암호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암호□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개조된 것

기술해설  1. 인증과 전자서명은 관련 키관리기능을 포함

2. 인증이라함은 파일(file)이나 문서(text)의 암호화가 아니라 패스워드, 개인식별번호(PIN), 유사 데아타를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제어와 관련된 기능

3.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길이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법 또는 코딩기법은 암호기술이 아님

□ IL5.A.2.a.은 디지탈 기술을 이용하여 아나로그 신호에 적용된 암호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 및 변경된 제품도 포함한다.

a. □대칭키 암호알고리즘□으로서 키길이가 56 비트 초과하는 것

b. □비대칭키 암호알고리즘□으로서 안전성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존하는 것

1. 인수분해될 정수의 크기가 512 비트를 초과하는 것(예, RSA)

2. 유한체의 크기가 512 bit를 초과하는 곱셈군(Multiplicative group)에서 이산대수 문제(예, Diffie-Hellman over Z/pZ); 또는

3. 2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군(Group)의 크기가 112비트를 초과하는 군(Group)에서의 이산대수 문제(예, Diffie-Hellman over an elliptic curve)

2. 암호분석 수행을 위해 설계되거나 변형된 것

3. <삭제> (아날로그 비화기술)

4. 전자파 차폐장치로서 건강 또는 안전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변형된 것이 아닌 것

5.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위한 스프레딩 부호 또는 주파수 민활성(frequency hopping)시스템을 위한 호핑부호(hopping code)를 생성하기 위해 암호기술을 사용하고자 설계되거나 변형된 것

6. 시간변조 초광대역(time-modulated ultra-band) 시스템을 위한 채널화 또는 혼합화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암호기법을 사용하고자 설계되거나 변형된 것

7.  Tre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TCSEC)에서의 B2급 기준 및 그에 해당되는 각 국가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

8. 도청을 탐지하기 위해 기계적, 전기적 혹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설계되거나 변형된 통신케이블 시스템

□ IL5.A.2에서 다음은 통제하지 않는다.

a. □개인용 스마트 카드□로서 동 □의 각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장비 또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제한적인 암호기능이 있는 것. 개인용 스마트카드에 여러가지 암호기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통제여부가 결정된다.

b. 디지탈 암호화가 없고, 디지탈 복호가 비디오, 오디오, 관리기능에 한정된 공중파 방송, 유료 TV 또는 제한된 시청자를 위한 TV에 적용되는 수신장비로서 방송제공자와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 또는 요금지불에 관련된 정보 송수신 목적으로 전용설계된 디지털 암호화는 허용한다.

c. 복호기능에 한정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직접사용이 불가능하고 다음중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

1. 복사방지 □소프트웨어□를 실행

2. 다음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a. 복사방지가 되어 있는 읽기전용 매체 또는  b. 매체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

3. 오디오/비디오 데이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one-time 복사방지

d. 은행업무와 금전거래에만 한정되도록 전용 설계된 암호장비

기술해설  금전거래란 요금정산 및 신용거래를 포함한다.

e. 단말 대 단말 암·복호가 불가능한 민간용(예, 상용 셀룰러 무선통신시스템 등) 휴대 이동 무선전화

f. 단말 대 단말 암·복호 기능이 없는 무선전화기(cordless phone)로서 송신출력의 증폭없는 상태에서 통화거리가 생산자가 설정한 것에 따라 400 미터 미만인 것

IL5.B.2.  시험, 검사 및 생산용 장비 [민감]

a. 다음 사항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장비

1. 측정이나 시험장비를 포함하여 제5장 제2부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 및 기능을 개발하는 것

2. 측정, 시험, 보수 또는 생산을 위한 장비를 포함하여 제5장 제2부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 및 기능을 생산하는 것

b. IL5.A.2 또는 IL5.D.2에 의하여 통제되는 정보보안기능을 평가하거나 심사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측정장비

IL5.C.2.  소재  <해당없음>

IL5.D.2  소프트웨어 [민감]

a. 제5장 제2부에 해당되는 장비·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변형된 소프트웨어

b. IL5.E.2에 의해 통제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변형된 소프트웨어

c. 다음과 같은 특수한 소프트웨어

1. IL5.A.2 또는 IL5.B.2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와 같은 특성,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2. IL5.D.2.c.1에서 통제되는 소프트웨어 임을 보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 IL5.D.2에서 다음은 통제하지 않는다.

a. IL5.A.2 □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b. IL5.A.2 □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장비의 기능 중 어느것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IL5.E.2.  기술 [민감]

a. 제5장 제2부에서 통제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목적인 일반 해석상의 기술

■ 제6장  센 서  및 레이저

IL6.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IL6.A.1.  음향장치류(acoustics)

a. 해양 음향 시스템, 장비 또는 이의 전용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1. 활동(송신 또는 송신-수신)시스템, 장비 또는 이의 전용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 IL6.A.1.a.1항에서 다음은 통제하지 않는다.

a. 수중탐지장치(Depth Sounder)로서 수직방향으로만 작동하고, ±20°를 초과하는 탐색기능을 갖지 않으며, 수심의 측정·수중에 있는 물체 및 해저에 매설된 물체까지의 거리측정 또는 어군탐지만을 하는 것

b. 음향 수로 표시기(BEACONS)로서

1. 음향 비상수로 표시기 또는 수중의 한점으로 되돌아 오거나 2. 재배치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신호기(PINGERS)

a. 해저의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한 수심측량시스템(심측기)으로 다음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수직방향에서 20°를 초과하는 각도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2. 수심 600m 초과하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3. 다중빔을 내장하도록 설계된 것

a. 음향빔의 빔폭이 1.9°이하인 것

b. 깊이를 개별측정하여 평균한 결과치의 정밀도가 해저 깊이의 0.3% 미만(더 좋은)이 되도록 설계한 것

b. 물체 또는 위치 탐지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1. 송신주파수가 10 kHz [민감 : 5 kHz] 미만의 것

2. 동작주파수범위가 10kHz [민감 : 5 kHz]∼24kHz로 음압레벨이 224dB(1m에서 1□Pa 기준 : 음원에서 1m거리에서 음압이 1□Pa인 경우를 0dB로 했을때의 것을 말함)를 초과하는 것

3. 동작주파수범위가 24KHz∼30KHz로 음압레벨이 235dB(1m에서 1□Pa 기준)를 초과하는 것

4. 동작주파수가 100KHz 미만으로 임의의 축에서 빔폭이 1°미만의 음향빔을 형성하는 것

5. 5,120m를 초과하는 거리에 있는 물체의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

6. 1,000m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정상동작시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아래의 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진 송수신기(음향송파기)를 갖고 있는 것

a. 수압을 동적으로 보정할 수 있거나

b. 티탄산지르콘산연(lead zirconate titante)으로 된 송수신용 소자(transduction)이외의 송수신용소자를 내장 한 것

c. 음향송수신기(압전기, 자기변형기, 전기역학 및 수력소자가 개별적 또는 조합으로 동작하는 것을 내장한 송수신기(transducers)포함)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1.  타 장비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송수신기(transducers)를 포함하는 음향 송신기의 통제여부는 타 장비의 통제 여부에 따른다.

□2. 수직방향으로 음향을 향하게 하는 전자 발생원이나 기계적(예:에어 건(air gun) 또는 증기 충격총) 또는 화학적 (예:폭발 하는 것)인 발생원은 통제하지 않는다

1. 순간적 송신 □음향출력 밀도(acoustic power density)□가 10kHz 미만의 동작주파수에서 0.01mW/□/Hz를 초과 하는 것

2. 지속파 송신 □음향 출력밀도(acoustic power density)□가 10kHz 미만의 동작주파수에서 0.001mW/□/HZ를 초과하는 것

기술해설  음향 출력밀도(acoustic power density)는 음향출력 (output acoustic power)을 방사 표면적과 동작주파의 곱의 값으로 나눈 값이다

3. 측대 로브 억제(side lobe suppression)가 22dB를 초과 하는 것

d. 선박용 위치결정시스템, 장비 또는 부품으로서 응답기로 부터 1,000m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서 응답기로 부터 1,000m 거리에서 측정할때의 위치정밀도가 10m rms(root mean square)미만의 것

□ 선박에 의해 운반된 2개이상의 수로표시(beacons)장치와 수중 청음 장치(hydrophone unit)간 계속적인 신호처리를 하는 장비 또는 위치 계산을 위한 음속 전파오차의 수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 한다

2.  피동형(수신기로서 동작중인 장비로 부터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불문) 시스템, 장비 또는 전용설계된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a. 수중 청음기로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것

□ 타 장비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수중청음기는 타 장비의 통제여부에 따른다.

1. 연속 유연센서를 내장한것 또는 직경 및 길이가 20mm미만인 개별센서소자를 20mm 미만의 간격으로 조립(결합)한 것을 내장한 것 [초민감]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검출소자를 갖는 것 [초민감]

a. 광섬유  b. 압전폴리머(압전중합체)  c. 유연성압전세라믹재료

3. 수중청음기 음압감도가 -180dB 보다 우수한 것(가속도에 대한 영향보정 기능이 없는 것)

4. 가속도에 대한 영향보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35m 초과하는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된 것

5. 1,000m 초과하는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초민감]

기술해설  수중청음기 음압감도는 10이 밑수이고 출력전압의 rms값 대 1Vrms 기준치의 비에 대한 로그의 20배로 정의한다. (1□Pa 당 1V인 경우를 0dB로 했을 때의 것을 말함 : 1V/□Pa)

1. 20×LOG{출력전압(rms)/1V(rms)}

2.  -20×LOG{출력전압(rms)/음향장의 크기(1□Pa 이하의 압력, rms)}

→ 전단증폭기(pre-amplifier) 없는 경우

예 : ※ 장(field)에서 출력전압 10nV, 1V/□Pa

→ 20×LOG{10nV / 1V} = 20×(-8) = -160(dB)

※ 장(field)에서 출력전압 1nV, 1V/□Pa

→ 20×LOG{1nV / 1V}= 20×(-9) = -180(dB)

상기 2가지 예에서 -160dB가 -180dB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

b.  예인(예항) 수중청음기 어레이(Towed acoustic hydrophone arrays)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초민감]

1. 수중 청음기군의 간격(인접하는 2개의 수중청음기군의 중심간의 거리를 말함)이 12.5m 미만인 것

2. 35m초과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되어질 수 있는 것

기술해설  개조에 대한 의미는 배선수의 10%를 초과하는 예비배선, 또는 수중청음기군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블럭 또는 수심을 제한하는 내장장치로 조정가능한 것 또는 2이상의 수중 청음기군을 제어하는 것을 말함

3. IL6.A.1.a.2.d에 의해 제어되는 선수 방위센서(heading sensors)

4. 어레이호스(array hosing)가 길이방향(장축방향)으로 강화된 것

5. 조립된 어레이의 직경이 40mm 미만인 것

6. 수중청음기군의 신호를 다중화 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35m 초과의 수심에서 동작할 수 있거나, 35m 초과의 수심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깊이 측정 장치를 조절□탈착할 수 있는 것

7. IL6.A.1.a.2.a에 해당하는 수중청음기 기능을 가진 것

c. 예인 수중청음기어레이용으로 전용설계된 신호처리장비로서 (초민감 : 실시간 적용(Realtime application)을 위해 전용설계된 것) 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변경이 가능한 것으로서 시간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 처리와 그 상관(스펙트럼분석, 디지탈필터링 및 빔 형성으로 고속 푸리에 변환 또는 다른 변환이나 처리를 이용 한 것)

d. 선수 방위센서(heading sensors)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것 [민감]

1. 정밀도가 ± 0.5°미만인 것

2. 35m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거나 수심 35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심감지기를 조절□탈착할 수 있는 것

e. 해저 또는 베이(bay)케이블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초민감 : 실시간 적용)

1. IL6.A.1.a.2.a의 수중청음기를 내장한 것

2. 다중화 설계된 수중청음기 군 신호 모듈이 내장된 것으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지닌 것

a. 35m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거나 수심 35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심감지기를 조절 또는 탈착할 수 있는 것

b. 예인 수중청음기 어레이 모듈과 기능적으로 교환가능한 것

f. 해저 또는 베이(bay)케이블 시스템으로 전용설계된 신호처리 장비로서 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고 시간영역 또는 주파수영역 처리와 그 상관(스펙트럼분석, 디지탈필터링 및 빔 형성으로 고속푸리에 변환 또는 다른 변환이나 처리를 이용한 것을 포함)

b. 선박용 상대속력의 측정장치(수중음파탐지 장비)로 상관기술을 이용한 것 중 해저바닥으로부터 이동체까지 500m를 초과하는 위치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IL6.A.2.  광센서류(optical sensors)

a. 광 검출기(optical detectors)로서 다음의 것

□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의 광부품(photodevices)은 통제하지 않는다.

1. 우주용 고체상태 검출기로서 다음과 같은 것

a. 10nm초과∼300nm이하 파장범위에서 최대감도(peak response)를 갖고 400nm를 초과하는 파장에서 최대감도(peak response)의 0.1% 미만인 것 [민감]

b. 900nm초과∼1,2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감도(peak response)를 갖고, 응답시정수가 95ns 이하인 것 [민감]

c. 1,200nm초과∼30,0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최대감도(peak response)를 갖는 것 [초민감]

2.  영상강화튜브(image intensifier tubes) 또는 전용설계된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a. 영상 강화 튜브로서 다음 특성을 모두 지닌 것 [민감]

1. 400nm초과∼1,050nm이하의 파장에서 최대감도(peak response)를 갖는 것

2. 인접하는 2개의 채널의 중심간의 간격이 15□미만인 전자영상증폭용 마이크로 채널판을 갖는 것

3. Photocathodes로서

a. 감광도가 240□/□m을 초과하는 S-20, S-25, 멀티알카리

b. GaAs 또는 GaInAs 광전극

c. 기타 Ⅲ-Ⅴ 복합반도체 광전극

□ 최대복사도가 10mA/W 이하인 복합반도체 광전극은 제외

b. 영상강화튜브 전용부품으로 다음의 것

1. 마이크로 채널판으로 중심간간격(hole pitch)가 15□ 미만인 것

2. GaAs 또는 GaInAs를 사용한 광캐소드

3. 기타 Ⅲ-Ⅴ 복합반도체 광캐소드

□ 최대복사도가 10mA/W 이하인 복합반도체 광전극은 제외

3. 비 우주용 촛점면 어레이(focal plane arrays)로서 다음의 것

기술해설  선형 또는 2차원 다중소자 검출기배열(multi-element detector arrays)은 촛점면배열(focal plane arrays)로 본다.

□1.  광전도 어레이, 광기전 에레이도 본항에서 통제된다

□2.  다음의 것은 본항에서 통제하지 않는다.

a. 실리콘촛점면 어레이

b. 납황화물 또는 납셀렌염을 사용한 광전도셀로 캡슐화된 다중소자(16개 소자를 초과하지 않는 것)

c. 다음의 것을 사용한 파이로전기검출기

1. 3가 글리신 황산염과 그 변형물   2. 납-란탄-지르코늄, 티탄산염과 그 변형물  3. 리듐 타닌산염

4. 폴리비닐 불소 화합물과 그 변형물  5. 스트론 바륨 니오브와 그 변형물,

a. 비 우주용 초점면 어레이로서 다음의 모든 것

1. 900nm초과∼1,050nm이하의 파장에서 최대감도를 갖는 개별소자로서

2. 응답 시정수가 0.5ns 미만의 것

b. 비 우주용 초점면 어레이로서 다음의 모든 것

1. 1,050nm초과 ∼ 1,200nm이하의 파장에서 최대감도를 갖는 개별소자로서

2. 응답시정수가 95ns 미만의 것

c. 비 우주용 초점면 어레이로서 1,200nm초과∼30,000nm이하의 파장에서 최대감도를 갖는 개별소자

b. 다중 스펙트럼 및 단일 스펙트럼 영상센서로서 원격감지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민감]

1. 순간시야(IFOV)가 200□rad 미만의 것

2. 400nm초과∼30,000nm이하의 파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디지탈 포멧으로 출력영상 데이타를 제공하는 것

b.  우주용의 것이거나 실리콘검파기(silicon detectors)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항공기 탑재용으로 설계되고 2.5mrad 미만의 IFOV를 갖는것

c. 광검출기를 이용한 장치로 직접관람(direct view visual)형 또는 적외선 영상장비로서 다음중 하나를 내장한 것 [민감]

1. 영상 강화튜브로 IL6.A.2.a.2.a항에서 통제하는 것

2. 촛점면 어레이로서 IL6.A.2.a.3항에서 통제하는 것

기술해설  직접관람(direct view)형 또는 적외선 영상장비란 영상을 텔레비젼 디스플레이용 전기 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관람하는 사람에게 시각 영상을 제공하며, 사진이나 전자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영상을 기록하거나 저장할 수 없는 시각 영상장비 또는 적외선 영상장비에 대하여 적용된다.

□ GaAs 또는 GaInAs 이용한 광캐소드(photo cathodes)를 내장하지 않는 다음의 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a.  산업용이나 민간용의 방범경보, 교통이나 산업용의 이동통제 또는 집계 시스템   b. 의료장비

c.  물질의 성질을 검사, 분류 또는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장비   d. 산업용 용광로의 화염 감지기(flame detectors)

e. 연구실 전용으로 설계된 장비

d. 광검출기의 전용보조부품

1. 우주용 저온 냉각기(cryocoolers)

2. 비 우주용 저온 냉각기로 -55℃ 이하의 냉각온도발생원을 가진것으로 다음의 것

a. 폐사이클(closed cycle) 형식으로 평균고장수명 또는 평균고장간격이 2,500 시간을 초과 하는 것

b.  줄-톰슨 자기제어 냉각기로 직경이 8mm 미만인 것

3. 감광섬유(optical sensing fibers)로서 음향, 열, 관성, 전자기파 또는 핵방사선 등을 감지(측정)하도록 코팅으로 개조한것 또는 성분적 또는 구조적으로 특별히 직조한 것

e. 우주전용 촛점면 어레이(Focal Plane array)로서 어레이당 2,048개 이상의 소자를 갖고 파장이 300∼900 nm 사이에서 최대 응답성을 갖는 것 [민감]

IL6.A.3.  카메라류

주의.  수중용카메라는 IL8.A.2.d∼e를 참조

a. 인스트루먼트카메라와 전용설계된 부품으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 IL6.A.3.a.3~IL6.A.3.a.5로 통제되고 모듈러 구조를 갖춘 인스트루먼트카메라는 카메라 제조업체의 규격에 따라 적용가능한 □전자조립장비□로 최대능력을 평가한다.

1.  고속영화촬영카메라(필림이 기록주기동안 연속진행되는 것)로서 8mm∼16mm 필림을 사용하고, 촬영속도가 초당 13,150컷(frame/sec)을 초과하는 것

□ 일반 민간용의 영화촬영 카메라는 통제하지 않는다.

2.  기계식 고속카메라(필림이 움직이지 않는 것)로 촬영속도가 초당 1,000,000컷(frame/sec)을 초과하는 것으로 풀 프레임(full frame) 높이가 35mm초과의 필름사용 또는 낮은 프레임(fame)높이에 따라 동 비율로 높이가 조절되거나 높은 프레임(frame) 높이에 따라 동 비율로 비율이 조정되는 것

3. 전자 또는 스트리크 카메라로 촬영속도가 10mm/□sec을 초과하는 것

4. 전자식 프레임 카메라로서 촬영속도가 1,000,000 frame/sec를 초과하는 것

5. 전자 카메라로 다음 특성을 모두 지닌 것

a. 전자셔터속도(게이트 능력)가 1 □s/full frame 미만이고,

b. 판독속도가 125 full frame/sec를 초과하는 것

6.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Plug-ins

a. 모듈식 구조와 6.A.3.a에서 통제되는 것으로 계기에 의해 조작되는 카메라 전용으로 설계된 것

b. 제작자 시방서에 따라 6.A.3.a.3부터 5항에 의해 전용되어 동작되는 카메라

b. 영상 카메라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 방송용 TV로 전용설계된 텔레비젼이나 비디오 카메라는 제외

1.  비디오 카메라로서 고체촬상소자(solid state sensor)를 내장한 것 중 다음의 것

a. 흑백 촬영용의 것으로 고체촬상소자(solid state array) 유효화소(active pixels)수가 4×106를 초과하는 것

b. 칼라 촬영용의 것으로 3개의 고체촬상소자(solid state array)를 내장하고, 고체촬상소자(solid state array)당 유효화소(active pixels)수가 4×106를 초과를 초과하는 것

c. 1개의 칼라촬영용의 것으로 고체촬상소자(solid state array)를 내장하고 당해 유효화소(active pixels)수가 12×106를 초과하는 것

2. 스캐닝 카메라와 스캐닝 카메라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

a.  선형 고체촬상소자(liner detector arrays)를 내장한 것으로서 소자(array)당 화소(element)수가 8,192개를 초과 하는 것 중

b. 단방향으로 기계적인 스캐닝을 하는 것

3. IL6.A.2.a.2.a에 해당하는 영상강화튜브를 내장한 것 [민감]

4. IL6.A.2.a.3에 해당하는 촛점면어레이를 내장한 것 [민감]

□ 4.항은 12개 이하의 소자를 갖고 단일 소자내에서 time-delay-and-integration을 채용하지 않는 선형 □촛점면 어레이□를 채용한 영상 카메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을 위하여 설계된 것은 통제하지 않음

a. 산업 또는 민간용의 침입경보, 교통 또는 산업 운송의 통제 또는 계수 시스템

b. 건물, 장비의 열흐름, 산업 공정을 검사하거나 모니터링하가 위하여 사용되는 산업장비

c. 소재의 물성을 검사, 분류, 분석하기위한 산업장비   d. 실험실 용도   e. 의학장비

IL6.A.4.  광학기구류

a. 광학거울(반사경)로서 다음의 것

1. 100Hz 초과의 주파수로 거울면의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는 그 부분품

2. 경량의 단일재료(복합 또 발포재료가 아닌)를 갖는 것으로서 거울면적당 질량이 30kg/□ 미만의 것 중, 총질량이 10kg를 초과하는 것

3. 경량의 복합 또는 발포재료를 갖는 것으로서 거울면적당 질량이 30Kg/□ 미만의 것 중  총 질량이 2kg를 초과하는 것

4. 빔조정용(빛의 방향을 제어)으로서  거울면의 직경 또는 주축 길이가 100mm를 초과하는 것 중(□/2이상의 평면상태가 유지되는 수준) 제어대역폭이 100Hz를 초과하는 것(□= 633nm)

b.  셀렌화아연(ZnSe) 또는 황화아연(ZnS)으로 제조된 광학부품으로서 3,000nm초과∼25,000nm 이하인 파장의 빛을 투과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체적이 100□ 를 초과하는 것

2. 직경 또는 주축길이가 80mm를 초과 또는 두께(깊이) 20mm초과하는 것

c. 우주용 광학부품으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민감]

1. 전체가 조밀한 상태인 경우에 비해 20% 미만의 무게로 경량화 된 것 [동일한 구경과 두께를 지닌 솔리드 브랭크(solid blank)에 비교하여]

2. 기판(단층, 다층, 금속체, 유전체, 절연체 등으로  표면을 코팅한 것 또는 보호막을 갖는 것을 포함)

3. 우주공간에서 조립하도록 설계한 반사경으로 조립한 경우에 수광면적의 합이 구경 1m 이상의 반사경과 동등하게 되는 것의 부분품

4. 어느 방향에 대해서 선형 열팽창계수가 1°C 당 5×10-6이하인  복합재료로 제조된 것

d. 광학 제어장비(광학기계 또는 광학부품의 제어장치)로서 다음의 것 [민감]

1. 표면형상 또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우주용으로 전용설계한 것(IL6A04.다.1. 또는 3.의 광학부품을 위한 것)

2. 조정, 추적, 안정화할 수 있거나 또는 공진기 조정대역폭이 100Hz 이상이며 그 정확도가 10□Rad 이하인 것

3. 광학 짐벌(gimbal)로서

a. 최대 회전각(편각)이 5°를 초과하고  b. 대역폭이 100Hz 이상

c. 각위치 오차(정밀도)가 200□rad이하

d. 다음의 어느 것

1. 직경 또는 주축거리가 0.15m 초과∼1m 이하이고, 각가속도가 2rad/s□을 초과

2. 직경 또는 주축거리가 1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각가속도가 0.5rad/s□를 초과하는 것

4. 직경 또는 주축의 길이가 1m 이상의 반사경으로 된 광학시스템(반사광의 위상을 조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함)을 제어하도록 전용설계한 것

e. 비구면 광학요소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렌즈구경의 최대치가 400□보다 클 것

2. 1□ 이상의 표본길이에 대한 표면 거칠기가 1nm(rms) 미만일 것

3. 25℃에서의 선형 열팽창계수의 절대치는 3×10-6/K 미만일 것

기술해설  1. □비구면 광학요소□는 화상 면이 이상적인 구의 형상으로부터 출발되도록 설계된 광학시스템에 사용된다.

2. 광학요소가 통제변수를 만족하거나 초과할 의도로 설계 또는 제조되지 않았다면 제조자는 IL6.A.4.e.2에 명기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 IL6.A.4.e는 다음의 비구면 광학요소를 통제하지 않는다.

a. 광학 최대구경이 1m 미만이고, 구경대 초점거리의 비가 4.5:1이상인 것

b. 광학 최대구경이 1m 이상이고, 구경대 초점거리의 비가 7:1이상인 것

c. 프레넬(OHP용 렌즈), flyeye(조명용 렌즈), stripe(줄무늬형 렌즈), 프리즘 또는 굴절 광학요소로 디자인된 것

d. 25℃에서의 선형 열팽창계수가 2.5×10-6 /K를 초과하는 규산화 붕소유리로 제조된 것

e. 내부 mirror 능력을 갖는(예, 튜브타입 mirror) X-ray 광학요소

주의  석판 인쇄장비로 특별히 설계된 비구면 광학요소에 대해서는 IL3.B.1을 참조

IL6.A.5.  레이저류(레이저 발진기, 또는 그 관련 광학장비 및 부품)

□1.  펄스 레이저에는 이중펄스 지속파(CW)방식으로 작동하는 레이저를 포함 한다.

□2. 펄스여기 레이저에는 이중펄스 여기된 지속여기방식으로 작동하는 레이저를 포함한다.

□3. 라만레이저의 통제여부는  펌핑소스(pumping source)레이저의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a. 가스레이저 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1. 엑사이머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출력 파장이 150nm 이하이고 다음중 하나의 것,

1. 펄스당 50mJ을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가지거나,  2.  평균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출력 파장이 150nm초과∼190nm이하이고 다음중 하나의 것

1. 펄스당 1.5J을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가지거나,  2. 평균출력이 120W를 초과하는 것

c. 출력파장이 190nm초과∼360nm이하이고 다음중 하나의 것

1. 펄스당 10J을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가지거나,  2. 평균출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

d. 출력파장이 360nm를 초과하고 다음 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1.5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는 것  2. 평균출력이 30W를 초과하는 것

2. 금속증기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구리(Cu) 레이저발진기로서 평균출력이 20W를 초과하는 것

b. 금(Au) 레이저발진기로서 평균출력이 5W를 초과하는 것

c. 나트륨(Na) 레이저발진기로서 출력이 5W를 초과하는 것

d. 바륨(Ba) 레이저발진기로서 평균출력이 2W를 초과하는 것

3.  일산화탄소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 것

a. 1펄스당 2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 출력이 5k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5kW를 초과하는 것

4. 이산화탄소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것

a.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5kW를 초과하는 것

b. 10□을 초과하는 펄스폭의 펄스를 발진하는 것으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1. 평균 출력이 10kW를 초과하는 거나,  2. 펄스 최대출력이 100 kW를 초과하는 것

c. 10□이하의 펄스폭의 펄스를 발진하는 것으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1. 1펄스당 5 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거나,  2. 평균출력이 2.5Kw를 초과하는 것

5. 화학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불화수소(HF) 레이저발진기

b. 불화중수소(DF) 레이저발진기

c. 트랜스퍼(transfer)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것

1. 요드화-산소(O□-I) 레이저발진기  2. 불화중수소-이산화탄소(DF-CO□) 레이저발진기

6. 가스방전 및 이온 레이저발진기(크립톤이온 또는 아르곤이온레이저)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 것

a. 1펄스당 1.5J을 초과하는 펄스파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출력이 50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50W를 초과하는 것

7. 기타 가스 레이저발진기(질소 레이저 발진기 제외)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것

□ 질소 레이저는 제외

a. 150nm이하의 파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50mJ을 초과하는 펄스파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2.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150nm를 초과 8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1.5J를 초과하는 펄스파를 발진하고 30W를 초과하는 것

2.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30W를 초과하는 것

c. 800nm초과∼1,4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0.25J을 초과하는 펄스파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출력이 10W를 초과하는 것

2.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0W를 초과하는 것

d. 1,400nm를 초과하는 파장에서 사용되고,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반도체 레이저 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1. 개별 단일 횡모우드 반도체 레이저로서

a. 1,510nm 이하의 파장범위를 갖고, 평균 출력 또는 CW출력이 1.5W를 초과하는 것. 또는,

b. 1,510nm을 초과하는 파장범위를 갖고, 평균출력 또는 CW출력이 500mW을 초과하는 것

2. 다중횡모우드의 반도체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a. 950 nm 이하 2,000 nm 초과의 파장범위를 갖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0W를 초과하는 것

3. 개별의 반도체 레이저발진기를 직접화한 반도체 레이저어레이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950nm 이하의 파장범위를 갖고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60W를 초과하는 것

b. 2,000nm 초과의 파장범위를 갖고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00mW을 초과하는 것

기술해설  반도체 레이저발진기는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를 지칭한다.

□1.  6.A.5.b는 광출력 접속장치(예: fibre optic pigtails)를 가진 반도체 레이저 발진기를 포함한다.

□2. 다른 장비에 전용설계된 반도체 레이저발진기의 통제여부는 다른 장비의 통제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c. 고체(solid-state)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1.  파장가변(Tunable)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1. 티타늄-사파이어(Ti:Al2O3), Thulium-YAG(Tm:YAG), Thulium-YSGG(Tm:YSGG), 알렉산더라이트(Cr: BeAl2O4) 및 칼라쎈타 레이저발진기를 포함한다.

a. 600nm미만의 파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50mJ을 초과하는 펄스파를 발진하고 최대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2.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600nm이상∼1,4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1J을 초과하는 펄스파를 발진하고 최대출력이 20W를 초과하는 것

2.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20W를 초과 하는 것

c. 1,400nm를 초과하는 파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50mJ을 초과하는 펄스파를 발진하고 최대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2.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2. 비-파장가변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 원자변환 고체레이저발진기를 포함한다.

a. 네오디뮴 유리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1. Q-스위치 레이저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 것.

a. 1펄스당 20J초과∼50J이하의 펄스를 발진하고 평균출력이 10W를 초과하는 것

b.  1펄스당 50J을 초과 하는 펄스를 발진하는 것

2. 비 Q-스위치 레이저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 것

a. 1펄스당 50초과 100J이하의 펄스를 발진하고 평균출력이 20W를 초과하는 것

b. 1펄스당 100J을 초과 하는 펄스를 발진하는 것

b. 네오디뮴이 도핑된(유리 이외의) 레이저 발진기로서 출력 파장이 1,000nm초과 1,1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사용되는 것

주의 네오디뮴이 도핑된(유리 이외의) 레이저발진기로서 사용되는 파장범위가 1,000nm 이하 또는 1,100nm 초과일 경우에는 6A05.3.나.4)를 참고

1. 펄스여기되고, Q스위치 및 모드동기를 이용한 것으로 1ns미만의 펄스폭의 펄스를 발진하는 것으로 다음중 하나의 것

a. 펄스의 최대 출력이 5G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 출력이 10W를 초과하는 것

c. 1펄스당 0.1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는 것

2. 펄스여기된 Q스위치를 이용한 것으로 1ns 이상의 펄스폭의 펄스를 발진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단일횡모드의 펄스를 발진하고

1. 펄스의 최대출력이 100MW를 초과  2. 평균출력이 20W를 초과하거나

3. 1펄스당 2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는 것

b. 다중횡모드 펄스를 발진하고

1.펄스의 최대출력이 400MW를 초과  2. 평균출력이 2kW를 초과하거나

3. 1펄스당 2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는 것

3. 펄스여기된 비- Q 스위치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단일횡 모드의 펄스를 발진하고

1. 펄스의 최대출력이 500KW를 초과  2. 평균출력이 150W를 초과하는 것

b. 다중횡모드 펄스를 발진하고

1.펄스의 최대출력이 1MW를 초과  2.평균출력이 2kW를 초과하는 것

4. 연속적으로 여기되는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단일횡모드의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출력이 500kW를 초과하거나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50W를 초과하는 것

b. 다중횡모드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출력이 1MW를 초과하거나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2kW를 초과하는 것

c. 기타 비파장가변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1. 150nm미만의 파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1펄스당 50mJ를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최대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2. 150nm이상 ∼ 8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1펄스당 1.5J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 최대출력이 30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30W를 초과하는 것

3. 800nm초과 1,4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

a. Q스위치 레이저발진기로서

1.  1펄스당 0.5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 최대출력이 50W를 초과하거나

2. 평균출력이

a. 단일횡모드 레이저에서 10W를 초과하거나,

b. 다중횡모드 레이저에서 30W를 초과하는 것

b. 비-Q스위치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1펄스당 2J를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 최대출력이 50W를 초과를 하거나

2.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50W를 초과하는 것

4. 1,400nm를 초과하는 파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1펄스당 100m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d. 색소(dye) 및 기타 액체 레이저발진기로서 다음의 것

1. 150nm 미만인 파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1펄스당 50mJ를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최대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 를 초과하는 것

2. 150nm이상 8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1펄스당 1.5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최대출력이 20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20W 를 초과하는 것

c. 평균출력이 1W를 초과하는 단일종모드의 펄스를 발진하는 것으로 펄스폭이 100ns 미만인 경우에 반복주파수가 1kHz를 초과하는 것

3. 800nm초과∼1,400nm이하인 파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1펄스당 0.5J을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최대출력이 10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0W를 초과하는 것

4.  1,400nm를 초과하는 파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a. 1펄스당 100mJ를 초과하는 펄스를 발진하고 펄스의 최대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b. 평균출력 또는 지속파의 정격출력이 1W를 초과하는 것

e. 레이저 발진기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1. 능동냉각 또는 열파이프에 의해 냉각되는 거울

기술해설  능동냉각은 광학기구로부터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학부품의 내부 표면(보통 광기구 표면하 1nm 미만) 안에 유동액체를 이용하여 냉각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2. 광학 거울, 투과성 또는 부분 투과성 광학부품, 전자-광학 부품으로서 통제되는 레이저발진기전용으로 설계된 것

f. 광학장비로서 다음의 것

□ 초고출력 레이저발진기에 적용가능한 공용 구경 광학 장비를 위한 것은 ML19 □2.d항을 참조할 것

1. 레이저의 동적 파두(위상) 측정장비로서, 빔파두(beam wavefront)상에 최소 50군데 위치를 측정할 수 있고, 다음 특성중 하나를 지닌 것

a. 프레임(frame)비율이 100Hz이상이며, 위상판별도가 파장의 최소 5%인 것

b. 프레임(frame)비율이 1,000Hz이상이며, 위상판별도가 파장의 최소 20%인 것

2. 레이저발진기 시험장비로서 초고출력 레이저발진기(super high power laser)시스템의 각도빔조정오차를 10□rad 이하로 측정할 수 있는 것

3. 위상어레이(array)형 초고속능출력 레이져발진기의 전용장비 및 부품으로서 설계파장(□)의 1/10 또는 0.1□m 이하의 정밀도로 간섭광을 합성하기 위한 것

4. 투사 망원경으로 초고출력 레이져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IL6.A.6.  자기계류(자기계, 자기경도계, 진성 자기경도계와 보정시스템 및 관련 부품)

□ 의료용 생물자기 측정장치를 위한 전용설계된 기구는 통제하지 않는다.

a. 자기계로서 초전도, 광학적펌프, 핵자기공명(proton/overhauser)기술을 이용하고, 잡음레벨(감도) [대열주파수의 평방근으로 나눈 자속세기 [T(Wb/m□) : 테슬라]의 실효값을 말함]이 0.05nT rms /[eqn: rm root{Hz}] 미만(양호)인 것

b. 유도 코일형 자기계로서 잡음레벨(감도)이 다음 기준 미만(양호)인 것

1. 1Hz 미만의 주파수에서 0.05nT rms /[eqn: rm root{Hz}]  2. 1Hz∼10Hz 주파수에서 1×10-3 nT rms /[eqn: rm root{Hz}]

3. 10Hz 초과의 주파수에서 1×10-4 nT rms /[eqn: rm root{Hz}]

c.  광섬유 자기계로서 잡음감도가 1nT rms /[eqn: rm root{Hz}] 미만(양호)인 것

d. 자기경도계로서 상기 1∼3 항에 의한 자기계를 복합사용 한 것

e. 광섬유 진성자기경도계로서 자기경도가 있는 자계에서의 잡음감도가 0.3nT rms / 미만(양호)인 것

f. 광섬유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기타의 진성자기경도계로서 경도가 있는 자계에서의 잡음감도가 0.015nT rms /[eqn: rm root{Hz}] 미만(양호)인것

g. 자기보상시스템으로 자기센서를 사용하여 이동체용으로 전용설계된 것 [민감]

□ 지구자기장의 절대값만을 출력값으로 출력하는 보상기는 민감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출력값의 주파수 대역이 DC에서 최소 0.8Hz인 것)

h. 초전도전자기센서로서 다음의 초전도재료로 제조된부품을 포함 하는 것 [민감]

1. 조셉슨 효과 장치나 초전도 양자간섭소자중 적어도 하나가 임계온도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2. 1HKz 이하의 주파수에서 전자 자기장의 변동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것

3.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것

a. 최소선폭 2□m 미만의 박막 초전도양자간섭소자를 내장한 것으로 입출력 회로를 갖는 것

b. 자기장 회전율이 초당 1×106 자속양자를 초과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c. 지구자기장의 자기보호막 없이 작동되도록 설계된 것

d. 온도계수가 0.1 자속 양자/K 미만인 것

IL6.A.7.  중력계류(중력계와 중력경도계)

a. 지상용으로 설계되거나 수정된 중력계로서 정지상태에서 10□gal 미만(양호)의 정확도를 가진 것 (수정소자(worden)형 제외)

b. 지상, 해상, 수중, 우주, 항공용 이동대에 쓰이도록 설계된 중력계로서 다음 특성을 모두 가진 것

1. 정지상태에서 0.7mgal 미만(양호)의 정확도를 갖고

2. 부수적인 교정 보상과 움직임 영향을 함께 고려한 임의의 상태하에서 사용중 정확도가 0.7milligal 미만이고 시간 대 정상상태 표시가 2분 미만인 것

c. 중력 경도계

IL6.A.8.  레이다(레이다 시스템, 장비 및 조립품)

□ 다음은 통제하지 않는다

a. 2차 감시 레이다(SSR)   b. 충돌 예방을 위한 자동차 레이다

c. 항공교통통제용(ATC)으로 쓰이는 mm 당 12 해상 소자 이하의 모니터   d. 기상용 레이다

a. 동작 주파수가 40GHz∼230GHz이고, 평균 출력이 100mW를 초과하는 것

b. 동조 가능한 대역이 중심 동작주파수의 ±6.25% 를 초과하는 것

기술해설 중심 동작주파수는 특정 동작주파수의 최대치와 최저치 합의 절반이다.

c. 2개 이상의 반송주파수에 동시 작용가능한 것

d. 합성구경(SAR), 역합성구경(ISAR) 또는 측면감시 항공용레이다(SLAR)에 작동가능한 것 [민감]

e. 전자조정 위상어레이안테나를 부착한 것

f. 비협조적인 표적의 고도 판별이 가능한 것

[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에 일치하는 정밀접근 레이다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g. 공중(풍선 또는 기체)용으로 전용설계되고 이동표적 탐지를 위해 도플러 신호처리를 하는 것

h. 다음중 하나의 기술을 사용하여 레이다 신호처리를 하는 것 [민감]

1. 레이다 분산 스팩트럼 기술  2. 주파수 속응 기술

i. 지상용으로 최대 탐지 반경이 185km를 초과하는 것

□ 다음은 통제하지 않는다

a. 어군 탐지 레이다

b. 정규(enroute) 항공교통로 통제를 위해 전용설계된 지상레이다 장비 및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소프트웨어로서 다음 모두를 만족하는 것

1. 최대 탐지 반경이 500km 이하

2. 레이다 표적 자료가 레이다 설치장소에서 1개 이상의 민간 ATC센타로 단지 1개의 통로(WAY)로만 전송되어질 수 있도록  배치된 것

3. ATC센타(Enroute ATC)에서 레이다 Scan rate의 원격조정을 하기 위한 설비가 없을 것

4.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진 것

c. 기상기구 추적 레이다

j. 레이저 레이다 또는 빛탐지 레이다 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 기상 관측용 레이다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1. 우주전용

2.  헤테로다인(heterodyne) 검파 또는 호모다인(homodyne) 검파기술을 사용하고, 20□rad 미만 (양호)의 각도분해능을 가진 것

k. 펄스압축기술을 이용한 신호처리 서브시스템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민감]

1. 펄스압축 비율이 150을 초과하는 것   2. 펄스의 폭이 200ns 미만인 것

l. 데이타처리 서브시스템(sub system)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자동표적추적 기술로, 회전중에 다음 안테나 빔 통과시간보다 먼저 표적을 예견하는 것

□ 충돌방지용인 항공용 및 선박용, 항만용 레이다는 통제하지 않는다.

2. 가변 스캔율(주사속도가 변하는)을 가진 1차 레이다로부터 표적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3. 표적의 식별을 위해 목표물의 파형 또는 영상의 특징으로부터 표적을 자동적으로 식별·비교할 수 있는 있는 것 [초민감]

4. 2개 이상의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타의 상호교환하는 레이다를 레이다에서 표적의 식별 및 식별력 강화를 위해 표적데이타의 중첩 및 상관 또는 퓨존(fusion)을 행하는 것

□ 해상 교통통제용 레이다는 통제하지 아니한다.

IL6.B.  시험, 검사 및 생산용 장비

IL6.B.1.  음향기기 (해당없음)

IL6.B.2.  광센서 (해당없음)

IL6.B.3.  카메라 (해당없음)

IL6.B.4.  광학기기류로서 다음과 같은 것

□ 현미경은 제외

a. 반사율의 절대값을 ±0.1%이하의 정밀도로 측정하는 장비

b. 광표면 산란측정장비 이외의 장비로서 10cm 이상의 명료한 구경을 갖고, 요구되는 형상을 2nm 이하의 정확도로 평면이 아닌 광표면형상의 비접촉 광학측정을 위해 전용설계된 것

IL6.B.5.  레이저 (해당없음)

IL6.B.6.  자기계류 (해당없음)

IL6.B.7.  중력계류(지상용중력계의 제조 및 교정장치로서 정지상태의 정확도가 0.1mgal 미만인 것)

IL6.B.8.  레이다(펄스레이다 단면측정시스템으로 송신 펄스폭 100ns 미만인 것 또는 이의 부품) [초민감]

IL6.C.  소재

IL6.C.1.  음향기기 (해당없음)

IL6.C.2.  광 센서 소재로서 다음과 같은 것

a. 텔루륨(Te)으로 그 순도가 99.9995% 초과하는 것

b. Singe crystal(에피텍시얼 웨이퍼)

1. 아연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6% 미만인 텔루르화아연카드뮴(CdZnTe),

2. 텔루르화카드뮴(CdTe) 또는  3. 텔루르화수은카드뮴(HgCdTe)의 단결정체,

IL6.C.3.  카메라 (해당없음)

IL6.C.4.  광학기기 소재

a.  셀렌화아연 및 황화아연 화합물(substrate blanks)로서  화학적 증착 공정(CVD)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다음 중 하나의 것

1. 체적이 100 □을 초과하는 것  2. 두께가 20mm 초과하고 직경 80mm를 초과하는 것

b. 전자 광학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것

1.  비소산티탄닐칼륨((KTA, Potassium Titanyl Arsenate)   2. 셀렌화칼륨은(AgGaSe□)

3. 셀렌화 탈륨 비소 (Tl3 As Se□/ 일명 TAS)

c. 비-선형 광학 재료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것

1. 3차원 자화율(Chi3)이 10-6m2/V2 이상의 것이고    2. 응답시간이 1ms 미만인 것

d.  탄화실리콘 또는 베릴륨-베릴륨(Be/Be)으로 만든 기판으로 장축 또는 지름이 300mm를 초과하는 공기판(Substrate blank)

e. 광학유리(용융 실리카, 인상유리, 형광인산 유리, 불화지르코늄(Zr F4), 불화하프늄(Hf F4) 포함)로서 다음의 것

1. 5ppm미만의 수산화 (OH-)농축물을 포합 하는 것   2. 1ppm 미만의 금속 불순물

3. 5×10-6 미만의 높은 동질성물 (굴절 변위 계수)

f. 인조 다이아몬드 재료로 200nm초과∼14,000nm이하의 파장범위에서 흡수계수가 10-5cm-1 미만인 것

IL6.C.5.  레이저

발진기용 결정으로 가공전 주재료 형태인 것으로 다음의 것

a. 티타늄을 도포한 사파이어    b. 알렉산드라이트(금록석)

IL6.D.  소프트웨어

IL6.D.1.  IL6A.4, IL6.A.5, IL6.A.8, 또는 IL6.B.8 조항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민감 : IL6.A.4을 위한 것, 초민감 : IL6.A.8, IL6.B.8을 위한 것)

IL6.D.2.  IL6.A.2.b, IL6.A.8, IL6.B.8에 의해 통제되는 설비의 사용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IL6.D.3.  기타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a. 음향기기류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초민감]

1. 예인수중청음기 배열을 사용하는 수동수신용 음향데이타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음향빔의 형성을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2. 예인수중청음기 배열을 사용하는 수동 수신용 음향데이타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소스코드

3. 해저 또는 항만케이블 시스템전용으로 수중수신용 음향데이타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음향빔의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4. 해저 또는 항만케이블 시트템을 사용하는데 피동형 수신을 위한 음향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기 위한 소스코드

b. 광센서류 (해당없음)  c. 카메라 (해당없음)  d. 광학기기류 (해당없음)  e. 레이저류 (해당없음)

f. 자기계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1. 이동대 (platform)의 작동을 위해 설계된 자기센서를 사용하는 자기보상 시스템용으로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2. 이동대에서 자기적 이상 검출을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g. 중력계류(중력계 또는 중력 경도계의 움직임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소프트웨어)

h. 레이다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1.  공중교통통제센타에 설치된 범용컴퓨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의 성능을 지닌 공중교통통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a.  150개 이상의 동시적 시스템추적 (system track)을 처리하거나 보여주는 것

b. 4개 이상의 주 레이다로부터 레이다 표적 데이타를 수신하는 것

2. 레이돔 (Radome)의 생산 또는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a. IL6.A.8.e항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전자조정 위상배열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것

b. 메인빔의 최고정점과 그 아래 40dB 사이에서 □평균측면로브레벨(Average side-lobe level)□을 갖는 안테나 패턴을 갖는 것

기술해설  평균측면로브레벨은 주된 빔과 주된 빔의 양쪽 처음 2개 측면로브의 각범위를 제외한 전체 어레이에서 측정된다.

IL6.E.  기 술

IL6.E.1.  상기 IL6.A, IL6.B, IL6.C, 또는 IL6.D 항목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 재료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일반 해석상의 기술자료 [민감] (초민감 : IL6.A, IL6.B)

IL6.E.2.  상기 IL6.A, IL6.B, IL6.C 항목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 또는 재료의 생산을 위한 일반 해석상의 기술자료 [민감] (초민감 : IL6.A, IL6.B)

IL6.E.3.  기타 기술자료로서 다음의 것

a. 광학기기류 (해당없음)   b. 광센서류 (해당없음)   c. 카메라 (해당없음)

d. 기술로서 다음의 것

1. 직경 및 주축거리에 500mm 이상 광학코팅시 99.5%이상의 균질성을 가지면서 전체손실(흡수 및 산발)이 5×10-3미만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면코팅 및 처리 기술

주의 IL2B03.바.항을 참조할 것

2.  0.5□을 초과하는 비평면 표면에서 10nm rms 이상의 표면 마무리 정확도를 가진 단일점 다이아몬드 세공기술을 사용한 광학적 제조기술

e. 레이저류(SHPL 빔응 받은 재료의 시험, 평가 또는 SHPL 시험을 위해 전용설계된 진단도구 또는 개발, 생산, 사용에 필요한 기술)

f. 자기계류(플럭스게이트자기계 또는 이의 시스템의 개발,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1. 잡음수준이 주파수 1Hz 미만에서 0.05 nT 미만인 것

2. 잡음수준이 주파수 1Hz 이상에서 1×10-3 nT 미만인 것

g. 중력계류 (해당없음)   h. 레이더 (해당없음)

■ 제7장 항법 및 항공전자공학

IL7.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주의 1. 수중용 운송수단으로을위한 자동 항법장치에 대하여는 제8장을 참조. 레이다에 대하여는 제6장을 참조할 것

2. 관성항법장비는 제9장 참조

IL7.A.1.  관성항법 또는 유도장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선형 가속도계(Linear accelerometer)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과 그 전용 부품

a. 편차 안정성(bias stability)이 고정된 교정값에 대해 1년에 걸쳐 130□ 미만 (성능이 좋은것)인 것

b.  척도율 안정성(scale factor stability)이 고정된 교정값에 대해 1년에 걸쳐 130ppm 미만(성능이 좋은 것)인 것

c. 100g을 초과하는 선형가속수준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된 것

IL7.A.2.  자이로(Gyros), 각 또는 회전가속도계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과 그 전용부품

a. 3개월 동안 1g의 환경에서 측정했을 때 편류율 안정성(drift rate stability)이 고정된 교정값에 대하여 다음의 하나인 것

1. 10g 이하에서 연속적으로 동작하도록 규정된 경우 0.1°/h 미만(좋은 것)

2. 10∼100g에서 동작하도록 규정된 경우 0.5°/h 미만(좋은 것)

b. 100g 초과의 선형가속수준에서 동작하도록 된 것

IL7.A.3.  관성항법시스템 및 이의 전용부품

a. 항공기, 지상차량, 우주선용으로 설계된 관성항법시스템(Gimballed 또는 strapdown) 또는 관성장비로 자세, 유도 또는 제어의 기능을 위해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의 전용부품

1. 정상정렬 이후 매시간당 0.8해리(nm/hr) 이하의 항법오차(자유관성)를 갖는 것. 또는,

2. 10g 초과의 선형 가속수준에서도 정격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

□1. 7.A.3.a.1항의 값은 다음중 하나의 조건에서 적용된다.

1. 임의진동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3개 직교측의 각축에 대해 처음 30분과 1시간, 1시간 30분의 시험시간 중에 전체 진폭이 7.7g rms인 임의진동을 가한다.

a.  일정출력 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al density; PSD) 값이15∼1000Hz 주파수 범위에 걸쳐 0.04g2/Hz인 것

b. 출력스펙트럼밀도(PSD)가 1000∼2000Hz 주파수 범위에 걸쳐 0.04g2/Hz 부터 0.01g2/Hz까지 감쇠하는 것

2.  롤(Roll)과 요(Yow) 축의 흔들림이 +2.62rad/s(150(deg/s) 이상인 것

3. 1항과 2항에 대한 국가표준과 동일한 것

□2. IL7.A.3은 회원국의 민간회사의 민간항공기에 사용을 위한 관성항법 체계는 통제하지 않는다.

b. 정상정렬 이후의 자세, 유도 또는 제어의 기능을 위한 지구항법시스템(GNSS) 또는 데이터베이스 참조항법시스템(DBRN)을 장착한 혼성(Hybrid) 관성항법장치로서, 최대 4분간 GNSS 또는 DBRN의 손상하에서도 호도오차확률 10m 이내의 INS 항행위치 정확도를 갖는 것

기술해설

1. 7.A.3은 성능향상을 위해 관성항법장치와 기타 독립적인 항법지원 등을 개별단위로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2. 호도오차확률(확률오차원, 원형공산오차)이란 원형의 정상분포에서, 원의 반경내에 50%의 개별 측정을 표시할 수 있거나, 원의 반경내에 추적물의 50%를 표시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IL7.A.4.  자이로-우주 나침 및 그 밖의 장치로서, 천체 또는 위성을 자동으로 추적하므로써 위치, 방위를 검출할 수 있고 방위각의 정확도가 5초(원호상) 이하인 것(좋은 것)

IL7.A.5.  지구항법위성시스템(예 GPS, GLONASS)으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장비를 장착한 것과 전용설계된 부품

a. 암호해독 기능을 갖거나  b. 영점조정 안테나를 갖는 것

IL7.A.6.  공중고도계(4.2-4.4GHz 이외의 주파수에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전력 관리(Power Management)  b. 위상 전환키 변조를 사용하는 것

IL7.A.7.  방향탐지 장비로 30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다음의 모든특성을 갖는것. 그리고 이의 전용설계된 부품

a. 순시대역이 1MHz 이상이고  b. 100개 이상의 주파수 채널을 병렬처리하고

c. 초당, 채널당 1000개 이상의 방향탐지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처리율을 가진 것

□ 선박용 또는 잠수함용 관성항법장비에 대해서는 ML 109.마 참조

IL7.B.  시험, 측정 및 생산장비

IL7.B.1.  항법장치(IL7.A에 의해 통제되는 것)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시험, 교정 또는 정렬장비

□ 아래의 정비수준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

1. 정비수준Ⅰ

관성항법장비의 고장이 제어표시기(CDU)의 지시 또는 그에 상응하는하위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전달에 의하여 항공기내에서 탐지된다. 제조업체의 교범에 따르면 고장원인은 야전교체가능장치(LRU, line replaceable unit)의 기능장애에 있을 수 있다.  동 경우에 정비요원은 고장난 야전교체가장치를 제거하고 예비품으로 교체.설치한다.

2. 정비수준 Ⅱ

고장난 야전교체가능장치는 정비공장(제조업체의 공장 또는 수준Ⅱ의 정비 담당요원의 공장)에 보내진다. 고장난 장치는 그 정비 공장에서 고장원인이 되는 창교체가능 결합체(SRA, shop replaceable assembly) 모듈을 확인 □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적절한 수단에 의해 시험을 받는다. 동 경우에 고장난 창교체가능 결합체(야전교체가능장치 전체일 수도 있음)는 제조업체로 보내진다.

주의  정비수준 Ⅱ는 통제되는 가속도계 또는 자이로 감지기를 창교체 가능 결합체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L7.B.2  원형 레이저 자이로용 거울의 특성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아래와 같은 장비

a. 10ppm 이하(좋은 것)의 측정정밀도를 가진 분산계(scatterometer)

b. 0.5nm(5□) 이하(좋은 것)의 측정정밀도를 가진 형상계(profilometer)

IL7.B.3  IL7.A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의 □생산□을 위해 전용설계된 장비

□ IL7B3은 다음 장비를 포함한다

a. 자이로 동조시험  stations    b. 자이로 동적 밸런스 stations    c. 자이로 조절/모타 시험 stations

d. 자이로의 소개(evacuation) 및 충진(fill) stations   e. 자이로 베어링용 원심고정구   f. 가속도계 축정렬 stations

IL7.C.  소재 (해당없음)

IL7.D.  소프트웨어

IL7.D.1  IL7.A, IL7.B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개조된  "소프트웨어"

IL7.D.2  IL7.A.3, IL7.A.4에 의해 수출통제되지 않는 관성장비를 포함하는 관성항법장비(INS) 또는 비행자세 방위측정 표시장치(AHRS)에 사용되는 소스코드(source code) (수평장치가 있는 AHRS는 제외)

□ Gimballed식 비행자세 방위측정 표시장치(AHRS) 사용을 위한 소스코드(Source Code)는 통제하지 않음

IL7.D.3  기타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a. IL7A03 또는 IL7A04에서 규정된 수준으로 시스템의 항법오차를 감소시키거나 동작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소프트웨어" [초민감]

b. 다음 항법데이타 중 하나와 관성데이타를 연속적으로 결합함으로서 IL7A03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시스템의 항법오차를 감소시키거나 동작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집적시스템용 소스코드 [초민감]

1. 도플러 레이다 속도

2. 지구항법위성시스템(예: GPS, GLONASS) 참조자료

3. DBRN(Data-Based Referenced Navigation) 시스템 자료

c. 소스코드(Source Code)로 전문가시스템을 채용하고 센서데이타를 조합하여 항공전자공학과 임무시스템을 통합시킨 것

d. 다음의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1. 종합비행관제용 디지탈 비행관제시스템 [민감]

2. 통합 추진.비행 관제시스템 [민감]

3. Fly-by-wire 또는 Fly-by-light 관제시스템 [민감]

4. 과실수용 또는 자체재형상 "능동 비행관제시스템" [민감]

5. 자동 방향탐지 항공장비

6. 지상의 정적데이타에 기초한 항공데이타 시스템

7. Raster-type head-up 시현장치 또는 3차원 시현장치 [민감]

e.  IL7.E.4.b,IL7.E.4.c.1또는 IL7.E.4.c.2에 의거 통제되는 기술인 □능동비행관제 시스템□, □헬리콥터의 다축 Fly-by-wire, Fly-by-light 관제시스템□ 또는 □헬리콥터의 주기적으로 제어되는 회전력 방지시스템 또는 주기적으로 제어되는 제어되는 방향제어 시스템□을 위해 전용 설계된 CAD 소프트웨어

IL7.E.  기술

IL7.E.1  IL7.A, IL7.B, IL7.D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일반기술조항에 의거한 기술

IL7.E.2.  IL7.A, IL7.B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생산을 위한 일반기술조항에 의거한 기술

IL7.E.3  상기 IL7.A.1∼IL7.A.4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수리, 개조 또는 분해검사를 위한 일반기술조항에 의거한 기술

□ 정비수준 I 또는 정비수준 Ⅱ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민간항공기의 손상되었거나 작동되지 않는 야전교체가능장치 및 창교체가능결합체의 교정, 제거 또는 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비기술은 제외함

주의 IL7.B.1의 기술해설 참조

IL7.E.4  그밖의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다음과 같은 것의 □개발□ 또는 □생산□ 기술

1. 5MHz를 초과하는 주파수대에서 동작하는 자동방향탐지 항공장비

2. 지상의 정적 데이타에만 기초한 항공 데이타 시스템, 즉 재래식 항공 데이타 탐침(probe) 없이 운용되는 항공데이타 시스템

3. 항공기용의 Raster-type head-up 디스플레이 또는 3차원 디스플레이

4. IL7A01 또는 IL7A02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가속도계 및 자이로를 내장한 관성항법장비, 자이로 우주 나침반

5. 주비행제어 전용으로 설계된 전자액튜에이터(전기기계학, 전자유체 공학적 원리가 통합된 액튜에이터 팩키지)

6. 능동 비행관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특정목적의 □비행 관제 광학센서열□

b. 다음의 "능동 비행관제시스템"을 위한 개발기술 (fly-by-wire 또는 fly-by- light형을 포함)

1. 제어법칙 이행을 위한 "실시간 처리"를 달성하기 위해 다중 극소전자처리 단위(기내 컴퓨터)를 연결하는 형상설계

2. 센서위치 또는 역학적 기체부하에 대한 제어법칙 보정, 예를 들면 센서진동여건에 대한 보정과 중력중심으로 부터의 센서위치 변환에 따른 보정

3. 과실탐지, 과실수용, 과실분리 또는 재형상을 위한 데이타 과잉 또는 시스템 과잉의 전자적 관리기술

□ IL7.E.4.b.3항은 물리적과잉(physical redundancy)의 설계를 위한 기술은 수출통제하지 아니한다.

4. 자동 실시간처리 항공기 통제를 위한 힘과 모멘트 조정의 운항시 재형상(reconfiguration)을 허용하는 비행관제 기술

5. 종합비행관제를 위해 디지탈 비행관제, 항법 또는 추진제어 데이타를 디지탈 비행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술.

□ 다음 기술은 제외

1. 비행경로 최적화를 위한 디지탈 비행관제, 항법 또는 추진제어 데이터를 디지탈 비행관제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개발기술

2. VOR, DME, ILS 또는 MLS 항법 또는 진입용으로만 통합되는 비행기기 시스템용 개발기술

6.  지식근거 전문가 시스템을 수행하는 전권(full authority) 디지탈 비행 통제 또는 다중감지기 임무관리 시스템

주의 전권 디지탈 엔진통제(FADEC)용 기술에 대하여는 IL9.E.3.a.9항 참조

c. 헬리콥터의 "개발"을 위한 기술로서 다음의 것

1. 다음 중 두개 이상의 기능을 하나의 통제요소로 결합한 다축 fly-by-wire 또는 fly-by-light 관제시스템

a. 공동 조종 장치  b. 주기 조정 장치  c. 좌우요동(yaw) 조정 장치

2. 주기적으로 제어되는 회전력 방지시스템 또는 방향 제어시스템

3. 개별날개제어를 사용한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가변기하학적 익형을 채용한 회전익(rotor blade)

■ 제8장 해양기술

IL8.A.  시스템, 장비 및 부분품

IL8.A.1  잠수정 또는 수상선으로 다음의 것

주의  잠수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수출통제 현황분석을 위하여 암호화 통신장비에 대하여는 5장, 센서에 대하여는 6장, 항법장비에 대하여는 7장, 8장, 수중장비에 대하여는 IL8A를 참조

a. 수심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인, 밧줄이 달린 잠수정

b. 유인, 밧줄이 없는 잠수정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성능을 가진 것 [초민감]

1. 자체적으로 작동하게 설계되고 인양능력이 15kN 이상 및 자체무게(대기에서 측정한)의 10% 이상인 것

2.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3. 다음의 모든 것

a. 4명 이상의 승무원이 탑승가능하고,  b. 10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c. 25 해리 이상의 "항해거리" 및  d. 21m 이하의 길이를 가진 것

기술해설  1. "자체적으로 작동" - 완전히 잠수됨, 스노오클(공기관) 없음. 모든 장치는 최소속력으로 작동하며 항해할 때 깊이 조정익만을 사용하여 깊이를 안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잠수정으로서 지원선박이나 해상, 해저 또는 해안의 지원기지가 불필요하며 수중이나 수상 항해용의 추진장치를 갖춘 것

2. "항해거리" - 한대의 잠수정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의 반

c.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무인, 밧줄이 달린 잠수정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민감]

1. IL8.A.2.a.2항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추진모터 및 추진기를 사용하여 자체 추진력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2. 광섬유 자료 전송식(data link)인 것

d. 무인, 밧줄이 없는 잠수정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초민감]

1. 사람의 실시간 도움없이 어떤 지리적 참조물에 대하여도 항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2. 음향 자료·명령 전송식인 것

3. 1,000m를 초과하는 광섬유 자료.명령 전송식인 것

e. 수심 25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5MN을 초과하는 용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해양구조 시스템으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춘 것 [초민감]

1. 항법장비에 의해서 주어진 한 지점으로부터 20m 내에서 자기 위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동적위치 유지시스템

2.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10m 이내의 위치 정밀도를 가지며 수심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사용가능한 해저항해 및 종합항해 시스템

f. 표면효과선 (다양하게 완전히 skirt된 것)으로 다음 모든 것

1. 1.25m(해상상태 3)이상의 파고에서 만재시 최고설계속도가 30노트를 초과하며

2. 쿠션압력이 3,830Pa을 초과하고

3. 0.70 미만의 적재비(선박의 경하 상태대 최대 적재상태)를 갖는 것

g. 3.25m(해상상태 5)이상의 파고에서 만재시 최고설계속도가 40노트를 초과하는 표면효과선(강성 측벽을 가진 것)

h. 3.25m(해상상태 5)이상의 파고에서 만재시 최고설계속도가 40노트 이상이며, 자동제어 foil 시스템용 능동시스템을 갖는 수중익선

i. 다음 중 하나의 것으로 된 소수선면적 선박

1. 3.25m(해상상태 5)이상의 파고에서 만재시 최고설계속도가 35노트를 초과하고 만재 배수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것

2. 4m(해상상태 6)이상의 파고에서 만재시 최고설계속도가 25노트를 초과하고 만재 배수량이 1,500톤을 초과하는 것

기술해설  소수선면적 선박은 다음 공식에 의해 정의된다 :

설계운항 홀수에서의 수선 면적이 2×(설계운항 홀수에서의 배수용적)2/3 미만인 것

IL8.A.2  시스템 및 장비로서 다음과 같은 것

주의 수중용 통신장비에 대하여는 제5장 제1부를 참조

a.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고 잠수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시스템 또는 장비로서 다음의 것

1. 격납실 최대 내경이 1.5m를 초과하는 압력격납고 또는 압력선체

2. 직류 추진모터 또는 추진기

3. 합성보강재를 갖고 광섬유를 사용하는 탯줄(umbilical cable)과 연결구(connector)

b. IL8.A.1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잠수선용 장비의 동작을 자동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시스템으로서 항해자료를 사용하고 폐회로(closed loop) 보조제어(servo-control)장치를 갖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의 성능을 가진 것 [민감]

1. 수직수심(Water column)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지점의 10m 이내까지 잠수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

2. 수직수심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지점의 10m 이내에서 잠수정의 위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

3. 해상이나 해저의 케이블을 뒤따르는 동안 10m 이내에서 잠수정의 위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

c. 광섬유 선체 관통구(fibre optic hull penetrator) 또는 연결구

d. 수중관측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

1. TV시스템과 TV카메라로서 다음의 것

a. 대기에서 측정할 때 주사선 800을 초과하는 한계 해상도를 갖고 잠수정에서 원격으로 작동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TV시스템 (이는 카메라, 조명, 모니터 및 신호전송 장비들로 구성됨)

b. 대기에서 측정할 때 주사선 1100을 초과하는 한계해상도를 가진 수중 TV 카메라

c. 아래의 두 성능을 포함한 것으로 수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저광도용 TV 카메라

1. IL6.A.2.a.2.a항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영상강화튜브

2.  고상(solid state) 면적 배열당 150,000을 초과하는 "Active pixels"

기술해설  TV에서 한계해상도는 IEEE 표준규격 208/1960 또는 이와 동등급의 표준규격을 이용하여 시험 챠트에 구분된 화면높이당 주사선의 최대 숫자로 표기되는 수평해상도를 말한다.

2. 배경 흐트러짐(back-scatter) 효과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채용한 시스템으로서 잠수정과 함께 원격조정되도록 특별히 설계·개조된 시스템(범위가 제한된 조명장치나 레이저시스템 포함)

e. 35mm 이상의 필림을 사용하며 150m 이상 깊이의 수중용으로 특별히 설계·개조된 사진용 스틸 카메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것

1. 외부에서 카메라로 제공된 데이타를 필림에 입력시키는 것

2. 자동 후방촛점거리 보정기능을 가진 것

3. 수중카메라 하우징이 1,00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자동보상 조종기능을 가진 것

f. 50개가 넘는 노출영상을 수치적으로 기억하고 수중용으로 특별히 설계·개조된 전자영상 시스템

g. 수중용으로 특별히 설계·개조된 조명장치로서 다음의 것

1. Flash당 300J을 초과하는 광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으며 초당 5회 이상 발광시킬 수 있는 회전속도계형 조명시스템

2. 1,000m를 넘는 수중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 설계된 아르곤 아아크 조명 시스템

h. 전용 내장 프로그램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며 수중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로보트"로 다음 중 하나의 것 [민감]

1. 로보트와 외부물체간의 촉각, 외부물체로부터의 거리 및 외부물체에 가해지는 힘, 토크를 측정하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로보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진 것

2. 250N 이상의 힘 또는 250Nm 이상의 토크를 낼 수 있고 그 구조 부재에 티타늄 합금이나 "Fibrous 및 filamentary" 복합재료를 사용한 것

i. 잠수정용으로 특별히 설계·개조된 원격조종 관절형 매니플레이터(manipulator)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것

1. 매니플레이터와 외부물체간의 촉각감지 및 외부물체에 가해지는 힘, 토크를 측정하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매니플레이터를 제어하는 시스템

2. 주-종비례기법 이나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며 동작 자유도가 5 이상인 것

□ 동작자유도를 결정할 때에는 위치환류(positional feedback)나 프로그램내장형 computer를 이용한 비례제어기능 만이 포함된다.

j. 공기에 무관한 동력장치로서 수중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다음의 것 [민감]

1.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브레이튼(Brayton), 랭킨(Rankine) 사이클엔진

a. 재순환되는 엔진배기로부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화학적 세정.흡수 시스템

b. 단원자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

c. 충격완화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및 주파수 10kHz 미만의 수중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 밀폐함

d.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것

1. 연료의 재형성 또는 반응생성물의 가압장치용

2. 반응생성물의 저장을 위한 것

3. 100 kPa 이상의 압력에 대응하여 반응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것

2. 디젤사이클엔진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진 것

a. 재순환되는 엔진배기로부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화학적 세정·흡수시스템

b. 단원자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

c. 충격완화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장치 및 주파수 10kHz 미만의 수중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 밀폐함

d. 연소배출물질을 연속적으로 배기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배기장치

3. 출력 2kW 초과의 연료전지시스템으로 다음의 것

a. 충격완화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장치 및 주파수 10KHz 미만의 수중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 밀폐함

b.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것

1. 연료의 재형성 또는 반응생성물의 가압장치용

2. 반응생성물의 저장을 위한 것

3. 100 kPa 이상의 압력에 대응하여 반응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것

4. 공기와 무관한 스터링사이클(Stirling cycle) 엔진으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진 것

a. 충격완화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장치 및 10 kHz 이하로 수중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전용설게된 장치 또는 밀폐함

b. 100kPa 이상의 압력에 대응하여 연소물을 방출할 수 있도록 전용 설계된 배기시스템

k. Skirt, seal 및 finger 로서 다음의 것

1. 파고 1.25m(해상상태 3) 이상에서 작동하고 3,830Pa 이상의 쿠션압력을 견디게 설계된 것 및 IL8.A.1.f항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표면효과선박용(다양하게 완전히 skirt된 것)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2. 파고 3.25m(해상상태 5) 이상에서 작동하고 6,224Pa 이상의 쿠션압력을 견디게 설계된 것 및 IL8.A.1.g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표면효과선박용(강성 측벽)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l. IL8.A.1.f. 또는 IL8.A.1.g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표면효과선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출력이 400 kW를 초과하는 부양용 송풍기

m. IL8.A.1.h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완전침수형 Subcavitating 또는Supercavitating hydrofoil(수중익)

n. IL8.A.1.f, g, h, i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선박의 해수로 인해 유기된 운동을 자동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능동시스템

o. 추진프로펠라, 동력전달시스템 및 소음감소 장치로서 다음의 것

1. IL8.A.1.f,g,h,i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표면효과선(완전히 skirt된 것과 강성측벽의 것을 불문), 수중익, 소수선면적 선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추진 프로펠라 또는 동력전달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

a. 정격출력이 7.5MW를 초과하는 Supercavitating, 완전공기공급, 부분 몰수형 또는 수표면 관통형 프로펠라

b. 정격출력 15MW 초과의 이중회전 프로펠라 시스템

c. 프로펠라에서의 물흐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전방흐름과 후방흐름을 이용하는 시스템

d. 경량, 대용량(K 계수가 300을 초과하는 것) 감속기어

e. 1MW를 초과하는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복합재료 부품을 내장한 동력전달 축계장치

2. 선박에 사용하기 위한 추진프로펠라와 동력의 발생.전달 장치로서 다음의 것

a. 정격출력이 30MW를 초과하는 가변피치 프로펠라와 허브 조립품

b. 2.5MW를 초과하는 출력을 가진 내부 액체냉각 전기추진 엔진

c. 0.1MW를 초과하는 출력을 가진 "초전도체" 추진 엔진 또는 영구자석을 이용한 전자 추진 엔진

d. 2MW 초과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복합재료 부품으로 된 동력전달 축계장치

e. 정격출력이 2.5MW를 초과하는 공기공급 또는 저변공기공급 프로펠라 시스템

3. 배수량 1,000톤급 이상의 선박에 이용되는 소음감소장치로서 다음의 것

a. 디젤엔진, 디젤발전 세트, 가스터빈, 가스터빈 발전 세트, 추진모터 또는 감속기어의 음향차단을 위하여 복합음향차단 마운트로 구성되고 500Hz 이하의 소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음감소 시스템으로서 소리나 진동의 차단을 위하여 설계되고 차단물질의 질량이 설치되는 장비 중량의 30%를 초과하는 것 [민감]

b. 음원에 대한 반소음, 반진동을 발생하여 능동적으로 장비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자제어 장치를 내장한 동력전달 장치용으로서 특수설계된 자기식 베어링 및 능동 소음 감소·제거 장치 [초민감]

p. 추진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추진으로 인한 방출소음을 줄이기 위해 발산식 노즐과 분사노즐 흐름을 조절하는 기술을 이용하고 출력이 2.5MW를 초과하는 펌프제트 (pumpjet) 추진 시스템 [민감]

□ 수중 통신시스템에 대해서는 제5장(전기통신)을 참조

q. 자기저장식(self contained)의 폐쇄식 또는 반폐쇄회로식 수중유영(호흡) 장비

□ IL8.A.2.q는 대인용으로 그 사용자가 휴대하는 개별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IL8.B.  시험, 측정 및 생산장비

IL8.B.1.  수관(water tunnel)으로서 추진장치 주위의 유체흐름에 의해 발생되는 음향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주파수범위 0∼500Hz에서 100dB 미만의 배경소음을 가진 것

IL8.C.  소재

IL8.C.1.  수중용의 Syntactic foam으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

a. 수심이 1,000m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

b. 밀도가 561kg/□ 미만의 것

기술해설  Syntactic foam은 수지(resin)의 기지(matrix)내에 프라스틱이나 유리중공구(Hollow sphere)가 박힌 형태를 말한다.

IL8.D.  소프트웨어

IL8.D.1.  IL8.A, IL8.B 및 IL8.C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장비 또는 재료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소프트웨어" (초민감 : IL8.A를 위해 전용설계된 S/W)

IL8.D.2.  수중소음 감소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프로펠라의 개발, 생산, 수리, 재생 (re-machining) 또는 분해정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개조된 특정 "소프트웨어"

IL8.E.  기술

IL8.E.1.  상기 IL8.A, IL8.B, IL8.C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 또는 재료의 개발, 생산을 위한[일반용어해설]에 의한 기술 (초민감 : IL8.A를 위한 전용기술)

IL8.E.2.  기타의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수중소음 감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펠라의 개발, 생산, 수리, 분해정비 또는 재생을 위한 기술 [민감]

b. IL8.A.1, IL8.A.2.b, j, o 또는 p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수리, 재생을 위한 기술

■ 제9장 추진장치

IL9.A.  시스템, 장비 및 부분품

IL9.A.1.  9.E.3.a에 의해 통제되는 기술로서 다음의 항공가스터빈엔진

a. 민간항공기 전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

□ 민간항공기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한정된 수의 민간용 엔진, 조립품 또는 부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행정재량으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한정된 수라 함은 민간항공기에 필요한 최소량(여분을 포함하여 16개 까지)을 말한다.

b.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민간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

c. 30분 이상의 시간동안 마하 1.2 초과의 운항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IL9.A.2.  ISO 표준 정격연속출력이 24,245kW 이상이고 출력범위 35%∼100%에서 비연료소비량(SFC)이 0.219 kg/kW-hr 미만인 선박용 가스터빈엔진과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조립품 및 부품

□ 선박용 가스터빈은 선박추진 또는 선박 발전기용으로 개조된 산업용 또는 항공용 가스터빈엔진을 포함한다.

IL9.A.3.  다음의 가스터빈엔진 추진시스템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조립품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a. IL9.A.1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것

b. 이들의 설계·생산기술의 원산지가 비회원국이거나 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IL9.A.4.  우주선 발사용 로켓트나 우주선(그것의 적재화물은 포함하지 않음)

□ 탑재물은 통제하지 않음

주의 □우주용□탑재물에 포함된 물체의 통제는 해당부문을 참조할 것

IL9.A.5.  IL9.A.6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이나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액체로켓 추진시스템

IL9.A.6.  액체로켓추진시스템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a. 우주선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연간 저온냉매의 누설율을 30% 미만으로 제한가능한 저온냉동기, flightweight dewars, 저온 열파이프 및 저온 시스템

b. 마하 3을 초과하여 운행가능한 발사용 운항체나 우주선으로 -173℃ 이하의 온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저온 콘테이너 또는 페회로 냉동시스템

c. 수소재(slush hydrogen) 보관. 이동 시스템

d. 고압(17.5MPa 초과) 터보 펌프, 펌프 부품 및 그들의 관련 가스 발생기와 팽창사이클 터빈구동시스템

e. 고압(10.6 MPa 초과) 트러스트 챔버(thrust chamber)와 노즐

f. 모세관현상을 이용한 저장함과 능동배제를 이용한 추진제 저장시스템

g. 액체추진제 주입기로 오리피스 직경이 0.381mm 이하인 것이거나 비원형인 경우 1.14×10-3cm3 보다 작은 면적을 가진 것

h. 일체형 C-C 추력챔버 또는 일체형 C-C 배출콘으로 밀도가 1.4g/cm3를 초과하고 인장강도가 48MPa을 초과하는 것

IL9.A.7.  다음 중 하나의 것을 가진 고체 로켓 추진시스템

a. 총추진용량이 1.1MNs를 초과하거나

b. 격납실 압력이 7MPa로 조절된 상태에서 주위 해수면 조건하에 노즐유동이 분출될 때 비(specific)추진력이 2.4KNs/kg 이상

c. 단계질량부분(stage mass fraction)이 88%를 초과하고 고체 추진제의 하중이 86%를 초과

d. IL9.A.8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부품

e. 고체추진제와 케이스절연물질 사이의 화학적 유입에 대한 강한 기계적 접착이나 장벽(barrier)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접착된 전동기 디자인을 사용한 절연체. 추진체 접착시스템

IL9.A.8.  고체추진 로켓시스템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다음과 같은 부품

a. 고체추진제와 케이스 단열물질사이의 화학적 유입에 대한 강한 기계적 접착이나 장벽을 제공하기 위해 라이닝(lining)을 사용한 절연체·추진제 접착시스템

기술해설  강한 기계적 접착이란 추진제의 강도이상의 접합강도를 말한다.

b. 직경이 0.61m를 초과하거나 구조효율비(structural efficiency ratio, PV/W)가 25/km를 초과하는 필라멘트가 감긴 복합소재 전동기 케이스

기술해설  구조효율비(PV/W)는 폭발압력(P)에 내부용적(V)을 곱하고 압력체의 총중량(W)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c. 추력수준이 45kN을 초과하거나 목부분 침식율이 0.075mm/s 미만인 노즐

d. 다음 중 하나가 가능한 유동노즐이나 이차유체주사(injection)추력 제어시스템

1. 축방향 총움직임이 ±5□를 초과  2. 각도벡터의 회전이 20□/s 이상

3. 각도벡터의 가속이 40□/s□이상

IL9.A.9.  하이브리드 로켓추진시스템으로서,

a. 총추진용량이 1.1MNs을 초과하거나  b. 출구의 진공상태에 대해 추력수준이 220kN을 초과하는 것

IL9.A.10.  발사체, 발사체 추진시스템 또는 우주선용으로 전용설계된 다음과 같은 부품, 시스템 그리고 구조재

a. 10kg을 초과하는 부품과 구조재로서 금속모체, 복합금속, 유기복합금속, 세라믹모체 또는 IL1.C.7 또는 IL1.C.10에서 통제되는 금속강화재료를 이용해 제작되는 발사체를 위해 전용설계된 것

□ Nose-Cones은 중량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 IL9.A.5∼IL9.A.9에서 통제되는 발사체 추진시스템 전용으로 설계된 부품 또는 구조재로서 금속모체, 복합금속, 유기복합금속, 세라믹 모체 또는 IL1.C.7 또는 IL1.C.10에서 통제되는 금속강화재료를 이용해 제작된 것

c. 우주선구조의 뒤틀림 또는 동적반응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구조부품과 단열시스템

d. 충격액체로켓 엔진으로 질량에 대한 추력율(Thrust to Weight ratios)이 1kN/kg 이상이고 응답시간(출발에서 전체추력의 90%를 얻는데 요구되는 시간) 30 ms 이내인 것

IL9.A.11.  램제트(ramjet), 스크램제트, 복합(combined) 사이클엔진과 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초민감]

IL9.A.12.  무인항공기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자체적인 비행제어와 항행능력이 있는 것(예: 관성항법장치를 갖춘 자동조정장치)

b. 조종사의 직선시계 범위 밖에서의 통제된 비행능력을 갖춘 것

□ IL9.A.12는 모형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L9.B.  시험, 검사 및 생산장비

IL9.B.1.  가스터빈 깃, 날개 또는 팁 쉬라우드(shroud) 주물의 제작 및 측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 공구, 고정구로서 다음의 것

a. 방향성 고형화나 단결정화에 의한 주조장비  b. 세라믹 코어 또는 주형 [민감]

IL9.B.2.  가스터빈엔진, 조립품 또는 부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실시간 제어시스템, 계기설비(센서포함) 및 자동화된 데이터 취득·가공장치

IL9.B.3.  335m/s의 팁속도와 500℃초과의 온도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된 가스 터빈 브러시 밀봉(seal)의 검사 또는 제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관련부품과 부속품

IL9.B.4.  가스터빈의 초합금 또는 티타늄부품의 고체상태접합을 위한 공구, 다이스, 고정구

IL9.B.5.  다음과 같은 풍동 또는 기기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실시간 제어시스템, 계기설비(센서포함) 및 자동화된 데이터 취득·가공장치

a. 마하 1.2 이상의 속도용으로 설계된 풍동. 단, 교육용으로 설계된 것과 시험단면 크기가 250mm 미만의 것은 제외

기술해설  시험단면크기: 원의 직경 또는 정사각형의 일변, 직사각형의 경우 최대시험단면 위치에서 가장 긴 변

b. 핫-셧 터널, 플라즈마아크터널, 쇼크튜브, 쇼크터널, 가스터널 및 경가스총을 포함하여 마하 5를 초과하는 속도에서 유동환경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기

c. 레이놀즈 계수 25×106 이상의 유체 흐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2차원 단면 이상의 풍동 또는 기기

IL9.B.6.  160dB(20□Pa) 이상의 음압을 발생할 수 있는 음향진동 시험장비로서 1000℃(1.273K)를 초과하는 실험실에서 4kW 이상의 정격출력을 갖는 것과 이를 위해 전용설계된 수정히터(quartz heaters)

IL9.B.7.  로켓모터 검사장비로서 평면 X-ray와 기본적인 물리·화학 분석이 아닌 비파괴시험(NDT)을 이용하여 로켓모터의 완전함을 검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

IL9.B.8.  표면마찰 추정 변환기로서 560℃ 이상의 정체온도(stagnation temp)를 가지는 시험유동에서 표면마찰을 직접 측정키 위해 특별 설계된 것

IL9.B.9.  터빈엔진의 분말야금 회전자 부품제조 공구로서 극한인장강도(UTS)의 60% 이상 및 금속온도 600℃ 이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터빈엔진의 분말야금 회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것

IL9.C.  소재 (해당없음)

IL9.D.  소프트웨어

IL9.D.1.  IL9.A, 9.B, 9.E.3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초민감 : IL9.A, IL9.E.3을 위해 전용설계된 것)

IL9.D.2.  상기 IL9.A 또는 IL9.B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초민감 : IL9.A를 위해 전용설계된 S/W)

IL9.D.3.  상기 IL9.A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추진시스템을 위한 디지탈 전자 엔진제어장치(FADEC) 또는 9.B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a. 항공시험설비, 공기가 이용되는 항공엔진 시험설비 또는 추진 시스템을 위한 디지탈 전자  제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b. 추진시스템및 관련시험설비를 위해 디지털 전자엔진 제어장치(FADEC)에 사용되는 고장허용 소프트웨어

IL9.D.4.  기타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a. 상세 엔진유동 모델링에 필요한 풍동 또는 비행시험데이터에 유효한 2·3차원 점성 관련   소프트웨어 [민감]

b. 시험이 진행될 때 시험대상물이나 시험조건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피이드백(feedback) 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타를 수집, 축소 및 분석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항공용의 가스터빈엔진, 부분품 또는 부품을 시험하는 소프트웨어

c. 방향성고형화 또는 단결정주조 제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d. 회전깃 팁 간격(clearance) 조정을 위해 능동 보정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오스코드(source code), 객체코드(object code) 또는 기계코드(machine code)의 소프트웨어

□ 수출이 통제되지 않는 장비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 및 능동오차 보정시스템의 검사, 수리 또는 최신화에 관련된 유지·보수행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9.D.4.d항에 의해 통제되지 아니한다.

IL9.E.  기술

IL9.E.1.  IL9.A.1.c, IL9.A.4∼11, IL9.B, IL9.D에 의해 수출통제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일반기술조항에 따른 기술 (초민감 : IL9.A.11, IL9.D를 위한 전용 기술)

IL9.E.2.  IL9.A.1.c, IL9.A.4∼11, 9.B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장비의 생산을 위한 [일반용어해설]에 따른 기술(초민감 : IL9.A.11을 위한 전용기술)

주의 통제되는 구조물, 적층구조물 또는 재료의 수리를 위한 기술은 IL1.E.2.f항을 참조

□ IL9.E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생산·개발기술이 가스터빈엔진의 수리, 재조립 및 분해수리를 위한 기술에 사용될 때에도 수출이 통제된다.  수출통제에서 제외되는 것 : 수리불가능한 부품의 교체 유닛, 손상된 부품의 교체, 제거,교정등 유지보수에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 도면및 서류.전체의 엔진이나 엔진모듈의 교체도 포함된다.

IL9.E.3.  그밖의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다음의 가스터빈엔진부품 또는 시스템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

1. 1000℃온도와 200MPa의 응력하에서 400시간 이상의 응력파괴수명을 갖는 방향성 또는 단결정 합금으로 만든 가스터빈 깃, 날개 또는 팁 쉬라우드(shroud) [초민감]

2. 다중 돔(dome)형 연소기로서 버너출구 평균온도가 1,540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연소실 라이너, 비금속 라이너, 비금속 셀(shell)과 단열된 연소기

3. 다음의 재료로 제조된 부품(초민감 : IL1.A.2.a.를 위한 기술)

a. 588K(315℃) 이상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고 유기물이 모체인 복합재료

b. IL1.C.7에 의하여 통제되는 금속이 모체인 복합재료, 세라믹이 모체인 다종의 복합재료 및 다종의 강화된 복합재료

c. IL1.C.10에 의하여 통제되고 IL1.C.8에 의하여 통제되는 수지로 제조된 복합재료

4. 1,050 ℃ 이상의 가스통로온도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비냉각터빈 날개, 깃, 팁 쉬라우드 및 기타 부품

5. 1,370℃ 이상의 가스통로온도에 노출되는 냉각터빈 날개, 깃 또는 팁 쉬라우드로서 IL9E03.가.1.항에서 기술된 것 이외의 것

6. 고상결합을 이용한 Airfoil to disk 블레이드 조립품

7. IL2.E.3.b항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확산결합기술을 사용한 가스터빈 엔진부품

8. IL1.C.2.b항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분말야금재료를 사용한 가스터빈 엔진의 완충회전자 부품

9. 가스터빈과 복합사이클엔진에 사용되는 단독기능 보유 디지탈전자 엔진제어장치(FADEC)와 관련 진단기기, 센서 및 특별히 설계된 부품

10. 다음에 사용되는 조정가능한  기하학적 유통통로와 관련 제어시스템

a. 가스발생 터빈  b. 팬 또는 파워 터빈  c. 추진 노즐

□1. 조정가능한 기하학적 유동통로와 관련 제어시스템에는 흡입 안내 날개, 가변피치 팬, 가변 고정자 또는 압축기의 흡입 밸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본 차항은 역추진을 위한 조정가능한 기하학적 유동통로의 개발 및 생산기술은 수출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분스팬지지가 없는 장현(wide chord) 중공(hollow) 팬 날개

b. 다음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

1. 센서에서 데이타획득시스템까지 데이터전송용 비삽입센서가 설치된 풍동용모델

2. 마하 0.55 초과 비행속도에서 2,000kW를 초과하는 동력을 흡수가능한 복합소재 프로펠러날개 또는 팬

c. 다음의 구멍을 가공하기 위하여 레이저, 워터젯(water jet) 또는 ECM/EDM 구멍가공공정을  사용한 가스터빈 엔진부품의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

1. 다음의 모든 것

a. 깊이가 직경의 4배를 초과  b. 직경이 0.76mm 미만  c. 경사각이 25°이하인 구멍

2. 다음의 모든 것

a. 깊이가 직경의 5배를 초과  b. 직경이 0.4mm 미만  c. 경사각이 25°를 초과하는 구멍

기술해설  경사각은 구멍의 축이 익형표면을 관통하는 점에서 익형의 접선면으로 부터 익형표면으로 측정한다.

d. 헬리콥터 동력전달시스템 또는 경사회전자(Rotor)나 경사날개 항공기의 동력전달시스템의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기술

e. 다음의 모든 성능을 갖는 육상운반기구 추진시스템용 왕복디젤엔진의 개발 또는 생산 기술

a. 외형체적 (Box Volume)이 1.2□ 이하

b. 전 출력이 80/1269/EEC, ISO 2534 또는 국가동등규격상 750kW 이상

c. 외형체적의 출력밀도가 700kW/□를 초과

기술해설  외형체적 : 다음 방법으로 측정된 3방향의 직교되는 치수를 곱한 것

1. 길이 : 앞 플랜지에서 플라이휠면까지의 크랭크축의 길이

2. 너비 : 다음 중 가장 큰 것

a. 밸브커버에서 밸브커버까지의 외측치수  b. 실린더헤드의 외측모서리사이까지의 치수  c. 플라이휠 하우징의 직경

3. 높이 : 다음 중 가장 큰 것

a. 크랭크축 중심선에서 밸브커버(또는 실린더헤드) 상면의 치수에 행정거리(stroke)의 두배를 더한 것  b. 플라이휠 하우징의 직경

f. 고출력 디젤엔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생산기술로서 다음의 것

1. 1.C.7에 의하여 수출통제되는 세라믹재료를 사용한 다음의 모든 부품을 갖는 엔진시스템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a. 실린더 라이너  b. 피스톤  c. 실린더 헤드

d. 하나 이상의 기타 부품 (배기구, 과급기(turbocharger), 밸브가이드, 밸브조립품 및 단열된 연료 분사장치 포함)

2.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일단(single-stage) 압축기로 구성된 과급(turbocharger) 시스템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a. 압축비 4 : 1 이상으로 동작  b. 질량유동이 30 - 130 kg/min

c. 압축기 또는 터빈단면내 유동 면적의 가변 능력

3. 디젤연료 [37.8℃에서 2.5 cSt]로부터 가솔린연료 [37.8℃에서 0.5 cSt]까지의 점성범위를 갖도록 특별히 설계된 다연료용(예: 디젤 또는 제트연료) 연료분사 시스템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분사량이 1회 분사시 실린더당 230mm3 을 초과

b. 적절한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 연료의 특성에 맞춰 자동적으로 동일한 토크 특성을 갖도록 특별히 설계된 전자식 제어장치

g. 고체.가스상태, 액상필름(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실린더벽 온도가 450℃ 이상인 때에도 윤활이 가능한 고출력디젤엔진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 단, 온도는 피스톤의 최상위 링이 행정의 최상위 위치에 있을 때 실린더 벽에서 측정함

기술해설  고출력 디젤엔진: 유효속력이 2,300rpm 이상이고, 2,300rpm에서 1.8 MPa의 규정제동평균유효압력을 갖고 있는 디젤엔진

제2부  방산물자

□ CAS 번호는 예로 사용 되었음.  방산물자 목록에서 규제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그의 혼합물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일반 기술 해설

방산물자 목록이 통제하는 물품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필요한 □기술□의 수출은 방산물자 목록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동 기술은 통제대상이 아닌 물품에 적용가능 할지라도 통제대상이 된다.

통제되지 않거나 수출이 허가된 물품의 설치, 작동 및 유지(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에 대하여는 통제하지 않는다.

대중적인 □기술□, □기초과학연구□ 또는 특허의 응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통제하지 아니한다.

ML1  구경 12.7mm(0.50 in.) 이하의 화기 및 자동무기,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부품:

a. 소총, 카빈, 연발 소총, 권총, 기관단총, 기관총

□ ML1.a.항은 다음을 제외한다.

1.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으로 1938년 이전 생산된 것

2. 1890년 이전의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의 재생산

3. 1890년 이전의 권총, 연발 권총, 기관총과 그것의 재생산

b. 활강 무기로서 군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c. 무탄피용 무기

d. 소음기, 특수총기, 클립, 무기류 조준기, 소염기로서 상기 a∼c항에 쓰일 수 있는 것

기술해설  ML1.b.항에 명시된 활강 무기로서 군 전용으로 설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a. 1,300bar(19,117psi)초과의 압력에서 보증 시험된 것

b. 1,000bar(14,706psi)초과의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

c. 길이 7.62mm 이상의 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예; 상용의 12-gauge magnum shot gun shells)

위에 명시된 제한은 Commission Internationale Permanente의 기준에 의거 측정된 것임.

□1. ML1은 사냥이나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활강무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본 무기는 군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완전 자동용으로 설계되어서도 안된다.

□2. ML1은 통제 대상 탄약을 발사할 수 없는 화기나, 모의탄용으로 전용 설계된 화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3. ML1항은 비중심 발사 탄약용 무기 및 완전 자동화 무기가 아닌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ML2  구경 12.7mm(0.50 in.)를 초과하는 무기(Armament or Weapon), 발사기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 부품:

a. 대포, 곡사포, 직사포, 박격포, 대전차 무기, 탄두 및 로켓 발사기, 군용화염방사기, 무반동총, 징후감소장치

□ ML2.a.항은 상기 장비를 위한 액체 추진제에 사용키 위한 전용부품 및 기폭약, 계량기, 저장탱크를 포함한다.

b. 군용 연막, 가스 및 조명탄의 발사기 및 발전기

□ ML2.b.항은 신호용 권총은 통제되지 않는다.

c. 무기류 조준기

ML3  탄약 및 이의 전용 부품(ML1, ML2, ML12의 무기용)

□1. 전용부품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a. 뇌관 받침쇠, 탄자컵, 탄피 링크, 회전탄대 및 탄약 금속 부품 등과 같은 금속이나 프라스틱 제조품

b. 안전 및 장전장치, 신관, 센서 및 점화 장치  c. 1회용 고출력 전원 공급기  d. 장약용 가연성 케이스

e. 소폭탄, 소지뢰, 단말유도발사체를 포함한 보조탄약(납심만을 사용한 보조탄약은 제외)

□2. 주름진 무탄두 탄약(공포탄)이나 천공약실용 모의탄은 통제되지 않는다.

□3. ML3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특수설계된 카트리지는 통제하지 않는다.

a. 신호용  b. 조류 퇴치용  c. 유정에서의 가스화염 발화용

ML4  군전용으로 설계된 폭탄, 어뢰, 로켓트, 미사일, 기타 폭발기구와 관련 장비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 부품

a. 폭탄, 어뢰, 수류탄, 연막통, 로켓, 지뢰, 미사일, 폭뢰, 폭파장약과 폭파기구, 폭파키트, 탄두화공품, 조명용 신호탄장치, 탄약통과 모의 시험장치 (또한 이러한 장비의 성능을 모의시험하는 장비)

□ ML4.a.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연막 수류탄, 화염폭탄, 소이폭탄 및 폭파기구;  2. 미사일 로켓 노즐과 재진입 운반노즈팁(nosetips).

b. 상기 ML4.a.항 품목의 취급, 조종, 활성화, 1회용 전원공급, 장착, 배치, 소해, 방전, 기만장치, 전파방해, 기폭 또는 탐지 등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장비

□ ML4.b.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가스를 하루에 1,000kg 이상 액체 상태로 생산할 수 있는 이동 가스 액화장치

2. 자성 기뢰의 소해에 적합한 부력있는 전도성 케이블

ML5  군전용으로 설계된 사격 통제 장비와 관련 경보 및 경고장치, 관련 시스템 및 시험, 정렬, 대응조치 장비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 부품 및 부속품

a. 무기 조준기, 폭격용 컴퓨터, 포탑재 장비 및 무기통제 시스템

b. 표적 획득, 표적지시, 사거리 판별, 감시(추적) 시스템; 탐지, 데이터 통합, 식별장비; 그리고 센서 통합장비;

c. ML5.a. 또는 b.항에 명시된 품목의 대응조치 장비

d. 야전 테스트 또는 정렬장비로서, ML5.a. 또는 b.에 의하여 통제되는 품목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것

ML6  군전용으로 특수 설계하거나 변조한 차량과, 이의 부품

기술해설 ML6에 명시된 차량은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1. ML6은 다음을 포함한다:

a. ML4에 명시된 무기의 발사장비 또는 지뢰설치장비 또는 무기탑재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전차, 무장차량, 군용차량;

b. 장갑차량;  c. 수륙 양용 및 도섭용 차량;  d. 구난차량 탄약이나 무기체계의 견인 또는 수송 목적용 차량, 그리고 관련 화물 취급 장비

□2. 일반차량을 군용으로 변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군 전용 부속을 사용하여 구조적,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부속은 다음과 같다:

a. 방탄이 가능하거나 공기 압력이 수축되어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전용 설계된 공기 타이어 케이스류

b. 군용으로 전용설계, 개조된 이동차량의 내부에서 조작되는 타이어 팽창압력 조절 시스템

c. 주요 부분의 장갑 보호 (예. 연료 탱크, 차량캡)  d. 무기 장착을 위한 특수 지지 장치

□3. ML6은 장갑장치된 일반 차량 또는 은행용 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

ML7  생화학 독물 작용제, 최루가스, 그리고 관련 장비, 부품, 재료, 기술로서 다음의 것

a. 사람이나 동물 살상용, 장비성능 저하용 또는 농작물 및 환경 손상용으로 전시에 사용되는 생물학 작용제 및 방사능 물질, 그리고 화학적 작용제

b. 화학전 binary precursors 및 key precursors는 다음과 같다:

1. 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로리데이트로서 다음의 것: DF: Methyl Phosp- honyldifluoride (CAS 676-99-3);

2. 오르쏘-알킬(H 또는 알킬 고리를 포함한 C10 이하), 0-2-dialkyl(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실 알킬(메틸, 에틸, N-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및 다음과 같은 관련된 alkylated 및 protonated salts:QL:  O-Ethyl-2-di-isopropylaminoethyl methyl-phosphonite (CAS 57856-11-8);

3.  Chlorosarin: O-Isopropyl  methyl-phosphonochloridate (CAS 445-76-7);

4.  Chlorosoman: O-Pinakolyl methyl- phosphonochloridate(CAS 7040-57-5);

c. 최루가스 및 폭동 진압 성분

1.  Bromobenzyl cyanide (CA) (CAS 5798-79-8);

2.  o-Chlorobenzylidenemalono- nitrile (o-Chlorobenzalmalono- nitrile)(CS)(CAS 2698-41-11);

3.  Phenylacyl chloride (w-chloroa- cetophenone)(CN) (CAS 532-27-4);

4.  Dibenz-(b,f)-1,4-oxazephine (CR) (CAS 257-07-8);

d. 다음의 작용제를 분해시키도록 특수 설계 또는 변조시킨 장비 및 특수 설계된 부품;

1. ML7.a.항 또는 c.항에 의하여 통제되는 물질 또는 화학약품

2. ML7.b.항에 의하여 통제되는 precursor에 의하여 제조된 화학무기

e. ML7.a.항 또는 c.항 작용제에 대해 방해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장비 및 특수 설계된 부품;

□ ML7.e.항은 보호 의류도 포함한다.

f. ML7.a.항 또는 c.항 작용제를 탐지 또는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 및 특수 설계된 부품;

□ ML7.f.항은 개인적 방사선 경고 장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의 민간 가스 마스크 및 보호 장비는 일반산업용물자 IL1.A.4.항 참조.

g. 상기 a.항의 화학 작용제의 탐지 및 식별을 위해 전용 제작된 생중합체(biopolymer) 및 이의 생산용 특정세포 배양균

h. 생물학적 시스템과 화학적 작용제의 제거, 분해를 위한 생촉매제로서 다음의 것

1. 상기 a.항 화학작용제의 제거 및 분해를 위해 전용설계된 생물학적 시스템의 유전자 조작 또는 선택된 세포배양에 의한 생촉매제(biocatalyst)

2.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상기 1의 생촉매제의 생산에 관한 특정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는 바이러스, 세포배양균, 발현운반체(expression vectors)

i. 기술로서 다음의 것

1. 상기 a.∼f.항에 의거 통제된 독물작용제, 관련장비 및 부품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한 기술

2. 상기 g.항에 의거 통제된 생중합체 및 특정세포의 개발, 생산, 사용에 관한 기술

3. 상기 h.항의 1에 의해 통제되는 생촉매제의 군사적 물질로의 혼합기술

□1. ML7.a.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화학적 신경 작용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O-Alkyl(cycloalkyl을 포함한 C10이하), alkyl(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 다음과 같은 Phosphonofluroridates:

Sarin(GB):O-Isopropyl methylphosphonoflurridate (CAS 10744-8); 및

Soman(GD):O-Pinacolyl methylphosphonofluridate (CAS 96-64-0);

2. O-Alkyl(cycloalkyl을 포함한 C10이하) N,N-dialkyl(Methyl, Ethyl, n-Propyl or Isopropyl) 및

다음과 같은 phosphoramidocyanidates:

Tabun(GA):O-Ethyl N,N-dimethylphosphora- midocyanidate (CAS 77-81-6):

3.  O-Alkyl(H 또는 cycloalkyl을 포함한 C10이하) S-2-dialkyl(Methyl, Ethyl, n-Propyl 또는 Isopropyl)

- aminoethyl alkyl(Methyl, Ethyl, n-Propyl 또는 Isopropyl) phosphonothiolates 및 다음과 같은 관련된

alkylated and protonated salts:

VX: O-Ethyl S-2-diisopropylaminoethyl methyl phosphonothiolate (CAS 50782-69-9);

b. 화학적 수포(vesicant) 작용제

1. 다음과 같은 sulphur mustard:

2-Chloroethylchloromethylsulphide (CAS 2625-76-5); Bis(2-chloroethyl) sulphide (CAS 505-60-2);

Bis(2-chloroethylthio) methane (CAS 63869-13-6); 1,2-bis(2-chloroethylthio) ethane (CAS 3563-36-8)

1,3-bis(2-chloroethylthio) -n-propane (CAS 63905-10-2); 1,4-bis(2-chloroethylthio) -n-butane;

1,5-bis(2-chloroethylthio) -n-pentane; Bis (2-chloroetthylthiomethyl) ether;

Bis (2-chloroetthylthiomethyl) ether (CAS 63918-89-8);

2. 다음과 같은 Lewisites

2-chlorovinyldichloroarsine(CAS 541-25-3); Bis(2-chlorovinyl) chloroarsine(CAS 40334-69-8)

Tris(2-chlorovinyl) arsine(CAS 40334-70-1)

3. 다음과 같은 Nitrogen mustard

HNI : bis(2-chloroethyl) ethylamine(CAS 538-07-8)

HN2 : bis(2-chloroethyl) methylamine(CAS 51757-2)

HN3 : tris(2-chloroethyl) amine(CAS 555-77-1)

c. 다음과 같은 CW incapacitating agents:

3-Quinuclindinyl benzilate (BZ)(CAS 6581-06-2):

d. 다음과 같은 CW defoliants:

1. Butyl 2-chloro-4-fluorophenoxyacetate (LNF);

2.  2,4,5-trichlorophenozyaceic acid mixed with 2,4-dichlorophenozyacetic agent (Agent Orange)

□2. ML7.e.항은 핵, 생물학 또는 화학적 필터작용을 위한 특수 제작 또는 변조된 에어콘 장비를 포함한다.

□3. ML7.a 및 c항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b. 시안화 수소산(Hydrocyanic acid)  c. 염소(Chlorine)  d. 염화카보닐(포스겐)

e. 디포스겐(트리크로드메틸-크로로포메이트)  f. 에틸 브로모초산  g. 브롬화크실릴  h. 브롬화 벤질  i. 요오드화벤질  j. 브로모아세톤

k. 브롬화시안  l. 브로모 메틸에틸케톤  m. 염화아세톤  n. 요오드초산에틸  o. 요오드아세톤  p. 클로로 피클린(Chloropicrin)

□4. 상기 g. 항, h. 항의 2, i. 항의 3 기술과 세포배양 및 생물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며, 농업용, 의약용, 수의용, 환경용, 식품산업과 같은 민간목적의 기술, 세포 또는 생물시스템은 통제하지 않는다.

□5. 상기 c. 항은 개인 방어용 목적으로 제작된 최루탄 또는 폭동 진압 작용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6. 상기 d., e., f. 항은 군사용으로 설계 또는 변조된 장비를 포함한다.

주의  Dual Use list IL1.A.4항 참조

ML8  다음의 □에너지 물질□ 및 관련 물질

a. 아래의 폭발물(explosives) 및 이들의 혼합물

1. ADNBF (aminodinitrobenzofuroxan or 7-amino-4,6-dinitrobenzofurazane-1-oxide) (CAS 97096-78-1);

2. BNCP (cis-bis (5-nitrotetrazolato) tetra amine-cobalt (III) perchlorate) (CAS 117412-28-9);

3. CL-14 (diamino dinitrobenzofuroxan or 5,7-diamino-4,6-dinitrobenzofurazane-1-oxide) (CAS 117907-74-1);

4. CL-20 (HNIW or Hexanitrohexaazaisowurtzitane) (CAS 135285-90-4); chlathrates of CL-20

5. CP (2-(5-cyanotetrazolato) penta amine-cobalt (III) perchlorate) (CAS 70247-32-4);

6. DADE (1,1-diamino-2,2-dinitroethylene, FOX7);

7. DATB (diaminotrinitrobenzene) (CAS 1630-08-6);

8. DDFP (1,4-dinitrodifurazanopiperazine);

9. DDPO (2,6-diamino-3,5-dinitropyrazine-1-oxide, PZO) (CAS 194486-77-6);

10. DIPAM (3,3-diamino-2,2,4,4,6,6-hexanitrobiphenyl or dipicramide) (CAS 17215-44-0);

11. DNGU (DINGU or dinitroglycoluril) (CAS 55510-04-8);

12. Furazans

a.	DAAOF (diaminoazoxyfurazan);

b.	DAAzF (diaminoazofurazan) (CAS 78644-90-3);

13. HMX and derivatives

a.	HMX (Cyclotetramethylenetetranitramine, octahydro-1,3,5,7-tetranitro-1,3,5,7-tetrazine, 1,3,5,7-tetranitro-1,3,5,7-tetraza-cyclooctane, octogen or octogene) (CAS 2691-41-0);

b.	difluoroaminated analogs of HMX;

c.	K-55 (2,4,6,8-tetranitro-2,4,6,8-tetraazabicyclo [3,3,0]-octanone-3, tetranitrosemiglycouril or keto-bicyclic HMX) (CAS 130256-72-3);

14. HNAD (hexanitroadamantane) (CAS 143850-71-9);

15. HNS (hexanitrostilbene) (CAS 20062-22-0);

16. Imidazoles

a.	BNNII (Octahydro-2,5-bis(nitroimino)imidazo [4,5-d]imidazole);

b.	DNI (2,4-dinitroimidazole) (CAS 5213-49-0);

c.	FDIA (1-fluoro-2,4-dinitroimidazole);

d.	NTDNIA (N-(2-nitrotriazolo)-2,4-dinitroimidazole);

e.	PTIA (1-picryl-2,4,5-trinitroimidazole);

17. NTNMH (1-(2-nitrotriazolo)-2-dinitromethylene hydrazine);

18. NTO (ONTA or 3-nitro-1,2,4-triazol-5-one) (CAS 932-64-9);

19. Polynitrocubanes with more than four nitro groups;

20. PYX (2,6-Bis(picrylamino)-3,5-dinitropyridine) (CAS 38082-89-2);

21. RDX and derivatives

a.	RDX (cyclotrimethylenetrinitramine, cyclonite, T4, hexahydro-1,3,5-trinitro-1,3,5-triazine, 1,3,5-trinitro-1,3,5-triaza-cyclohexane, hexogen or hexogene) (CAS 121-82-4);

b.	Keto-RDX (K-6 or 2,4,6-trinitro-2,4,6-triazacyclohexanone) (CAS 115029-35-1);

22. TAGN (triaminoguanidinenitrate) (CAS 4000-16-2);

23. TATB (triaminotrinitrobenzene) (CAS 3058-38-6)

24. TEDDZ (3,3,7,7-tetrabis(difluoroamine) octahydro-1,5-dinitro-1,5-diazocine);

25. Tetrazoles

a.	NTAT (nitrotriazol aminotetrazole);

b.	NTNT (1-N-(2-nitrotriazolo)-4-nitrotetrazole);

26. Tetryl (trinitrophenylmethylnitramine) (CAS 479-45-8);

27. TNAD (1,4,5,8-tetranitro-1,4,5,8-tetraazadecalin) (CAS 135877-16-6)

28. TNAZ (1,3,3-trinitroazetidine) (CAS 97645-24-4)

29. TNGU (SORGUYL or tetranitroglycoluril) (CAS 55510-03-7);

30. TNP (1,4,5,8-tetranitro-pyridazino[4,5-d]pyridazine) (CAS 229176-04-9);

31. Triazines

a.	DNAM (2-oxy-4,6-dinitroamino-s-triazine) (CAS 19899-80-0);

b.	NNHT (2-nitroimino-5-nitro-hexahydro-1,3,5-triazine) (CAS 130400-13-4);

32. Triazoles

a.	5-azido-2-nitrotriazole;

b.	ADHTDN (4-amino-3,5-dihydrazino-1,2,4-triazole dinitramide) (CAS 1614-08-0);

c.	ADNT (1-amino-3,5-dinitro-1,2,4-triazole);

d.	BDNTA ([bis-dinitrotriazole]amine);

e.	DBT (3,3-dinitro-5,5-bi-1,2,4-triazole) (CAS 30003-46-4);

f.	DNBT (dinitrobistriazole) (CAS 70890-46-9);

g.	NTDNA (2-nitrotriazole 5-dinitramide) (CAS 75393-84-9);

h.	NTDNT (1-N-(2-nitrotriazolo) 3,5-dinitrotriazole);

i.	PDNT (1-picryl-3,5-dinitrotriazole);

j.	TACOT (tetranitrobenzotriazolobenzotriazole) (CAS 25243-36-1);

33. ML8에 수록되지 않은 화약 중 폭속이 8,700 m/s 이상이거나 폭압이 34 GPa (340 kbar) 이상인 화약;

34. ML8에 수록되지 않은 화약 중 폭압이 25 GPa (250 kbar) 이상 및 523K (250°C) 이상 온도에서 5분 이상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화약

b. 아래의 추진제(Propellants)

1. UN 등급 1.1 고체 추진제 중에서 금속을 함유하지 않을 경우, theoretical specific impulse가 (표준상태에서) 250초, 알루미늄을 함유할 경우 270초 이상인 추진제

2. UN 등급 1.3 고체 추진제 중에서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조성으로서 theoretical specific impulse가 230초보다 큰 경우와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66초보다 큰 경우

3. 힘상수가 1,200 kJ/kg 이상인 추진제

4. 압력이 6.89 MPa (68.9 bar) 및 294K (21°C)의 표준상태에서 정상 연소 속도가 38mm/sec 이상 지속되는 추진제

5. 233K (-40°C)에서 최대응력일 때 인장비가 5% 이상인 탄성체화한 추진장약

6. ML8.a.의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추진제

c. 아래의 군용발연통(Pyrotechnics), 연료 및 관련 물질과 이들의 혼합물

1. 군용 항공기 연료

2. Alane (aluminum hydride) (CAS 7784-21-6);

3. Carboranes; decaborane (CAS 17702-41-9); pentaboranes (CAS 19624-22-7 and 18433-84-6) and their derivatives;

4. Hydrazine and derivatives

a.	Hydrazine (CAS 302-01-2) in concentrations of 70% or more;

b.	Monomethyl hydrazine (CAS 60-34-4);

c.	Symmetrical dimethyl hydrazine (CAS 540-73-8);

d.	Unsymmetrical dimethyl hydrazine (CAS 57-14-7);

5. Metal fuels in particle form whether spherical, atomized, spheroidal, flaked or ground, manufactured from material consisting of 99 % or more of any of the following:

a.	Metals and mixtures thereof, as follows:

1. Beryllium (CAS 7440-41-7) in particle sizes of less than 60 □m;

2. Iron powder (CAS 7439-89-6) with particle size of 3 □m or less produced by reduction of iron oxide with hydrogen;

b.	Mixtures, which contain any of the following:

1. Zirconium (CAS 7440-67-7), magnesium (CAS 7439-95-4) or alloys of these in particle sizes of less than 60 □m;

2. Boron (CAS 7440-42-8) or boron carbide (CAS 12069-32-8) fuels of 85% purity or higher and particle sizes of less than 60 □m;

6. Military materials containing thickeners for hydrocarbon fuels specially formulated for use in flame throwers or incendiary munitions, such as metal stearates or palmates (e.g. octal (CAS 637-12-7)) and M1, M2, and M3 thickeners;

7. Perchlorates, chlorates and chromates composited with powdered metal or other high energy fuel components;

8. Spherical aluminum powder (CAS 7429-90-5) with a particle size of 60 □m or less, manufactured from material with an aluminum content of 99% or more;

9. Titanium subhydride (TiHn) of stoichiometry equivalent to n= 0.65-1.68.

d. Oxidizers 및 이들의 혼합물

1. ADN (ammonium dinitramide or SR 12) (CAS 140456-78-6);

2. AP (ammonium perchlorate) (CAS 7790-98-9);

3. Compounds composed of fluorine and any of the following

a. Other halogens; b. Oxygens; or c. Nitrogen;

4. DNAD (1,3-dinitro-1,3-diazetidine) (CAS 78246-06-7)

5. HAN (hydroxylammonium nitrate) (CAS 13465-08-2)

6. HAP (hydroxylammonium perchlorate) (CAS 15588-62-2)

7. HNF (hydrazinium nitroformate) (CAS 20773-28-8)

8. Hydrazine nitrate (CAS 37836-27-4)

9. Hydrazine perchlorate (CAS 27978-54-7)

10. Liquid oxidisers comprised of or containing 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 (IRFNA) (CAS 8007-58-7)

e. 다음의 Binders, plasticizers, monomers, polymers

1. AMMO (azidomethylmethyloxetane and its polymers) (CAS 90683-29-7)

2. BAMO (bisazidomethyloxetane and its polymers) (CAS 17607-20-4)

3. BDNPA (bis (2,2-dinitropropyl)acetal) (CAS 5108-69-0);

4. BDNPF (bis (2,2-dinitropropyl)formal) (CAS 5917-61-3);

5. BTTN (butanetrioltrinitrate) (CAS 6659-60-5)

6. Energetic monomers, plasticizers and polymers containing nitro, azido, nitrate, nitraza or difluoroamino groups specially formulated for military use;

7. FAMAO (3-difluoroaminomethyl-3-azidomethyl oxetane) and its polymers;

8. FEFO (bis-(2-fluoro-2,2-dinitroethyl) formal) (CAS 17003-79-1);

9. FPF-1 (poly-2,2,3,3,4,4-hexafluoropentane-1,5-diol formal) (CAS 376-90-9);

10. FPF-3 (poly-2,4,4,5,5,6,6-heptafluoro-2-tri-fluoromethyl-3-oxaheptane-1,7-diol formal);

11. GAP (glycidylazide polymer) (CAS 143178-24-9) and its derivatives;

12. HTPB (hydroxyl terminated polybutadiene) with a hydroxyl functionality equal to or greate  an 2.2 and less than or equal to 2.4, a hydroxyl value of less than 0.77 meq/g, and a viscosity at 30□C of less than 47 poise (CAS 69102-90-5);

13. Low (less then 10,000) molecular weight, alcohol functionalised, poly(epichlorohydrin); poly(epichlorohydrindiol) and triol;

14. NENAs (nitratoethylnitramine compounds) (CAS 17096-47-8, 85068-73-1, 82486-83-7, 82486-82-6 and 85954-06-9);

15. PGN (poly-GLYN, polyglycidylnitrate or poly(nitratomethyl oxirane) (CAS 27814-48-8);

16. Poly-NIMMO (poly nitratomethylmethyloxetane) or poly-NMMO (poly[3-Nitratomethyl-3-methyloxetane]) (CAS 84051-81-0);

17. Polynitroorthocarbonates;

18. TVOPA (1,2,3-tris[1,2-bis(difluoroamino)ethoxy] propane or tris vinoxy propane adduct) (CAS 53159-39-0).

f. 다음의 첨가제

1. Basic copper salicylate (CAS 62320-94-9);

2. BHEGA (bis-(2-hydroxyethyl) glycolamide) (CAS 17409-41-5);

3. BNO (butadienenitrileoxide) (CAS 9003-18-3);

4. Ferrocene derivatives, as follows:

a.	Butacene (CAS 125856-62-4);

b.	Catocene (2,2-bis-ethylferrocenyl propane) (CAS 37206-42-1);

c.	Ferrocene carboxylic acids;

d.	n-butyl-ferrocene (CAS 319904-29-7);

e.	Other adducted polymer ferrocene derivatives;

5. Lead beta-resorcylate (CAS 20936-32-7);

6. Lead citrate (CAS 14450-60-3);

7. Lead-copper chelates of beta-resorcylate or salicylates (CAS 68411-07-4);

8. Lead maleate (CAS 19136-34-6);

9. Lead salicylate (CAS 15748-73-9);

10. Lead stannate (CAS 12036-31-6);

11. MAPO (tris-1-(2-methyl)aziridinyl phosphine oxide) (CAS 57-39-6); BOBBA 8 (bis(2-methyl aziridinyl) 2-(2-hydroxypropanoxy) propylamino phosphine oxide); and other MAPO derivatives;

12. Methyl BAPO (bis(2-methyl aziridinyl) methylamino phosphine oxide) (CAS 85068-72-0);

13. N-methyl-p-nitroaniline (CAS 100-15-2);

14. 3-Nitraza-1,5-pentane diisocyanate (CAS 7406-61-9);

15. Organo-metallic coupling agents, as follows:

a.	Neopentyl[diallyl]oxy, tri[dioctyl]phosphato-titanate (CAS 103850-22-2); also known as titanium IV, 2,2[bis 2-propenolato-methyl, butanolato, tris (dioctyl) phosphato] (CAS 110438-25-0); or LICA 12 (CAS 103850-22-2);

b.	Titanium IV, [(2-propenolato-1) methyl, n-propanolatomethyl] butanolato-1, tris[dioctyl] pyrophosphate or KR3538;

c.	Titanium IV, [(2-propenolato-1)methyl, n-propanolatomethyl] butanolato-1, tris(dioctyl)phosphate;

16. Polycyanodifluoroaminoethyleneoxide;

17. Polyfunctional aziridine amides with isophthalic, trimesic (BITA or butylene imine trimesamide), isocyanuric or trimethyladipic backbone structures and 2-methyl or 2-ethyl substitutions on the aziridine ring;

18. Propyleneimine (2-methylaziridine) (CAS 75-55-8);

19. Superfine iron oxide (Fe2O3) with a specific surface area more than 250 m2/g and an average particle size of 3.0 nm or less;

20. TEPAN (tetraethylenepentaamineacrylonitrile) (CAS 68412-45-3); cyanoethylated polyamines and their salts;

21. TEPANOL (tetraethylenepentaamineacrylonitrileglycidol) (CAS 68412-46-4); cyanoethylated     polyamines adducted with glycidol and their salts;

22. TPB (triphenyl bismuth) (CAS 603-33-8).

g. 다음의 전구체

1. BCMO (bischloromethyloxetane) (CAS 142173-26-0)

2. Dinitroazetidine-t-butyl salt (CAS 125735-38-8)

3. HBIW (hexabenzylhexaazaisowurtzitane) (CAS 124782-15-6)

4. TAIW (tetraacetyldibenzylhexaazaisowurtzitane)

5. TAT (1,3,5,7 tetraacetyl-1,3,5,7,-tetraaza cyclo-octane) (CAS 41378-98-7)

6. 1,4,5,8-tetraazadecalin (CAS 5409-42-7)

7. 1,3,5-trichlorobenzene (CAS 108-70-3)

8. 1,2,4-trihydroxybutane (1,2,4-butanetriol) (CAS 3068-00-6)

ML9  함정 또는 해군 특수장비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 부품

a. 전투함 또는 특수목적 선박(수상용 또는 수중용)과 그 선박을 위한 선체나 선체의 부품(비 군사용으로 용도전환 여부에 관계없고 현재의 수리나 작동 여부에 관계 없이 공격용 또는 방어용으로 전용 설계, 개조되어진 것)

b. 엔진으로 다음과 같은 것

1. 잠수함용으로 전용 설계된 디젤 엔진으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출력이 1.12MW(1500HP) 이상  b. 회전 속도가 700rpm 이상

2. 잠수함용으로 전용 설계된 전동기로서 다음 특징을 모두 같는 것

a. 출력이 0.75MW(1,000HP) 이상  b. 급속 반전(quick reversing) 형태

c. 액체 냉각                     d. 전체가 밀폐된 것

3.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비자성 디젤 엔진으로 출력이 37.3KW(50HP) 이상이고, 전체 하중의 75% 이상을 비자성 내용물로 갖는 것

c.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수중탐지 장치와 제어장치

d. 잠수함과 어뢰 방어망

e.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항법 및 유도장치

f.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선체 관통구와 연결자로서 배의 외부 장비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

□ f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선박용 연결자로 단순도체(single-conductor), 복합도체(multi-conductor), 콕샬(coaxial), 웨이브가이드(waveguide)형인 것과 선체 관통구. 이 연결자와 관통구는 외부로부터 누설에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고 수심 100m 이상에서도 요구 특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중작동 광섬유 연결자(fiber-optic connectors)(수심과는 무관), 통상의 추진축과 수중제어 로드(hydrodynamic control-rod)용 선체 관통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g. 가스 또는 자기지지식, 능동형 서명 또는 진동 억제 제어기를 가진 무소음 베어링과 이러한 베어링을 포함하는 장비로서 군용으로 전용설계된 것

ML10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항공기, 무인 항공기, 항공기 엔진과 이의 관련 장비로서 다음의 것

a. 전투 항공기와 이의 전용 부품

b. 군 정찰, 습격, 군 훈련, 수송, 군대 및 군 장비의 낙하, 병참 지원을 포함하는 군사목적으로 설계된 항공기 및 이의 부품

c. 군사용 무인 항공기 및 관련 장비로서 군전용으로 설계 또는 개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과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부분품

1. 원격조정 항공기(RPVs)를 포함한 무인 항공기

2. 관련 발사대와 지상 지원 장비

3. 관련 명령 또는 통제 장비

d. 군용으로 설계된 항공엔진 및 이의 부품

e. 탑재 급유 장비 등 항공 공수지원 장비(Airbone Equipment)로서 상기 a, b 또는 d항의 통제 품목을 위한 것, 그리고 이의 전용 부품

f. 가압식 급유기, 가압식 급유장비 및 제한된 좁은 구역에서 작동될 수 있는 유사한 급유 장비, 유사한 지상급유 장비로서 상기 a, b 또는 d항의 통제품목을 위한 것, 그리고 이의 전용 부품

g. 항공기용 압축 호흡장비, 압력복, 그리고 항공기 및 미사일용 무중력복, 군용 헬멧 및 보호마스크, 액체산소 변환기, 항공기로부터의 비상탈출용 사출장비 및 이의 관련 장비

h. 전투요원 및 화물의 투하와 항공기 감속을 위해 사용된 낙하산 및 관련장비로서 다음의 것

1. 전투요원용 낙하산

a.특수작전병의 정밀 조준 낙하용  b. 낙하산부대의 투하용

2. 화물용 낙하산

3. 활공용 소형 낙하산(저항 낙하산, 회수 캡슐, 사출 좌석, 폭탄 등 낙하체의 고도 안정성 보조를 위한 보조 낙하산)

4. 비상 낙하산의 전개와 부풀림 순서 조절을 위한 사출 좌석 체계에 사용되는 보조 낙하산

5. 유도 미사일, 우주선과 무인기의 회수 낙하산

6. 진입용 낙하산과 착륙 감속 낙하산

7. 기타 군사용 낙하산

8. 고공 낙하자를 위해 전용 설계된 장비 (예: 낙하복, 특수헬멧, 호흡장비, 항법장비)

i. 낙하 화물의 자동조정장치 : 산소 장비를 포함해서 어떤 높이에서든 조정 낙하를 위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전용 설계, 개조된 장비

□1. ML10.b.항은 다음과 같은 군용으로 설계된 항공기 및 이의 변형을 통제하지 않는다:

a. 군용으로 제작되어 있지 않고, 군용으로 설계된 장비 또는 부착물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b. 참가주 민간 항공기관이 민간 항공기로 허가한 경우.

□2. ML10.d.항은 다음을 통제하지 않는다:

a. 민용기로서의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군용 목적으로 전용 설계 변경된 항공 엔진과 관련 부품

b. 왕복기관 또는 이의 전용 부품. 무인비행체를 위해 전용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 ML10.b 및 ML10.d. 항은 군용 목적으로 변경된 비군사용 항공기나 항공 엔진을 위해 전용 설계된 부품 및 관련 장비의 통제는, 군용 목적으로 개조에 필수적인 군용 부품과 군용 관련 장비에만 적용된다.

ML11  군사용으로 전용 설계된 전자장비 및 이의 부품 (본 방산불자 목록에서 거론되지 않는   전자장비)

□ 다음 품목을 포함한다

a. 전자방해 장비와 전자방해 방어장비(ECCM과 ECM을 포함) 즉, 레이다나 무선통신 수신기에 이질적인 신호 또는 자 신호를 주입하거나, 적의 전자전 장비를 포함하는 적의 전자수신기의 수신, 동작 또는 효용성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장치

b. 주파수 민활(Frequency agile) 튜브

c. 전자시스템 또는 장비로서 군사정보 혹은 비밀유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관찰이나 탐지 혹은 그러한 탐지, 관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설계된 것

d. 수중 역탐 장비(이질적 신호 또는 거짓 신호를 음파탐지기에 주입 하도록 설계된 음향 및 자기 전파 방해, 유인장치를 포함)

e. 암호 처리를 이용한 자료 보안장비, 자료전송 및 신호라인 보안장비

f. 암호입력 확인 및 증명 장비와 암호제도, 관리 및 분해장비

ML12  고속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장비로서 다음의 것과 그것을 위해 전용 설계된 부품

a. 목표물의 파괴나 무능화를 다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b.  진단수단(diagnostic instrumentation)과 목표물들을 포함한 운동에너지 탄두와 체계의 역학적 시험을 위해 전용설계된 시험 및 평가장치와 시험 모델.

주의 소구경 탄약을 사용하거나 화학추진제 만을 채용한 무기체계, 그에따른 탄약은 ML1∼ML4를 참조할 것

□1. 운동에너지 무기체계를 위해 전용설계 되었을때는 다음 항목도 포함된다.

a. Single or rapid fire mode에서 1.0g 이상의 물체를 1.6Km/s의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발사 - 추진 - 부속체계들 (launch propulsion - subsystems)

b. 주출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열제어장치, 공기조화장치, 스위칭장치, 연료취급장치

c. 표적 획득 부속체계, 추적 부속체계, 화염조절 부속체계, 피해평가 부속체계

d. 탄도를 위한 자동추적, 우도 및 전환 추진(측면가속) 보조장치

□2. 다음중 하나의 추진 방법을 사용한 시스템도 통제한다.

a. 전자기  b. 전자열  c. 플라즈마  d. Light gas  e. 화학(위의 어느 것과 조합해서 사용될 때)

□3. 민간 수송차량의 연속 추진을 위한 자력 유도 기술은 본 항목에서는 통제하지 않는다.

ML13  장갑 또는 보호장비, 시설물 및 부속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a. 다음과 같은 장갑판:

1. 군표준 또는 군규격으로 설계; 또는  2. 군용으로 사용 가능;

b. 군 시스템의 방탄을 위해 전용설계된 금속 또는 비금속 재료의 조합물과 시설물 및 이를 위해 특수 설계된 부품

c. 군용 헬멧

d. 방호복, 방탄조끼와 이의 구성품으로 군표준, 군사용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 및 그의 특수 제작된 부속품

□1. ML13.b.항은 폭발물 방탄장갑 및 방호물을 제조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금속과 비금속 물질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2. ML13.c.항은 어떤 형태의 보조장치를 달 수 있도록 변경되거나 설계되지 않은 재래식 스틸 헬멧(철모)은 통제하지 않는다.

□3. ML13.d.항은 개인 보호를 위한 개인 방호복이 사용자와 함께 있을 경우 통제하지 않는다.

주의  Dual Use list IL1.A.5.항 참조.

ML14  군사훈련 및 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용 특수장비와, 이의 부품 및 부착물

기술해설  특수장비라는 용어는 공격용 훈련기기의 군사형태, 조정비행 훈련기, 계기비행 훈련기, 레이다 목표 발생기, 포술 훈련장치, 대 잠수함 훈련기, 비행 시뮬레이터, 파이롯트(조종사 훈련에 대한 원심기를 포함하여) 레이다 훈련기, 계기운항 훈련기, 항법 훈련기, 목표장비, 무인 항공기, 무장 훈련기, 무인 항공 훈련기와 기동훈련 장비에 대한 군사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설계, 개조된 시뮬레이터용 SIG(종합화상 발생 시스템)를 포함한다

ML15  군 전용으로 설계된 영상장비 또는 방해장비로서 다음의 것, 이의 전용 부품

a. 기록계와 영상처리 장비   b. 카메라, 사진장비 및 필름처리 장비   c. 영상증폭장비

d. 적외선 또는 온도영상 장비   e. 영상 레이다 센서 장비(Imaging Radar Sensor)

f. 방해 장비 또는 대 방해 장비로서 상기 a∼e항에서 통제된 장비를 위한 것

□ f항은 군용 영상장치의 효용성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그 감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1. 전용부품이란 군용으로 전용 설계된 경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적외선 영상 변환관  b. 영상증폭관 (일세대(First Generation) 영상증폭관 제외)  c. 마이크로 찬넬판

d. 저광량 텔레비젼 카메라관  e. 적외선 감지소자 에레이  f. 파이로우 일렉트릭 텔레비젼 카메라관  g. 영상체계를 위한 냉각체계

h. 셔터 속도가 100마이크로초 미만인 포토크로닉 또는 전자-광학 타입의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셔터, 고속카메라의 필수품인 셔터는 제외

i. 광섬유 영상 전환기  j. 화합물 반도체 포토캐소우드

□2. 일세대(First Generation) 영상 증폭관이나 일세대 영상증폭관을 채용하도록 전용설계된 장비는 통제하지 않는다.

주의 일세대 영상증폭관을 채용한 무기류 조준기는 ML1, ML2, ML5.a.항을 참조할 것

주의  Dual Use list IL6.A.2.a.2, 및 IL6.A.2.b항을 참조할 것

ML16  본 목록의 ML1∼4, ML6, ML9, ML10, ML12 또는 ML19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을 재료, 모양, 기능으로 식별 가능토록 전용 설계된 단조품, 주조품, 반가공품

ML17  기타 군사용 장비와 재료 및 기술자료로서 다음의 것과, 이의 전용 부품

a. 일체 완비된 다이빙과 수중수영 장비로서 다음과 같은 것

1. 밀폐와 반밀폐 회로(재호흡) 장치

2. 개방식회로 장치를 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부품

3. 일체 완비된 다이빙과 수중수영 장비와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기기

b. 군용으로 설계된 건설장비

c.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음향, 방사능, 적외선과 다른 방사물의 억제를위한 외적인 코팅과 처리장치

d. 전투지대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야전 공병장비

e. 로보트, 로보트 제어기, 로보트 엔드 이펙터(end-effector)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것

1. 군사적 적용을 위해 전용 설계된 것

2. (합체 자폐관과 같이) 탄환에 의한 외부 뚫림을 막고 566℃ 초과의 인화점을 갖는 수용액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보호 수압관의 합체 수단

3. 전자기파(EMP)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전용설계 되거나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된 것

f. 본 목록에 의해 통제된 장비의 군사적 목적에 맞게 전용 설계된 기술자료의 매개체

g. 군사적 목적에 맞게 전용 설계된 원자력 발전기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장비 또는 추진 장비 및 그의 구성품

h. 본 군사장비 목록에서 별도로 나타나지 않은 signature suppression을 위해 코팅 또는 처리된 장비 및 재료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설계됨

i. 군 원자력 발전기를 위해 특수 설계된 시뮬레이터

j. 군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이동 수리소

k. 군용으로 특수 설계된 야전 발전기

l. 군용으로 특수 설계된 콘테이너

m. 군용으로 특수 설계된 교량

기술해설  기술자료의 매개체는 군사적 성격을 띤 기술자료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군사장비나 군사체계의 성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자료를 의미한다.

ML18  이 목록에 기재된 물품의 생산을 위한 장비와 기술

a. 이 목록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의 생산을 위해 전용 설계된 생산장비, 이의 전용 부품,

b. 이 목록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의 보증, 면허, 시험을 위해 전용 설계된 환경시험 시설, 검사, 시험장비

c. 생산기술(통제되지 아니한 품목에 적용될 통제기술도 포함)

d. 구성품 자체가 수출통제 되지 않더라도 완전한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성품의 조립, 작동, 정비, 수리를 위해 특반 기수

□1. ML18.a.와 b.항은 다음 장비부를 포함한다.

a. 니트레이터(nitrator) : 연속형

b. 원심 시험기기와 장비로서 다음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총출력 400HP(298KW) 이상의 모터로 구동되는 것  2. 적재하중 113Kg 이상을 운반할 수 있는 것

3. 적재하중 91Kg 이상에서 8g 이상의 원심가속도를 낼 수 있는 것

c. 탈수 압착기

d. 소화기, 대포, 로켓트 추진제의 압출을 위한 압출기

e. 압출된 추진제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단기

f. 227Kg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지며 직경 1.85m 이상인 전마기

g. 고체 추진제를 위한 연속형 혼합기

h. 군용 폭약성분을 갖기 위한 유체 에너지 제분기

i. ML8.c.8에 기재된 금속분말 에서 구형과 동일 입자 크기를 모두 얻기 위한 장비

j. ML8.c.3에 기재된 물질의 전환을 위해 쓰이는 재래식 전류 변류기

기술해설 ML18항을 위해서는 생산이라는 용어는 설계, 검사, 제조, 시험 및 확인을 포함한다.

□2. a. 이 목록에 기재된 품목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

1. 특정 농도 이하로서 통제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품목

a. 하이드라진(ML8.c.4항 참조)  b. 군용 고폭약(ML8항 참조)

2. 다음의 것보다 기술한계가 저급한 것

ILI.C.5에서 통제되지 않는 초전도 소재, IL3.A.1.e.3.에서 통제되지 않는 초전도 전자석,

ML20.b.항에서 통제되지 않는 초전도 전기장비

3. 증기상으로부터 층상으로 적층된 금속연료 및 산화물(ML8.c.5항 참조)

b. 이 목록에 기재된 품목이라는 용어는 다음 나 항목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 신호용 권총(ML2. b.항 참조)  2. ML7의 □주 3□의 통제에서 제외된 물질

3. 개인용 방사능 측정계와 특정 산업재해 방지용 보호 마스크(ML7.f. □주□ 참조)

4. 디프루오르아민과 질산칼륨 분말 (ML8의 □주6□ 참조)

5. ML10에서 통제하지 않는 항공 엔진

6. 어떤 종류의 부착물을 달 수 있도록 설계, 개조된 것이 아닌 재래식 헬멧(ML13의 □주 2□참조)

7. 다른 곳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코팅기계류와 플라스틱 주조장비와 같이 통제되지 않은 산업 기계류에 장착되는 장비

8.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으로 1938년 이전 생산된 것, 1890년 이전의 구식 보병총, 소총, 카빈총의 재생산, 1890년 이전의 권총, 연발 권총, 기관총과 그것의 재생산

□3. ML18의 □2.b. 8항은 구식 소형화기의 재생산에 이용될지라도 비구식 소형화기 관련 기술 및 생산장비의 수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4. ML118.d.항은 농업, 약학, 의학, 수의학과 환경 및 식품공업과 같은 민수용 목적의 기술을 통제하지 않는다 (ML7 □4. 참조).

ML19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 체계 및 관련 방어장비, 시험 모델로서 다음의 것, 그리고 이의 전용 부품

a. 레이져 시스템으로서 표적의 파괴나 표적 무능화를 위해서 전용 설계된 것

b. 미립자 광선 시스템으로서 표적의 파괴나 효과적인 표적임무 파기를 할 수 있는 것

c. 고출력 무선 주파수(RF) 시스템으로서 표적의 파괴나 효과적인 표적임무 파기를 할 수 있는 것

d. 상기 a∼c 항에서 통제되는 시스템을 발견, 확인, 방어할 수 있게 전용 설계된 장비와 부품

e. 본항목에 기술된 시스템, 장비, 구성품에 대한 물리적 시험모델 및 관련 시험결과

f. 연속파 또는 펄스 레이저 시스템으로서 개량되지 못한 투영기, 나안 또는 보정 시야장비에 영구적 실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것

□1.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다음 사항들을 적절히 응용함으로써 그 성능이 발휘되는 시스템들을 포함한다.

a. 재래식 탄약과 비슷한 팍뢰효과가 있는 충분한 연속출력 혹은 펄스출력을 가진 레이져

b. 파괴효과를 줄 수 있는 출력을 가진 대전된 혹은 중성의 입자광선을 투사할 수 있는 입자 가속기

c. 높은 펄스 혹은 평균출력을 가진 마이크로웨이브빔 송출장치로서 이들의 전계강도가 원거리 표적의 전자회로를 마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장비

□2.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에 전용 설계된때에 다음을 포함한다.

a. 주전원발전기, 에너지 저장 및 스위칭장치, 전원조정 및 연료취급 장치  b. 표적획득 및 추적 하부시스템

c. 표적의 피해, 파괴, 임무파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하부시스템  d. 관선조정, 전파, 포인팅(pointing) 장비

e. 고속다중 표적에 대해 신속히 광선을 방향전환 시킬 수 있는 장비  f. 응용 광학과 상변화기  g. 수소 음이온 광선 인젝터

h. 우주전용 가속기 부분품  i. 음이온 빔 퓨넬링 장치  j. 고에너지 이온 빔의 통제 및 선회를 위한 장비

k. 음이온 수소 동위원소 빔의 중성화를 위한 우주전용 호일(Foil)

ML20  군용의 저온도 및 초전도 장비로서 다음의 것과 그것을 위해 전용 설계된 부품과 부속품

a. 군용의 지상, 해상, 공수나 우주에 적용을 위해서 운반기구에 설치될 수 있고, 운행중에 동작되며 103K(-170℃) 이하의 온도를 발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 설계된 저온도 장비

□ 프라스틱, 에푹시 함유물과 같은 비금속이나 비전기 도체로 제조된 구성품이나 부착물을 사용한 이동 시스템을 포함한다.

b. 군용의 지상, 해상, 공수나 우주에 적용을 위해서 운반기구에 설치될 수 있고, 운행중에 동작되는 전용설계된 초전도 전기장비(회전기계와 트랜스포머)

□ 초전도 wingdings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내에서 회전하는 직류 복합단극 발전기는 이들의 권선기(winding)가 발전기 내의 초전도 구성품일 경우 제외된다.

ML21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의 것

a. 이 목록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나 소재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전용설계, 개조된 소프트웨어

b. 다음과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

1. 다음을 위해 전용 설계된 소프트웨어

a. 군사무기체계의 모델링, 시뮬레이션 또는 평가

b. 군사무기체계에 관련된 개발용, 모니터용, 정비용 또는 소프트웨어 up-date용

c. ML14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군사작전 시나리오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팅

d. 지휘, 통신, 통제와 정보(C□I) 의 적용

2. 재래식 무기나 핵, 화학, 생물학전 무기의 효과측정 소프트웨어

3. ML21.a, b.1 또는 b.2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서 ML5, ML7.f, ML9.c, ML10.e, ML11, ML14, ML15, ML17.i 또는 ML18에 의하여 통제되는 장비의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방산물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비를 작동할 수 있게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ML22  방산물자 목록에서 통제되고 있는 품목 중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 주(본 방산물자 목록의 모든 기술 주)에 명시된 기술로서, ML7 및 ML18항에서 통제되지 않는 기술

[별표10]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제1부  원자력 전용품목

NT1  핵원료물질 및 특수 핵분열성 물질

NT1.1  핵원료 물질(Source material)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천연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

b. 동위원소 235가 감손된 우라늄

c. 토륨(thorium)

d. 금속, 합금, 화학적화합물 또는 농축된 상기물질의 하나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e. IAEA이사회가 정하는 농축도로 상기물질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기타물질

f. IAEA이사회가 정하는 이에 준하는 기타물질

NT1.2  특수 핵분열성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플루토늄 239

b. 우라늄 233

c. 동위원소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

(우라늄속에 함유된 동위원소 235, 233 또는 두가지 모두의 양과 동위원소 238양의 비율이, 천연상태에서의 동위원소238에 대한 235의 비율보다 큰 것을 말한다)

d. 상기 a∼c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e. IAEA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핵분열성물질

□ NT1.1 및 NT1.2 중 다음물질은 통제되지 않는다

1. 플루토늄 238의 동위원소 농도가 80%를 초과하는 플루토늄

2. 계측기의 검출부품으로서 수g이하의 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 핵분열성물질

3. 합금 또는 요업제품의 제조와 같은 비원자력활동에만 사용 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핵원료물질

4. 특수 핵분열성물질 50g정량, 천연우라늄 500kg, 감손우라늄 1,000kg, 토륨 1,000kg 이내의 양이 1년이내 기간내에 하나의 최종사용국에 수출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NT2  원자로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와 부품

NT2.1  원자로(Complete nuclear reactors) 핵분열 연쇄반응을 스스로 제어·유지하는 운전능력을 갖는 원자로(영 출력로는 제외)

[주1]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용기내부에 있는 품목 또는 원자로 용기에 직접 부착된 품목, 노심에서 출력수준을 제어하는 장비, 노심의 1차 냉각수를 담고 있거나 직접 접하고 있거나 제어하는 부품으로 구성된다.

[주2] 영 출력원자로란 설계상 플루토늄의 최대생산능력이 연간 100g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만, 연간 100g 이상 생산가능토록 변경가능한 것과, 특정출력 에서 연쇄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것은 영 출력로로 보지 않는다.

NT2.2  원자로 용기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금속용기 또는 그 용도로 제작된 주요 부품 및 NT2.8에 기술된 바와 같은 관련 원자로 내부 구조물

□ 원자로 용기의 상부 뚜껑은 원자로 용기의 주요부품으로서 NT2.2 항목에 해당된다.

NT2.3  원자로 연료 교환기

원자로의 연료를 삽입 또는 인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원격 조정장비

□ 여기에 명시된 품목은 운전 중 연료교체가 가능한 것 또는 통상 핵연료의 직접관찰 또는 연료에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무부하 연료교체를 가능케하는 고도의 기술적인 위치배열 또는 정렬기능의 채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NT2.4  원자로 제어봉 및 장비

원자로에서 핵분열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제어봉, 그 용도의 지지구조물 혹은 부착대, 제어봉 운전 기계장치 또는 제어봉 안내관

NT2.5  원자로 압력관

50기압을 초과하는 운전압력에서 원자로에 핵연료 및 1차 냉각재를 격납하도록 전용설계된 관

NT2.6  지르코늄관

a. NT201에 설명되어 있는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관 또는 관조립품 형태의 지르코늄 금속 및 합금으로서,

b. 어느 한 인수국에 대해 12개월의 기간중에 500 kg을 초과하고,

c. 지르코늄에 대한 하프늄의 중량비가 1:500 미만의 것

NT2.7  1차 냉각재용 펌프

원자로에 사용되는 1차 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전용 설계된 펌프

□ 전용설계된 펌프라 함은 1차 냉각재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밀봉된 시스템을 말하며, Canned-Driven펌프, 관성질량 시스템을 갖는 펌프도 포함된다

NT2.8  원자로 내부 구조물

원자로용으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노심 지지대, 핵연료 채널, 열차폐, 배플, 노심격자판 및 배분판 등을 포함한다.

□ □원자로 내부구조물□은 원자로 용기 내부의 주요 구조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노심지지, 핵연료 정렬유지, 1차 냉각류 방향조정, 원자로 용기에 대한 방사선 차폐 제공, 노심내 계측장치 유도

NT2.9  열교환기

원자로의 1차 냉각회로를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열 교환기(증기발생장치)

□ 증기발생장치는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원자로(1차측)에서 발생된 열을 공급수(2차측)로 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것이다. 중간에 액체금속 냉각회로가 있는 액체금속 고속 증식로의 경우, 1차측에서 중간 냉각회로로 열을 전달하기 위한 열교환기가 증기발생장치와 함께 통제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된다. 이 항목에 대한 통제범위에 비상냉각장치나 붕괴열 냉각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NT2.10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NT201에 정의된 것과 같은 원자로의 노심내에서 중성자유동 준위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 이 항목의 범위는 통상 104 neutrons/sec·cm2 에서 1010 neutrons/sec·cm2 나 그 이상의 넓은 범위에 있는 유동 준위를 측정하는 내부노심 및 외부노심 기기도 포함한다. 여기서 외부노심은 NT2.1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 외부에 있는 기기들을 가리키지만, 그 위치는 차폐체 내부에 있다.

NT3  원자로용 비핵물질

NT3.1  중수소 및 중수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소 및 중수 또는 중수소화합물(중수소대 수소의 원자비가 1 : 5,000을 초과 하는 것)

□ 1년 이내에 하나의 최종사용국에 대한 중수소 수출량이 200kg 이하인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통제되지 아니한다.

NT3.2  원자력전용 흑연(Nuclear grade graphite)

NT2.1에서 정의한 원자로에 사용되는 흑연으로서 5PPM(붕소환산) 보다 높은 순도를 가지며, 1.50g/□을 초과하는 밀도를 갖는 것

□ 1년이내에 하나의 최종사용국에 대하여 30톤 이하만을 수출하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통제 되지 아니한다.

NT4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란 강한 방사성 핵분열생성물과 기타 초우라늄 원소로부터 Pu와 U를 분리하는 것이다. 재처리 분리공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수년간 Purex 공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인정된 공정이다. Purex는 조사후 핵연료를 질산에 용해시키고, 유기 희석제와 삼부틸 인산염 (tributyl phosphote) 혼합액을 이용하여 용매추출에 의해 Pu·U·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Purex 시설은 조사후 핵연료의 절단, 핵연료 용해, 용매추출과 처리용액 저장 등 서로 비슷한 기능의 공정이 있고, 또 질산우라늄의 용액으로부터 질산 제거, 질산 Pu 또는 금속으로의 변환 그리고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된 액체폐기물의 장기저장이나 처분을 위하여 처리하는 장치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처리 공정장치의 형태나 모양은 Purex시설마다 일부 차이가 있다 이는 재처리할 조사 핵연료의 형태나 양, 회수된 물질의  의도적 배치, 시설설계에 고려되는 안전성과 유지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 때문이다.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은 조사후 핵연료 및 주요 핵물질과 핵분열 생성물질의 처리공정 흐름에 직접 접하거나 직접 제어하는 장치나 부품을 포함하며, Pu 변환과 Pu 금속생산에 대한 전체 계통을 포함한 이공정들은 핵임계(기하학적 구조에 의해), 방사능 피폭(차폐에 의해), 독성위험 (격납에 의해)을 피하는 장치 들에 의하여서도 정의될 수 있다.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을 위해 전용설계된 장비에 다음을 포함한다.

NT4.1  조사후 핵연료 절단기

a.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원격조작 장비이며,

b. 조사후 핵연료집합체, 다발 또는 봉을 절단, 핵연료 피복재를 전단하기 위한 것

□ 이 장비로서 조사후 핵연료의 용해를 위하여 핵연료 피복재를 절단 및 전단 한다. 레이저같은 첨단장비가 있지만, 전용설계된 금속 절단기가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NT4.2  용해조(Dissolvers)

a.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임계안전용기(예 : 소직경용기, 환상 또는 평판형 용기)로서, 조사후 핵연료의 용해를 목적으로 하고,

b. 고온, 고부식성용액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c. 원격조작으로 장전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

□ 용해조는 절단된 사용후 핵연료를 정상적으로 핵임계가 고려된 안전한 용기 내에서 조사된 핵물질은 질산에 용해되고 남은 껍데기는 공정에서 제거된다.

NT4.3  용매(solvent) 추출기 또는 용매추출장비

a. 재처리 공장에서 사용하기위해 전용설계된 용매추출기로서

b.  충진탑(packed) 또는 맥동탑(columns), 혼합정치조(mixer settlers), 또는 원심추출기와 같은 것

c. 질산에 부식효과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보통 저탄소스테인레스강, 티타늄, 지르코늄, 또는 다른 우수한 재료(특수 용접, 검사, 품질보증, 품질관리 기법 등을 최고기준으로 적용)로 제작된 것

□ 용매추출기는 용해로로부터 조사후 연료용액과 U, Pu과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기 위한 용매를 동시에 수용하며, 보수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교체용이성 운전 및 제어간편성·여러 공정조건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는 등 엄격한 운전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NT4.4  화학약품 취급용기 또는 저장조

a. 재처리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위해 전용설계된 보유시설 또는 저장조로서

b. 질산에 대한 내부식성을 갖아야 하며,

c. 저탄소스테인레스강, 티타늄 또는 지르코늄, 또는 다른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고,

d. 원격조작에 의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핵임계제어를 위해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것

1) 최소한 2%의 보론(붕소)을 갖는 벽 또는 내부 구조물, 또는

2) 최대직경이 175mm인 실린더형 저장조 또는

3) 최대폭이 75mm인 판상형(slab) 또는 환상(annular)형 저장조

□ 용매추출 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 액체흐름 공정이 있으며, 이공정의 흐름에서 다음단계를 위한 화공약품 취급용기 또는 저장   용기가 이용된다.

1. 순수 질산우라늄용액은 증발에 의해 농축되고 산화우라늄으로 변환되는 질산제거 공정으로 보내지며, 이 산화물은 핵연료주기에 재이용된다.

2. 강력한 방사성 핵분열생성물용액은 증발에 의해 농축되고 농축용액으로서 저장되며, 이 농축물은 계속 증발되고 저장이나 처분에 알맞은 형태로 변환된다.

3. 순수 질산플루토늄용액은 농축되고 다음 단계로 이송되기 전까지 저장 되며, 특히 플루토늄용액의 보유시설 또는 저장조는 농도의 변화와 흐름 형태에 기인한 핵임계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다.

NT5  원자로 핵연료요소 가공공장과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 핵연료요소는 NT1(핵연료 물질 및 특수 핵분열 물질)에서 언급한 선원물질이나 특수 핵분열서 물질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제조된 것이다. 핵연료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산화 핵연료에 대하여는, 펠릿 가압과 소결, 연마 그리고 등급장치가 있게 된다. 혼합산화 핵연료는 피복관 내에 봉인될 때까지 글로브 박스(혹은 그와 같은 밀봉)내에서 취급된다. 모든 경우에 대해, 핵연료는 원자로 운전시 적절한 성능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핵연료를 담는 1차 포장으로 설계된 적절한 피복관 내에 봉인된다.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측가능하고 안전한 핵연료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과 절차, 그리고 장비에 대해 고도의 기준에 따른 엄밀한 통제가 필요하다.

NT5.1  핵연료 요소의 가공을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품목

a. 통상적으로 핵물질의 생산공정과 직접 접촉하거나, 직접가공하거나, 또는 제어하는 장비

b. 피복재 내에 핵물질을 봉합하는 장비

c. 피복 또는 봉인을 검사하는 장비

d. 봉합된 핵연료의 마무리를 검사하는 장비

□1. 위의 장비나 창치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1. 핵연료 펠릿의 최후 크기와 표면 결함을 검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완전히 자동화된 펠릿 검사기

2. 핵연료 핀(또는 봉) 말단의 마개를 용접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자동 용접기

3. 완성된 핵연료 핀(또는 봉)의 건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자동 시험 및 검사기

□2. □1.의 3항의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핀(또는 봉)의 말단 마개 용접의 X선 시험

2. 가압된 핀(또는 봉)으로부터의 헬륨 누출 검사

3. 핀(또는 봉) 내부 핵연료 펠릿 장전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위한 감마선 조사

NT6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분석도구는 제외)

NT6.1  가스원심분리기, 이의 조립체 및 부품

□1. 일반적으로 가스원심분리기는 진공상태에  포함되는 직경 75∼400□이고 수직 중심축을 갖는 300□ 이상의 고속 원주 속도에서 회전하는 얇은 벽의 실린더로 구성된다. 고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전부품의 생산을 위한 재질은 높은 강도대밀도비이어야 하고 회전자 조립체 및 이의 각 부품은 불균형을 최소화하기위하여 매우 정밀한 공차로 제작된다. 다른 원심분리기와는 달리, 우라늄 농축을 위한 가스원심 분리기는 회전 챔버내에 원판모양의 회전베플(baffle)를 갖고, UF6가스를 주입하고 추출하기 위한 고정관 구조를 가지며, 최소한 3개의 분리 채널로 특정화되는데 이중 2개의 채널은 회전자축으로 부터 회전자 원주까지 뻗쳐진 것으로 스쿠프(scoop)에 연결된다. 또한 회전하지 않고, 전용설계되었지만 제작하기 어렵지 않으며, 동일한 재질로 제조되지도 않은 진공상태에 사용되는 중요한 품목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시설은 이러한 많은 부품이 소요되므로, 그 수량은 최종사용목적 확인의 중요한 판단지표로 제공될 수 있다.

□2. 원심분리기 회전자 부품으로 사용되는 재질(고강도대 밀도비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2.05×10E9 N/□ 이상의 극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마레이징강

2. 0.46×10E9 N/□ 이상의 극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알루미늄합금

3. 12.3×10E6 m 초과의 비탄성계수, 0.3×10E6 초과의 극한 인장강도를 가지며, 복합구조물에 사용하기 적합한 필라멘트(filamentary)재료

a. 회전부품

1) 회전자 조립체

a) 얇은벽 실린더 또는 많은 수의 서로 연결된 얇은벽 실린더로서

b) NT601 [주2]에 기술된 고강도대 밀도비의 재질중의 하나로 제조된 것

□ 만일 서로 연결된다면, 벨로우즈나 링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며, 마지막 형태로서 회전자에는 내부베플과 최종마개가 고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조립체는 단지 부분적인 조립체로서 수출 되어 질 수도 있다.

2) 회전자관

a) 두께 12mm이하이고, 직경 75∼400□로 전용설계된 얇은벽 실린더로서

b) NT601 □2에 기술되어진 고강도대 밀도비의 재질중의 하나로 제조된 것

3) 링 또는 벨로우즈

a) 회전자관을 일부분 지지하거나 많은 회전자관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부품

b) 벨로우즈는 벽두께 3□ 이하이며, 지름 75∼400□의 말린형태(convolute)로서, NT601 □2에 기술된 고강도대 밀도비의 재질중의 하나로 제조된 짧은(short) 실린더임

4) 베플(baffle)

a) 원심분리 회전자관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지름75∼400□의 원판형태 부품으로 NT601 □2에 기술된 고강도, 밀도 재료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b) 주분리 챔버(chamber)로부터 개시(take-off)챔버를 분리하고, 부분적으로는 회전자관의 주분리챔버 내에서 UF6가스의 순환을 돕기 위한 것

5)  상단캡(top caps) 및 하단캡(bottom caps) : 직경이 75∼400mm인 전용설계된 원판형 부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

a) 회전자관 내에 UF6를 포함하고 회전자관의 끝단에 맞도록 설계된 것

b) 상단 베어링의 복합체 구성을 지원·유지·포함하도록 설계된 것

c) 고강도대 밀도비의 재질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NT601 □2 참고)

b. 고정부품

1) 자기(magnetic)지지베어링

: 댐핑미디엄(Damping medium)을 포함하는  하우징(housing)내에서 부유 지지 되는 환상의 자석으로 이루어진 전용설계된 베어링조립체

□1. 하우징(Housing)은 UF6에 견디는 재료(NT602 [주3] 참조)로 제조됨

□2. 자석은 자극편(pole piece)과 연결되거나 상단캡에 맞추어진 두번째 자석과 연결되며, 링형태임(외경:내경비가 1.6:1 이하) 자석은 0.15H/m 이상의 초기투자율을 가지거나, 98.5% 이상의 잔류 자기(remanence) 또는 80kj/□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임. 일반적인 재료성질에 추가하여, 기하학적인 축으로부터 자기축의 편위가 0.1mm 미만으로 한정되거나, 자석재료의 균질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 필수적임.

2) 베어링 및 댐퍼(dampers)

: 댐퍼에 장착되는 축(pivot)/컵(cup)조립체로 구성되는 전용설계된 베어링

□1. 축은 하단캡에 부착된 것으로서 끝이 반구형태인 강철축이다.(축은 부착된 유체역학의 베어링을 갖음)

□2. 컵은 한쪽면이 들어간 반구형의 펠렛형태이다.  □3. 이러한 부품은 댐퍼에서 분리되어 공급될 수도 있다.

3) 분자(molecular) 펌프

a) 내면가공 또는 압출된 나선형 홈을 갖고 내면가공된 구멍을 갖는 전용 설계된 실린더로서

b) 내부직경이 75∼400□, 벽두께가 10□이상, 길이가 직경에 비해 같거나 크며, 홈은 횡단면이 직사격형이며, 깊이가 2□ 이상인 것

4) 모터 고정자

: 주파수범위 600∼2000□, 피상출력범위 50∼1000VA이며, 진공상태에서 동기식(同期式)으로 동작되는 고속도·다상·AC 자기이력모타(또는 릴럭턴스모타)를 위하여 전용설계된 링형태의 고정자

□ 모터고정자는 2.0□ 이하 두께의 얇은 층으로 구성되는 적층된 저손실의 철심(core)에 다상 권선으로 감겨져 있다.

5)  원심분리기 하우징 및 용기(Recipients) 가스원심분리기의 회전자관 조립체를 담도록 전용설계된 부품

□ 하우징은 두께가 30mm 이하의 견고한 실린더벽으로 구성되고, 이 실린더는 베어링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단이 정밀 가공되고 장착(mounting)을 위한 하나 이상의 플랜지를 가진다. 가공된 양단은 서로 평행하며, 실린더의 세로축에 0.05°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직을 이룬다. 하우징은 몇개의 회전자관을 내장하기 위하여 벌집형태의 구조 일 수 있으며, UF6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조되거나 보호된다.

6) 스쿠프(Scoops)

a) 회전자관내 피토(pitot)관 역할(즉 회전자관내의 개스가 흐르는 주위에 맞대고 있는 구멍을 가진 것, 예를 들면 방사상으로 배치된 관의 끝을 구부림)에 의해 UF6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b) 내경 12mm 이하로 전용설계된 관이며  c) 중앙가스 추출시스템에 부착될 수 있는 것

□ 관은 UF6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제조된 것

NT6.2  가스원심농축공장용 보조장치·장비·부품

□1. 개스원심분리 농축공정용 보조시스템, 이의 장비 및 부품은 원심분리기에 UF6를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더높은 농축을 위한 캐스케이드(cascade)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 원심분리기를 연결하고, 공장을 제어하거나 원심분리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함께 원심분리기로 부터 UF6 잔재물과 생산물을 꺼내기 위하여 필요한 공장장치이다. 일반적으로 UF6는 가열된 압력로를 사용하여 고체에서 증발되고 가스형태로 캐스케이드(cascade) 헤드파이프 장치를 통과하여 원심분리기로 가스 형태로 배분된다. 원심분리기로부터 흐르는 UF6 생산품과 잔재물은 캐스케이드(cascade)헤드 파이프장치를 통과하여 냉각회수장치로 보내지며 그리고 수송과 저장을 위하여 적절한 용기에 보내지기 전에 이 냉각회수장치(약 -70℃에서 작동)에서 응축된다. 농축공장은 캐스케이드(cascade)에 배열되는  수천개의 원심분리기로 구성 되기 때문에 많은 용접부분을 포함하는 수 Km의 케스캐이드(cascade) 헤드파이프 장치가있다. 장비·부품·파이프시스템은 고진공 청결기준에 따라(cleanliness standards) 제작된다.

□2. 아래품목은 UF6 공정가스와 직접 접촉하거나 원심분리기를 직접제어하고, 원심분리기간 및 케스캐이드(cascade)간 가스의 흐름을 제어한다.

□3. UF6에 의한 마모에 견디는 재료는 스테인레스강, 알미늄합금,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합금을 포함한다.

a. 급송설비/생산물 및 잔재물 회수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용설계된 것을 포함함

1) 100kPa 압력이하와 1kg/h 이상의 유량에서 원심분리 케스캐이드(cascade)로 UF6를 공급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급송 압력로(autoclaves)

2)  3kPa압력에서 케스캐이드(cascade)부터 UF6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응축(승화)장치(Desublimers) 또는 냉각회수장치

□  응축(승화)장치(desublimer)는 203K까지 냉각될수있고 343K까지 가열될 수 있는 것을 말함

3) UF6를 용기에 담는데 사용되는 생산물 및 잔재물 스테이션(station)

□ 이 공장, 장비 및 파이프장치는 UF6에 견디는 재료로 도금되거나 만들어지며, 고진공 및 청결기준(cleanliness standards)으로 제작됨

b. 머쉬인 헤더파이핑 장치(Machine header piping systems)

원심분리 케스캐이드(cascade)내에서 UF6를 취급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파이핑시스템 및 헤더시스템

□1. 파이프 네트웍은 보통 각 원심분리기를 각 헤더에 연결시키는 3헤더 시스템임

□2. UF6에 견디는 재질로 제조되고, 고진공 및 청결기준으로 제작됨

c.  UF6 질량분석기 / 이온공급원(ion sources)

UF6 가스흐름으로 부터 이송물, 생산물 잔재물의 시료를 공정 중 채취 (on-line)할 수 있고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지는 전용설계된 자기 또는 4 극자 질량 분석기

1) 원자질량에 대한 단위해상도가 320을 초과하는 것

2) 니크롬 또는 모넬(monel) 또는 니켈로 제조되거나 도금된 이온공급원 (ion source)

3) 전자 충돌식 이온화 원(sources)

4) 동위원소 분석에 적합한 포집 시스템을 갖는 것

d. 주파수 변환기

모터고정자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다음과 같은 모든 특성을 갖는 주파수변환기(컨버터 또는 인버터) 또는 부품

1) 600∼2000Hz의 다상출력          2) 고 안전성 (0.1%보다 좋은 주파수 제어)

3) 저 조파 일그러짐 2% 미만        4) 80% 초과의 효율

NT6.3  가스확산농축용 조립체·부품

□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의 가스확산법에서, 주요한 기술적인 조립체는   특수한 다공성의 가스확산필터, 가스를 냉각하기 위한 열교환기, 봉인밸브 및 제어밸브, 파이프이다. 가스확산기술도 UF6를 사용하므로, 모든장비, 파이프, 기구의 표면은 UF6와 접촉하는데 있어서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가스확산시설은 이러한 많은 조립체를 필요로 하므로 수량은 최종사용목적 확인의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

a. 가스확산필터

1) 얇은 다공성 필터로서 100∼1000Å의 기공크기, 5mm 이하의 두께, 관모양에서는 25mm 이하 직경의, UF6의 부식에 견디는 금속(세라믹) 또는 중합체 재질로 만들어진 전용설계된 것

2) 필터 제조용 혼합물이나 분말

a) 가스확산벽의 제조를 위하여 전용설계된 60%이상의 니켈합금이나 니켈 또는 알루미늄 산화물 분말 또는

b) 가스확산 필터의 제조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99%이상 순도 10micron 이하의 입도, 고도의 균일한 입도를 가지는 UF6에 견디는 완전히 불소화된 탄화수소 중합체를 포함한다.

b. 확산 하우징

1) 수평이나 수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UF6에 견디는 재료로 제조 되거나 도금된 것으로서

2) 직경 300mm 이상, 길이 900mm 이상으로 직경 50mm 이상의 하나의 공급구와 두개의   배출구를 가지는 용접밀폐된 원통

3) 이와 비슷한 크기의 구조의 사각형 기둥

c. 압축기, 가스송풍기

1) 축식, 원심식, 정 변위식(positive displacement) 압축기 또는 가스송풍기, 그리고 이의 분리조립체로서

2) 전기모터의 장착여부에 관계없이 UF6 환경에서 장기간 가동되며, 수백kPa (100psi) 이하의 방출압력을 갖고 1□/min 이상의 흡입능력을 갖도록 전용 설계된 것

3) 콤프레서나 가스 송풍기의 압축률은 2:1과 6:1 사이이고 UF6에 견디는 재료로 도금되거나 만들어짐

d. 회전축 밀봉 (Rotary Shaft Seals)

1) UF6로 가득찬 가스송풍기나 압축기의 내부챔버(chamber)로 공기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가동모터를 갖고있는 압축기나 가스송풍기의 회전자와 연결되는 축을 밀봉하기 위한 밀봉 급송장치와 밀봉 배기연결부를 갖는 전용설계된 진공 밀봉

□  이 밀봉은 보통 가스 누설율이 1000□/분 미만이 되도록 제작된다.

e. UF6 냉각 열교환기

1) UF6에 견디는 재료나 구리 또는 이들 물질의 조합으로 제조되거나 도금되고,

2) 100kPa의 압력차에서 누설압력 변화율이 10kPa/hr 미만이 되도록 전용설계된 열교환기

NT6.4  가스확산 농축 공장용 보조설비·장비·부품

□ 가스확산 농축공장용 보조설비, 장비, 부품은 가스확산조립체에 UF6를 공급 하고, 더 높은 농축을 위한 케스캐이드(cascade)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 조립체 를 연결시키고, 확산 케스캐이드(cascade)에서 UF6 생산물과 잔재물을 추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의 시스템이다.

확산 케스캐이드(cascade)의 높은 관성때문에 공장의 가동중지나 특별한 가동 정지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함. 그러므로 모든 기술적 시스템에서 진공의 엄격 하고 일정한 유지, 사고로 부터 자동적인 보호 및 가스흐름의 정확한 자동화된 제어는 가스확산  공장에서 중요함. 이러한 모든 것은 공장에 많은 특별한 측정, 제어, 규제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UF6는 압력로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린더로부터 증발되고, 케스캐이드(cascade) 헤더파이프장치를 통과하여, 가스의 형태로서 투입 지점에 배분되며, 배출구로부터  흐르는 UF6 가스잔재물은 수송과 저장하기에 적합한 용기에 담기전에 UF6가스가 액화되도록 케스개이드(cascade) 헤더파이프장치를 경유하며 압축 스테이션(station)이나 냉각장치로 보내진다.

가스확산 농축공장은 케스캐이드(cascade)에서 많은 수의 가스확산 조립체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많은 용접부분을 포함하는 수 km의 케스캐이드 (cascade) 헤더파이프장치가 있다.

장비, 부품, 파이프시스템은 고진공 및 청결 표준으로 제작된다.

UF6 공정가스와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케스캐이드(cacacde)내에서 흐름을 직접 제어하며, 공정가스와 접촉하는 모든 면은 UF6에 견디는 재료로 제조되거나 도금된 것이며, 가스확산품목과 관련하여 UF6의 부식에 견디는 재료는 스테 인레스강,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합금 및 UF6에 견디는 완전 불소화된 탄화수소 중합체를 포함한다.

a. 급송장치 / 생산물 및 잔재물 회수 장치

30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전용설계된 공정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가스확산 케스케이드(cascade)로 UF6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급송압력로 (autoclaves)

b) 확산 케스캐이드(cascade)로부터 UF6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응축장치(desubliner) 또는 냉각회수장치

c)  케스캐이드(cascade)로부터 나오는 UF6 가스를 액화 UF6로 만들기 위한 응축 및 냉각을 하는 액화 스테이션(station)

d) UF6를 용기에 담는데 사용되는 생산품 또는 잔재물스테이션(stations)

b. 헤더파이핑 시스템(Header piping)

가스확산 케스개이드(cascade)내에서 UF6를 취급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파이핑시스템 및 헤더시스템

□ 이 파이핑 네트웍은 일반적으로 각 셀(cell)이 각 헤더에 연결된 이중 헤더시스템이다.

c. 진공 설비

1)  전용설계된 대규모 진공 다지관(Mainfold), 진공헤더 및 흡기력이 5□/분 이상인 진공 펌프

2)  진공펌프로서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합금으로 제조되거나 도금되고 UF6 환경에서 가동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것

□ 이들 펌프는 회전식 이거나  포지티브(Positive)식이며, 환치나 탄화수소 밀봉을 가지고,  특수작동 유체를 가진다.

d. 특수 차단 및 제어밸브

1) 가스확산 농축공장의 주시스템이나 보조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하여 직경 40∼1,500mm를 가진 UF6에 견디는 재료로 제조되거나 보호된 수동·자동 차단 및 제어 벨로우즈 밸브

e.  UF6 질량분석기 / 이온공급원(ion source)

UF6 가스 흐름에서 이송, 생산물 또는 잔재물의 시료를 공정 중(on-line) 채취할 수 있는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전용설계된 자기 또는 4극자 질량분석기

1) 원자질량에 대한 단위 해상도가 320을 초과하는 것

2) 니크롬 또는 모넬(monel) 또는 니켈판으로 제조되거나 도금된 이온공급원 (ion source)

3) 전자 충돌식 이온화 장치

4) 동위원소 분석에 적합한 수집 시스템을 갖는 것

NT6.5  공기역학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품

□1. 공기역학 농축공정에서는 UF6와 가벼운 가스(수소 또는 헬륨)가 압축된 다음 분리요소장치를 통과하며, 이 분리요소 장치는 곡면벽 구조를 이루고 있어 높은 원심력이 발생되어 동위원소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두 공정 즉 분리노즐 공정과 소용돌이관 공정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 두 공정에서 분리단계의 주요부품은 특별한 분리요소장치(노즐 또는 소용돌이관) 이를 격납하는 원통형 하우징·가스압축기 및 압축열을 교환하는 열교환기로 구성된다.

공장은 다수의 이러한 단계를 필요로 하므로 수량이 최종 사용목적 확인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공기역학 공정이 UF6를 사용하므로 모든 장비, 파이프 및 장비 표면(가스와 접촉하게 되는)은 UF6와 접촉하여 안전하게 견디는 재질로 제조되어야 한다.

□2.  UF6공정 가스와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케스캐이드(cascade)내에서 흐름을 직접 제어하며, 공정가스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표면은 UF6에 견디는 재질로 만들어지거나 보호되며, UF6에 견디는 물질은 동,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니켈, 또는 60%이상의 니켈합금, UF6에 견디는 플루오르화된 탄화수소중합체를 포함한다.

a. 분리 노즐

전용설계된 분리 노즐 및 그와 관련된 조립품

□ 분리 노즐은 UF6에 의한 부식에 견디는 1mm미만(0.1∼0.05 mm)의 곡율반경을 갖는 휘어진 채널인 작은 틈새 (slit-shaped)로 구성되며, 노즐을 통하여 가스흐름을 두 분류로 분리하는 노즐내에 날카로운 끝을 갖는 것을 말한다.

b. 소용돌이관(Vortex)

전용설계된 소용돌이관 및 그와 관련된 조립품으로 다음 특성을 갖는 원통 또는 테이퍼(tapered) 형태의 것

1) 0.5cm∼4cm의 직경을 갖으며,  2) 직경에 대한 길이의 비가 20:1 이하이고,

3) UF6에 의한 부식에 견디는 재료로 제조되거나 보호된 것, 그리고

4) 관의 한쪽 또는 양쪽 끝에 노즐형태의 부속품이 장착 될 수 있는 것

c. 압축기 및 가스송풍기

1) 축식, 원심력식, 정변위식(positive dis- placement) 압축기 또는 가스 송풍기로서

2) UF6에 의한 부식에 견디는 재질로 제조되거나 보호되고,

3) UF6와 운반가스(수소 또는 헬륨)의 혼합물의 흡입능력이 2□/분 이상인 것

□ 압축기와 가스송풍기는 일반적으로 1.2:1과 6:1 사이의 압력비를 가진다.

d. 회전축 밀봉 (Rotary shaft seals)

1) UF6 또는 운반가스로 채워진 가스송풍기나 압축기의 내부 챔버(chamber)로부터 공정가스의 누설 또는 공기나 밀봉가스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2) 가동모터를 갖고 있는 압축기나 가스송풍기의 회전자와 연결되는 축을 밀봉하기 위한 밀봉 급송장치와 밀봉 배기 연결부를 갖는 회전축 밀봉

e. 가스냉각용 열교환기

UF6에 의한 부식에 견디는 재질로 제조되거나 보호되도록 전용설계된 열교환기

f. 분리요소 하우징

소용돌이(vortex)관이나 분리노즐을 격납하기 위하여 UF6에 대한 내식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보호되도록 전용설계된 분리요소 하우징

□ 하우징은 지름이 300mm 초과하고 길이가 900mm이상인 원통형용기이거나 상응한 규모의 사각용기인 경우이며, 수평, 혹은 수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g. 급송설비 / 생산물 및 잔재물 회수장치

UF6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로 제조되거나 또는 보호되도록 농축공장용으로 전용설계된 공정 시스템 또는 장비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농축공정으로 UF6을 공급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급송 압력로, 오븐 또는 설비

2) 가열상태로 다음공정으로 급송하기 위하여 농축공정으로부터 UF6의 회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응축장치 또는 냉각회수장치

3) UF6을 액상 또는 고체상으로 변환하여 압축에 의해 농축공정으로부터 UF6을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고화 또는 액화 스테이션(stations)

4) UF6을 용기에 담는데 사용되는 생산품 또는 잔재물 스테이션(stations)

h. 헤더파이핑(Header Piping)설비

공기역학 케스캐이드(cascades)내에서 UF6을 취급하기 위하여 UF6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보호되도록 전용설계된 헤더파이핑 설비

□ 이 파이핑 네트웍은 일반적으로 각 단이나 여러단의 그룹이 각각의 헤더에 연결되는 이중헤더시스템이다.

i. 진공설비와 펌프

1) 5□/분 이상의 흡입능력을 갖고, 진공다지관(manifolds), 진공헤더 및 진공펌프로 구성되며 UF6 환경에서 가동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진공설비

2) UF6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질로 제조되거나 보호되고, 대기압하의 UF6 환경에서 가동하기 위하여 전용설계된 진공펌프

□ 이들 펌프는 불화탄소 밀봉과 특수작동유체(fluids)를 사용한다.

j. 특수차단 및 제어밸브

1) 공기역학 농축공장의 주장치나 보조장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2) 직경 40∼1,500mm를 가진 UF6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질로 제조 되거나 보호된 수동 또는 자동 차단 및 제어용 벨로우즈 밸브

k.  UF6 질량분석기 / 이온원(ion source)

UF6 가스 흐름에서 이송, 생산물 또는 잔재물의 시료를 공정 중(on-line) 채취할 수 있는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도록 전용설계된 자기 또는 4극자 질량분석기

1) 원자질량에 대한 단위 해상도가 320을 초과하는 것

2) 니크롬 또는 모넬(monel) 또는 니켈판으로 제조되거나 도금된 이온원 (ion source)

3) 전자 충돌식 장치

4) 동위원소 분석에 적합한 검출 시스템을 갖는 것

l. UF6/운반가스 분리장치

운반가스(수소 또는 헬륨)로부터 UF6 분리를 위해 전용설계된 공정시스템

□ 시스템은 운반가스중의 UF6 함유량을 1 ppm 이하로 줄일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1. -120℃ 이하에서도 작동가능한 극저온 열교환기 또는 극저온 분리기

2. -120℃ 이하에서도 작동가능한 극저온 냉각장치

3. 운반가스로부터 UF6 분리를 위한 분리노즐 또는 소용돌이관(vortex tube) 유니트

4. -20℃ 이하에서도 작동가능한 UF6 냉각회수장치(traps)

NT6.6  화학적 교환 또는 이온교환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속품

□ 우라늄 동위원소들의 질량의 작은차이로 인하여 화학반응 평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동위원소를 분리한다.  이에는 두가지 공정이 있는데: 액체-액체(liquid-liquid) 화학교환, 고체-액체 (solid-liquid) 이온교환이 있음

액체-액체 화학교환공정에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상(수용액과 유기상)이 수천개의 분리단계에 케스케이딩효과(cascading effect)를 주기 위하여 상호 역류상으로 서로 접하고 있다. 수용성 상태(aqueous phase)는 염산용액에 염화우라늄 용액을 함유하고 있고, 유기상(organic phase)은 유기용매에 염화우라늄을 함유하는 용질제거제로 성분이 구성된다. 분리 케스캐이드(cascade)에서 접촉기기로 액체-액체교환 탑(체판들이 있는 맥동탑) 또는 액상 원심분리기가 사용된다. 분리 케스캐이드(cascade)의 각끝에 환류를 주기 위하여 이의 양끝에 화학변환이 요구된다. 설계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공정의 흐름이 어떤 금속이온들에 의하여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스틱(불화탄소 고분자 화합물 등) 또는 유리로 제조된 칼럼(column)이나 파이프가 사용된다.

고체-액체 이온교환 처리과정에 있어서, 농축은 매우 신속하게 작용하는 특수한 이온 교환 수지나 흡착제에 우라늄 흡착/탈착에 의해 수행된다. 염산 및 다른 화공 약품에 있는 우라늄용액은 흡착제의 충진층(packed bed)을 가진 원통형의 농축 칼럼(column)을 통과한다. 연속적인 처리공정을 위하여, 생산품이나 잔류물을 포집할 수 있도록 흡착제로부터 우라늄을 다시 액체의 흐름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류계통이 필요하다. 이것은 분리된 외부 순환공정에서 완전히 재생되며 동위원소 분리 칼럼(column) 자체 내에서 부분적으로 재생산될 수도 있는 적절한 환원/산화 화공약품의 사용에 의해 수행된다. 처리과정에서 농축된 염화수소산용액이 있으므로 부식에 강한 특수 재질에 의해 제조되거나 보호되는 기기를 필요로 한다.

a. 액체-액체 교환 탑

1)  기계적 동력(mechanical power input)을 갖춘 상호역류 액체-액체교환 탑(체판을 갖는 맥동 탑, 왕복판 탑, 내부터빈 혼합기를 갖는 탑 등)으로서 우라늄 농축용 화학교환공정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것

2) 농축염산 용액에 대한 부식억제를 위해, 이들 탑과 그 내장재는 적합한 플래스틱 물질(예 : 불화탄소중합체) 또는 유리로 제조하여 보호되어져야 한다.

3) 이 기둥의 각 단의 체류시간(stage residence time)은 30초이하로 설계된다.

b. 액체-액체 원심접촉기

1) 화학교환공정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위해 전용설계된 액체-액체원심 접촉기로서

2) 접촉기는 유기상 및 수용액상의 흐름이 분산되도록 회전을 이용하며, 그때 원심력은 상(phases)을 분리한다.

3) 진한 염산용액에 대한 부식 억제를  위해, 이들 접촉기는 적합한 플래스틱 물질(예 : 불화탄소중합체)로 제조되거나 또는 라이닝되거나 또는 유리로 라이닝된다.

4) 이 원심접촉기의 각 단의 체류시간 (stage residence time)은 30초 이하로 설계된다.

c. 우라늄환원 설비 및 장비

1) 화학교환공정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을 위해 우라늄을 한 원자가 상태에서 다른 원자가 상태로 환원시키기는데 사용되는 전용설계된 전기 화학적 환원셀

(처리용액과 접촉을 하는 셀의 재료는 진한 염산용액에 대하여 내식성 일 것)

□ 셀의 음극 격리판은 더높은 원자가 상태로의 우라늄이 재산화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된다. 우라늄을 음극의 격리판안에 두기 위해, 셀은 특수 양이온 교환 물질로 만들어진 불침투성 격리막을 갖는다. 음극 격리판은 흑연과 같은 적절한 고체 도체로 이루어 진다.

2)  케스케이드(cascade)의 생산말단에서, 유기물의 흐름으로부터 U+□를 회수하고, 산소를 조절하여 전기화학적 환원셀로 이송하도록 전용설계된 장치

□ 시스템은 용매 추출장치(U+□를 유기흐름으로부터 수용액상으로 추출하기 위해), 증발 그리고/또는 다른 장비(용액 pH 조절 및 제어를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펌프 및 다른 이송장비(전기화학적 환원셀로 이송하기 위해)로 구성된다. 주요한 설계 고려사항은 수용액 흐름이 특정 금속 이온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흐름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적합한 물질(유리, 불화탄소중합체, 폴리페닐황산염, 폴리에테르설폰 및 수지-함유 흑연)로 제조되거나 보호되는 장비로 구성된다.

d. 급송준비 설비

화학적 교환 우라늄동위원소 분리 공장에서 고순도 우라늄 염화물을 생산하기 위해 용액을 급송하는 설비

□ 이 시스템은 정제 및 전해셀(U+6 또는 U+□를 U+□로 환원하는 것)을 위한 용해장비, 용매추출장비, 이온교환장비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라늄 염화물용액을 생산한다. 이 용액은 단지 몇 PPM의 금속 불순물(크롬, 철, 바나듐, 몰리브덴, 기타 다가 양이온)을 갖는다. 고순도 U+□를 처리하는 이 시스템의 부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에는 유리, 불화탄소중합체, 폴리페닐황산염, 폴리에테르설폰 그리고 수지로 보강한 흑연 등이 포함된다.

e. 우라늄산화 설비

화학적 교환 농축공정에서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케스캐이드로 회수하기 위해 U+□를 U+□로 산화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비를 장착한다.

1. 동위원소 분리장비로 부터의 수용액 유출물(effluent)을 염소 및 산소를 접촉시키는 장비, 그리고 케스캐이드(casecade) 마지막단의 생성물로부터 되돌아오는 스트리핑된 유기용매 흐름속에 함유된 U+□를 추출하는 장비

2. 물과 진한 염산이 적절한 위치에서 그 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염산(hydrochloric)으로부터 물을 분리하는 장비

f. 고속반응 이온 교환 수지/흡착제

1) 이온교환 공정을 사용하여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고속반응 이온 교환수지 또는 흡착제로

2) 다공성 거시그물망 구조 수지(porous macroreticular resins) 또는 활성(active) 화학적 교환군(Group)들이 비활성(inactive) 다공성 지지구조물 표면의 코팅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박막(pellicular) 구조체, 그리고 입자 또는 섬유를 포함한 어떠한 적합한 형태의 기타 합성 구조물을 포함한다.

3) 이러한 이온교환수지/흡착제의 직경은 0.2mm 이하이고 교환기둥내에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강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농축 염산용액에 화학적으로 견뎌야 한다

4) 이 수지/흡착제는 고속우라늄 동위원소 교환속도(kinetics : 10초 미만의 교환율 하프타임(half -time)을 달성하도록 전용 설계되며, 100℃∼200℃ 사이의 온도에서 운전될 수 있는 것이다.

g. 이온교환 탑

1)  이온 교환 수지/흡착제의 충진층(packed beds)을 담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직경이 1000mm 초과된 실린더형으로, 이온교환 공정을 사용한 우라늄 농축을 위해 전용설계된 것

2)  이러한 실린더는 농축 염산용액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질(티타늄 또는 불화탄소 플래스틱과 같은)로 제조되거나 보호되며, 100℃∼200℃ 사이의 온도와 0.7MPa(102psia)이상의 압력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h. 이온교환 환류(reflux) 시스템

1) 이온교환 우라늄농축 케스캐이드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환원제의 재생을 위해 전용설계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환원 시스템

2) 이온교환 우라늄 농축 케스캐이드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산화제의 재생을 위해 전용설계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산화시스템

□ 이온교환농축공정에서는 Ti+□를 환원해서 Ti+□로 재생하는 환원시스템에서 환원양이온으로 Ti+□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공정은 Ti+□를 산화하여 Ti+□로 재생하는 산화시스템에서 산화제로 3가의 Fe+□을 사용할 수 있다.

NT6.7  레이저를 사용한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품

□1. 레이저를 사용한 농축공정으로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공정 매개체가 원자우라늄증기인 것과 우라늄화합물증기인 것이다. 이들 공정의 명명법(nomenclature)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원자증기 레이저 동위원소분리법(AVLIS 또는 SILVA), 두번째 분자레이저 동위원소분리법(MLIS 또는 MOLIS)과 동위원소선택적 레이저 활성화에 의한 화학반응법(CRISLA)

이들 레이저농축시설용 설비, 장비와 부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라늄-금속 증기(선택적 광-이온화용) 공급 장치 또는 우라늄 화합물(광-분리 또는 화학적 활성용) 증기 공급 장치들

2. 첫번째의 생산물과 잔재물로서 농축과 감손우라늄 수집 장치들, 두번째의 생산물로서 분해되거나 반응된 화합물들과 잔재물로서  비반응 물질을 수집하기 위한 장치들

3. 우라늄-235만을 선택적으로 여기 시킬 수 있는 공정레이저 설비

4. 공급준비 및 생산물 변환장비

우라늄 원자와 화합물들의 복잡한 분광학적 특성은 많은 유용한 레이저 기술들 중 몇몇 기술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 다음의 많은 품목들은 우라늄금속 증기/액체와, 또는 UF6, UF6혼합물, 기타 가스로 구성된 공정가스와 직접 접촉한다.

우라늄 또는 UF6와 접촉하는 장비의 모든 표면들은 전부 부식방지물질에 의해 처리되거나 또는 보호된다.

레이저 농축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우라늄 금속, 우라늄합금의 증기/용액에 내부식성을 갖는 산화이트륨, 코팅된 흑연, 그리고 탄탈(tantalum)을 포함하며 UF6에 견딜 수 있는 재료는 구리,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니켈, 60% 이상의 니켈합금, 그리고 UF6 내식성인 불화된 (fluorinated) 탄화수소 중합체이다.

a. 우라늄 증기화설비 (AVLIS)

목표물에 대한 전달 출력이 2.5kW/cm 초과인 고출력 판상(strip) 또는 스캐닝 전자빔 총을 포함하여 전용설계된 우라늄  증기화 시스템(Uranium vaporazition systems)

b. 액체우라늄 금속 처리 설비 (AVLIS)

도가니와 도가니 냉각장비로 구성되며 용융우라늄 또는 우라늄 합금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것

□1.  용융우라늄 또는 우라늄합금과 접촉하는 도가니와 기타 부품들은  내열·내식성 재질로 제조되거나 보호된다.

2. 이에 맞는 재질로는 탄탈(tanalum), 산화이트륨으로 코팅된(yttria-coated) 흑연, 또는 희토류 산화물들(NR207 참조)에 의해 코팅된 흑연,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있다.

c. 우라늄 금속 생산물 및 잔재물 수집기 (AVLIS)

액체 또는 고체상태의 우라늄 금속을 위해 전용설계된 생산물 및 잔재물 수집기

□ 이들 설비의 부품들은 열과 우라늄금속 증기 / 용액에 의한 부식방지 물질(산화이트륨으로 코팅된 흑연 또는 탄탈(tantalum))에 의해 제조되거나 보호되고, 배관·밸브·마무리부속품·배수홈통(gutters)·이송안내로(feed-throughs)·자력(magnetic)·정전력(electrostatic) 또는 기타 분리방법을 위한 열교환기와 집열판 등을 포함한다.

d. 분리모듈 하우징 (AVLIS)

우라늄금속 증기원, 전자빔총 및 생산물, 잔재물 표집기를 내장할 수 있도록 전용설계된 원통형 또는 직사각형용기

□ 이 하우징은 전기 및 물의 이송로, 레이저빔창, 진공펌프 연결체 그리고 계측기에 의한 진단과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창구(ports)를 가지며, 이들은 내부 부품들의 교체를 위한 개폐장치가 있다.

e. 초음속 팽창 노즐 (MLIS)

UF6에 대한 부식에 견딜 수 있고, 150K 이하까지 UF6와 운반가스의 혼합물을 냉각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초음속 팽창노즐

f. UF5 생산물 포집기 (MLIS)

전용설계된 UF5 고체형제품 포집기로서, 여과기 및 충돌(impact)체 또는 싸이클론(cyclone)형 수집기, 또는 이들의 복합체로 구성되고, UF5/UF6 환경에 의한 부식방지에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것

g. UF6/운반가스 압축기 (MLIS)

1) UF6 환경하에서 장기간 운전될 수 있도록 전용설계된 UF6/운반 가스 혼합물용 압축기

2) 공정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이 압축기의 부품들은 UF6의 부식에 견딜 수 있는 물질로 제조되거나 보호되어진다.

h. 회전축 밀봉 (MLIS)

1) UF6/운반가스 혼합물로 채워진 압축기의 내부챔버로 밀봉가스 혹은 공기의 내부-누출 또는 공정가스의 외부-누출에 대해 확실한 밀봉을 보장하기 위해

2) 구동모터를 포함하는 압축기 회전체들을 연결하는 축의 밀봉을 위하여 배출연결부분과 공급장치 부분이 밀폐되도록 전용설계된 회전축 밀봉

i. 불화 설비 (MLIS)

UF5(고체)를 UF6(기체)로 불화시키기 위해 전용설계된 시스템

□ 이들 시스템들은 생산품 컨테이너내에서 계속적인 수집을 위해서나 모든 추가의 공정을 위해, 수집된 UF5 가루를 UF6(기체)로 불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어진다. 한가지 방법은 생산물 수집기밖에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재생하기 위하여 동위원소분리시시템내에서 불화반응이 이루어진다. 또다른 방법은 불화처리를 위해 UF5분말이 생산물수집기로부터 적절한 반응용기로 옮겨진다. 두가지 방법에서, 불소(또는 기타 적절한 불화제)의 저장 및 이동을 위한 장비, 그리고 UF6의 수집 및 이동을 위한 장비가 쓰여진다.

j. UF6 질량분석기/이온발생기(MLIS)

UF6 가스 흐름에서 이송물, 생산물, 또는 잔재물의 시료를 즉시(on-line) 채취할 수 있는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전용설계된 자기 또는 4극자 질량분석기

1) 원자질량에 대한 단위 해상도가 320 이상인 것

2) 니크롬 또는 모넬(monel) 또는 니켈판으로 제조되거나 도금된 이온소스

3) 전자 충돌에 의한 이온화 장치  4) 동위원소 분석에 적합한 수집 설비

k. 급송 시스템/생산물 및 잔재물 회수 설비

UF6에 의한 부식에 견디는 재질로 제조되거나 보호된 것으로 농축공장용으로 전용설계된 공정시스템 또는 장비들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농축공정에 UF6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급송고압력로,오븐 또는 시스템

2) 가열상태로 다음공정으로 급송하기 위하여 농축공정으로부터 UF6의 회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응축장치 또는 냉각회수장치

3) UF6를 액상 또는 고체상으로 변환하여 압축에 의해 농축공정으로부터 UF6를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고화 또는 액화 스테이션(stations)

4) UF6를 용기로 담는데 사용되는 생산물 및 잔재물 스테이션(stations)

l. UF6/운반가스 분리 설비(MLIS)

운반가스(질소, 알곤, 또는 기타가스)로부터 UF6를 분리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공정설비

□ 이 설비는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1. -120℃ 이하 온도에서도 작동가능한 극저온 열교환기 또는 극저온분리기

2. -120℃ 이하 온도에서도 작동가능한 극저온 냉각장치

3. -20℃ 이하 온도에서도 작동가능한 UF6 냉각회수장치(traps)

m. 레이저 설비(AVLIS, MLIS and CRISLA)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를 위해 전용설계된 레이저 또는 레이저 시스템

□ 레이저에 의한 농축공정에 있어서 레이저 및 중요한 레이저 부품은 제Ⅳ부의 NR306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AVLIS 공정에 대한 레이저 시스템은 구리증기레이저와 색소 레이저로 구성된다.

2. MLIS 공정에 대한 레이저시스템은 CO□또는 엑사이머 레이저 및 양쪽 끝에 다중반사 거울이 있는 다중통과 광학셀로 구성된다.

3. 위의 두 공정들(AVLIS and MLIS)에 대한 레이저 또는 레이저 시스템은 스펙트럼주파수 안정화장치가 요구된다.

NT6.8  플라스마 분리 농축 공장용 설비·장비·부품

□  플라스마 분리공정에 있어서, 우라늄 이온의 플라즈마는 U-235이온 공진 주파수로 동조된 전기장을 통과하면서 이온들이 선별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사모양 (corksscrew-like)궤도의 지름은 증가한다. 큰 직경을 가진 궤도는 이온들은 U-235의 농축생산물을 생산하면서 모아진다.  우라늄증기를 이온화하여 만들어진 플라스마는 초전도자기에 의해 형성된 강한 자장을 가진 진공챔버에 담겨진다. 공정의 주기술 시스템은 우라늄 플라스마발생 시스템, 초전도 전자석 (NR310 참조)을 가진 분리모듈, 그리고 생산물 및 잔재물 수집을 위한 금속 제거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a. 마이크로파 에너지원 및 안테나

1) 이온을 생산 또는 가속화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것으로서

2) 이온생산을 4위한 주파수가 30GHz 초과하고 평균출력이 50kW 초과하는 것

b. 이온 여기화 코일

무선주파수가 100kHz 초과하고, 평균출력이 40kW를 초과 하도록 전용설계된 것

c. 우라늄 플라즈마 발생 시스템

목표점까지의 전달출력이 2.5kW/cm 초과하는 고출력판상(strip) 또는 스캐닝 전자빔총을 가지고 우라늄 프라즈마를 발생하도록 전용설계된 것

d. 액상금속 우라늄 취급설비

도가니와 냉각장비로 구성되며, 용융우라늄/우라늄합금을 취급하도록 전용설계된 것

□ 1. 용융우라늄 또는 우라늄합금과 접촉하는 이 시스템의 도가니와 기타 부품들은 내열·내식성재료로 제조되거나 보호된다.

2. 이에 맞는 재료로는 탄탈륨(Ta), 산화이트륨으로 도금된 흑연, 기타 산화물(참조 : NR207)등으로 코팅된 흑연,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 등이 있다.

e. 우라늄 금속 생산물 및 잔재물 수집기 조립체

1) 고체상태의 우라늄 금속에 대해 전용설계된 생산물 및 잔재물 수집기 조립체

2) 이 조립체는 우라늄 금속 증기에 대한 내열·내식성 재질(예 : 탄탈륨, 산화이트륨으로 도금된 흑연)로 제조되거나 보호된다.

f. 분리 모듈 하우징

우라늄 플라즈마원, 무선주파 구동코일 그리고 생산물 및 잔재물 수집기 등이 장착될 수 있도록 플라즈마분리농축공장을 위해 전용 설계된 원통형 용기

□ 이 하우징에는 전기 이송로, 확산펌프 연결체 그리고 장비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창구를 가지며, 내부 부속품 교환 및 청소를 위한 개폐장치가 있으며, 스테인레스강 같은 비자기성 재료로 제조 되거나 보호된다.

NT6.9  전자기 농축공장용 설비·장비·부품

□ 전자기 공정에서 우라늄염(salt, 특히 UCl)의 이온화에 의해 생산된 우라늄 금속이온은 가속화되어 자기장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은 다른 동위원소를 갖는 이온을 다른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한다.

전자기 동위원소 분리기의 주요 부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동위원소 이온빔 전환/분리를 위한 자기장, 이온가속 시스템을 갖는 이온공급원, 그리고 분리된 이온들을 수집하는 시스템

공정의 보조장치에는 자기력 공급시스템, 이온원 고전압 공급시스템, 진공 시스템, 그리고 생산물의 회수 및 부속품들의 세척/재활용을 위한 광범위한 화학처리 시스템 등이 있다.

a. 전자기 동위원소 분리기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를 위해 전용설계된 전자기 동위원소 분리기 및 이의 장비·부품(다음을 포함한다)

1) 이온공급원

a) 증기발생기, 이온화 장치, 빔 가속기로 구성되고,

b) 흑연, 스테인레스강 또는 구리와 같은 재료로 제조되었으며,

c) 50mA 이상의 총 이온빔 전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설계된 단일 또는 다중의 우라늄 이온원

2) 이온 수집기

a) 흑연이나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되었으며,

b) 농축 및 감손 우라늄 이온빔의 수집을 위해 전용설계된 두 개 이상의 슬릿(slit)이나 포켓(pockets)으로 수집판(plates)

3) 진공 하우징 (Vacuum housing)

a) 스테인레스강과 같은 비자성 재료로 제조되고

b) 0.1Pa 이하의 압력에서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우라늄의 전자기 분리기를 위해 전용설계된 진공 하우징

□ 하우징은 이온공급원, 수집판, 수냉 라이너(water-cooled liner)를 포함 하도록 전용설계되어 있으며, 이들 부품의 제거 및 재설치를 위한 개폐 및 확산펌프 연결을 위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

4) 자극 편(Magnet pole piece)

a) 전자기 동위원소 분리기내에서 일정한 자장을 유지하며,

b) 인접된 분리기 사이에 자장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도록 전용설계된 2m 초과하는 지름을 가지고 있는 자극 부품

b.  고압 전원공급장치 (High voltage power supplies)

이온원을 위해 전용설계된 고압 전원공급 장치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1) 연속 운전가능 하고,  2) 전압이 20,000V 이상이며,  3) 전류 1A 이상이고,

4) 8시간이상 동안 전압변동율이 0.01%보다 낮은 것(좋은 것)

c. 자기력공급장치

전용설계된 고출력, 직류자기력 공급장치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100V이상의 전압에서 500A이상의 전류를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2) 8시간동안의 전류 또는 전압변동율이 0.01%보다 낮은 것(좋은 것)

NT7  중수, 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을 생산  또는 농축하기 위한 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치

□ 중수는 다양한 공정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용된 공정은 물-황화수소 교환공정(GS 공정)과 암모니아 수소교환 공정이다. 물-황화수소 교환공정은 상단은 차고 하단은 뜨거운 상태에서 가동되는 일련의 탑내에서 물과 황화수소 사이의 수소와 중수소의 교환을 기본으로 한다. 탑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황화수소가스가 순환하는 동안, 물은 탑의 밑으로 흐른다. 가스와 물을 혼합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구멍난 트레이가 사용된다. 중수소는 낮은 온도에서 물로 이동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황화수소로 이동한다. 중수소에 농축된가스나 물은 뜨거운 부분과 찬부분의 접합점인 첫단계 탑에서 제거되며 다음 단계의 탑에서도 공정이 계속 반복된다. 교환공정 최종단계에서 중수소가 30%까지 농축된 물은 원자력급 중수 즉 99.75%의 중수소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증류단계로 보내진다.

암모니아-수소교환공정은 촉매하에서 액화암모니아와의 접촉을 통하여 합성가스로부터 중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합성가스는 교환탑으로 보내지고 암모니아 전환기로 보내진다. 탑내부에서, 액화암모니아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동안 아래서 위로 가스가 흐른다. 중수소는 합성가스의 수소로 부터 추출되며, 암모니아에 모여진다. 가스가 상단부의 암모니아 전환기로 흐르는 동안 암모니아는 하단부의 밑바닥에 있는 암모니아 크렉커로 흐른다. 계속되는 단계에서 농축이 더욱 이루어지며 원자력급 중수는 마지막 증류를 통하여 생산된다. 합성가스 공급은 중수암모니아-수소교환공정과 관련하여 건설될 수 있는 암모니아 공장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암모니아-수소교환공정은 중수소의 공급원으로서 일반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물-황화수소 교환공정이나 암모니아-수소교환공정을 사용하는 중수생산 공장을 위한 주요한 많은 장비는 화학과 석유산업의 몇몇 부분과 공통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소규모의 물-황화수소 교환공정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품목의 기성품의 사용도 가능하다. 물-황화수소 교환공정 및 암모니아-수소 공정은 가압상태에서 가연성, 부식성, 독성 액체의 상당량을 취급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을 사용하는 공장과 장비를 위한 설계 및 가동 표준의 설정에서 고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으며 가동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재료선정과 규격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규모의 선택은 우선적으로 경제성의 함수이므로 대부분 품목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다.

최종적으로, 물-황화수소 교환공정 및 암모니아-수소교환 공정에서, 중수 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되지 않은 장비도 중수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시스템에 조립 될 수 있다. 암모니아-수소교환공정에 사용되는 촉매 생산시스템과 두 공정의 원자력급 중수농축에 사용되는 증류시스템이 그러한 시스템의 예이다.

물-황화수소 교환공정이나 암모니아-수소교환 공정을 사용한 중수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다른품목을 포함한다.

NT7.1  물-황화수소 교환탑

a. 교환탑은 직경이 6∼9m이고, 2MPa이상의 압력, 6mm이상의 부식허용치에서 가동할 수 있으며,

b. 물-황하수소 교환공정을 사용한 중수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고순도 탄소강(예 : ASTM A516)으로 제작된 교환탑

NT7.2  송풍기 및 압축기

a. 물-황화수소 교환공정을 사용한 중수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되고 황화 수소가스(70% 이상의 황화수소)순환을 위한 저압력(0.2Mpa 또는 30Psi) 원심분리 송풍기 또는 압축기

b. 이러한 송풍기와 압축기는 습한 H□S에 견디도록 설계된 밀봉을 갖고 흡인력이 1.8MPa(260Psi) 이상인 압력에서 가동하는 동안 56□/초 (120,000SCFM) 이상의 유량을 갖는 것

NT7.3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a. 암모니아-수소 교환공정을 사용한 중수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b. 15MPa(2.225Psi) 초과의 압력에서 가동할 수 있고

c. 직경 1.5∼2.5m, 35m이상의 높이인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d. 이들 탑은 탑내부가 원통모양의 부분을 통하여 삽입되거나 빠질 수 있는 같은 직경의 축방향으로 열린 최소한 하나의 플랜지(flanged)를 갖는다.

NT7.4  탑 내장장치 및 단 펌프(Tower Internals and Stage Pumps)

암모니아-수소 교환공정을 사용한 중수생산탑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탑내장장치 및 단펌프

□1. 탑내장장치는 가스/액체 접촉을 촉진시키는 전용설계된 단접촉기가 있다.(stage contactors)

□2. 단펌프(stage pumps)는 단탑(stage towers)의 내부에 있는 접촉단(contasting stage)내 액체암모니아의 순환을 위해 전용설계된 잠수펌프를 포함한다.

NT7.5  암모니아 크래커(Ammonia Crackers)

a. 암모니아-수소교환공정을 사용한 중수 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b. 3MPa(450 Psi) 이상의 압력에서 가동하는 암모니아 크래커

NT7.6  적외선 흡수 분석기

중수소 농축이 90%이상인 곳에서 수소/중수소 비율분석이 공정 중에 가능한 것

NT7.7  촉매작용 버너(Catalytic Burners)

암모니아-수소교환공정을 사용한 중수생산을 위하여 전용설계된 농축 중수소가스를 중수로 변환하기 위한 것

NT7.8  중수 고순도화 장치 완성품 또는 그를 위한 칼럼

중수를 원자로용 중수소 농도로 고순도화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중수 고순도화 장비 완성품 또는 그 용도의 칼럼

□ 일반 물과 중수를 분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증류방식을 채용하는 이러한 장치들을 원료로 공급되는 저농도의 중수로부터 원자로용의 중수(즉, 대표적으로 99.75%의 중수소산화물)를 생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것이다.

NT8  우라늄과 플루토늄 변환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장비

NT8.1  우라늄 변환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설비

□ 우라늄 변환공장 및 시스템은 하나의 화학적인 우라늄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UO3에서 UO2로의 변환, 산화우라늄에서 UF4, UF6 또는 UCl4로의 변환,  UF4에서 UF6로의 변환, UF6에서 UF4로의 변환, UF4에서 금속우라늄으로의 변환, 불화우라늄에서 UO2로의 변환.

대부분의 우라늄 변환공장의 주요장비는 일반 화학공정 산업의 여러 부분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공정에 채용되는 장비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용해로(furnaces), 회전식건조로(rotary kilns), 유동반응로(fluidized bed reactor), 용광로(flame tower reactor), 액체 원심분리 증류탑, 액체/액체 추출칼럼.

그러나, 이들 품목의 극소수만이 기성품이며 대부분은 소비자의 요구와 사양에 따라 제작된다. 어떤 경우, 특수 설계 및 제작시 고려사항들은 처리될 화학물질(HF, F2, CIF3 및 불화우라늄)의 일부 부식 특성뿐만 아니라 핵임계적인 고려사항들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모든 우라늄 변환 공정에서 우라늄 변환용으로 전용 설계되지 않는 개별 장비가 우라늄 변환용으로 전용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으로 조립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만 한다.

a. UO3를 UF6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O3에서 UF6로의 변환은 직접적인 불화처리(fluorin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공정은 불소가스나 삼불화염소가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b. UO3를 UO2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O3에서 UO2로의 변환은 암모니아 분해가스 또는 수소로 UO3를 환원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c. UO2를 UF4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O2에서 UF4로의 변환은 UO2를 300∼500℃에서 불화수소가스(HF)로 화학반응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d. UF4를 UF6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F4에서 UF6로의 변환은 반응탑(tower reactor)에서 불소로 발열 반응을 통해 수행된다. UF6는 유출류(effluent stream)가 -10℃로 냉각된 냉각회수장치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고온 유출가스로부터 응축된다. 이 공정에는 불화가스가 원료로 사용된다.

e. UF4를 우라늄 금속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F4로부터 우라늄 금속으로의 변환은 대규모의 마그네슘 배치(batches) 또는 소규모의 칼슘 배치와의 환원에 의해 수행된다. 이 반응은 우라늄 용융점(1,130℃) 이상의 온도에서 수행된다.

f. UF6를 UO2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F6에서 UO2로의 변환은 다음 세가지 공정 중 하나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1. UF6는 수소와 증기를 사용하여 UO2로 환원되고 가수분해된다.

2. UF6는 물에 용해되어 가수분해되고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중우라늄산 암모늄으로 침전시킨 후 이를 820℃에서 수소로 환원시켜 UO2로 제조한다.

3. 가스상태의 UF6, CO2 및 NH3가 물에서 결합되어 암모니움 우라닐 탄산염(carbonate)으로 침전된다. 암모니움 우라닐 탄산염은 500∼600℃에서 수증기 및 수소와 결합하여 UO2가 된다. UF6에서 UO2로의 변환은 종종 연료 성형가공 공정의 첫 단계로 수행된다.

g. UF6를 UF4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F6에서 UF4로의 변환은 수소의 환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h. UO2를 UCl4로 변환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UO2에서 UCl4로의 변환은 두가지 공정중 하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1. UO2는 약 400℃에서 CCl4와 반응한다.

2. UO2는 카본블랙(CAS 1333-86-4), 탄소 일산화물(monoxide) 및 염소가 함께 있을 때, 약 700℃에서 반응하여 UCl4를 만들어낸다.

NT8.2  플루토늄 변환공장 및 이의 전용설계된 설비

□ 플루토늄 변환공장 및 시스템은 하나의 화학적인 플루토늄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플루토늄 질산염(Pu nitrate)에서 PuO2로의 변환, PuO2에서 PuF4로의 변환, PuF4에서 금속플루토늄으로의 변환.

플루토늄 변환공장은 흔히 재처리 설비와 관련되지만, 플루토늄 연료 성형가공공장과도 연관될 수 있다. 대부분의 플루토늄 변환공장의 주요장비는 일반 화학공정 산업의 여러 부분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공정에 채용되는 장비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용해로(furnaces), 회전식건조로(rotary kilns), 유동반응로(fluidized bed reactor), 용광로(flame tower reactor), 액체 원심분리 증류탑, 액체/액체 추출칼럼. 핫셀, 글러브 박스 및 원격조작기들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품목만이 기성품이며 대부분은 소비자의 요구와 사양에 따라 제작된다. 특별히 플루토늄과 관계되는 방사능, 독성 및 임계 위험 등에 대한 설계시 세심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어떤 경우, 특수 설계 및 제작시 고려사항들은 처리될 화학물질(예: HF)의 일부 부식 특성을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모든 플루토늄 변환 공정에서 플루토늄  변환용으로 전용설계되지 않는 개별 장비가 플루토늄 변환용으로 전용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으로 조립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해야만 한다.

a. 플루토늄 질산염을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시키기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이 공정에 포함되는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다. 원료 저장 및 조정공정, 침전 및 액체/고체 분리, 소성(calcination), 생성물 취급, 환기, 폐기물 관리 및 공정제어.

공정 시스템은 특별히 핵임계 및 피폭영향을 피하고 독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되었다. 대부분 재처리 시설에서 이 공정은 질산 플루토늄을 이산화 플루토늄으로의 변환을 포함한다. 다른 공정들도 플루토늄 수산화물(oxalate) 또는 플루토늄 과산화물(peroxide)의 침전을 포함한다.

b. 금속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전용설계된 설비

□ 이 공정은 불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통상 고부식성 불화수소를 사용한 이산화 플루토늄의 불화공정이 포함되며 이 불화 플루토늄은 결과적으로 금속 플루토늄과 불화칼슘 스러그를 생성하기 위해 고순도 금속 칼슘을 사용하여 환원된다. 이 공정에 포함되는 주요 기능(즉, 귀금속의 가공이나 도금 장비를 포함)은 불화, 금속 환원(즉, 세라믹 용기 채용), 스러그 회수, 생성물 취급, 환기, 폐기물 관리 및 공정제어 등이 포함된다. 이 공정 설비들은 핵임계 및 피폭 영향을 피하고 독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되었다. 다른 공정들은 금속으로의 환원에 수반되는 플루토늄 수산화물(oxalate) 또는 플루토늄 과산화물(peroxide)의 침전을 포함한다.

NT9  상기품목의 설계·건설·제조·운전·보수 기술

NT9.1  재처리(NT400)□농축(NT600)□중수제조시설(NT700) 또는 이들 주요부품의 설계·건설· 제조·운전 또는 보수에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지정한 유형의 기술자료

□1. 기술의 범위에는 직접이전 뿐만 아니라, 수출 시설 및 이의 주요 부품의 파생기술도 포함한다.

2 중요하다고 지정한 것이라 함은 허가기관부서장 또는 기술보유자가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분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서적·정기  간행물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자료 또는 아무런 제약없이  국제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는 제외한다.

3. 주요부품에 관한 정의는 NSG가이드라인의 기술이전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NT9.2  핵물질(NT1)·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NT2)·원자로용 비핵물질(NT3)·핵연료요소 가공공장(NT5.1)·우라늄 변환공장(NT8)·설계·건설·제조·운전 또는 보수에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지정한 유형의 기술자료

제2부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 물자

일반 참고사항

다음은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 장비, 물질, 관련 기술의 목록에 적용되는 것이다.

1. 목록상의 품목에 대한 설명은 신품 또는 중고 물품 모두를 포함한다.

2. 목록상의 품목에 대한 설명에 제한사항이나 세부사항이 없을 경우, 그것은 그 품목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목록의 분류명칭은 단지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품목정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통제되는 부분품이 통제품목의 주요부분이고 쉽게 분리될 수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이들의 통제목적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비통제품목(공장 포함)의 이전에 의해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 통제되는 부분품이 통제품목의 주요부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반드시 양·가격·포함되는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통제도는 부분품이 품목의 주요부품이 되게 하는 다른 특수상황 등 여러요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이러한 통제의 목적은 부분품의 이전에 의해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각 정부는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공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한 실행가능한 정의를 계속 모색하여야 한다.

기술통제

1. 기술의 이전은 본 지침과 부속서의 각 부분에 기술된 바에 따라 통제된다. 부속서의 품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의 이전에 대한 검사와 통제의 정도는 장비자체에 대한 것과 같이 국가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도로까지 커야 한다.

2. 부속서에 있는 품목의 수출허가는 또한 해당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 보수에 필요로 되는 최소한의 기술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는 공공분야에 속하는 정보 또는 기초과학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소프트웨어 사항

소프트웨어의 이전은 지침과 부속서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통제된다.

□ 소프트웨어의 이전에 대한 통제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a. 아무 제한없이 소매상에서 재고로 판매하고 있거나  b. 공급자로부터 더 이상의 상당한 지원없이도 이용자가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

2. 추가유포에 대한 제약없이 대중적으로 취득 가능한 것(in the public domain)

■ 제1장  산 업 용 장 비

NR1.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1.A.1  고밀도(납유리 또는 다른 것) 방사선 차폐창으로 다음의 특성 모두를 가지며,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레임

a. 0.09m2를 초과하는 cold area를 가지는 것  b. 3g/□를 초과하는 밀도를 가지는 것

c. 100mm 이상의 두께인 것

기술해설 : NR1.A.1.가의  cold area는 설계적용시 가장 낮은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창의 가시면적을 의미한다.

NR1.A.2.  운전저하 없이도 5×104Gy(silicon) 이상에서 견디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방사선경화 등급을 받은 방사선 경화 TV 카메라 또는 렌즈

기술해설 : Gy(silicon)란 이온화된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차폐되지 않은  실리콘 샘플이 흡수한 kg당 Joules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NR1.A.3.  다음과 같은 로봇, end-effectors 및 제어장치

a.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한 로봇 또는 end-effectors

1. 고폭발물을 처리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국가안전규격에 맞추어 특별히 설계된 것(예 : 고폭발물의 electrical code ratings에 적용 가능한 것)

2. 작동상 성능저하 없이 총방사선량 5×104 grays(Si) 이상에서 견디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방사선경화 등급을 받은 것

기술해설 : Gy란 이온화된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차폐되지 않은 실리콘샘플  이 흡수한 kg당 Joules 에너지를 의미한다.

b. NR1A.3.a.에서 명시된 로봇 또는 end-effectors의 하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어장치

□ NR1.A.3.에서는 자동차 도장부스(booth)와 같은 비원자력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로봇은 통제하지 않는다.

기술해설1. NR.1A.3.의 로봇은 연속적인 궤도상(continuous path)에서 또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작장치 (manipulation mechanism)로서 센서를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가지는 것을 말한다.

(a) 다기능

(b) 3차원 공간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통하여 재료, 부품, 공구 는 특별장치를 정해진 위치에 놓거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것

(c) 3개 이상의 closed loop 또는 open loop 방식의 servo장치를 포함하는 것(stepping motor가 내장될 수 있음)

(d) 교습 및 반복방식이나 기계적인 간섭없이 프로그램 논리제어기인 컴퓨터에 의하여 이용자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성능을 가지는 것

주의1  위의 정의에서 센서는 물리적 현상의 계측기를 뜻하며, 이에 의한 산출물은 (제어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신호로 변경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거나, 프로그램화된 절차나 수치적 프로그램 자료를 고칠 수 있다. 이러한 것에는 기계시각(machine vision), 적외선 형상화, 음파를 사용하는 형상화, 촉감인지, 관성위치측정, 시각 또는 청각측정 또는 힘이나 토오크(torque)를 측정할 능력이 있는 센서들이 포함된다.

주의2  위의 정의에서 □사용자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성능□이란 다음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삽입,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편리함을 뜻한다

(a) 배선이나 연결의 물리적 변화나 (b) 매개변수의 엔트리를 포함한 기능제어의 조절

주의 3  위의 정의는 다음의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a) 수동/원격운전으로만 제어할 수 있는 조작장치

(b)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된 동작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정된 작업순서에 따라 동작하는 장치. 이 때의 프로그램은 핀(pin) 혹은 캠 (cam)과 같이 고정된 멈춤장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제한된다. 동작 순서 및 경로 혹은 각의 선택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기계적, 전자적 혹은 전기적 수단에 의하여 바꾸지 못한다.

(c)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된 동작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적 제어방식의 가변형 작업순서에 따라 동작하는 장치. 프로그램은 핀 혹은 캠과 같은 고정된 멈춤장치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제한을 받지만, 멈춤장치를 조절할 수는 있다. 움직임의 순서와 경로 또는 각의 선택은 정해진 program pattern 내에서만 가능하다 1개 이상의 동축(motion axes)에 대한 프로그램 패턴의 변화 또는 변경 (핀의 교체 혹은 캠의 교체)은 단지 기계적 조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d)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된 동작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치인 반자동 제어 방식의 가변형 작업순서에 따라 동작하는 장치.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 있지만 작업순서는 기계적으로 고정된 electrical binary device 즉, 조절할 수 있는 멈춤장치의 2가지 신호에 의하여 진행된다.

(e) 저장상자의 vertical array를 구설하기 위한 필요 구성품으로서 제작되고 저장 혹은 인출을 위해 상자의 내용물에 접근하도록 설계된 데카르트 좌표방식의 조작 시스템 (Cartesian coordinate manipulator system)으로 정의된 stacker crane.

기술해설2. NR1.A.3의 end-effectors는 grippers, active tooling units 및 로봇 조작팔(manipulator arm) 끝의  바닥판에 부착된 장치(tooling)를 말한다.

주의  상기 정의에서 active tooling units는 workpiece에 대한 기동력, 공정에너지 및 감지기에 적용하기 위한 장치이다.

NR1.A.4.  방사화학 분리운전실 또는 핫셀에서 원격조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원격조작기로서 다음 특성 중 하나를 갖는 것

a. 0.6m이상의 핫셀벽을 통과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through the-wall 운전)

b. 두께 0.6m 이상의 핫셀 윗부분을 통하여 운전할 수 있는 것(over-the-wall 운전)

기술해설  원격조작기는 사람의 작동 움직임을 원격조작팔과 말단 정착물(terminal fixture)에 전달한다. 이것은 master/slave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조이스틱(joystick)이나 키패드(keypad)로 조작될 수도 있다.

NR1.B.  시험 및 생산장비

NR1.B.1.  flow성형 기능이 가능한 flow성형 기계 및 스핀성형기계 그리고 아래와 같은 굴대(mandrel)

a.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기계

1. 세개 또는 그 이상의 롤러(active or guiding)를 가진 것

2.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라, 수치제어기 또는 컴퓨터 제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

b. 75mm~400mm 내경의 실린더형 회전자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자 성형 굴대(mandrel)

□ NR1.B.1.a.는 굴대(mandrel)를 지지하지만 변형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보조롤러가 부착되고 금속을 변형시키기 위해 설계된 하나의 롤러만을 가진 기계도 포함한다.

NR1.B.2.  제조업자의 기술적 사양에 따라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축에 동시 윤곽제어(contouring control)용 전자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제거용 또는 절삭용 금속, 세라믹 또는 여타의 부품을 위한 기계장치

주의 상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수치제어장치는 NR1.D.3 참조

a. 선상가공(turning) 공작기계로서 35mm이상의 직경을 가공 가능한 기계에 대해 ISO230/2(1988)에 따라 임의의 직선축(전위치)에서 6 □m보다 양호하게(이하로) 보정된 위치 정밀도를 갖춘 품목

□ NR1.B.2.a.는 가공하는 봉의 직경이 42mm이하이고 또한 척을 사용하지 않는  bar machine은 통제하지 않는다. 기계는 직경 42mm이하의 기계로 만드는 부품에 대해 드릴링과 밀링가공 양쪽 다 또는 어느 한쪽을 가질 수 있다.

b. 밀링가공(milling) 공작기계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구비한 것

1. ISO 230/2(1988)에 따라 임의의 직선축(전위치)에서 6□m보다 양호하게(이하로) 보정된 위치 정밀도

2. 2개 또는 그 이상의 형상 회전축을 갖는 것

□ NR1.B.2.b.에서는 다음 2가지 특성을 지닌 밀링기를 통제하지 않는다.

1) 2m 이상의 X축 이송  2) ISO 230/2(1988)에 따라 30□m보다 불량한(이상의) X축 전체의 위치 정밀도

c. 연삭용(grinding) 공작기계로서 다음 특성중 어느 하나를 구비한 것

1. ISO 230/2(1988)에 따라 임의의 직선축(전위치)에서 4□m 보다 양호하게(이하로) 보정된 위치 정밀도

2. 2개 또는 그 이상의 형상 회전축을 갖는 것

□ NR1.B.2.c.에서는 다음 연삭기를 통제하지 않는다.

1) 원통형 외면 연삭기, 내면 연삭기 및 외면/내면 연삭기들로서 다음 모든 특성을 지닌 품목

a) 원통형 연삭용에 한정된 것  b) 최대 가공물의 외경 또는 길이가 150mm인 것

c) 형상제어를 위해 동시에 조절 가능한 2개 이하의 축을 가진 것  d) 형상(Contouring) c 축이 없는 것

2) x, y, c 및 a축으로 구성된 지그(jig) 연삭기로서, c축은 연삭 숫돌을 작업표면에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a축은 grind barrel cams를 연삭하기 위한 형상으로 된 것

3) 공구 또는 카터 연삭용으로 특수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갖춘 공구 연삭기

4) 크랭크 축 또는 캠축 가공 연삭기

d. 형상제어를 위해 동시에 조정 가능한 형상 회전축을 2개 이상 보유한 비와이어(non-wire)형 방전가공기(EDM)

□ 언급된 위치적 정밀도는 ISO 230/2(1988)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준에 의한 측정에 의거 다음에 따르며, 개개의 기계장치모형마다 개별적 기계적 시험을 하는 대신에 국가당국에게 제공되고 또한 수락된다면,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위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이 유도되어야 한다

1. 측정하고자 하는 모형에 대해 5대의 기계를 선정한다

2. 선형축 정밀성을 ISO 230/2 (1988)에 따라 측정한다

3. 각 기계의 좌표축마다 정밀도 (A)를 결정한다. 정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ISO 230/2 (1988) 표준에 기술되어있다.

4. 각좌표축의 평균정밀도를 정한다. 이 평균값은 그 모형의 각 좌표축 (Ax, Ay...)에 대한 언급한 위치 정밀도가 된다.

5. NR1.B.2는 각각의 선형축에 관계되므로, 선형축의 숫자만큼 공인된 위치 정밀도의 값이 존재하게 된다.

6. NR1.B.2.a, NR1.B.2.b. 또는 NR1.B.2.c.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기계장치의 축의 공인된 위치 정밀도가 ISO 230/2(1988)에 의할 때 연삭기에 대해서 6□ 또는 더 양호하거나(이하이거나), 밀링용 및 터닝머신에 대해서 8□ 또는 더 양호할때(이하일 때)는 설치자는 정확도 수준을 매 18개월마다 재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기술해설

1. 축 명명법은 반드시 국제 표준인 ISO 841 □수치제어기계- 축과 운동 명명법□을 따라야 한다.

2. 2차 평행형상 회전축의 중심선이 1차 회전축과 평행인 2차 회전축은 총 형상 회전축의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3. 회전축은 반드시 360°이상 회전할 필요는 없다. 회전축은 선형공구, 즉 screw 또는 rack-and-pinion으로 조정될 수 있다.

NR1.B.3  치수검사기계, 장치, 또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것

a. 컴퓨터제어 또는 수치제어치수 검사기로 다음의 특성 모두를 보유한 것

1.  두축 이상의 것

2. 정밀도 0.2□ 이하의 탐침을 사용해 측정한 일차원 길이 측정오차가 (1.25+L/1000)□(L은 측정길이로 단위는 mm)미만인 것 (참조＞VDI/VDE  2617 Parts 1 및 2)

b. 선 변위(linear displacement) 측정장치로 다음의 것

1. 0.2mm 측정범위 내에서 분해능이 0.2□ 이하의 비접촉형 측정시스템

2. 선형전압 차동변압기(LVDT)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구비한 것

a. 5mm의 측정범위 내에서 0.1% 이하인 직선도

b. 드리프트(drift)가 ±1K의 표준 실내온도에서 0.1%/day 이하인  것

3. 측정시스템으로서 다음의 특성 모두를 구비한 것

a. 레이저를 포함한 것

b. 표준압력과 표준온도에서 ±1K 범위의 표준온도에서 적어도 12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

1. 전측정범위(full scale)에 대한 분해능이 0.1□또는 더 양호한 것과

2. 측정오차가 (0.2+L/2000)□ 이하 (여기서 L은 측정 길이로  mm)인 것

□ NR1.B.3.b.3.에서는 기계공구, 치수 검사기계, 또는 유사한 장비의 미끄러짐 오차를 측정하기 위한 레이저를 장착하고 있으나, 개방형 또는 폐쇄형의 피드백이 없는 계량간섭계 계통은 통제하지 않는다.

c. 각 위치 편차가 0.00025° 이하인 각도 측정장비

□ NR1.B.3.c.에서는 거울의 각변위(angular displacement)를 찾기 위하여 조준(collimate)된 빛을 사용하는 자동 시준기(collimator) 같은 광학장비는 통제하지 아니한다.

d. Hemishell의 직선-각도 동시검사를 위한 시스템으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구비한 것

1. 임의의 리니어축에서 측정오차가 5mm 당 3.5□ 또는 그 미만인 것

2. 각 위치 편차가 0.02° 이하인 것

□1. NR1.B.3은 측정기계의 기능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거나 이를 상회하여, 측정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공구는 포함한다.

2. 만약 기계의 가동범위(operating range)내에서 통제값을 초과하면 NR1.B.3에서 기술된 기계는 통제된다.

기술해설1.   치수측정시스템의 측정오차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는 VDI/VDE 2617 parts 2,3,4에 기술된 대로의 상태이어야  한다.

2.   이 품목에서 측정값의 모든 한계(parameter)는 총범위(total ban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마이너스를 나타낸다.

NR1.B.4  통제된 환경(진공 또는 불활성기체) 유도로와 이를 위한 동력공급장치로서 다음의 것

a.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가진 로(furnace)

1. 1,123K (850。C)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할 수 있고

2. 유도코일은 직경이 600mm 또는 그 이하이며

3. 동력은 5kW 또는 그 이상으로 설계된 것

□ NR1B4.a.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로는 통제하지 않는다.

b. NR1.B.4.b.에서 지정한 로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정격출력 5kW 또는 그 이상의 동력공급장치

NR1.B.5  등압(Isostatic) 프레스와 관련 장비로서 다음의 것

a. 다음의 2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등압(Isostatic) 프레스

1. 최대운전압력 69MPa 또는 그 이상의 가공압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

2. 내경이 152mm 보다 큰 chamber cavity

b. NR1.B.5.a.에서 지정한 등압(Isostatic) 프레스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금형, 주형 및 제어장치

기술해설1. NR1.B.5에서 Isostatic 프레스란 밀봉된 동공내의 작업물이나 물체에 대해 모든 방향으로 균질한 압력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매체 (기체, 액체, 고체입자 등)를 이용하여 공동을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비를 뜻한다.

2. NR1.B.5에서 내부 챔버 크기란 가공온도와 가공압력이 도달될 수 있는 챔버의 크기로서 고정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크기는 압력챔버의 내부직경 또는 절연로 챔버의 내부직경중 작은 것으로 하며, 어느 챔버가 다른 것의 안쪽에 있느냐에 의해 정해진다.

NR1.B.6  진동시험시스템, 장비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a. 전기역학(electrodynamic) 진동시험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궤환(feedback) 또는 폐쇄 루프제어 기술을 채용하며 디지털 제어기와 결합된 것

2. 20Hz에서 2000Hz 사이의 진동 10g RMS 또는 그 이상에서 견디는 것

3. bare table로 측정된 50 kN 또는 그 이상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

b. 디지털 제어기로서 진동시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에 연결되고 5kHz이상의 실시간 주파수폭 (bandwidth)을 가지며 NR1B06.가.에서 통제되는 시스템을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것

c. 진동 트러스터로서 bare table로 측정된 50kN 또는 그 이상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으며 NR1.B.6.a.에서 통제되는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것

d. NR1.B.6.a.에서 통제되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효과적으로 연계된 50kN의 동력을 전달 가능한 완전한 쉐이커 시스템에 다종 쉐이커 유닛트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시험 시편지지 구조물 및 전자 장치

기술해설 : NR1.B.6의 bare table은 부착물 또는 내부 부속품이 없는 평면 테이불 또는 표면을 의미한다.

NR1.B.7  진공 및 제어된 공기야금 용해로 및 주조 용해로로서 다음의 것

a. Arc 재용해 및 주조 용해로로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1,000□~20,000□ 사이의 소비전극용량  2. 1973K(1,700℃) 이상의 용해온도에서 작동하는 것

b. 전자빔 용해로, plasma atomization 및 용해로로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50kW이상의 전력  2. 1473K(1,200℃) 이상의 용해온도에서 작동하는 것

c. NR1.B.7.a. 또는 NR1.B.7.b.에서 규정된 로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컴퓨터 제어 및 감시시스템

NR1.C  소재 : 없음

NR1.D  소프트웨어

NR1.D.1  NR1.A.3, NR1.B.1, NR1.B.3, NR1.B.5, NR1.B.6.a, NR1.B.6.b, NR1.B.6.d 또는 NR1.B.7.에서 정해진 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 NR1.B.3.d에서 정해진 계통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는 벽의 두께와 윤곽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NR1.D.2  NR1.B.2에서 정한 장비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수정된 소프트웨어

NR1.D.3  여하한 전자장치 또는 전자계통을 조합하여, 윤곽제어의 동시 조작을 목적으로, 5개 또는 그 이상의 내삽법에 의한 좌표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수치제어 단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는 별개로 수출되던지 또는 수치제어기기의 안에 있던지 또는 전자 장비나 계통의 안에 있던지 간에 통제된다.

2. NR1.D.3 은 NR1.B.2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제어장치나 기계장치를 만든 제작자에 의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수정된 소프트웨어는 통제하지 않는다.

NR1.E  기술

NR1.E.1  NR1.A 내지 NR1.D에서 정한 장비나 재료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제어에 적용되는 기술

■ 제2장  소 재

NR2.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2.A.1  액체 actinide 금속에 대해 내구성을 지닌 물질로 만들어진 내성로(crucible)로서 다음의 것

a.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내성로

1. 체적이 150cm3(150ml)∼ 8000cm3 (8liters)의 것

2. 중량으로 98% 이상의 순도로서 다음의 물질로 만들어지거나 코팅된 것

a. 불화칼슘(Calcium fluoride, CaF2)        b. 메타지르콘산칼슘(metazirconate, CaZrO3)

c. 황화세륨(Cerium sulfide, Ce2S3)       d. 산화에르븀(erbia, Er2O3)

e. 산화하프늄(Hafnium oxide hafnia, HfO2)   f.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MgO)

g. 니오븀-티타늄-탕스텐 합금으로 질화된 것(약 50% Nb, 30% Ti, 20% W)

h. 산화이트늄(yttria, Y2O3)              i. 산화지르코늄(zirconia, ZrO2)

b.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내성로

1. 체적이 50cm3(50ml)∼2000cm3(2 liters)

2. 중량 99.9% 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tantalum(Ta)으로 만들어지거나 라이닝(lined)된 것

c. 다음의 특성을 모두 구비하는 내성로

1. 체적이 50cm3(50ml)∼2000cm3(2 liters) 인것

2. 중량 98% 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탄탈(tantalum)로 만들어지거나 라이닝(lined)된 것

3. tantalum carbide, nitride, boride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코팅된 것

NR2.A.2  백금촉매로 중수로부터 트리튬을 회수하거나, 중수생산을 위해 수소와 물사이의 수소동위원소 교환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것

NR2.A.3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튜브 형태의 복합구조물

a. 내경이 75∼400 mm 인 것

b. NR2b.7.a에서 규정된 fibrous 또는 filamentary materials의 일부 또는 NR2.C.7.c에서 규정된 carbon prepreg 물질로 제조된 것

NR2.B 시험 및 생산장비

NR2.B.1  트리튬시설 또는 공장 및 장비로서 다음의 것

a. 트리튬의 생산, 회수, 추출, 농축 또는 처리용 시설 또는 공장

b. 트리튬 시설 또는 공장용 장비로서 다음의 것

1. 수소 또는 헬륨 냉각기로서 -250℃(23K)이하의 냉각능력이 있고 150W를 초과하는 열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

2. 수소 동위원소 저장 및 정화시스템으로서 저장 또는 정화 매개체로 금속수소화 물을 사용하는 것

NR2.B.2  리튬 동위원소 분리 시설, 공장 그리고 장비들로서 다음의 것

a. 리튬동위원소 분리용 시설 또는 공장

b. 리튬동위원소 분리 장비로서 다음의 것

1. 리튬 아말감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포장된 액체-액체 교환 칼럼(column)

2. 수은 그리고 또는 리튬 아말감 펌프

3. 리튬 아말감 전기분해셀

4. 농축된 리튬 수산화용액용 증발기

NR2.C  소 재

NR2.C.1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알루미늄 합금

a. 온도 293K(20℃)에서 극인장 강도 460 MPa에 견딜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

b. 외경 75mm 초과의 튜브나 원통형(forgings 포함)의 형태인 것

기술해설 : NR2.C.1에서 □견딜 수 있는□은 열처리 전·후의 알루미늄합금을 포함한다.

NR2.C.2  베릴륨 금속, 중량으로 50% 이상의 베릴륨을 함유하는 합금, 베릴륨 화합물 및 그 제조물과 이들의 폐기물

□ NR2.C.2에서는 다음을 통제하지 않는다.

1. X-ray 기계용 또는 bore-hole logging 장치용 금속창

2. 전자부품이나 회로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조립되거나 또는 반조립 형태로의 산화성형물(oxide shapes)

3. 에머랄드 또는 아쿠아마린 형태의 베릴(beryl : 베릴륨과 알루미늄  의 규산염)

NR2.C.3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비스무스(Bismuth)

a. 중량으로 순도 99.99% 이상의 것  b. 은 중량으로 10 ppm 미만을 갖는 것

NR2.C.4  보론-10(10B) 동위원소의 농도가 천연상태에서의 농도보다 높은 다음의 것 : 단일한 보론, 보론 화합물, 보론 혼합물, 이에 의한 제품, 앞에 열거한 어느 것의 폐기물이나 부스러기

□ NR2.C.4에서 보론 혼합물은 보론이 섞인(boron loaded) 물질을 포함한다.

기술해설 : boron-10의 천연 동위원소 비는 약 18.5 질량 %(20 원자 %)이다.

NR2.C.5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칼슘

a.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성 불순물 중량으로 1000 ppm 미만의 것

b. 보론 중량이 10 ppm 미만인  것

NR2.C.6  삼불화염소(CIF3)

NR2.C.7  섬유 또는 필라멘트류 물질과 Prepregs로서 다음의 것

a. 탄소 또는 아라미드섬유 및 filamentary 물질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12.7×106m 이상의 특정 modulus인 것  2. 23.5×104m 이상의 □특정장력□을 갖는 것

□ NR2.C7.a는 fiber surface modifier에 기초를 둔 에스테르(ester)의 무게로 25%이상을 갖는 아라미드 섬유 또는 filamentary 물질은 통제하지 않는다.

b. 유리섬유 또는 filamentary물질로서 다음의 두가지 모두 특성을 갖는 것

1. 3.18×106m 이상의 특정 계수율(modulus)를 갖는 것  2. 7.62×104m 이상의 특정장력을 갖는 것

c. NR2.C.7.a 또는 NR2.C.7.b 규정된 카본 또는 유리 섬유 또는 filamentary 물질로 만들어진 15mm 이하의 내경을 갖는 Thermoset resin이 함유된 연속된 실(yarn), 조방사(roving)  또는 테이프

기술해설＞resin은 구성물의 모체 (matrix)를 형성한다.

기술해설 1. NR2.C.7에서 특정계수율(Specific modulus)이란 측정온  도 296±2K (23±2℃), 상대습도 50±5%에서 N/□ 단위로 측정한 영율(Youngs modulus)을 N/□로 측정한 비중(specific weight)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 NR2.C.7에서 Specific tensile strength란 측정온도 296±2K (23±2℃), 상대습도 50±5%에서 측정한 인장강도(N/□)를 비중(specific weight,N/□)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NR2.C.8  중량기준 60% 초과하는 하프늄을 함유한 하프늄금속, 합금, 그 제품 및 폐기물

NR2.C.9  자연에 존재하는 리튬-6 동위원소보다 높게 농축한 리튬 및 생산품 또는 농축된 리튬을 포함하는 장치로서 elemental 리튬, 합금, 화합물 또는 리튬을 함유한 혼합물과 그 제품 및 이들의 폐기물

□ NR2.C.9에서는 열 발광 계량기(thermoluminescent dosimeters)를 통제하지 않는다.

기술해설＞자연에 존재하는 Li-6은 6.5 중량 % (7.5 원자 %)이다.

NR2.C.10  마그네슘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칼슘이외의 금속불순물 비중이 200 ppm 미만이고  b. 보론의 비중이 10 ppm 미만인 것

NR2.C.11  293 K (20℃)에서 2050 MPa 이상의 극인장강도 능력이 있는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 NR2.C.11에서는 모든 직선치수가 75 mm 이하의 형태는 통제하지 않는다.

기술해설＞NR2.C.11에서 capable of는 열처리 전후의 마레이징강 (maraging steel)을 포함한다.

NR2.C.12  라듐-226(226Ra), 라듐-226 합금, 라듐-226 화합물, 또는 라듐-226을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 및 그 제조물 및 생산품 또는 이들의 일부를 함유하는 제품 또는 장치

□ NR2.C.12에서는 다음의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a. 의료기기  b. 라듐-226의 방사능량이 0.37GBq 이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장치

NR2.C.13  티타늄 합금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온도 293K (20℃)에서 극인장강도 900MPa 이상에 견딜 수 있는 것

b. 외경 75mm 이상의 튜브나 정형(forgings 포함)형태의 것

기술해설＞NR2.C.13에서의 □견딜 수 있는□은 열처리 전후의 티타늄 합금(titanium alloy)을 포함한다.

NR2.C.14  텅스텐, 텅스텐 산화물 및 무게로 90% 이상의 텅스텐을 포함하는 합금으로서 다음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100mm 초과 300mm 미만의 내경에 hollow cyliradrical symmetry(cylinder segments포함)를 갖는 것

b. 20kg 이상의 중량의 것.

□ NR2.C.14에서는 무게 또는 감마선 시준기(collimator)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품은 통제하지 않는다.

NR2.C.15  하프늄 대 지르코늄의 비율이 1:500(중량기준)이하의 하프늄을 갖는 지르코늄으로서 지르코늄 금속, 중량기준으로 지르코늄을 50% 초과하여 포함하고 있는 합금, 혼합물, 그 제품 및 이들의 폐기물

□ NR2.C.15에서는 두께가 0.10mm 미만의 foil형태의 지르코늄은 통제하지 않는다.

NR2.C.16  니켈 분말 및 침투성의 니켈금속으로서 다음의 것

주의＞가스확산 베리어 제조용으로 특별히 준비된 니켈 분말은 INFCIRC/ 254/part 1(개정판)을 참조

a. 니켈 분말로서 다음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중량기준 니켈함유 순도 99.0% 이상의 것

2. ASTM B 330 표준으로 측정된 10□ 이하의 평균 입자 크기

b. NR2C16에 규정된 물질로부터 제조된 다공성 니켈금속

□ NR2C16에서는 다음의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a. filamentary 니켈분말  b. 판(sheet)당 1000□이하의 단일 다공성 니켈 금속 판

기술해설 : NR2.C.16.b는 구성물 전체에 걸쳐 내부적으로 연결된 미세한 구멍을 가진 금속물질을 만들기 위해 NR2.C.16.a의 물질을 압축하고 소결하여 형성한 다공성의 금속을 말한다.

NR2.C.17  트리튬, 트리튬 화합물, 트리튬 대 수소의 원자비율이 1/1,000을 초과하는 혼합물 및 이들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

□ NR2.C.17에서는 1.48×103 GBq 이하의 트리튬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를 통제하지 않는다.

NR2.C.18  질량 3인 헬륨(3He), 헬륨-3을 포함하는 혼합물 및 이들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

□ NR2.C.18에서는 헬륨-3을 1g이하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는 통제하지 않는다.

NR2.C.19  10일 이상 200년 미만의 반감기를 갖는 알파방출 방사성 핵종으로서 다음의 것

a. 원소

b. kg당 37GBq 또는 그 이상의 총 알파 방사능을 갖는 화합물

c. kg당 37GBq 또는 그 이상의 총 알파 방사능을 갖는 혼합물

d. 상기의 것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

□ NR2.C.19에서는 3.7 GBq이하의 알파 방사능을 포함하는 제품이나 장치는 통제하지 않는다.

NR2.D  소프트웨어 : 없음

NR2.E  기술

NR2.E.1  기술의 통제에 따라 NR2.A부터 NR2.D까지 규정된 개발, 생산 또는 장비의 사용, 물질 또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술

■ 제3장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장비 및 부품(Trigger List 품목 이외의 것)

NR3.A  장비, 조립품 및 부품

NR3.A.1  주파수 변환기 또는 발진장치(generates)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주의 : 기체원심분리 공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주파수변환기와 발전기는 INFCIRC/254/Part 1(수정판) 부록 B. 5절에 따라 통제된다.

a. 40W 이상의 전력을 제공하는 다상출력 (multiphase output)의 것으로

b. 600~2,000Hz 사이의 변조 범위에서 작동 가능하고

c. 총 고조파왜율(harmonic distortion)이 10% 미만이며

d. 변조제어가 0.1% 보다 미만인것

기술해설 : NR3.A.1의 주파수 변환기는 컨버터 또는 인버터로 알려진 것임

NR3.A.2  레이저. 레이저증폭기. 발진기(oscillator)로서 다음의 것

a. 구리증기레이저로서 다음의 2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것

1. 500nm~600nm 사이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2. 40W 이상의 평균출력의 것

b. 알곤 이온레이저로서 다음의 2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400nm~515nm 사이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2. 40W를 초과하는 평균출력의 것

c. 네오디뮴(Neodymium)이 도핑된(유리 이외의) 레이저로서 출력파장이 1,000~1,100nm 인 다음의 것 중의 하나

1. 펄스 여기되는(pulse-excited) Q 스위치 레이저로서 펄스의 지속시간이 1ns이상인 것으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한 것

a. 단일횡파방식출력으로 평균출력이 40W를 초과하는 것

b. 다중횡파방식출력으로 평균출력이 50W를 초과하는 것

2. 2차 고조파 발생(frequency doubling)에 의하여 출력파장 500~550nm의 40W를 초과하는 평균 출력을 내는 것

d. 동조가능 펄스 단일모드 색소 (single-mode dye)레이저  발진기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300nm~800nm 사이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2. 평균출력이 1W를 초과하고

3. 반복률이 1kHz를 초과하는               4. 100ns 미만의 펄스 폭의 것

e. 동조가능 색소(dye) 레이저증폭기와 발진기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300~800mm 사이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2. 평균출력 30W 초과하고

3. 반복률이 1 KHz를 초과하는              4. 펄스폭이 100 ns 미만의 것

□ NR3.A.2.e.는 단일모드(single-mode) 발진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f. Alexandrite 레이저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720~800nm사이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2. 선폭(bandwidth)이 0.005nm 이하이고

3. 반복률이 125Hz를 초과하는             4. 평균 출력이 30W를 초과하는 것

g. 펄스 이산화탄소 레이저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9000~11000nm사이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2. 반복률이 250Hz를 초과하고

3. 평균출력이 500W를 초과하는            4. 펄스폭이 200 ns 미만의 것

□ NR3A02.사.에서는 절단 혹은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고출력(통상 1~5 KW) 산업용 CO2 레이저는 통제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레이저는 연속파이거나 펄스폭이 200 ns보다 큰 값으로 펄스되기 때문이다.

h.  펄스 excimer 레이저(XeF, XeC1, KrF)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240nm~360nm사이의 파장으로 작동하며  2. 반복률이 25Hz를 초과하고

3. 평균출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

i. Para-hydrogen Raman shifter로 16□ 출력파장에서 작동되며 반복률이 250Hz를 초과하는 것.

NR3.A.3  밸브 중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호칭크기가 5mm이상이고  b. bellows seal을 갖고 있으며  c.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니켈 또는 무게함량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니켈합금으로 만들거나 라이닝한 것

기술해설 : 입구와 출구의 크기가 서로 다른 밸브에 대해서 NR3.A.3.a의 호칭크기는 가장 작은 크기를 적용한다.

NR3.A.4  초전도체 솔레노이드 전자석으로 다음의 특성 모두를 갖는 것

a. 2 T(tesla) 이상의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고  b. 내경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2 이상이며

c. 300 mm 이상의 내경과  d. 내체적의 중앙 50%에 1% 이상의 균일한 자기장

□ NR3.A.4에서는 의료용 핵자기공명(NMR) 영상장치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그 부품으로 수출되는 자성체(magnet)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 : 위에서 부품이란 뜻은 반드시 같이 선적된 실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수출 서류에 부품으로의 관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제조원의 것을 분리 선적하여도 된다.

NR3.A.5  고전력(High-power) 직류 전력공급기로 다음의 특성 2가지를 모두 갖는 것

a. 100V 이상의 전압을 500A 이상의 전류로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b. 전류나 전압의 안정도가 8시간 이상 0.1% 보다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

NR3.A.6  고전압(High-voltage)직류 전력공급기로 다음의 특성 2가지를 모두 갖는 것

a. 20kV 이상의 전압을 1A 이상의 전류로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b. 전류나 전압의 안정도가 8시간 이상 0.1% 보다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

NR3.A.7  0~13kPa의 범위에서는 어떤 절대압력이라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변환기로서 다음의 특성 2가지를 모두 갖는 것

a.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니켈, 무게함량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니켈합금으로 제조되었거나 보호되는 압력감지부품(elements)이 있고

b.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를 갖는 것

1. 13kPa 이하의 full scale을  가지면서 ±1%이내의 full scale의 정밀도를 가진 변환기

2. 13kPa 이상의 full scale을 가지면서 ±130Pa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변환기

기술해설 1. NR3.A.7에서 압력변환기는 압력측정을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2. NR3.A.7에서 정확도는 주위 온도에서의 비선형, 이력현상 및 반복가능성을 포함한다.

NR3.A.8  진공펌프 중 다음의 특성 모두를 갖는 것

a. 380mm 이상의 투입구를 가지며  b. 펌핑속도가 15 □/s 이상이고

c. 13.3mPa 이상의 극진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기술해설  1. 펌핑 속도는 질소가스나 공기에 의해 측정포인트에서 결정된다.

2. 극진공(ultimate vacuum)은 펌프가 차단된 상태에서 펌프의 input에 의해 결정된다.

NR3.B  시험 및 생산 장비

NR3.B.1  불소생산을 위한 전해조로 시간당 불소 250g 보다 많은 처리능력을 갖는 것

NR3.B.2  회전자 제조 또는 조립장비, 회전자를 곧게하기 위한 장비, 벨로우즈 성형 mandrel과 die로 다음의 것

a. 가스 원심분리 회전 튜브부분, baffles, end caps의 조립을 위한 회전자 조립장비

□ NR3.B.2.a.에서는 정밀 굴대, 꺽쇠, 수축 조절용 기계장치를 포함한다.

b. 가스 원심분리 회전 튜브부분을 공통축으로 정렬하기 위한 회전자를 곧게하기 위한 장비

기술해설 : NR3.B.2.b.의 장비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연결된 정밀측정  탐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된 컴퓨터는 회전튜브부분을 정렬하기 위한 pneumatic ram 등의 움직임을 제어하게 된다.

c. 단일회선 벨로우즈 생산을 위한 벨로우즈 성형 굴대(mandrels) 및 거푸집(die)

기술해설 : NR3.B.2.c.에서 언급한 벨로우즈는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다.

1. 내경이 75mm~400mm 사이이고  2. 길이가 12.7mm 이상이며  3. 단일회선의 깊이가 2mm 초과하며

4.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머레이징 스틸 또는 고강도의 섬유나 필라멘트류 물질로 만들어진 것

NR3.B.3  고정형 또는 이동형, 수평형 또는 수직형에 관계없이 원심분리기 다면균형기계로 다음의 것

a. 600mm 이상의 길이를 갖는 유연회전자의 균형을 위한 원심분리 균형기계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swing 또는 journal 직경이 75mm 이상이고  2. 0.9~23kg의 무게용량과

3. 5000rpm 이상의 회선속도 균형능력이 있는 것

b. 공동(空洞)실린더 회전자의 균형을 위해 설계된 원심분리 균형기계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journal 직경이 75mm 이상이고  2. 0.9~23kg의 무게용량으로

3. 평면당 0.010kg×mm/kg 이상의 잔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것으로

4. 벨트 전동 타입의 것

NR3.B.4  필라멘트류 권선기와 관련장비로 다음의 것

a. 필라멘트류 권선기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섬유를 positioning, 접고(wrapping), 감고(winding)하기 위한 운동이 두축 이상에서 조정되고 프로그램되는 것으로

2. 특히 섬유나 필라멘트 물질로부터 혼합물 구조나 라미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3. 그리고 와인딩 실린더형 회전부분이 지름 75mm~400mm 이고 길이가 600mm이상인 것

b. NR3.B.4.a에서 정해진 필라멘트류 권선기를 조정 및 프로그램밍하는 제어 능력

c. NR3.B.4.a에서 정해진 필라멘트류 권선기에 사용하기 위한 정밀 mandrel

NR3.B.5  총 50 mA 이상의 이온빔 전류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 또는 다중이온 원(source)을 위해 설계되거나 또는 그것을 장착한 전자자기 동위원소 분리기

□1. NR3.B.5에서는 우라늄은 물론 안정동위원소를 농축할 수 있는 분리기(separators)를 포함한다.

주의 : 납 동위원소를 1 질량단위차이 까지 분리할 수 있는 분리기(separator)는 특성상 우라늄 동위원소를 3 질량단위차이 까지 농축시킬 수 있다.

□2. NR3.B.5에서는 자장내에 포집기(collector)와 이온 원(source)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형태가 자장에 대하여 익스터널(external to the field)인 분리기를 포함한다,

기술해설 : 한개의 50mA 이온 원(ion source)은 천연의 재료로부터 일년에 3g보다 많은 분리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없다.

NR3.B.6  230 원자질량단위 이상의 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2/230보다 우수한 분해능을 보유한 질량분석계와 여기에 사용되는 이온 원(ion source)

주의 : 6불화우라늄을 온라인으로 시료분석할 수 있게 설계되거나 준비된 질량분석기는 INFCIRC/254/part 1(수정판)에 정해진 바에 따라 통제된다.

a. 유도결합프라즈마를 이용한 질량분석계(ICP/MS)

b. 글로우방전을 이용한 질량분석계(GDMS)

c. 역이온화(Thermal ionization)이용한 질량분석계(TIMS)

d. 전자충격(electron bombardment) 질량분석기로 UF6에 저항하는 물질로 만들어지거나 라이닝되거나 판금된 source chamber를 구비한 것

e. 분자 빔 질량분석계로 다음의 특성중 어느 하나를 가진 것

1. 스테인레스 철 또는 molybdenum으로 만들어지거나 라이닝되거나 판금된 source chamber를 구비하고 193K(-80℃) 이하로 냉각시킬 수 있는 cold trap를 구비한 것

2. UF6에 저항하는 물질로 만들어지거나 라이닝되거나 판금된 source chamber 구비한 것

f. 악티나이드원소류 또는 악티나이드불화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micro-fluorination ion source를 장착한 질량분석계

NR3.C  소 재 : 없음

NR3.D  소프트웨어

NR3.D.1  NR3.B.3 또는 NR3.B.4 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NR3.E  기술

NR3.E.1  NR3.A부터 NR3.D에 의해 정해진 장비, 재료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대한 기술통제에 따른 기술

■ 제4장  중수 생산공장 관련장비(Trigger List 품목 이외의 것)

NR4.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4.A.1  보통 물에서 중수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packing으로 다음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wettability를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적으로 처리된 인광 구리망사(phosphor-bronze mesh)로 만들어진 것

b. 진공증류탑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

NR4.A.2  액체암모니아(KNH2/NH3)에서 농축 또는 희석된 칼륨산(potassium amide) 촉매 용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펌프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공기차폐(용접 밀폐)되고  b. 8.5 □/h를 초과하는 용량을 갖는 것으로

c.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1. 농축 칼륨산(Potassium amide) 용액(1% 이상의 것)을 위한 것으로1.5~60MPa의 압력에서 작동되는 것

2. 희석 칼륨산(potassium amide) 용액(1% 미만의 것)을 위한 것으로 20~60MPa의 압력에서 작동되는 것

NR4.A.3  turboexpander 또는 turboexpander 압축기 세트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외부온도 35K (-238。C)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b. 1000kg/hr 이상의 수소가스 처리용으로 설계된 것

NR4.B  시험 및 생산장비

NR4.B.1  물-황화수소 교환 트레이 칼럼 및 내부 접촉기(contractor)로서 다음의 것

주의 : 중수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칼럼(column)에 대해서는 INFCIRC/254/Part 1(개정판)의 부록 B의 section 6 참조

a.  물-황화수소 교환 트레이 칼럼(tray column)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2MPa이상의 압력에서 작동 가능하고  2. grain 사이즈가 번호 5 이상의 엄격한 ASTM(또는 동급의 표준)을 갖는 carbon steel로 건조되고  3. 직경 1.8m이상인 것

b. NR4.B.1.a에 규정된  물-황화수소 교환 트레이칼럽을 위한 내부 접촉기(contactor)

기술해설 : 칼럼의 내부 접촉기(contractor)는 효과적으로 조립된 직경 1.8m이상의 분리된 트레이들로서 역류 접촉(contacting)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고 카본 함량이 0.03%이하의 스테인레스강으로 건조된다. 이들의 종류는 sieve tray, valve tray, bubble cap tray 또는 turbogrid tray 등이 있다.

NR4.B.2  수소-냉각제(CRYOGENIC)증류 칼럼으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35K (-238℃)이하의 내부온도에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b. 0.5~5MPa의 내압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c.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건조된 것

1. grain 사이즈가 번호 5 이상의 엄격한 ASTM(또는 동급의 표준)을 갖고 저 유황이 함유된 300시리즈의 스테인레스강

2. Cryogenic 및 H2-compatible과 동등한 물질

d. 내경이 1m 이상이고 길이가 5m이상인 것

NR4.B.3  암모니아 합성 변환기(convertors)로서 합성가스(질소 및 수소)가 암모니아/수소 고압 교환칼럼으로부터 회수되고 합성암모니아가 상기 칼럼으로 되돌아가는 것

NR4.C  소 재 : 없음

NR4.D  소프트웨어 : 없음

NR4.E  기술

NR4.E.1  기술의 통제에 따라 NR4.A부터 NR4.D까지 규정된 개발, 생산 또는 장비의 사용, 물질 또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술

■ 제5장  핵폭발 장치의 개발을 위한 시험 및 측정 장비

NR5.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5.A.1  광전증배관(Photomultiplier tube)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20□를 초과하는 photocathode area를 갖는 것

b. 1 ns 미만의 anode pulse rise time을 갖는 것

NR5.B  시험 및 생산 장비

NR5.B.1  Flash X-선 발생기 또는 펄스 전자가속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1. 최대(peak) 전자 에너지가 500keV 이상 25MeV 이하인 가속기이고

2. 0.25 이상의 K(figure of merit)인 것

b. 1. 최대(peak) 전자 에너지가 25MeV 이상인 가속기이고

2. 50MW 이상의 첨두출력(peak power)을 가지는 것

□ NR5.B.1은 전자빔이나 X-선(예: 전자현미경 검사)이외의 목적 및 의료목적으로 설계된 장치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가속기는 통제하지 않는다.

기술해설  1. K(figure of meri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K=l.7×103 V 2.65Q

여기에서 V=백만 전자 볼트(MeV) 단위로 표시한 최대 전자에너지, Q=가속기 빔 펄스구간이 1□ 이하인 경우 쿨-롱(coulomb) 단위로 표시한 전체가속부하(total accelerated charge). 만약 가속기 빔 펄스구간이 1이상이면, Q는 1내에서의 최대 가속부하이다. Q는 1□와 빔 펄스의 시간구간 (Q=∫idt) 가운데 작은시간(t)에 한 전류(i)의 적분과 같다. 여기에서, i는 암페어(ampare) 단위의 전류이고 t는 초(sec)로 표시한 시간을 의미한다.

2. 최대출력 (peak power)=볼트(volt)단위의 최대 포텐샬(potential) × 암페어 단위의 최대 빔 전류(beam current)

3. 마이크로웨이브 가속 캐비티(cavities)사용 기계에서 빔 펄스의 시간구간은 1□와 한개의 마이크로웨이브 모듈레이터 펄스로부터 나오는 빔다발 페키트 (bunched beam packet) 시간 가운데 작은것.

4. 마이크로웨이브 가속 캐비티(cavities) 사용 기계에서 최대 빔 전류는  한개의 빔다발 페키트(bunched beam packet)동안의 평균 전류이다.

NR5.B.2  다단계 light gas gun 시스템 또는 고속도 gun 시스템(코일, 전자기, 전자열  다른 진보된 시스템)으로 초당 2□ 이상의 가속투사능력을 갖는 것

NR5.B.3  기계식 회전거울카메라 및 이의 부품으로 특별히 설계된 부품중 다음의 것

a. 프레이밍(framing) 카메라로 촬영속도가 초당 225,000 frame을 초과하는 것

b. 스트릭(streak) 카메라로 촬영속도가 0.5mm/□s를 초과하는 것

□ NR5.B.3에서 이들 카메라의 부품에는 synchrnizing 전자 유닛트와 터빈, 거울, 및 베어링으로 구성된 로터 집합체가 포함된다.

NR5.B.4  전자스트릭(Electronic streak) 및 전자프레이밍(electric framing) 카메라, tube 및 장치로서 다음의 것

a. 50ns 이하의 시간분해(time resolution) 능력을 가진 electronic streak 카메라

b. NR5.B.4.a.에 규정된 카메라를 위한 streak 튜브

c. 전자(또는 전자적으로 셔터되는) framing 카메라로 50 ns 이하의 frame노출 시간 능력이 되는 것

d. NR5.B.4.c.에 규정된 카메라와 함께 사용되는 framing 튜브 및 고체해상소자(solid-state imaging devices)로 다음과 같은 것

1. 근거리 촛점의 영상강화관(proximity focused image intensifier tubes)으로서 광음극판저항(photocathode sheet resistance)을 줄이기 위하여 코팅한 광전도막(transparent conductive)위에 광전음극(photocathode) 증착한 것

2. 광전자가 실리콘 강화티켓(silicon intensifier target, SIT)에 도달하기 전에 광전음극으로부터 광전자의 게이팅을 허용하는 고속시스템인 경우, 게이트 실리콘 강화티켓(SIT)의 촬상관(vidicon tubes)

3. 커셀 또는 포커셀(Kerr or pockels cell)을 사용한 전기광 셔터링(electro-optical shuttering)

4. NR5.B.4.c.에서 기술한 카메라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50ns 미만의 고속영상 케이팅시간을 갖는 기타의 프레임튜브 및 고체해상소자

NR5.B.5  유체역학 실험을 위한 특수기구로 다음의 것

a. 10□s 미만의 시간간격 동안에 초당 1km를 넘는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감속계(velocity interferometer)

b. 10 GPa를 초과하는 압력을 위한 manganin gauges

c. 10 GPa를 초과하는 압력을 위한 수정(Quartz)압력 변환기

□ NR5.B.5.a는 어떠한 반사체에 대한 속도간섭계 시스템(VISARs: Velocity interferometer systems for any reflector) 및 도플러 간섭계 시스템(DLIs : Doppler Laser interferometers)와 같은 속도 간섭계를 포함한다.

NR5.B.6  고속펄스발생기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6V를 초과하는 출력전압에 55 ohm 미만의 resistive load인 것과

b. 500 ps 미만의 펄스 변이(transition) 시간을 갖는 것

기술해설  NR5.B.6.b에서 펄스변이 시간은 10%에서  90%사이의 전압폭(voltage amplitude)에서 시간 구간으로 정의된다.

NR5.C  소 재 : 없음

NR5.D  소프트웨어 : 없음

NR5.E  기술

NR5.E.1  기술의 통제에 따라 NR5.A부터 NR5.D까지 규정된 개발, 생산 또는 장비의 사용, 물질 또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술

■ 제6장  핵폭발 장치를 위한 부품

NR6.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NR6.A.1  뇌관 및 multipoint 발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것

a. 전기적으로 추진되는 폭발 뇌관으로 다음의 것

1. 폭발용 브리지(exploding bridge : EB)  2. 폭발용 브리지 배선(exploding bridge wire : EBW)

3. 슬래퍼(slapper)  4. 폭발용 박판 착화기(exploding foil initiators : EFI)

b. 2.5□s 이내에 표면적으로 퍼지는 단일의 폭발신호로부터 5000□ 초과하는 폭발면적을 거의 동시에 발화하도록 설계된 단일 또는 다중 뇌관을 사용하는 장치

□ NR6.A.1에서는 납 아지드(lead azide)와 같은 1차 폭발에만 사용하는 뇌관은 통제하지 않는다.

기술해설 : NR6.A.1에서 모든 뇌관은 고속 고전류의 전류 펄스(pulse)가 통과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기화하는 작은 전도체(브릿지, 브릿지배선 흑은 박판(foil))을 이용한다. 비 슬레퍼형(nonslapper type)에서 폭발하는 전도체(exploding conductor)는 PETN(pentaerythritolter tranitrate)과 같은 고 폭발성 물질과 접촉하고 있는 화학뇌관을 작동시킨다. 슬레퍼형 뇌관인 경우에는, 전도체의 폭발성 기화가 갭(gap)을 가로질러 플라이어(flyer) 혹은 슬레퍼(slapper)를 작동 시키게 된다. 설계에 따라 슬레퍼(slapper)가 자력에 의해 작동되는 것도 있다. 폭발하는 박판(exploding foil) 뇌관이라는 용어는 EB나 슬레퍼형(slapper type)뇌관 가운데 하나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발화체(initiator)라는 용어는 때때로 뇌관 (detonator)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된다.

NR6.A.2  뇌관점화세트(firing sets) 및 고전류 펄스 발생기로서  다음의 것

a. NR6.A.1에서 규정된 다중제어 뇌관을 추진하기(drive) 위해 설계된 폭발뇌관 점화세트

b. 모듈 전자펄스 발생기(펄서)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운반가능하거나 거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ruggedized-use) 설계된 것

2. dust-tight enclosure에 폐쇄된 것

3. 15□s 미만에서 에너지를 전송하는 능력

4. 100A를 초과하는 출력

5. 40 오옴(□) 미만의 부하(loads)에 들어가는데 10□s 미만의 상승타임(rise time)을 갖는 것

6. 25.4cm를 초과하는 치수가 없고

7. 25kg 미만의 무게

8. 223∼373K(-50℃~100℃)의 온도범위에서 작동하도록 특정화되었거나 우주에서 사용하도록 특정화된 것

□ NR6.A.2.b.는 xenon flashlamp drivers를 포함한다.

기술해설 : NR6.A.2.b.5에서 rise time은 resistive load를 구동할 때 현재의 진폭(current amplitude)의 10% 내지 90%사이의 시간간격으로 정의된다.

NR6.A.3  스위치 장치로서 다음의 것

a. cold-cathode 튜브로 가스가 채워져 있는 것과 관계없이, spark gap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1. 3개 이상의 전극을 구비한 것  2. 2.5kV 이상의 양극최대(anode peak) 전압

3. 100A 이상의 양극최대정격전류(anode peak current rating)  4. 10□s이하의 양극지연시간(anode delay time)

□ NR6.A.3.a.는 기체 krytron 튜브 및 진공 sprytron튜브를  포함한다.

b. 격발된(Triggered) 불꽃간극(spark- gap)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15□s 이하의 양극지연시간(anode delay time)을 갖으며  2. 최대정격전류가 500A 이상의 것

c. 빠른 스위칭 기능을 갖는 모듈 또는 조립체로서 다음의 2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2kV를 초과하는 양극최대 전력  2. 500A 이상의 양극최대정격전류(anode peak current rating)

3. 1□s 이하의 도통(turn-on) 시간

NR6.A.4  Pulse discharge 축전기(Capacitors )로 다음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a. 1. 1.4kV를 초과하는 전압 rating   2. 10J를 초과하는 에너지 저장

3. 0.5□F를 초과하는 Capacitance   4. 50nH 미만의 series inductance, 또는

b. 1. 750V를 초과하는 전압 rating  2. 0.25□F를 초과하는 capacitance  3. 10nH 미만의 Series inductance

NR6.A.5  튜브를 포함한 중성자 발생시스템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외부 진공시스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

b. D-T(삼중수소-중수소) 핵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정전기적(electrostatic) 가속을 이용하는 것

NR6.B  시험 및 생산장비 : 없음

NR6.C  소 재

NR6.C.1  다음 물질의 중량 함유량이 2%를 초과하는 고폭발 물질 또는 혼합물

a. Cyclotetramethylenetetranitramine(HMX) (CAS 2691-41-0)

b. Cyclotrimethylenetrinitramine(RDX) (CAS 121-82-4)

c. Triaminotrinitrobenzene(TATB) (CAS 3058-38-6)

d. Hexanitrostilbene(HNS) (CAS 20062-22-0)

e. 1.8g/□ 초과의 결정(crystal) 밀도 및 8000m/s를 초과하는 뇌관속도를 갖는 폭발물

NR6.D  소프트웨어 : 없음

NR6.E  기술

NR6.E.1  기술의 통제에 따라 NR6A부터 NR6D까지 규정된 개발, 생산 또는 장비의 사용, 물질 또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술

[별표 11]

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개  요

(a) [별표 11]은 두가지 Category 품목으로 구성되며, 장비·물자·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한다. Category Ⅰ 품목(MT1 및 MT2)은 초민감 품목이다. 만약 Category Ⅰ 품목이 어떤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된 품목이 분리, 제거 또는 복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스템도 Category Ⅰ으로 간주된다. Category Ⅱ품목은 [별표11] 중 CategoryⅠ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이다.

(b) MT1 및 MT19에 해당하는 완성 로켓 및 무인비행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물자·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이전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정부는 사거리와 적재중량간의 trade-off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c) 기술 일반사항

[별표 11]에서 통제하는 품목과 직접 관련된 □기술□의 이전은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품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통제된다. [별표 11]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내용에는 동일 최종사용자에 대해 그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도 포함된다.

주 : □대중적인□ 또는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술은 통제하지 않는다.

(d) 소프트웨어 일반사항

[별표 11]은 다음의 소프트웨어는 통제하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이 대중에 일반적으로 획득가능한 것

a. 아래와 같은 수단으로 제한없이 소매점에서 판매

1. 직접매매  2. 우편주문거래 또는 3. 전화주문거래 및

b. 공급자의 추가적인 도움없이 사용자가 설치토록 설계된 것 또는

2. 대중적인 것

주 :  소프트웨어일반사항은 범용의 대량거래 소프트웨어에 한해 적용된다

Category Ⅰ

■ 품목 1  완성 운반시스템

MT1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최소 500Kg 이상의 적재중량을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완성 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 시스템, 우주발사체 및 관측용 로켓 포함)

2. 최소 500Kg 이상의 적재중량을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완성 무인비행체(순항미사일시스템, 표적기 및 정찰기 포함)

MT1B  시험, 생산장비

1. 1A의 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된 □생산설비□

MT1C  소재  (해당없음)

MT1D  소프트웨어

1. 1B 품목의 생산설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2. 하나 이상의 하부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1A의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MT1E  기술

1. 1A, 1B 또는 1D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한 것,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2  완성 운반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완성 하부시스템

MT2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완성 하부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

a.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로켓의 각 단(stage)

b.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재진입 비행체, 및 재진입 비행체용으로 설계 또는 개조된 관련장비로서 다음의 것. 다만, 무기의 적재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1. 세라믹 또는 삭마(削磨) 물질로 만들어 진 단열재 및 구성품

2. 경량이고 높은 열용량 물질로 만들어진 방열재 및 구성품

3. 대기권 재진입 비행체 전용 전자장비

c.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고체 추진로켓 모터 또는 액체 추진로켓 기관으로 총역적(總力積, Total Impulse Capacity)이 1.1×106Ns(2.5×105Ib.s) 이상인 것

주 : 인공위성용으로 설계 또는 변형되고 2A1c에 해당하는 액체추진 apogee엔진은 그 구성품이 최종사용증명과 예외적인 최종사용에 부합하는 수량범위 내에서 수출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CategoryⅡ로 취급할 수 있다.

a. 노즐목 직경이 20□ 이하이고  b. 연소실 압력이 15bar 이하일 것

d.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유도장치로 정확도가 사거리의 3.33% 이하인 것(예를들면, 사거리 300km경우 10km 이하의 CEP). 다만, 사거리 300Km 미만인 미사일 또는 유인항공기용 유도장치는 제외한다.

기술해설 :

1. 유도장치는 비행체의 위치 및 속도(즉, 항법)를 측정, 계산하는 과정과 비행체의 탄도교정을 위해서 비행체 조정명령을 계산하고 조종장치로 그 명령을 송출하는 기능을 통합수행한다.

2. CEP(circle of equal probability)란 특정 사거리에서, 탄두의 50%가 명중되는, 목표를 중심으로 한 원의 반경으로 정의되며 정확도의 측정수단이다.

e.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추력벡터제어장치. 다만, 1A의 시스템의 사거리/적재중량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로켓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기술해설 : 2A1e는 추력벡터제어를 위한 다음의 방법들을 포함한다.

a. 가변노즐  b. 액체 또는 2차 가스분사  c. 가동형 엔진 또는 노즐  d. 연소가스 기류의 편향  e. 추력탭 이용

f.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무기 또는 탄두의 안전, 장전, 기폭 및 점화장치. 다만, 1A에 해당하지 않은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주 : 2A1b, 2A1c, 2A1d, 2A1e 및 2A1f의 예외는 그 구성품이 최종사용증명과 예외적인 최종사용에 부합하는 수량범위 내에서 수출되는 때에는 CategoryⅡ로 취급될 수 있다.

MT2B  시험, 생산장비

1. 2A의 구성품용으로 특수설계된 생산설비

2. 2A의 구성품용으로 특수설계된 생산장비

MT2C  소재 (해당 없음)

MT2D  소프트웨어

1. 2B1 품목의 생산설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2. 2A1c의 로켓모터 또는 엔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3. 2A1d의 유도장치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주 : 2D3은 2A1d에 명시된 정확도를 달성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유도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4. 2A1b3의 구성품 또는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5. 2A1e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6. 2A1f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주 : 최종사용증명에 의해 예외적 사용이 인정될 경우, 2D2∼2D6의 소프트웨어는 다음 경우에 CategoryⅡ로 취급될 수 있다.

1. 2D2로서 2A1c 주에 명시된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액체추진 apogee엔진용으로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것

2. 2D3로서 사정거리 300km 미만의 미사일 또는 유인 비행체용인 것

3. 2D4로서 무기를 장착하지 않을 용도로 설계된, 재진입 비행체용으로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것

4. 2D5로서 1A 시스템의 사정거리/적재중량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로켓시스템으로 설계된 것

5. 2D6로서 1A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것

MT2E  기술

1. 2A, 2B 또는 2D에 해당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것,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Category Ⅱ

■ 품목 3  추진체 부품 및 장비

MT3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소형·고성능의 경량 터보제트 및 터보팬엔진(터보콤파운드엔진 포함)으로서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다음의 것

a.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갖는 엔진

1. 최대 추력이 400N(무부하시 측정) 이상인 것. 단, 최대 추력이 8,890N(무부하시 측정) 이상인 민수용엔진은 제외한다.

2. 연료소비량이 0.15kgN-1h-1 이하인 엔진

b. 추력이나 연료소모량에 관계없이 1A의 시스템을 위해 설계 또는 개조된 엔진

주 : 3A1의 엔진이라도 유인비행체의 부품 또는 유인비행체용 교체부품으로 적당한 수량내에서 수출할 수 있다.

2. 연소조절장치를 포함한 램제트, 스크램제트, 펄스제트, 복합싸이클엔진과 이의 전용 부품으로서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것

3. 로켓 모타 케이스와 그 단열부품 및 노즐로서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것

기술해설 : 3A3의 로켓모타의 구성품 즉, 케이스, 노즐입구, 케이스 덮개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내열재(Insulation)에는 단열 또는 내열재가 첨가된 경화 또는 준경화된 고무판 결합체가 포함된다. 응력제거를 위한 부츠 또는 플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주 : 입상 또는 판상의 단열물질은 3C2를 참조

4.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단(Stage)간의 결합, 분리 및 연결 메카니즘

5.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액체 및 슬러리(Slurry) 추진제(산화제를 포함) 제어시스템과  이의 전용부품으로서, 주파수 범위 20Hz-2Khz에서 10g RMS 이상 진동하는 환경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또는 개조된 것

주1 : 3A5에 명시된 서보밸브 및 펌프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a. 절대압력 7,000kPa(1,000psi) 이상에서 분당 24리터 이상의 유량을 흘릴 수 있고 작동기 응답시간이 100msec 이내의 성능을 가진 서보밸브

b. 액체연료에 대해 축속도(Shaft Speed)가 8000rpm 이상이거나 분사압력이 7000 kPa이상의 성능을 가진 펌프

주2 : 3A5의 시스템 및 부분품은 인공위성의 부품으로 수출할 수 있다.

6. 1A의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하이브리드 로켓모타 및 관련 전용부품

MT3B  시험, 생산장비

1. 3A 또는 3C의 장비 또는 소재용으로 특수설계된 생산설비

2. 3A 또는 3C의 장비 또는 소재용으로 특수설계된 생산장비

3. 플로우 성형기계 및 전용설계된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a. 구매당시에는 장착되지 않았지만 제품규격서상에 차후 수치제어장치 또는 컴퓨터 제어장치가 부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과

b. 윤곽제어를 위해 동시에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축이 2개 이상인 것

기술해설 : 3B3을 충족시키는 스피닝 성형기능과 플로우성형기능이 겸비된 기계는 플로우성형기계로 분류한다.

주 : 3B3은 1A의 시스템용 추진기관의 부품 및 장비(예, 모터케이스)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장비는 제외

MT3C  소재

1. 1A의 시스템에 해당되는 로켓모터케이스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부라이닝

기술해설 : 3C1의 고체추진제와 케이스 또는 단열라이너간의 접합용으로 적합한 내부라이닝은 보통 액체 중합체형태의 단열 또는 내열재료의 도포(dispersion)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경화제가 첨가된 탄소충진 HTBP 혹은 다른 폴리머를 케이스 내부에 분사하거나 칠한 경우

2. 1A의 시스템에 해당되는 로켓모터케이스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입상 단열재

기술해설 : 3C의 단열재는 로켓모타의 구성품 즉, 단열 또는 내열재가 첨가된 경화 또는 준경화된 고무판 결합체를 포함한 케이스, 노즐입구, 케이스 덮개 등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3A3의 응력제거를 위한 부츠 또는 플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MT3D  소프트웨어

1. 3B1 또는 3B3의 생산설비 및 플로우 성형기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2. 3A1, 3A2, 3A4, 3A5 또는 3A6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주 : 1. 3A1의 엔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는 유인비행체의 부품 또는 그 소프트웨어의 교체용으로 수출할 수 있다.

2. 3A5의 추진제 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는 인공위성의 부품 또는 그 소프트웨어의 교체용으로 수출할 수 있다.

3. 3A2, 3A3, 3A4의 장비 개발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개조된 소프트웨어

MT3E  기술

1. 3A, 3B, 3C 또는 3D의 장비, 소재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4  추진제 및 화학구성제

MT4A  설비, 조립체 및 부품  (해당없음)

MT4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4C  소재

1. 복합재 및 복기추진제(CMDB)로 제조된 복합재

2. 연료제로서 다음의 것

a. 70% 이상 농축된 하이드라진 및 MIMH(Monomethlhydrazine)을 함유하는 하이드라진 유도체

b. 비대칭 디메틸하이드라진(UDMH)

c. 균질의 입자 직경이 200×10-6m 미만이면서 알루미늄 함량이 무게로 97%이상 함유된 구형의 알루미늄 분말(단, 총무게중 최소 10%가 ISO 2591:1988 또는 JIS Z8820과 같은 동등한 국가규격에 따라 63□ 미만의 입자로 된 것에 한한다.)

기술해설 : 입자 크기 63□(ISO R-565)은 250mesh(Tyler) 또는 230mesh(ASTM standard E-11)에 상당한다.

d. 구형, 분쇄형태, 타원형, 박형, 연마 등 형태에 관계없이 입자직경이 60×10-6m(60□) 미만인 지르코늄, 베릴륨, 마그네슘 및 이들 중 하나의 무게가 97% 이상 함유된 합금

기술해설 : 지르코늄(일반적으로 2%∼7%)에 함유된 천연의 하프늄은 지르코늄으로 계산한다.

e. 구형, 분쇄형태, 타원형, 박형, 연마 등 형태에 관계없이 입자직경이 60×10-6m(60□) 미만인 보론, 지르코늄 합금으로서 순도가 중량기준 85%를 초과하는 것

f. 에너지 밀도가 40×106J/kg 이상인 보론 슬러리(Boron slurry)와 같은 고에너지 밀도 추진제

3. 산화제/연료로서 다음의 것

분말금속 또는 기타 고에너지 연소제와 혼합된 과염소산, 염소산 혹은 크롬산염

4. 산화물질로서 다음의 것

a. 액체 산화물질로서 다음의 것

1. Dinitrogen trioxide    2.  Nitrogen dioxide/dinitrogen tetroxide

3. Dinitrogen pentoxide  4. 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IRFNA)

5. 불소에 할로겐, 산소 또는 질소 중 하나 이상이 함유된 불소혼합물

b. 고체 산화물질로서 다음의 것

1. 과염소산 암모늄(AP)  2. 디니트라미드 암모늄(ADN)

3. 니트라아민(cyclotetramethylene-tetranitramine<I-IMX>, cyclotrimethylene-trinitramine<RDX>)

5. 중합물질로서 다음의 것

a.  Carboxy-terminated polybutadiene(CTPB)  b.  Hydroxy-terminated polybutadiene(HTPB)

c. Glycidyl azide polymer(GAP)  d.  polybutadiene-acrlyic acid(PBAA)

e.  polybutadiene-acrlyic acid-acrylonitrile(PBAN)

6. 기타 추진제 첨가제 및 보조제로서 다음의 것

a. 결합제로서 다음의 것

1.  tris[1-(2-methyl) aziridinyl] phosphine oxide(MAPO)

2.  trimesoyl-1(2-ethyl) aziridine(HX-868, BITA)

3. Tepanol(HX-878), tetraethlylenepentamine 및 acrylonitrile과 glycidol의 반응물질

4. Tepan(HX-879), tetraethlylenepentamine과 acrylonitrile의 반응물질

5. Polyfunctional aziridine amides with isophthalic, trimesic, isocyanuric, or trimethyladipic backbone also having a 2-methyl or 2-ethyl aziridine group(HX-752, HX-874, HX-877)

b. 경화제, 경화촉매제로서 다음의 것

Triphenyl bismuth(TPB)

c. 연소속도 개선제로서 다음의 것

1. Catocene  2. N-buthl-ferrocen  3. Butacene  4. 기타 ferrocene 유도체

5.  carbonranes, decarboranes, pentaboranes과 이들의 유도체

d.  질산염 에스테르, 질산화 가소제(Plasticizer)로서 다음의 것

1.  Triethylene glycol dinitrate(TEGDN)   2.  Trimethylolethane trinitrate(TMETN)

3.  1,2,4-Buthanetriol trinitrate(BTTN)    4.  Diethylene glycol dinitrate(DEGDN)

e. 안정제로서 다음의 것

1. 2-Nitrodiphenylamine  2. N-methyl-p-nitroaniline

MT4D  소프트웨어 (해당없음)

MT4E  기술

1. 4C의 소재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한 기술(5E 항목 참조).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5  추진제 생산

MT5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해당없음)

MT5B  시험, 생산장비

1. 품목4의 액체 추진제 또는 추진제 구성제의 생산, 취급, 또는 수락시험을 위한 생산장비 및 특수 설계된 부품

2. 품목4의 고체추진제 또는 추진제 구성제의 생산, 취급, 혼합, 경화, 주조, 압착, 기계가공, 압출, 또는 수락시험을 위한 생산설비(5B3 해당품목 제외) 및 특수 설계된 부품

3. 다음의 장비 및 그 전용부품

a. 0-13.326kpa 범위의 진공하에서 혼합기능을 갖고 혼합챔버에 온도제어기능을 갖는 배치(Batch) 혼합기로서 다음의 것

1. 전체 부피용량이 110□이상이고,  2. 혼합 및 반죽을 위한 한 개 이상의 편심축을 갖는 것

b. 0-13.326kpa 범위의 진공하에서 혼합기능을 갖고 혼합챔버에 온도제어기능을 갖는 연속혼합기로서 다음의 것

1. 혼합 및 반죽용 축이 2개 이상이고,  2. 혼합챔버의 개폐기능을 갖는 것

c. 품목4의 소재를 분쇄 또는 절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Fluid energy mills

d. 통제된 환경하에서 구형 또는 원자화된 4C2 또는 4C2d 소재의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금속분말 생산장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

1. 아르곤-물 환경하에서 유기화 절차를 포함한 스퍼터 또는 구형 금속분말을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발생기(고주파 아크분사)

2. 아르곤-물 환경하에서 유기화 절차를 포함한 스퍼터 또는 구형 금속분말을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자분쇄장비

3. 금속 용해물을 불활성 매체(예: 질소) 환경에서 분쇄하여 구형 알루미늄 분말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참고 1. 품목4의 고체추진제 또는 추진제 구성품과 제5장에서 통제하는 Fluid energy mills용으로 사용가능한 배치 혼합기, 연속 혼합기는 5B3 뿐이다.

2. 5B3d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분말 생산장비의 유형은 5B2에 따라 결정된다.

MT5C  소재 (해당없음)

MT5D  소프트웨어

1. 품목4의 소재 생산 및 취급용으로 쓰이는 5B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변형된 소프트웨어

MT5E  기술

1. 5B의 장비 개발,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6  구조용 복합재 생산

MT6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해당없음)

MT6B  시험, 생산장비

1. 1A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복합재, 화이버, 프리프레그 또는 프리폼 생산장비, 그 전용 구성품 및 부수품

a. 복합재의 제작 또는 섬유사의 적층을 위해 설계된 필라멘트 와인딩기계로서 위치제어, 감기 및 성형(Warpping)과정이 3축 이상의 좌표계상에서 동작하고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것, 관련 축제어기 및 프로그래밍 장비 포함

b. 복합재료로 된 항공기기체나 미사일구조체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된 테이프 적층기계로서 위치조절, 테이프 또는 박판의 적층과정이 2축 이상의 좌표계상에서 동작하고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것

c. 다방향, 다차원 제직기 또는 직조기계(Interlacing machine)로 복합구조물 제작에 쓰이는 섬유사를 직조 또는 꼬는 것. 제직용 어뎁터 및 조절 키트를 포함한다.

주 : 1A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조된 섬유기계는 제외한다.

d. 섬유나 단섬유 생산용으로 설계되거나 변형된 장비로서 다음의 것

1. 중합체섬유(예: polyacrylonitrile, rayon 또는 polycarbosilane)를 변환하는 장비로서 열을 가하면서 섬유를 연신하는 특수장비를 갖춘 것

2. 가열된 단섬유 위에 어떤 원소나 화합물을 증착(vapour deposition)시키는 장비

3. 내화 세라믹(알미늄산화물)의 습식방사(wet-spinning) 장비

e. 섬유표면의 특수처리 또는 프리프레그와 프리폼의 생산용으로 설계되거나 변형된 장비로서 롤러, 인장 신장기(stretcher), 표면처리기, 절단기 및 제륜자(clicker) 다이를 포함한다.

주 : 6B1의 기계용 부품 및 부수품에는 복합재 구조물, 판재 및 관련제품의 압착, 경화, 주조, 반융(Sintering) 또는 접착을 위한 주형, 맨드렐, 금형, 치구, 공구 등이 있다.

MT6C  소재 (해당없음)

MT6D  소프트웨어

1. 6B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변형된 소프트웨어

MT6E  기술

1. 6B 또는 6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2. 품목8의 장비 또는 소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복합재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복합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의 압력솥(Autoclave) 또는 유체압력솥(Hydroclave)안의 온도, 압력 및 환경조절을 위한 기술자료(공정의 처리조건 포함)및 절차

■ 품목 7  열분해 증착 및 농축

MT7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해당없음)

MT7B  시험, 생산장비

1. 7E1 공정을 위해 특수설계된 노즐

2. 아이소스테틱 프레스로서 다음 특징을 모두 갖는 것

a. 최대 작동압력이 69Mpa(10,000 psi) 이상

b. 600 ℃ 이상의 온도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c. 챔버의 내부직경이 254mm 이상

3. 카본-카본 복합재의 고밀도화를 위해 설계되거나 변형된 화학 증기증착로

4. 복합재 로켓 노즐과 재돌입 비행체 첨두의 고밀도화와 열분해를 위하여 설계되거나 변형된 장비와 공정제어기술(7B2 또는 7B3의 것은 제외)

MT7C  소재 (해당 없음)

MT7D  소프트웨어

1. 7B2, 7B3 또는 7B4의 장비용으로 특수 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MT7E  기술

1. 130Pa(1mm Hg)-20kPa(150mm Hg)의 압력으로 1300℃-2900℃ 온도범위에서 분해되는 선구가스(precursor gas)로부터 금형·맨드렐·또는 기타 기판(substrate)위에 열분해 형성물질을 만들수 있는 기술. 선구가스의 조성기술, 유동률·공정제어순서 및 공정 제어변수에 관한 기술 포함을 포함한다.

2. 7B 또는 7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8  구조재

MT8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과 2A의 하부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된 구조용복합재, 적층소재 및 그 제품

2. 재포화 열분해(예, 카본-카본) 부품으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로켓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것  b. 1A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것

MT8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8C  소재

1. 8A1의 제품용 레진포화 화이버 프리프레그 및 금속도금 화이버 프리폼으로서 비인장강도 7.62×104m 초과, 비탄성 계수 3.18×106m를 초과하는 섬유보강기법을 이용한 유기모체 또는 금속모체로 만들어진 것

□ 8C1의 레진포화 화이버 프리프레그는 처리후 ASTM D4065로 측정시 유리전이온도(Tg)가 145℃이상인 레진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

2. 재포화 열분해(예, 카본-카본) 소재로서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

a. 로켓 시스템용으로 설계된 것  b. 1A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것

3. 미세분말 재결정 입상흑연(15℃에서 최소 1.72g/cc 밀도) 및 100×10-6m (100□)이하의 입자크기를 갖는 것으로서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의 노즐이나 재진입 비행체의 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것

a. 직경이 120mm 이상이고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부 직경이 65mm 이상, 벽 두께(wall thickness)가 25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c. 120mm × 120mm × 50mm 이상의 규격을 갖는 블록

4. 열분해 또는 섬유보강 그래파이트로서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의 노즐이나 재진입 비행체의 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것

5.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한 미사일 레이돔에 사용되는 세라믹 복합재(100Hz-10GHz의 주파수대에서 유전율이 6미만)

6.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한 첨두(nose tip)에 사용되는 실리콘-카바이드강화 불연소세라믹

7. 순도 97%이상, 직경 500×10-6m(500□m) 이하의 균일한 구형 또는 원자화된 입자형태의 텅스텐, 몰리브덴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서 로켓모타 구성품을 만들 수 있는 것. 예,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한 열차폐물, 노즐증착재, 노즐목, 추력방향 조정날개

8. 20℃에서 측정시 1.5×109Pa 이상의 극한인장강도를 갖는 머레이징강으로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하며 박판, 평판 또는 튜브형태로 두께가 5.0mm이하의 것

기술해설 머레이징강은 일반적으로 높은 니켈 함유량과 아주 미소한 탄소를 함유, 시효경화를 위해서 치환형 원소 또는 석출물을 사용한다.

9.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한 티타늄안정 이중 스텐레스강(Ti-DSS)으로서 다음의 것

a.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것

1. 크롬 17.0∼23.0%(중량) 및 니켈 4.5∼7.0%(중량)을 함유

2. 티타늄 성분이 0.10%(중량) 초과

3.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세부구조로서 오스테나이트의 부피가 최소한 10%인 것(ASTME-1181-87 또는 동등 국가규격에 의함)

b. 다음의 형태중 하나를 갖는 것

1. 각 면이 100m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잉곳 또는 바

2. 폭 600mm 이상이고 두께가 3mm 이하인 박판 혹은

3. 외경직경이 600mm 이상이고 벽두께가 3mm 이하인 튜브

MT8D  소프트웨어 (해당없음)

MT8E  기술

1. 8A 또는 8C의 장비 또는 소재를 개발,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9  계기·항법장치·방향 탐지장비

MT9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자이로스테빌라이저 또는 자동조종 비행장치 및 그 전용 구성품을 포함한 종합 비행계기시스템으로서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 또는 변형된 것

2. Gyro-astro compass 및 천체나 인공위성의 자동적인 추적에 의해 그 위치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기타 장치 및 그 전용 구성품

3. 가속도계로서 관성유도장치 또는 모든 형태의 유도장치에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된 0.05g 이하의 임계가속도를 가지거나 최대표시범위의 0.25% 이내 선형오차를 가지는 것 및 그 전용 구성품

주: 심저드릴작업을 위한 MWD(Measurment while Drilling)센서로 개발되고 설계된 가속도계는 제외한다.

4. 1A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이로스코프로서 1g 조건하에서 출력의 편류률 안정도(Drift rate stability)가 0.5°/hr 이내인 것 및 그 전용 구성품

기술해설

1. 편류율(Drift Rate)이란 요구되는 출력(정상적 출력)과 표시된(측정된)출력간편차의 시간당 변화율로 정의된다. 이 값은 임의의 성분과 장비자체의 표류오차 성분으로 나누어지며, 관성공간에 대해서 단위시간당 변화되는 각편차로 표시된다.

2. 안정성(stability)란 어떤 특정 변수의 일정한 온도조건 하에서 측정된, 보정된 기준값과 현재 측정된 값과의 차이의 표준편차(1□)를 의미하며 시간의 함수로 표시된다.

5. 가속도계 및 자이로로서 100g 이상의 가속조건 하에서 작동되며, 연속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형태의 것 및 그 전용 구성품

6. 9A3 또는 9A5의 가속도계 또는 9A4 또는 9A5의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관성장치 또는 기타 장치, 이들 장비를 결합한 관성시스템, 및 그 전용 구성품

MT9B  시험, 생산장비

1. 생산설비 및 기타 시험, 교정 및 조정장비로서 9A의 장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단, 9B2의 것은 제외

참고 : 9B1의 장비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레이저 자이로용의 아래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는 거울 특성 및 측정장비로서 다음의 것

a. 산란측정기(10ppm 이하의 정확도)    b. 반사측정기(50ppm 이하의 정확도)

c.  표면거칠기 측정기(profilometer) (5 Angstroms)

2. 기타 관성장치

a. 관성측정장치(IMU Module) Tester     b. IMU 플랫홈 Tester

c. IMU 정밀부품 취급 치구            d. IMU 플랫홈 균형치구

e. Gyro Tuning Test Station              f. Gyro Dynamic Balance Station

g. Gyro Run-In/Motor Test Station  h.  Gyro Evacuation and Filling Station

i. 자이로 베어링을 위한 원심분리기 치구  j. 가속도계 축 정렬장치

k. 가속도계 시험장치

2. 장비로서 다음의 것

a.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밸런싱 머신

1. 3kg을 초과하는 로타 및 조립체를 밸런스할 수 없는 것

2. 12,500rpm 이상으로 로타 및 조립체를 밸런스할 수 있는 것

3. 2개 평면 이상의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것

4. 0.2gram mm/kg까지의 잔여불균형을 가진 로터를 밸런싱할 수 있는 장비

b. 9B2a의 기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지시계 헤드(밸런싱 계측장치)

c.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모션 시뮬레이터 및 레이트 테이블(모션 모의장비)

1. 2축 이상  2. 전기 및 신호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슬립링으로서

3. 아래 특성을 하나 이상 갖는 것

a. 어떤 한축에 대해서

1. 선회율 400degrees/sec 이상 또는 30degrees/sec 이하

2. 선회율 해상도가 6degrees/sec이하이고 정확도가 0.6degrees/sec 이하

b. 최저 선회율 안정성이 10 degree 이상, 작동범위에서 ±0.05% 이상되는 것 또는

c. 위치 정확도가 5 Arc sec 이상인 것

d. 위치제어 테이블(임의의 각축에서 선회위치 정밀측정이 가능한 장비)로서 다음 특성을 갖는 것

1. 2축 이상  2. 위치 정확도가 5 Arc sec 이상인 것

e. 100g 이상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며 전기 및 신호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슬립링을 갖춘 원심분리기

주1. 제9장의 벨런싱머신, 지시계헤드, 동작시뮬레이터, 레이트 테이블, 위치제어테이블 및 원심분리기는 9B2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2. 9B2a는 치과 또는 기타 의료장비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벨런싱머신은 제외

3. 9B2c는 기계치공구 또는 의료장비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로터리테이블은 제외

4. 9B2c에 명시되지 않은 레이트 테이블이나 위치제어 테이블 기능을 보유한다면 9B2d에  따른다.

5. 9B2d와 9B2c의 성능을 함께 갖는 장비는 9B2c의 장비로 취급될 수 있다.

MT9C  소재 (해당없음)

MT9D  소프트웨어

1. 9A 또는 9B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 또는 변형된 소프트웨어

2. 9A1의 장비용 통합소프트웨어

3. 9A6의 장비용으로 특수설계된 통합소프트웨어

MT9E  기술

1. 9A, 9B 또는 9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에 적용됨

주 : 9A 또는 9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는 유인항공기, 인공위성, 지상운반체 또는 해상선박의 부품인 경우와 그 운용을 위한 교체부품으로서 적절한 수량 이내의 것은 수출할 수 있다.

■ 품목 10 비행제어

MT10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비행제어시스템(fly-by-wire 시스템 포함)

2.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자세제어장비

주 : 10A의 시스템 또는 장비중 유인항공기, 인공위성의 부품인 경우와 유인항공기의 교체부품으로서 적절한 수량 이내의 것은 수출할 수 있다.

MT10B  시험, 생산장비

1. 10A의 장비용으로 특수설계된 시험, 보정 및 정렬장비

MT10C  소재 (해당없음)

MT10D  소프트웨어

1. 10A 또는 10B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주 : 10D1의 소프트웨어는 유인항공기, 인공위성의 부품인 경우와 유인항공기의 교체부품으로서 적절한 수량 이내의 것은 수출할 수 있다.

MT10E  기술

1.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비행체의 동체형상, 추진기관의 성능 및 형상, 양력조종면 등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로서 무인항공기의 모든 비행영역에서 항공역학적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

2.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비행제어, 유도 및 추진자료를 비행관리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로서 로켓 시스템의 비행궤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

3. 10A, 10B 또는 10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에 적용됨

■품목 11 항공전자

MT11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레이다 및 레이저레이다 시스템 (고도계 포함)

기술해설 레이져 레이다시스템은 레이져를 이용한 거리, 방향측정 및 목표위치식별, 방사속도 및 물체반향특성을 측정하는 특수화된 송신, 주사(走査), 수신 및 신호처리기술을 포함한다.

2.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수동센서로서 특정 전자기파의 발원지 추적(방향탐지기)센서 또는 지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

3.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변형된 지구위치측정체계(GPS) 또는 유사한 인공위성자료 수신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a. 다음의 운용조건하에서 항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1. 515 m/sec(1,000해리/시간) 이상의 속도와  2. 18km(60,000ft) 이상의 고도에서

b. 1A2의 무인항공기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4.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전자장비 및 구성품으로서 125℃ 이상의 온도에서 작동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설계된 것

주 1. 11A의 장비에 다음 품목이 포함된다

a. TERCOM 장비(지형윤곽 대조장비)  b. 영상대조장비(디지탈 또는 아날로그 장비 모두 포함)

c. 도플러 항법 레이다  d. 수동 간섭계  e. 영상감지기(수동, 능동장비 모두 포함)

2. 11A의 장비는 유인항공기, 인공위성의 부품인 경우와 유인항공기의 교체부품으로서 적절한 수량 이내의 것은 수출할 수 있다.

MT11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11C  소재 (해당없음)

MT11D  소프트웨어

1. 11A1, 11A2 또는 11A4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2. 11A3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된 소프트웨어

MT11E  기술

1. 외부전자기파 충격(EMP), 전자기파 간섭(EMI)의 영향으로부터 항공전자장비와 전기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설계기술

a. 차폐 시스템 설계기술  b. 강화된 전자회로 및 서브시스템의 형상용 설계기술

c. 위의 강화된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

2. 11A 또는 11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12  발사지원

MT12A  설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의 취급, 제어, 작동 및 발사를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기계장치

2. 1A의 시스템의 수송, 취급, 제어, 작동 및 발사를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된 운반체

3. 1A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항공 또는 해양용으로 설계되거나 변형된 중력측정계, 중력경사계(gravity gradiometer) 및 관련 전용부품으로서 정지 또는 운용시의 정확도가 7×10-6 m/sec□이하이고 정상상태 도달시간이 2분 이내의 특성을 갖는 것(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4.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는 원격측정장치(telemetry)와 원격제어장치(telecontrol)

a. 무인비행체 및 로켓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하고  b.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5.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밀 추적장치로서 다음의 것

a. 로켓이나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코드 해석기와 지상 혹은 공중좌표계, 또는 위성 항법체계와 연계하여 비행위치 및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공급하기 위한 추적장치

b. 광학/적외선 추적기를 장착하고 아래의 모든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거리측정 레이다

1. 각 해상도 3 mili-radian(0.5mils) 이상  2. 사거리 30km 이상에서 10m RMS 이상의 거리 해상도

3. 3m/sec 이상의 속도 해상도

MT12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12C  소재 (해당없음)

MT12D  소프트웨어

1. 12A1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2. 비행후 기록된 데이타를 분석해서, 전 비행 구간에서 비행체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로서 1A의 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3. 12A4 또는 12A5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로서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한 것

MT12E  기술

1. 12A 또는 12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13  컴퓨터

MT13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용으로 설계되거나 개조된 아날로그 및 디지탈 컴퓨터, 디지탈 차동분석기(Digital differential analyzer)로 다음 성능을 가진 것

a. -45℃ 이하 및 +55℃ 이상의 온도범위에서 연속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정격화 된 것

b. 견고하게 (Ruggedized) 또는 방사능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것

MT13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13C  소재 (해당없음)

MT13D  소프트웨어 (해당없음)

MT13E  기술

1. 13A의 장비 개발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주 : 제13장의 장비는 유인항공기, 인공위성의 부품인 경우와 유인항공기의 교체부품으로서 적절한 수량 이내의 것은 수출할 수 있다.

■ 품목 14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MT14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로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을 갖는 것

a.  견고한 장비(Ruggedized equipment)로 군사적 규격에 맞게 설계된 것

b. 군사적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다음 형태 중 하나를 가진 것

1. 방사능에 견딜 수 있거나 다음의 특징을 모두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마이크로써킷

a. 8비트 이상의 분해능(2진수 부호화시)

b. -54℃이하에서 +125℃이상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연속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정격화된 것

c. 밀봉된 것

2. 전기입력방식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회로기판(PCB) 혹은 모듈로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갖는 것

a. 8비트 이상의 분해능(2진수 부호화시)

b. -45℃이하에서 +55℃ 이상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연속동작이 가능하도록 정격화된 것

c. 14Ab1의 "마이크로써킷"를 적용한 것

MT14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14C  소재 (해당없음)

MT14D  소프트웨어 (해당없음)

MT14E  기술

1. 14A의 장비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15  실험시설, 시험장비

MT15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해당없음)

MT15B  시험, 생산장비

1.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진동시험 장비와 그 구성품으로서 다음의 것

a. 피드백 혹은 폐쇄회로 기법을 사용하고 디지탈 제어기를 가진 진동시험장비로서, 주파수 범위가 20Hz∼2,000Hz의 전영역에서 10g RMS이상의 가속도를 가할 수 있고, 피진동체에 미치는 힘이 50KN(11,250 lbs)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b. 디지탈제어기로서 진동시험 전용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실시간 대역폭(bandwidth)이 5kHz 이상이고 1)항의 진동시험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것

c. 가진기(vibration thruster)로서 증폭기 장착여부에 관계없이 피진동체에 미치는 힘이 50KN이상으로 1)항의 진동시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것

d.  시험체 지지구조물(Test piece support structures) 및 전자장치로서 다수의 가진기를 결합하여 종합된 힘 50KN 이상을 가할 수 있는 완전한 가진 장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15B1a의 진동시험체계에 사용가능한 것

기술해설 디지탈 제어기법을 사용하는 진동시험 장치는 그 장치의 일부 또는 전체기능이 디지털로 코딩(부호화)되어 저장된 전기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말한다.

2.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풍동으로서 마하 0.9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3.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추진기관 시험대로서 추력이 90KN  이상인 액체 또는 고체 추진로켓, 모터 또는 엔진을 조작할 수 있거나 3축방향의 추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

4.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시험 챔버와 무반향실로 다음의 것

a. 다음의 비행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환경시험 챔버

1. 20Hz∼2,000Hz의 주파수 범위에서 10g RMS 이상이고, 시험물에 가하는 힘이 5KN 이상인 진동환경

2. 다음 중 하나 이상

a. 15,000 m 이상의 고도 또는  b. 최소 -50℃∼+125℃ 이상

b. 다음의 비행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무반향실

1. 전체적인 출력음압이 140dB(평방미터당 2×10-5N 기준)이상이거나, 4kW 이상의 정격 출력을 낼 수 있는 음향환경이고

2. 다음 중 하나 이상

a. 15,000 m 이상의 고도 또는  b. 최소 50℃∼+125℃ 온도

5.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가속기로서 2MeV 이상으로 가속된 전자로부터 제동복사(bremsstrahlung)에 의해 전자기파를 방사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속기를 포함하는 설비

주: 15B5는 의료용으로 특수설계된 장비는 제외한다.

MT15C  소재 (해당없음)

MT15D  소프트웨어

1.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 시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5B의 장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MT15E  기술

1. 15B 또는 15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16  모델링-시뮬레이션 및 설계통합

MT16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 모델링, 모의시험 또는 설계통합을 위해 특수설계된 하이브리드(아날로그/디지탈 통합형) 컴퓨터

주 : 16A1은 장비가 16D1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MT16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16C  소재 (해당없음)

MT16D  소프트웨어

1.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 모델링, 모의시험 또는 설계통합을 위해 특수설계된 소프트웨어

기술해설 모델링은 특별히 어떤 시스템의 공기역학적 분석이나 열역학적해석을 포함한다.

MT16E  기술

1. 16A 또는 16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17  스텔스

MT17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레이다 전파 반사, 자외선/적외선 흔적 및 음향 흔적 등을 감소(즉, 스텔스기술)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MT17B  시험, 생산장비

1.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고 레이더 피사면적(RCS)측정용으로 특수설계된 시스템

MT17C  소재

1. 레이더 전파 반사, 자외선/적외선 흔적 및 음향 흔적 등을 감소(즉, 스텔스기술)시키기 위한 소재로서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주 1. 17C1은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또는 자외선 영역에서 반사계수(Reflectivity) 또는 방사계수(emissivity)를 줄이거나 가변시키기 위하여 특수설계된 구조재료 및 코팅재료(도장재 포함)를 포함한다.

2. 17C1은 인공위성의 온도조절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코팅재료(도장재 포함)는 제외한다.

MT17D  소프트웨어

1. 레이더 전파 반사, 자외선/적외선 흔적 및 음향 흔적 등을 감소(즉, 스텔스기술)시키기 위해 특수설계된 소프트웨어로서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주 17D1은 방사량의 감소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특수설계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MT17E  기술

1. 17A, 17B, 17C 또는 17D의 장비, 소재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주 17E1은 방사량의 감소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특수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품목 18  핵효과 차단

MT18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핵폭발의 영향(전자기파 펄스(EMP), X선, 열폭풍 등)으로부터 로켓시스템 및 무인비행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방사선마이크로회로(microcircuit)로서 1A의 시스템 또는 2A의 서브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2. 핵폭발의 영향(전자기파 펄스(EMP), X선, 열폭풍 등)으로부터 로켓시스템 및 무인비행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감지기(detector)로서 1A의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기술해설 감지기(Detector)는 환경변화(압력 또는 온도변화,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의 변화, 방사선 물질로부터 방사되는 방사선량의 변화)와 같은 자극(stimulus)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기록하며, 이들 자료를 보관하는 기계, 전기, 광학 또는 화학장치로 정의된다

3. 핵폭발의 영향(전자기파 펄스(EMP), X선, 열폭풍 등)으로부터 로켓시스템 및 무인비행체를 보호하기 위한 레이돔으로서 정점 압력 50 kPa이상이 동반된 4.184×106 J/m□을 초과하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것 중 1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한 것

MT18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18C  소재 (해당없음)

MT18D  소프트웨어 (해당없음)

MT18E  기술

1. 18A의 장비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19  기타의 완성운반체

MT19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1A 이외의 완성 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시스템, 우주발사체, 관측용 로켓을 포함)으로서 최대사거리가 300km이상인 것

2. 1A2 이외의 완성 무인비행체시스템(순항미사일, 무인표적기, 무인정찰기 포함)으로서 최대사거리가 300km이상인 것

MT19B  시험, 생산장비 (해당없음)

MT19C  소재 (해당없음)

MT19D  소프트웨어

1. 하나 이상의 하부시스템의 기능을 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19A의 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것

MT19E  기술

1. 19A의 장비를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 품목 20  기타의 완성 하부시스템

MT20A  장비, 조립체 및 부품

1. 완성 하부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

a. 2A1 이외의 로켓 각 단(1단, 2단 등)으로서 19A의 시스템용으로 사용가능한 것

b. 2A1 이외의 고체 추진 또는 액체 추진로켓 엔진으로서 총력적(總力積)이 8.41×105N.s(1.91×105 Ib.s)이상이고 1.1×106 N□s(2.5×105 Ib.s) 미만인 것

MT20B  시험, 생산장비

1. 20A의 하부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된 생산시설

2. 20A의 하부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된 생산설비

MT20C  소재 (해당없음)

MT20D  소프트웨어

1. 20B1의 시스템용으로 특수설계되거나 개조된 소프트웨어

2. 20A1b의 로켓 모터 또는 엔진 운용을 위해 특수설계되거나 변형된 소프트웨어로서 2D2에 명시되지 않은 것

MT20E  기술

1. 20A, 20B 또는 20D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또는 운용을 위한 기술. 기술일반사항이 적용됨

[별표 12]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 AG 1  화학무기 전구체(CHEMICAL WEAPONS PRECURSORS)

1. 치오디글리콜(Thiodiglycol)

2. 산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3. 디메틸 메틸포스포나이트(Dimethyl Methylphosphonate)

4. 메틸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Methyl Phosphonyl Difluoride)

5. 메틸 포스포닐 디클로라이드(Methyl Phosphonyl Dichloride)

6. 디메틸 포스파이트(Dimethyl Phosphite)

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8. 트리메틸 포스파이트(Trimethyl Phosphite)

9. 염화티오닐(Thionyl Chloride)

1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3-Hydroxy-1-methylpiperidine)

11. N,N-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 클로라이드(N,N-Diisopropyl-(beta)-Aminoethyl Chloride)

12. N,N-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 치올(N,N-Diisopropyl-(beta)-Aminoethane Thiol)

13. 3-퀴뉴크리디놀(3-Quinuclidinol)

14. 불화칼륨(Potassium Fluoride)

15.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16.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7. 디에틸 에틸포스포나이트(Diethyl Ethylphosphonate)

18. 디에틸 N,N-디메틸포스포르아미데이트(Diethyl N,N-Dimethylphosphoramidate)

19. 디에틸 포스파이트(Diethyl Phosphite)

20. 디메틸아민 염산(Dimethylamine Hidrochloride)

21. 에틸 포스피닐 디클로라이드(Ethyl Phosphinyl Dichloride)

22. 에틸 포스포닐 디클로라이드(Ethyl Phosphonyl Dichloride)

23. 에틸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Ethyl Phosphonyl Difluoride)

2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25. 메틸 벤질레이트(Methyl Benzilate)

26. 메틸 포스피닐 디클로라이드(Methyl Phosphinyl Dichloride)

27. N,N-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올(N,N-Diisopropyl-(beta)-Aminoethanol)

28. 피나콜릴 알코올(Pinacolyl Alcohol)

29. O-에틸 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메틸 포스포나이트(O-Ethyl 2-Diisopropylaminoethyl Methyl phosphonite)

3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Triethyl Phosphite)

31. 삼염화비소(Arsenic Trichloride)

32. 벤질산(Benzilic Acid)

33. 디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Diethyl Methylphosphonite)

34. 디메틸 에틸포스포나이트(Dimethyl Ethylphosphonate)

35. 에틸 포스피닐 디플루오라이드(Ethyl Phosphinyl Difluoride)

36. 메틸 포스피닐 디플루오라이드(Methyl Phosphinyl Difluoride)

37. 3-퀴뉴크리딘(3-Quinuclidine)

38. 오염화인(Phosphorus Pentachloride)

39. 피나콜론(Pinacolone)

40.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41. 산성불화칼륨(Potassium Bifluoride)

42. 산성불화 암모늄(Ammonium Bifluoride)

43. 산성불화 나트륨(Sodium Bifluoride)

44. 불화 소다(Sodium Fluoride)

45.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6.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47. 오황화인(Phosphorus Pentasulfide)

48. 디이소프로필아민(Di-isopropylamine)

49. 디에틸아미노에탄올(Diethylaminoethanol)

50. 황화소다(Sodium Sulfide)

51. 염화유황(Sulfur Monochloride)

52. 이염화유황(Sulfur Dichloride)

53. 트리에탄올아민 염산(Triethanolamine Hydrochloride)

54. N,N디이소프로필-2-아미노에틸염화 염산(N,N-Diisopropyl-2-Aminoetyl Chloride Hydrochloride)

■ AG 2  이중용도 화학물질 제조장치와 설비 및 관련 기술

(DUAL-USE CHEMICAL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RELATED TECHNOLOGY)

Ⅰ. 제조설비 및 장치

1. 반응용기, 반응기 또는 교반기

반응용기 또는 반응기로서 총내용적이 0.1m3을 초과 20m3 미만이며, 처리 또는 저장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 피막(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e)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f)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g)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상기의 반응용기 또는 반응기에 사용하기 위한 교반기로서 처리 또는 저장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 피막(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e)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f)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g)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2. 저장탱크, 콘테이너 또는 수집기

저장탱크, 콘테이너 또는 수집기로서 총내용적이 0.1 m3 을 초과하고, 처리 또는 저장된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 피막(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e)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f)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g)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3. 열교환기 또는 컨덴서

열교환기 또는 컨덴서로서 열교환 표면적이 0.15m2를 초과하고 20m2 미만이며, 처리중인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서 만들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 피막(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e) 흑연  (f)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g)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h)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i) 실리콘 카바이드  (j) 티타늄 카바이드

4. 증류탑 또는 흡수탑

증류탑 또는 흡수탑으로서 내경이 0.1m 이상이고, 처리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 피막(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e) 흑연  (f) 탄탈륨, 또는 탄타륨계 합금  (g)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h)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5. 충진장비

원격 조정이 가능한 충진장비로서 처리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6. 밸브류

생산규격이 1.0cm를 초과하는 밸브로서 처리 또는 저장된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 피막(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e) 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f)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g)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7. 다중벽 파이프

누출을 탐지하는 다중벽 파이프로서 처리 또는 저장된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중량기준으로 니켈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중량기준으로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을 포함하는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 피막(유리화 또는 에나멜화된 코팅 포함)

(e) 흑연  (f)탄탈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g)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h)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8. 펌프류

다중실 펌프, 밀폐식 구동펌프, 자기(磁氣)구동식 펌프, 벨로즈 펌프 또는 다이야프램 펌프로서 제조자의 규정 최대유동률이 0.6m3/h을 초과하는 것과 진공펌프로서 제조자의 규정 최대유동률이 5 m3/h(표준온도 0℃, 표준 대기압 101.3kPa)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처리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니켈이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으로 제조된 합금

(c) 불소고분자  (d) 유리 또는 유리로 코팅된 용기  (e) 흑연  (f) 탄타륨 또는 탄탈륨계 합금

(g) 티타늄 또는 티타늄계 합금  (h) 지르코늄 또는 지르코늄계 합금  (i) 세라믹  (j) 페로실리콘

9. 소각장치

화학무기 작용제, AG에서 통제되고 있는 전구체류와 화학무기류를 폐기할 수 있는 소각장치로서 전용설계된 폐기물 공급장치, 전용 조작시설을 가지고 있고, 소각실의 온도가 1000℃를 넘으며, 폐기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다음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a) 니켈 또는 니켈이 40% 이상 포함된 합금  (b) 25% 이상의 니켈과 20% 이상의 크롬으로 제조된 합금  (c) 세라믹

Ⅱ. 독성가스 감시시스템 및 감지기

독성가스 감시 시스템 및 감지기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것

(a)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농도 0.3mg/□ 이하에서 화학무기물질, AG 통제물질 또는 인, 황, 불소,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질을 감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b)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작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Ⅲ. 화학무기제조 관련 기술

화학무기 물질, AG에서 통제되는 전구체, AG에서 통제되는 이중용도 장비에 관련되는 기술

■ AG 3  식물 병원균(PLANT PATHOGENS)

핵심목록(CORE LIST)

세  균(Bacteria)

PB1.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PB2. 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곰팡이(Fungi)

PF1.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PF2.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PF3.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PF4.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PF5.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PF6.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유전적 성분 및 유전적으로 개질된 미생물

PG1. 핵심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 성분

PG1. 핵심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지침이 필요한 목록

세  균(Bacteria)

PWB1. 감귤궤양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oryzae)

PWB2.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

균  류(Fungi)

PWF1. 감귤마름병균(Deuterophoma tracheiphlia (syn. Phoma tracheiphlia))

PWF2. 코코아 꼬투리 썩음병균(Monilia rorei (syn. Moniliophothora rorei))

바이러스(Viruses)

PWV1. Banana bunchy top virus

유전적 성분 및 유전적으로 개질된 미생물

PWG1. 지침이 필요한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 성분

PWG2. 지침이 필요한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 AG 4  생물학적 병기(BIOLOGICAL AGENTS)

< 핵심목록(CORE LIST) >

바이러스(Viruses)

V1.  치쿤군야바이러스(Chikungunya virus)

V2.  콩고-크리미아 출혈열바이러스(Congo-Crimian haemorrhagic fever virus)

V3.  뎅기열 바이러스(Dengue fever virus)

V4.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V5.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V6.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

V7.  후닌 출혈열 바이러스(Junin virus)

V8.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V9.  림프구성 맥락수막염 바이러스(Lymphocytic choriomeningitis virus)

V10. 마추포 바이러스(Machupo virus)

V11.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V12. 두종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V13. 리프트 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V14.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ro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virus))

V15.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V16. 베네주엘라 마 뇌염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V17. 서부 마 뇌염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V18. 백두(White pox)

V19.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V20. 일본뇌염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리켓치아 (Rickettsia)

R1.  콕시엘라 버네티이(Coxiella burnetii)

R2.  리켓치아 퀸타나(Rickettsia quintana)

R3.  발진티푸스 리케치아(Rickettsia prowasecki)

R4.  리켓치아 리켓치이(Rieckettsia rickettsii)

세  균(Bacteria)

B1.  탄저균(Bacillus anthracis)

B2.  부루세라 아보투스(Brucella abortus)

B3.  부루세라 멜리틴시스(Brucella melitensis)

B4.  부루세라 수이스(Brucella suis)

B5.  앵무병클라미디아(Chlamydia psittaci)

B6.  콜로스트리듐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

B7.  프란시셀라 튤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

B8.  비저균(Pseudomonas mallei)

B9.  가(성)비저균(Pseudomonas pseudomallei)

B10. 장티푸스균(Salmonetta typhi)

B11. 시가이질균(Shigetta dysenteriae)

B12. 콜레라균(Vibrio cholerae)

B13.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독   소(Toxins)

T1.  보튤리늄 독소(Botulinum toxins)

T2.  웰치균(Clostidium perfringens toxins)

T3.  코노독소(Conotoxin)

T4.  리신(Ricin)

T5.  삭시독소(Saxitoxin)

T6.  시가독소(Shiga toxin)

T7.  포도구균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T8.  테트로토독소(Tetrodotoxin)

T9.  복어독(Verotoxin)

T10.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T11. 아플라톡신(Aflatoxins)

T12. 아브린(Abrin)

T13. 콜레라독소(Cholera toxin)

T14. Diacetoxyscirpenol toxin

T15. T-2 toxin

T16. H-2 toxin

T17. 모데신독소(Modeccin toxin)

T18. 볼켄신독소(Volkensin toxin)

T19. Viscum album Lectin 1(Viscumin)

1. 백신형태의 것은 제외

2. 면역독소(Iimmunotoxins)는 제외

3.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형태의 보튤리늄 독소는 제외

- 인체투여 의약품용으로 정형화된 것

- 의약품으로 살포를 위해 미리 포장된 것

- 의약품으로 판매되기 위해 권한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

유전적 성분 및 유전적으로 개질된 미생물

G1.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 성분

G2. 목록에 있는 독소 또는 그 하부단위를 발생시키는 핵산결정체가 포함된 유전적 성분

G3.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G4. 목록에 있는 독소 또는 그 하부단위를 발생시키는 핵산결정체가 포함된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 경고목록(WARNING LIST) >

바이러스(Viruses)

WV1.  Kyasanur Forest virus

WV2.  Louping ill virus

WV3.  Murray Valley encephalitis virus

WV4.  Omsk haemorrhagic

WV5.  Oropouche virus

WV6.  Powassan virus

WV7.  Rocio virus

WV8.  St Louis encephalitis virus

세  균(Bacteria)

WB1.  Clostridium perfringens

WB2.  Clostridium tetani

WB3.  Enterohaemorrhagic Escherichia coli, serotype 0157 and other verotoxin producing serotypes

WB4.  Legionella pneumiphila

WB5.  Yersinia pseudotuberculosis

유전적 성분 및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WG1.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 성분

WG2. 목록에 있는 독소 또는 그 하부단위를 발생시키는 핵산결정체가 포함된 유전적 성분

WG3.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WG4. 목록에 있는 독소 또는 그 하부단위를 발생시키는 핵산결정체가 포함된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 AG 5  동물 병원균(ANIMAL PATHOGENS)

바이러스(Viruses)

AV1.  African swine fever virus

AV2.  Avian influenza virus

AV3.  Bluetongue virus

AV4.  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AV5.  Goat pox virus

AV6.  Herpes virus(Aujeszky's disease)

AV7.  Hog cholera virus

AV8.  Lyssa virus

AV9.  Newcastle disease virus

AV10. 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AV11. Porcine enterovirus type 9(synonym: swime vesicular disease virus)

AV12. Rinderpest virus

AV13. Sheep pox virus

AV14. Teschen disease virus

AV15. Vesicular stomatitis virus

세  균(Bacteria)

AB3.  Mycoplasma mycoides

유전적 성분 및 유전적으로 개질된 미생물

AG1.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 성분

AG1. 목록에 있는 미생물의 병원성을 가진 핵산결정체를 포함하는 유전적으로 개질된 유기체

■ AG 6  이중용도  생물학적 장치(DUAL-USE BIOLOGICAL EQUIPMENT)

Ⅰ. 제조장치

1. 완전밀봉장치

완전밀봉장치로서 WHO의 실험실-생물안전 안내서(제네바1993)의 안전실험사양에 명시된 P3, P4(BL3,BL4,L3,L4) 기준에 준하는 시설

2. 발효조

발효조로서 에어로졸의 분사없이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의 배양이나 독소의 제조가 가능하고, 다음의 특성을 가진 것 : 20□이상의 용량의 것. 발효조의 부속장비에는 생물반응기, 화학적 안전장치, 연속 유동시스템을 포함한다.

3. 원심분리장치

원심분리장치로서 에어로졸의 분사없이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의 연속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진 것

a) 증기 저장 영역내에서 이중 또는 다중의 밀폐 연결구  b) 유량이 시간당 100□ 이상의 것

c) 연마한 스테인레스 또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것  d) 밀폐상태에서 증기로 내부의 멸균을 할 수 있는 것

4. 교차(접선)흐름 여과장치

교차(접선) 흐름여과장치로서 에어로졸의 분사없이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의 연속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진 것

a)  유효 여과면적의 합계가 5평방미터 이상의 것  b) 밀폐상태에서 내부 살균을 할 수 있는 것

5. 냉각건조장치

스팀살균이 가능한 냉각건조장치로서 24시간이내에 10kg 이상, 1000kg 미만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응축용량을 가진 것

6. 보호 및 밀봉 장비로서 다음의 것

a) 외부의 공기공급에 의존하고 positive pressure 하에서 작동하는 전신 및 반신 의복 또는 머리덮개

b) III등급(Class III)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 또는 유사한 성능기준을 가진 분리대(isolator)

(예: 유연성 분리대, 드라이 박스, 무기성 생물 체임버, 밀폐 투명용기 또는 수직유동이 밀폐된 박판 유동덮개)

7. 에어로졸 흡입실

1입방미터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갖으며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또는 미생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실

Ⅱ. 생물학 무기 제조관련 기술

AG에서 통제하는 생물학적 병기 및 이중용도 장비의 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기술

[별표 13]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 ( )안의 굵은 번호는 CAS 번호임

■ CWC1  1종 화학물질

CWC1.A.  독성화학물질

CWC1.A.1.  0-알킬(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예) 사린: 0-이소포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107-44-8), 소만: 0-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96-64-0)

CWC1.A.2.  0-알킬(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도사이어니데이드

예) 타분 : 0-에틸 N, N-디메틸 포스포라미도사이어니데이트(77-81-6)

CWC1.A.3.  0-알킬(수소, 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S-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노티올레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또는 수소화 염

예) VX : 0-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 포스포노티올레이트(50782-69-9)

CWC1.A.4.  설퍼 머스타드

2-클로로에틸클로로메틸설파이드(2625-76-5)

머스타드가스 :

비스(2-클로로에틸)설파이드(505-60-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63869-13-6)

세스퀴머스타드 :

1,2-비스(2-클로로에틸사이오)에탄(3563-36-8)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63905-10-2)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142868-93-8)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142868-94-8)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63918-90-1)

0-머스타드: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63918-89-8)

CWC1.A.5.  루이사이트

루이사이트 1 : 2-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541-25-3)

루이사이트 2 :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40334-69-8)

루이사이트 3 : 트리스(2-클로로비닐)아르신(40334-70-1)

CWC1.A.6.  나이트로겐 머스타드

HN1 :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538-07-8)

HN2 :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51-75-2)

HN3 : 트리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555-77-1)

CWC1.A.7.  색시톡신(35523-89-8)

CWC1.A.8.  라이신(9009-86-3)

CWC1.B.  원료물질

CWC1.B.1.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예) DF : 메틸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676-99-3)

CWC1.B.2.  0-알킬(수소, 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0-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 에틸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혹은 수소화 염

예) QL : 0-에틸 0-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메틸포스포나이트(57856-11-8)

CWC1.B.3.  클로로사린 : 0-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1445-76-7)

CWC1.B.4.  클로로소만 : 0-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7040-57-5)

■ CWC2  2종 화학물질

CWC2.A.  독성화학물질

CWC2.A.1.  아미톤 : 0,0-디에틸 S-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사이올레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또는 수소화 염 (78-53-5)

CWC2.A.2.  PFIB : 1,1,3,3,3-펜타플루오르-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382-21-8)

CWC2.A.3.  BZ :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81-06-2)

CWC2.B.  원료물질

CWC2.B.1.  하나의 메틸, 에틸 혹은 프로필(노르말 또는 이소)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학물질 중 1종 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예) 메틸포스포닐 디클로라이드(676-97-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756-79-6)

(예외) 포노포스 : 0-에틸 S-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944-22-9)

CWC2.B.2.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CWC2.B.3.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CWC2.B.4.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7784-34-1)

CWC2.B.5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76-93-7)

CWC2.B.6.  퀴뉴클리딘-3-올(1619-34-7)

CWC2.B.7.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클로나이드와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CWC2.B.8.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예외) N,N-디멜틸아미노에탄올(108-01-0)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N,N-디에틸아미노에탄올(100-37-8)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CWC2.B.9.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필)아미노에탄-2-사이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CWC2.B.10.  사이오디글라이콜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설파이드(111-48-8)

CWC2.B.11.  피나콜릴 알코올 : 3,3-디메틸부탄-2-올(464-07-3)

■ CWC3  3종화학물질

CWC3.A.  독성화학물질

CWC3.A.1.  포스겐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75-44-5)

CWC3.A.2.  사이어노겐 클로라이드(506-77-4)

CWC3.A.3.  하이드로겐 사이어나이드(74-90-8)

CWC3.A.4.  클로로피크린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76-06-2)

CWC3.B.  원료물질

CWC3.B.1.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10025-87-3)

CWC3.B.2.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7719-12-2)

CWC3.B.3.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10026-13-8)

CWC3.B.4.  트리메틸 포스파이트(121-45-9)

CWC3.B.5.  트리에틸 포스파이트(122-52-1)

CWC3.B.6.  디메틸 포스파이트(868-85-9)

CWC3.B.7.  디에틸 포스 파이트(762-04-9)

CWC3.B.8.  설퍼 모노클로라이드(10025-67-9)

CWC3.B.9.  설퍼 디클로라이드(10545-99-0)

CWC3.B.10.  사이오닐 클로라이드(7719-09-7)

CWC3.B.11.  에틸디에탄올아민(139-87-7)

CWC3.B.12.  메틸디에탄올아민(105-59-9)

CWC3.B.13.  트리에탄올아민(102-71-6)

[별표 13-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이외의 수출통제 대상품목

HS번호	품 명
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6류	광·슬랙 및 회
27류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9류	유기화학품
30류	의료용품
31류	비료
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유·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류	고무와 그 제품
54류	인조필라멘트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상기 품목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

※ 상기 품목의 규격은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류	도자제품
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2류	철강
73류	철강의 제품
74류	동과 그 제품
75류	니켈과 그 제품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류	연(鉛)과 그 제품
79류	아연과 그 제품
80류	주석과 그 제품
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상기 품목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 등을 위한 기술

※ 상기 품목의 규격은 불문한다.

4.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등

[별표 14]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1.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

ㅇ 일반산업용물자(별표9의 제Ⅰ부) 중 초민감품목 및 방산물자(별표9의 제Ⅱ부)는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일반산업용물자(별표9의 제Ⅰ부)는 원칙적으로 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으나,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포괄수출허가를 제한한다.

2.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ㅇ 원자력 전용품목(별표10의 제Ⅰ부)는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별표10의 제Ⅱ부)는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대해서는 일반 또는 특정 포괄 수출허가를, 기타국에 대해서는 특정 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으나, 원자력 비확산체제(핵공급국그룹) 비회원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포괄수출허가를 제한한다.

3. 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ㅇ Category Ⅰ의 품목(품목 1, 2)은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Category Ⅱ의 품목(품목 3∼20)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대해서는 일반 또는 특정 포괄수출허가를, 기타국에 대해서는 특정 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으나, 국제평화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포괄수출허가를 제한한다.

4.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

ㅇ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다만, AG2 품목(화학물질 제조장치) 중 AG2.Ⅰ.5, AG2.Ⅰ.6, AG2.Ⅰ.7 품목을 제외한 AG2 품목은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하다.

5.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

ㅇ 모든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5]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

바세나르체제 (WA)	핵공급국 그룹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omania Russia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kraina (33개국)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elarus Brazil Bulgaria Canad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atvi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omania Russia Slovenia Slovak Republic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kraine (39개국)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uss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kraine (33개국)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zech Republic Cyprus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omania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33개국)	Albania Algeri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ngladesh Belarus Belgium Beni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ook Islands Costa Rica Co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 Ecuador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Ethiopia Fiji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uinea	Guyana Holy See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eland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iribati Kuwait Lao Latvia Lesotho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icronesia Monaco Mongolia Morocco Mozambique Namibia Nauru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avia Romania Russia Saint Lucia San Marino Saudi Arabia Senegal Seychelles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 Nam Yemen Yugoslavia Zambia Zimbabwe (145개국)

※ 본 고시 이후 상기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도 본 고시상의 가입국으로 본다.

[별표 15-1]

제82조상의 수출허가를 요하지 않는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상기 국가들은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원자력 비확산체제(Nuclear Suppliers Group; NSG),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체(Australia Group; AG) 및 미사일비확산체체(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다.

5.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인

[별표 16]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인

6. 전략물자 수출입관련 서류 작성요령

[별표 17]

수입전략물자 관리각서의 내용

1. 제품명

□ 제조회사명

□ 모델명

□ 구입처(수입자 또는 전사용자명)

2. 수입증명서 번호

□ 구입시기

□ 가격

3.  위 제품을 재수출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재수출허가의 규정을 준수할 것임.

4. 위 제품을 재판매시 이 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신구매자로부터 받아 보관할 것임.

[별표 18]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의 존재 및 사용목적 설명서

< 최종사용자가 확정된 경우 >

(1) 최종사용자 및 수입자로부터 각각의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 자본관계, 주요 판매선 등에 관한 설명서

(2) 최종사용자의 존재확인에 도움이 되는 회사안내 등 기업내용에 관한 대외공표자료 또는 등기, 납세증명서 등 공식문서

(3) 최종사용자로부터 당해화물·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설치장소 등에 관한 설명서

< 최종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

(1) 수입자로부터 자기의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 자본관계, 주요한 판매선 등에 관한 설명서

(2) 수입자의 존재확인에 도움이 되는 회사안내 등 기업내용에 관한 대외공표자료 또는 등기, 납세증명서 등의 공식문서

(3) 수입자로부터 당해화물·기술의 보관방법, 보관장소 등에 관한 설명서

[별표 19]

서약서 양식 (최종수요자가 확정된 경우)

(1)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명칭 소재지

②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 또는 기술의 설치 / 사용장소 및 사용목적

③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 및 기술을 대량파괴병기(핵병기, 생물병기, 화학병기, 미사일)의 개발·제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

④ 화물 및 기술, 그 복제품을 국외로 재제공 하지 않는다는 보장·불가피하게 당해 화물 및 그 복제품의 재수출 또는 기술을 국외로 재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보장

⑤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2) 수출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수출허가 후에도 수출중단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② 최종사용자로부터 재수출 또는 국외로의 재제공을 위해 사전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별표 20]

서약서 양식 (최종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수입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의 보관장소(당해화물을 당해 보관장소에서 엄중하게 관리한다.)

③ 예정된 화물의 재판매처 또는 기술의 재제공처(국명, 기업명 등을 기입. 또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재판매처 또는 재제공처를 국명, 기업명 등 가능한 범위에서 예시)

④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 또는 기술을 대량파괴병기(핵병기, 생물병기, 화학병기, 미사일)의 개발·제조에 관여한 자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보장

⑤ 최종사용자의 대량파괴병기개발, 제조관여의 유무에 관해서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최종사용자의 개요설명 등을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그 판매 등에 관해서 수출자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보장

⑥ 용도한정(해당화물 및 그 복제품 또는 기술을 대량파괴병기(핵병기, 생물병기, 화학병기, 미사일)의 개발·제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⑦ 화물 및 그 복제품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불가피하게 당해화물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약속

⑧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2) 수출자의 서약서

① 수입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수출허가 후에도 수출중단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② 당해화물 및 그 복제품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불가피하게 당해화물의 재수출 또는 기술의 국외로의 재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함

[별표 21]

최종사용확인서 양식

(1)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당해 화물의 종류와 량 등 명세

(3) 당해 화물의 사용용도 및 목적

(4) 당해 화물을 화학무기의 개발·제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

(5) 당해 화물을 국외로 재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장

(6) 최종사용자에 의한 확인(사인, 직함, 날짜)

(7) 관련 국가기관의 확인(사인, 직함, 날짜)

7. 전략물자 비해당 물품

[별표 22]

전략물자 비해당물품

Ⅰ. 신소재

1. 동양화학공업(주)

신소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규산지르코늄	ORIPAX - powder (1.5□∼2.0□)	1997.9.30

2. 세전산업

신소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Ferrite sheet	SJMA-300	1994.06

3. 선경인더스트리(주)

탄소섬유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Carbon Prepreg	USN 150A USN 125A USG 2003 USN 100 USG 1253 USG 1503	1997.8.6
02	Carbon Prepreg	USN 050 USN 075 USN 175 USN 200 USN 250 USG 0503 USG 0753 USG 1003 USG 1753 USG 2503 WSN 1K WSN 3K	1997.9.12

4. 파라콘

낙하산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파라글라이더 예비산 하네스 파라세일	PARAGLIDER FOR SLOPE SOARING RESCUE SYSTEMS FOR PARAGLIDER AND HANGGLIDER HARNESS FOR PARAGLIDER AND HA-NGGLIDER PARASAIL FOR TOWING SYSTEM	1993. 11 1993. 11 1993. 11 1993. 11

5. 한국카본

탄소섬유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GLASS CLOTH CROSSPLY-CG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CG 5009	1996. 01 1996. 01 1996. 01 1996. 05 1996. 05 1996. 05 1996. 05 1996. 05 1996. 05 1996. 05 1996. 05 1996. 05 1996. 05

6. 현대중공업(주)

소 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L55GF L55GFCA L67GF L67GFCA L80GF L80GFCA L67GA L67GAE L67GB L67GBE L80GB L80GBE L90GB L90GBE L35MC L35MCE L42MC L42MCE L50MC L50MCE L60MC L60MCE L70MC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소 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L70MCE L80MC L80MCE L90MC L90MCE S50MC S60MC S70MC S80MC K80MC K80MCC K90MC K90MCC RND68M RND76M RLA66 RLB66 RLB76 RLA90 RLB90 RTA38 RTA48 RTA52 RTA58 RTA62 RTA62U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소 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INTERMEDIATE SHAFT (ROTO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RTA68 RTA76 RTA84 RTA84C RTA84M RTA84T L55GF L55GFCA L67GF L67GFCA L80GF L80GFCA L67GA L67GAE L67GB L67GBE L80GB L80GBE L90GB L90GBE L35MC L35MCE L42MC L42MCE L50MC L50MCE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소 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SHAFT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L60MC L60MCE L70MC L70MCE L80MC L80MCE L90MC L90MCE S50MC S60MC S70MC S80MC K80MC K80MCC K90MC K90MCC RND68M RND76M RLA66 RLB66 RLB76 RLA90 RLB90 RTA38 RTA48 RTA52 RTA58 RTA62 RTA62U RTA68 RTA76 RTA84 RTA84C RTA84M RTA84T L55GF L55GFCA L67GF L67GFCA L80GF L80GFCA L67GA L67GAE L67GB L67GBE L80GB L80GBE L90GB L90GBE L35MC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소 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PROPELLER 및 부품	L35MCE L42MC L42MCE L50MC L50MCE L60MC L60MCE L70MC L70MCE L80MC L80MCE L90MC L90MCE S50MC S60MC S70MC S80MC K80MC K80MCC K90MC K90MCC RND68M RND76M RLA66 RLB66 RLB76 RLA90 RLB90 RTA38 RTA48 RTA52 RTA58 RTA62 RTA62U RTA68 RTA76 RTA84 RTA84C RTA84M RTA84T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Ⅱ 소재가공

1. 대우중공업(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6 27 28 29 30 31 32 33 34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PUMA4 : F-O-TC PUMA4 : F-O-TF PUMA 6S : F-O-TC PUMA 6S : F-O-TF PUMA 6UHS : F-O-TC PUMA 6UHS : F-O-TF PUMA 8UHS : F-O-TC PUMA 8UHS : F-O-TF PUMA 8HC : F-O-TC PUMA 8HC : F-O-TF PUMA 10HC : F-O-TC PUMA 10HC : F-O-TF PUMA 8HC-3A : F-O-TC PUMA 8HC-3A : F-O-TF PUMA 8-2SP : F-O-TTC PUMA 10S : F-O-TC PUMA 10S : F-O-TF PUMA 10S-3A : F-O-TC PUMA 10S-3A : F-O-TF PUMA 12 : F-O-TC PUMA 12 : F-O-TF PUMA 12S : F-O-TC PUMA 12S : F-O-TF PUMA 12L : F-O-TC PUMA 12L : F-O-TF PUMA 12L-B : F-O-TC PUMA 12L-B : F-O-TF PUMA 12L-C : F-O-TC PUMA 12L-C : F-O-TF PUMA 10S-2T : F-O-TTC PUMA 15 : F-O-TC PUMA 15 : F-O-TF PUMA 18 : F-O-TC PUMA 18 : F-O-TF	1993.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6 37 38 39 40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HORIZONTAL CNC LATHE	PUMA 8S : FANUC OTC PUMA 8S : FANUC OTF PUMA 12S-3A : FANUC OTC PUMA 12S-3A : FANUC OTF PUMA 10-2SP : FANUC OTTC PUMA 10-2SP : FANUC OTTF	1994. 11 〃 〃 〃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VERTICALAL CNC LATHE VERTICALAL CNC LATHE VERTICALAL CNC LATHE VERTICALAL CNC LATHE VERTICALAL CNC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PUMA V10 : F-O-TC PUMA V10 : F-O-TF PUMA V15 : F-O-TC PUMA V15 : F-O-TF PUMA V15-2SP : F-O-TTC ACE-V35 : F-O-MC ACE-V35 : F-O-MF ACE-V45 : F-O-MC ACE-V45 : F-O-MF ACE-V50 : F-O-MF	1993. 9 〃 〃 〃 〃 〃 〃 〃 〃 〃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MACHINING CENTER LATHE HORIZONTAL CNC LATHE	ACE-V50 : F-O-MF ACE-V65 : F-O-MC ACE-V65 : F-O-MF ACE-V85 : F-O-MC ACE-V85 : F-O-MF ACE-H50 : F-O-MC ACE-H50 : F-O-MF ACE-H63 : F-O-MC ACE-H63 : F-O-MF ACE-H80 : F-O-MC ACE-H80 : F-O-MF ACE-H100 : F-O-MC ACE-H100 : F-O-MF	1993. 9 〃 〃 〃 〃 〃 〃 〃 〃 〃 〃 〃 〃
64	HORIZONTAL CNC LATHE	PUMA 6G : Fanuc O-TC PUMA 6G : Fanuc O-TF PUMA 6G : Fanuc 21-TC PUMA 150G : Fanuc O-TC PUMA 150G : Fanuc O-TF PUMA 150G : Fanuc 21-TC	1997.6.5
65	HORIZONTAL CNC LATHE	LYNX 200 : Fanuc O-TC LYNX 200 : Fanuc O-TF LYNX 200 : Fanuc 21-TC PUMA 8-2SPII : Fanuc O-TTC PUMA 8-2SPII : Fanuc O-TTF PUMA 10-2SPII : Fanuc O-TTC PUMA 10-2SPII : Fanuc O-TTF	〃
66	VERTICAL CNC LATHE	PUMA V-1011 : Fanuc O-TC PUMA V-1011 : Fanuc O-TF PUMA V15-2SP : Fanuc O-TTC PUMA V15-2SP : Fanuc O-TTF PUMA V15-3A : Fanuc O-TC PUMA V15-3A : Fanuc O-TF	〃
67	VERTICAL MACHINING CENTER	ACE-V400 : Fanuc O-MC ACE-V400 : Fanuc O-MF ACE-V500 : Fanuc O-MC ACE-V500 : Fanuc O-MF ACE-V600 : Fanuc O-MC ACE-V600 : Fanuc O-MF ACE-V650 : Fanuc O-MC ACE-V650 : Fanuc O-MF ACE-V850 : Fanuc O-MC ACE-V850 : Fanuc O-MF DMV-400 : Fanuc O-MC DMV-400 : Fanuc O-MC DMV-500 : Fanuc O-MC DMV-500 : Fanuc O-MC DMV-650 : Fanuc O-MC DMV-650 : Fanuc O-MC	〃
68	HORIZONTAL MACHINING CENTER	ACE-H500 : Fanuc O-MC ACE-H500 : Fanuc O-MF	〃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69	HORIZONTAL CNC LATHE	PUMA 200 : Fanuc O-TC PUMA 200 : Fanuc O-TF PUMA 200M : Fanuc O-TC PUMA 200M : Fanuc O-TF PUMA 200S : Fanuc O-TC PUMA 200S : Fanuc O-TF PUMA 200MS: Fanuc O-TC PUMA 200MS: Fanuc O-TF	1997.6.5
		PUMA 250 : Fanuc O-TC PUMA 250 : Fanuc O-TF PUMA 250M : Fanuc O-TC PUMA 250M : Fanuc O-TF PUMA 250S : Fanuc O-TC PUMA 250S : Fanuc O-TF PUMA 250MS: Fanuc O-TC PUMA 250MS: Fanuc O-TF PUMA 250L : Fanuc O-TC PUMA 250L : Fanuc O-TF PUMA 250LM : Fanuc O-TC PUMA 250LM : Fanuc O-TF	〃
		PUMA 350 : Fanuc O-TC PUMA 350 : Fanuc O-TF PUMA 350M : Fanuc O-TC PUMA 350M : Fanuc O-TF PUMA 350LM : Fanuc O-TC PUMA 350LM : Fanuc O-TF	〃
		PUMA 450 : Fanuc O-TC PUMA 450 : Fanuc O-TF	〃
		PUMA 6G : Fanuc 18-TC PUMA 150G : Fanuc 18-TC PUMA 200 : Fanuc 18-TC PUMA 200M : Fanuc 18-TC PUMA 200S : Fanuc 18-TC PUMA 200MS : Fanuc 18-TC	〃
		PUMA 250 : Fanuc 18-TC PUMA 250M : Fanuc 18-TC PUMA 250S : Fanuc 18-TC PUMA 250MS : Fanuc 18-TC PUMA 250L : Fanuc 18-TC PUMA 250LM : Fanuc 18-TC	〃
		PUMA 350 : Fanuc 18-TC PUMA 350M : Fanuc 18-TC PUMA 350LM : Fanuc 18-TC PUMA 450 : Fanuc 18-TC LYNX 200 : Fanuc 18-TC PUMA 8-2SPII : Fanuc 18-TC PUMA 10-2SPII : Fanuc 18-TC	〃
70	VERTICAL CNC LATHE	PUMA V-1011 : Fanuc 18-TC PUMA V15-2SP : Fanuc 18-TC PUMA V15-3A : Fanuc 18-TC	〃
71	VERTICAL MACHINING CENTER	ACE-V400 : Fanuc 18-MC ACE-V400 : Fanuc 18-MC ACE-V400 : Fanuc 18-MC ACE-V400 : Fanuc 18-MC ACE-V400 : Fanuc 18-MC DMV-400 : Fanuc 18-MC DMV-500 : Fanuc 18-MC DMV-650 : Fanuc 18-MC	〃
72	HORIZONTAL MACHINING CENTER	ACE-H500 : Fanuc 18-MC	〃
73	HORIZONTAL CNC LATHE	PUMA 150G : Mitsubishi 50L PUMA 200 : Mitsubishi 520L PUMA 250 : Mitsubishi 520L PUMA 250L : Mitsubishi 520L PUMA 350 : Mitsubishi 520L PUMA 450 : Mitsubishi 520L LYNX 200 : Mitsubishi 50L	〃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74	MACHINING CENTER	DMV-V400 : Mitsubishi 520M DMV-V400 : Mitsubishi 520M DMV-V400 : Mitsubishi 520M ACE-V600 : Mitsubishi 520M ACE-V650 : Mitsubishi 520M ACE-V850 : Mitsubishi 520M ACE-H500 : Mitsubishi 520M	1998.5.18
75	HORIZONTAL CNC LATHE	PUMA 200L : Fanuc 18-TC PUMA 200LM : Fanuc 18-TC PUMA 200LS : Fanuc 18-TC PUMA 200LMS: Fanuc 18-TC PUMA 400 : Fanuc 18-TC PUMA 400L : Fanuc 18-TC PUMA 400AW : Fanuc 18-TC PUMA 200-2SP: Fanuc 18-TC PUMA 450-2SP: Fanuc 18-TC	〃
76	VERTICAL CNC LATHE	PUMA V-300 : Fanuc 18-TC PUMA V-550 : Fanuc 18-TC PUMA V-550M : Fanuc 18-TC PUMA V-550-2SP: Fanuc 18-TC	〃
77	HORIZONTAL MACHINING CENTER	ACE H-400P : Fanuc 18-MC ACE H-630 : Fanuc 18-MC ACE H-800 : Fanuc 18-MC DMH-400 : Fanuc 18-MC DMH-500 : Fanuc 18-MC DMH-800 : Fanuc 18-MC ACE-Super 500 : Fanuc 18-MC DNB-110B : Fanuc 18-MC DNB-130R : Fanuc 18-MC	〃
78	HORIZONTAL	PUMA 200L : Mitsubishi 520L PUMA 400 : Mitsubishi 520L	〃
79	수평형 터닝머신	PUMA 230 : Fanuc 18-TC PUMA 230M : Fanuc 18-TC PUMA 230S : Fanuc 18-TC PUMA 230MS : Fanuc 18-TC PUMA 300M : Fanuc 18-TC PUMA 300S: Fanuc 18-TC PUMA 300MS : Fanuc 18-TC PUMA 300L : Fanuc 18-TC PUMA 300LM : Fanuc 18-TC PUMA 350L : Fanuc 18-TC PUMA 400 : Fanuc 18-TC PUMA 400M : Fanuc 18-TC PUMA 500 : Fanuc 18-TC Lynx 200L : Fanuc 21-TC Lynx 250L : Fanuc 21-TC PUMA 200 : Fanuc 21-TC PUMA 300 : Fanuc 21-TC PUMA 400AW : Fanuc 21-TC PUMA 200MS : Fanuc 18-Ti PUMA 250MS : Fanuc 18-Ti PUMA 200-2SP : Fanuc 18-Ti PUMA 250-2SP : Fanuc 18-Ti PUMA 500 : Fanuc 18-Ti PUMA 200TW : Fanuc 18-Ti PUMA 300TWM : Fanuc 18-Ti PUMA 300TWMY : Fanuc 18-Ti	1999.4.16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80	수직형 터닝머신	PUMA V300G : Fanuc 18-TC PUMA V550AW : Fanuc 18-TC PUMA V550AW : Fanuc 21-TC PUMA V1200 : Fanuc 18-TC PUMA V1600 : Fanuc 18-TC PUMA V550 : Fanuc 18-Ti PUMA V550M : Fanuc 18-Ti PUMA V550-2SP : Fanuc 18-Ti PUMA V550-2SP : Fanuc 16-Ti PUMA V550AW : Mitsubishi 520L	1999.4.16
81	수평형 터닝머신	Lynx 200L : Mitsubishi 64AL PUMA 200 : Mitsubishi 64AL PUMA 230 : Mitsubishi 64AL PUMA 250 : Mitsubishi 64AL PUMA 300 : Mitsubishi 64AL PUMA 300L : Mitsubishi 64AL PUMA 350L : Mitsubishi 64AL PUMA 400AW : Mitsubishi 64AL PUMA 400 : Mitsubishi 64AL PUMA 500 : Mitsubishi 64AL PUMA 200 : Siemens 810DE PUMA 250 : sIEMENS 810de PUMA 250L : Siemens 810DE	〃
82	수평형 밀링머신	ACE-H500P : Fanuc 18-MC ACE-H630P : Fanuc 18-MC ACE-H1000 : Fanuc 18-MC ACE-B110 : Fanuc 18-MC ACE-B130 : Fanuc 18-MC RACE 500 : Fanuc 18-MC RACE 630 : Fanuc 18-MC ACE-H1000 : Fanuc 16-MC ACE-B110 : Fanuc 18-MC ACE-B130 : Fanuc 18-MC	〃
83	수직형 밀링머신	ACE-V1000 : Fanuc 18-MC ACE-B110 : Fanuc 18-MC MYNX 500 : Fanuc 21-MC ACE-V400 : Mitsubishi 64AM ACE-V400C : Mitsubishi 64AM ACE-V500C : Mitsubishi 64AM DMV-400 : Mitsubishi 64AM DMV-400C : Mitsubishi 64AM DMV-500 : Mitsubishi 64AM DMV-500C : Mitsubishi 64AM DMV-600 : Mitsubishi 64AM DMV-650 : Mitsubishi 64AM MYNX 500 : Mitsubishi 64AM ACE-V400 : Siemens 810DE ACE-V500 : Siemens 810DE	〃
84	수평형 밀링머신	ACE-H400P : Siemens 810DE ACE-H500 : Siemens 810DE ACE-B110 : Heidenhain TNC426 ACE-B130 : Heidenhain TNC426	〃
85	수직형 터닝머신	PUMA V12 : Siemens 810DE	〃

2. 두산기계(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SLANT BED TYPE CNC LATHE TWIN SPINDLE FOUR AXES CNC LATHE TWIN SPINDLE FOUR AXES CNC LATHE TWIN SPINDLE FOUR AXES CNC LATHE TWIN SPINDLE FOUR AXES CNC LATHE HORIZONTAL MACHINING CENTER HORIZONTAL MACHINING CENTER BED TYPE CNC MILL- ING MACHINE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KNEE TYPE CNC MILL-ING MACHINE 상 동 상 동 VERTICAL MACHINING CENTER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ACT-4/F-O-TC ACT-4/100L ACT-4N (40)/F-O-TC ACT-4N/100L ACT-3/F-O-TC ACT-3/100L ACT-3N (30)/F-O-TC ACT-3N/100L ACT-3X/F-O-TTC ACT 2SP-2/F-O-TW ACT 2SP-3/F-O-TW ACT 2SP-V5/F-O-TTC ACT 2SP-V3/F-O-TTC MILLAC 63H/F-15ME DOOMAC-5H/F-15ME DSM-8VT/F-15ME DSM-8V/F-0MC DSM-6VT/F-15ME DSM-6V/F-0MC DSM-5VST/F-15ME DSM-5VS/F-0MC DSM-4V/F-0MC DSM-4VM/F-0MC DSM-2V/F-20FA DSM-2V/A.B-8400P DSM-2V/F-0MC MILLAC-80VT/F-15ME MILLAC-80V/F-0MC MILLAC-65VT/F-15ME MILLAC-65V/F-0MC MILLAC-5VA/F-0MC MILLAC-4VA/F-0MC MILLAC-43V/F-0MC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3. 삼성전자(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이형부품삽입기	FARA AOC1	1995. 2

4. (주)아멕스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CNC AUTOMATIC LATHE	MAIER18 MAIER26	1999.10.7

5. WIA주식회사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CNC LATHE CNC LATHE CNC LATHE CNC LATHE CNC LATHE CNC LATHE CNC LATHE VERTICAL MACHINING CENTER VERTICAL MACHINING CENTER VERTICAL MACHINING CENTER VERTICAL MACHINING CENTER VERTICAL MACHINING CENTER VERTICAL MACHINING CENTER CNC GRINDER HORIZONTAL MACHINING CENTER	KIT30A : F-O-MATE TK KT20S : F-O-TC 4NEII-600 : F-O-TC KT15 : FANUC OT-C KT21 : FANUC OT-C KT28 : FANUC OT-C KT31 : FANUC OT-C KV35C : F-O-MC KV40A : F-O-MC VA40 : F-O-MC VA50 : F-O-MC KV25 : FANUC OM-C KV45 : FANUC OM-C KGN32X100 : F-O-GC KH30 : FANUC OM-C	1993.09 1993.09 1993.09 1994.12 1994.12 1994.12 1994.12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4.12 1994.12 1993.09 1994.12

6. (주) 진영정기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비와이어형 방전가공기 비와이어형 방전가공기 비와이어형 방전가공기 와이어이송형 방전가공기 와이어이송형 방전가공기 와이어이송형 방전가공기 와이어이송형 방전가공기 와이어이송형 방전가공기	JDE-30S ,SP-50A JDE-45S ,SP-50A JDE-45T ,SP-50A JW-30A ZW-50B JW-80A JW-120A JCE-45A	1993.09

7. 한국금속(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양두보링기 (DUPLEX BORING M/C)	HKDB-50	1996.07

8. 한국정밀(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BALL BEARING BALL BEARING BALL BEARING	696T12ZZ IMC3ERP5U30A 696T12ZZ IMC3ERP5U30B 696T12ZZ IMC3ERP5U30C	1993.09

9. (주)한원정기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수직형 머시닝센터 수직형 머시닝센터 수평형 머시닝센터 수평형 머시닝센터 수평형 머시닝센터 수평형 머시닝센터 수평형 머시닝센터 수평형 머시닝센터 수평형 머시닝센터 강구연마기 강구연마기	VL-3 F-O-MC VL-4 F-O-MC HL-3 F-O-MC HL-4 F-O-MC HT-4 F-O-MC HE-4 F-O-MC HF-4 F-O-MC HS-5D F-O-MC HP-5 F-O-MC ND 700 ND 760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5.12 1995.12

10. 한국화낙주식회사

수치제어장치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수치제어장치	POWER MATE-A POWER MATE-B POWER MATE-C POWER MATE-D POWER MATE-E POWER MATE-F POWER MATE-H O-MATE MC O-MATE MF O-MATE MK(□) O-MATE TC O-MATE TF O-MATE TK(□) O-GCC O-GSC O-MC O-MF O-PC O-TC O-TF O-TTC O-WC 20-FA 20-TA 15-ME A B-4 15-ME B B-4 15-ME C B-4 15-ME D B-4 15-ME E B-4 15-ME F B-4 15-ME G B-4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5.12 1995.12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5.12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1. 한화기계(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CNC선반 CNC선반	NP-11 : F-O-TC NP-17 : F-O-TC	1993. 9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CNC선반	HAMA-0 GANG HAMA-1 TRURET HAMA-2L3 TRURET HAMA-2L6 TRURET HAMA-3L5 TRURET HAMA-3L10 TRURET XP-12 SNP-11 SNP-17 SS-25	1997.5.29
13	CNC선반	XP-12 HANEX-11 HANEX-17 HANEX-25	1998.4.1
14	CNC선반	HL-6G XP-18	1998.6.1
15	CNC선반	ML 12 ML 18	1998.7.2
16	CNC선반	ML26 주축이동형	1999.1.5

12. 현대자동차(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CNC 선반	HIT- 8S / HITROL-840CE HIT-15S / HITROL-840CE HIT-18S / HITROL-840CE HIT-30S / HITROL-840CE	1996. 4
02	CNC MACHINING CENTER	SPT-V18S with HITROL-840CE SPT-V32S with HITROL-840CE SPT-V100 with YASNAC J50M (With HITROL-840CE) SPT-V30T with YASNAC J50M SPT-V30TD with YASNAC J50M SPT-H400 with FANUC 18MC SPT-H500 with HITROL-840CE SPT-H630 with HITROL-840CE SPT-H800 with FANUC 18MC	1998.8.31

13. 화천기계공업(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CNC SURFACE AND CREEPFEED GRINDING M/C	GN-64CF : O-GSC GN-105 : O-GSC	1993. 9

14. 화천기공(주)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CNC LATHE	ECO-TURN : O-TC,O-TF HI-ECO21HS STD : O-TC,(LX-3) HI-ECO21HS M : O-TC,(LX-3) HI-ECO21HS MC : O-TC,(LX-3) HI-ECO21HS S : O-TC,(LX-3) HI-ECO21HS SM : O-TC,(LX-3) HI-ECO21HS SMC : O-TC,(LX-3) HI-ECO-31 STD : O-TC,O-TF HI-ECO-31 M : O-TC,O-TF(2AXIS) HI-ECO-31 MC : O-TC,O-TF(2AXIS) HI-ECO-31 STD : O-TTC(4AXIS) HI-ECO-31 M : O-TTC(4AXIS) HI-ECO-31 MC : O-TTC(4AXIS) HI-ECO-15 A : O-TC,O-TF HI-ECO-15 A.M : O-TC,O-TF HI-ECO-15 A.MC: O-TC,O-TF HI-ECO-15 A.SMC:O-TC,O-TF HI-ECO-15 A.S : O-TC,O-TF HI-ECO-15 A.SM: O-TC,O-TF HI-ECO-31 A :O-TC,O-TF HI-ECO-31 A.M :O-TC,O-TF HI-ECO-31 A.MC: O-TC,O-TF HI-ECO-31 A.S : O-TC,O-TF HI-ECO-31 A.SM: O-TC,O-TF HI-ECO-31 A.SMC:O-TC,O-TF HI-ECO-35 : O-TC,O-TF (2AXIS) HI-ECO-35 M : O-TC,O-TF (2AXIS) HI-ECO-35 MC : O-TC,O-TF (2AXIS) HI-ECO-35 : O-TTC(4AXIS) HI-ECO-35 M : O-TTC(4AXIS) HI-ECO-35 MC : O-TTC(4AXIS) HI-FLEX II.F : O-TC,O-TF HI-FLEX II.D : O-TC,O-TF HI-FLEX I : O-TC,O-TF HI-FLEX II.F : O-TC,O-TF +HCR 6 ECO-5V.R : O-TC,O-TF ECO-5V.L : O-TC,O-TF ECO-5V.2SP : O-TC,O-TF ECO-2SP2 : O-TC,O-TF ECO-2SP3 : O-TC,O-TF HI-ECO 10G : O-TC,(LX-3) HI-ECO-10 : O-TC,O-TF HI-ECO-21HS : O-TC,O-TF	1993.9
44 45 46 47 48 49 50 51 52	CNC MILLING M/C	VN-85KS : O-MC VN-430 : O-MC ECOMIL 43 VN : O-MC VN-85KC : 15-MEG MODEL B-4 ECO-MIL 85TC: 15-MEG MODEL B-4 NCTC-650 : 15-MEG MODEL B-4 VN-650 : O-MC ECO-MIL 65VN : O-MC ECOMIL-85VN : O-MC	1993. 9

공작기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53 54 55 55 56 57 58 59 60	MACHINING CENTER	VERTMAC-430 : O-MC ECO-MIL 43V : O-MC VERTMAC-520 : O-MC VERTMAC-650 : O-MC ECO-MIL 65V : O-MC HORIMAC-400 : O-MC HORIMAC-450 : 15-MEA MODEL B-4 15-MEE MODEL B-4 HORIMAC-560 : 15-MEA MODEL B-4 15-MEE MODEL B-4 HORIMAC-630 : 15-MEA MODEL B-4 15-MEE MODEL B-4	〃
61	MACHINING CENTER	SIRIUS-2 : O-TC (MX-3)	1995. 12
62	MACHINING CENTER	ECOMIL-85L : O-MC (MX-3)	〃
63	CNC LATHE	ECO-3V.G OT-C OR 18TC ECO-3V.L OT-C OR 18TC ECO-3V.R OT-C OR 18TC ECO-3V.2SP OT-C OR 18TC TTC-10 OT-C OR 18TC HOT-2000 OT-C OR 16TC	1997.10.24
64	CNC LATHE	TTC-10 OT-C OR 18TC HI-ECO10(E) OT-C HI-ECO45 18TC VEGA-40 18TC TTC-8 18TC	1998.6.10
65	MACHINING CENTER	SIRUS-3 18MC	1998.6.10
66	SEMI CNC LATHE	MEGA 58 Fanuc 21-TB MEGA 95 Fanuc 21-TB	1998.8.27
67	SEMI CNC MILLING MACHINE	HI-SUPER2 Fanuc 0MD	〃
68	MACHINE CENTER	SIRIUS-U 18MC(Fanuc)	1998.11.10
69	TRIMMING M/C	Y9902 YASNAC LX-3	1999.4.12

Ⅲ 전자분야

1. 내외반도체(주)

인쇄회로기판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Assembly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rinted Circuit Board	SQ 555 SQ 5510 SQ 3105	1993.11 1993.11 1993.11

2. 단암산업(주)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MIC HYB-LAU HYB-PS6 HYB-EQ HYB-LBO 821.1019 821.1027 821.1030 821.1031 821.1032 SG 12008 SG 12009 SG 12011 SG 12012 SG 12013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3. 대덕산업(주)

인쇄회로기판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Single sided P.C.B. Double sided P.C.B.	1993. 10 1993. 10

4. 대덕전자(주)

인쇄회로기판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Single sided P.C.B. Double sided P.C.B. Multilayer P.C.B.	1993. 10 1993. 10 1993. 10

5. (주)도신정밀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510B SIP NEW AUDIO (5102) SIP 732 SUB ASS'Y 734 SUB ASS'Y 735 SUB ASS'Y 736 SUB ASS'Y 754 SUB ASS'Y 772 SUB ASS'Y 776 SUB ASS'Y 727 SUB ASS'Y HYB-1 HYB-2 HYB-2B HYB-2C HYB-6 HYB-6B HYB-6C HYB-6D HYB-6E HYB-6F HYB-6G HYB-6H HYB-8A HYB-8B LSHM-1A LSHM-1C FER-1203 FER-1204 FER-1206 FER-1208 FER-1209 HIC-001 HIC-003 ACT-1 ADC-HD-01 CAC-HD-02A SDG-HD-03 CDC-HD-04 FDC-HD-05AR CDR-HD-07 CBC-HD-08 LIC-HD-12 LIC-HD-13 ADC-HD-201CR LDT-HD-203CR CDC-HD-204CR FDC-HD-205CR HO-1 HO-2 HO-3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4DA H4DA 8DA TF-2 CF-2 HT2 HT3R HF 3TC T3S T3R ST-7 DS-5245 DSN-801 SE-134 RTK-001 SHIC-86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6. 동양시스템전자(주)

계측장비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L.C.R. METER L.C.R. METER L.C.R. METER L.C.R. METER OSCILLATOR OSCILLATOR EP-ROM PROGRAMMER LAVEL METER LAVEL METER LAVEL METER LAVEL METER PSOPHOMETER FREQUENCY SYNTHESIZER PHASE METER PHASE METER MTDM ANALYZER DECADE CAPACITOR SWITCHING UNIT	AG-4304 AG-4305 AG-4311B LCR-6 TCO-39 TCO-47 AF-9703 SN-2 TLM-35B TLM-36B AD-4730B AD-9430 AJ-2730B AD-8101 AD-8102 AP-9212C DSC-1 AL-5730B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7. 모토로라코리아(주)

직접회로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INTEGRATED CIRCUIT INTEGRATED CIRCUIT INTEGRATED CIRCUIT TRANSISTOR-PLASTIC TRANSISTOR-PLASTIC TRANSISTOR-PLASTIC TRANSISTOR-PLASTIC TRANSISTOR-PLASTIC TRANSISTOR-PLASTIC TRANSISTOR-METAL TRANSISTOR-METAL DIODE DIODE DIODE DIODE DIODE CHIP DIE CHIP DIE DIE DIE DIE IC-CERAMIC OPTO 6 PIN HYBRID IC	CRT CRT P DIP(MC3361BP) UNIWATT TO-92 AUTO CASE 349 OPTO FET DIP 4LD TO-92 RIGH FREQ TO-92-1-WATT PHACT SENSOR SUMETIC TO-92 DO-35 LEADLESS DO-34 DO-41 ZENER CHIP DELCO CHIP IC DIE TR DIE DIODE DIE C DIP SENSOR RF MODULE	1993. 9
25 26 27 28 29	HYBRID Amplifier HYBRID Amplifier SLAM PAK IC PRESSURE SENSOR ACCELEROMETER SENSOR	PHACT CRT 50C07, 50C08, 58M01 CASE344 IC16 Lead, DIP/SIP7Lead	1997.7. 9
30	SLAM PAK IC	50C07, 50C08, 58M01	1997.7.29
31	Hybrid RF Power Amplifier Module	Integrated Module(I.M)	1998.2.20
32	Automotive Electronic Circuits	HSOP(Heat Sinked Small Outline Package) SIP(Single In-line Package) PFP(Power Flat Package)	1998.12.7
33	RFIC(Radio Frequency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PFP(Power Flat Package) TSSOP(Thin Shrink Small Outline Package)	〃

8. 삼성전자(주)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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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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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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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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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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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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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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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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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엘지전자부품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R-C FILTER R-C FILTER R-C FILTER R-C ARRAY R-C ARRAY R-C ARRAY	HS 88500 HIC1(FJH1) HIC2(FJH2) HIC3(FJH3) H62-1003B H62-1004B 5203 GSH-6301P GSH-6305S GSH-6305T GSH-6311 GSH-6312 GSH-6305P GSH-1001 GSH-9007 GSH-9876 R585 R591 R646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0. 엘지반도체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GM76C28 GM76C28-10 GM76C28-12 GM76C28A GM76C28A-10 GM76C28A-12 GM76C28K-12 GM76C28AFW-10 GM76C28AFW-12 GM76C28FW-10 GM76C28FW-12 GM76C28K-10 GM76C88AL GM76C88L GM76C88L-15 GM76C88L-15K GM76C88LFW-15 GM76C88AL GM76C88AL-15 GM76C88ALFW-15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GM76C88ALK-15 GM76C88BL-70 GM76C88BL-85 GM76C88BL-10 GM76C88BLFW-70 GM76C88BLFW-85 GM76C88BLFW-10 GM76C88BLK-70 GM76C88BLLFW-70 GM76C88BLLFW-85 GM76C88BLLFW-10 GM76C88BLLK-70 GM76C88BLLK-85 GM76C88BLLK-10 76C88T GM76C88Y-15 GM76C88B SRM2064C15K SRM2064M15K SRM2064W20R GM76C256ALL GM76C256-85 GM76C256-10 GM76C256AL-70 GM76C256ALFW-70 GM76C256ALL-70 GM76C256ALLFW-70 GM76C256ALLFW-70W GM76C256L-85 GM76C256L-10 GM76C256LFW-85 GM76C256LFW-10 GM76C256LLM10 GM76C256LM10 GM76C256AL GM76C256ALT-70 GM76C256ALT-85 GM76C256ALT-10 GM76C256ALR-70 GM76C256ALR-85 GM76C256ALR-10 GM76C256ALLR-70 GM76C256ALLR-85 GM76C256ALLR-10 GM76C256ALLT-70 GM76C256ALLT-85 GM76C256ALLT-10 SRM20256LM10 R76C256L10 GM76C512 GM76C512L-55 GM76C512L-70 GM76C512L-85 GM76C512L-10 GM76C512LFW-55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GM76C512LFW-70 GM76C512LFW-85 GM76C512LFW-10 GM76C512LL-55 GM76C512LL-70 GM76C512LL-85 GM76C512LL-10 GM76C512LLFW-55 GM76C512LLFW-70 GM76C512LLFW-85 GM76C512LLFW-10 GM76C512LF-55 GM76C512LF-70 GM76C512LF-85 GM76C512LF-10 GM76C512LR-55 GM76C512LR-70 GM76C512LR-85 GM76C512LR-10 GM76C512LLT-55 GM76C512LLT-70 GM76C512LLT-85 GM76C512LLT-10 GM76C512LLR-55 GM76C512LLR-70 GM76C512LLR-85 GM76C512LLR-10 GM76C8128 GM76C8128A GM76C8128L-10 GM76C8128LFW-85 GM76C8128LFW-10 GM76C8128LLFW-85 GM76C8128ALR-70 GM76C8128ALR-85 GM76C8128ALR-10 GM76C8128ALT-70 GM76C8128ALT-85 GM76C8128ALT-10 GM76C8128ALLR-70 GM76C8128ALLR-85 GM76C8128ALLR-10 GM76C8128ALLT-70 GM76C8128ALLT-85 GM76C8128ALLT-10 GM76C8128LT-70 GM76C8128LT-85 GM76C8128LT-10 GM76C8128LR-70 GM76C8128LR-85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SRAM A/D CONVERT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ICRO CONTROLLER MPU/MPR/MCU MPU/MPR/MCU	GM76C8128LR-10 GM76C8128LLT-70 GM76C8128LLT-85 GM76C8128LLT-10 GM76C8128LLR-70 GM76C8128LLR-85 GM76C8128LLR-10 GM0832 GMS7100 GMS41004LD06 GMS41004LD08 GMS41004LD13 GMS41004P1LD09 GMS41004P1LD12 GMS41004P1MD02 GMS41004P1MDO6 GMS41004P1MD11 GMS41008LD07 GMS41008LD08 GMS41008LD10 GMS41008LD14 GMS41008LD15 GMS41008MD01 GMS41008MD08 GMCS404CSB19 GMCS408CK24 GMCS408CK36 HD404439A33 HD404439A47HG HD404439A49HG HD404439A55HG HD404439GS HD404439A58HG HD6433278A09FG HD6433308RA51EG HD6433308RA52EG HD6433308RA65 HD6433308RA91FG HD6433308RA92FG HD6433308RB34EG HD6433308RL26FG HD6433378A06FG HD6433378GS HD6433378V06FG HD6473308RF10 HD6473308RF10G HD6473258F10G HD6475368RF10G Z8400A Z8400A J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Z8400B Z8400B J Z8420A Z8420A J Z8420B Z8420B J Z8430A Z8430A J Z8430B Z8430B J Z8440A Z8440A J Z8440B Z8440B J Z8442A Z8442A J Z8442B GCA325KB GCA325KBL GCA325KC GCD1001 GCD4401 GCD5111 GCD5411 GM9110 GM9110-60 GM9110-64 GM9120 GM9121 GM82C201 GM82C202 GM82C203 GM82C204 GM82C455 GM82C50A-40 GM82C50A-44 GM82C50B-40 GM82C50B-44 GM82C765B GM82C765B-40 GM82C765B-44 GM82C765BS GM82C765BS-40 GM82C765BS-44 GM82C6360 GM16C450-40 GM16C450-44 GM16C450M-40 GM16C451 GM16C451-68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MPU/MPR/MCU	GM16C452 GM16C452A-68 GM9604 GM9605 GM3104B GM3004C GM3104F GM82C803 PRIME2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1. LG 실트론

웨이퍼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Polished silicon wafer Polished silicon wafer Polished silicon wafer	4인치(N-Type, P-Type) 5인치(N-Type, P-Type) 6인치(N-Type, P-Type)	1993.09 1993.10 1994.06

12. 엘지전자(주)

인쇄회로기판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Single sided P.C.B. (PHENOL) Double sided P.C.B. (EPOXY) Multilayer(3, 4, 6, 8, 10, 12) P.C.B. (EPOXY)	1993.11 1993.11 1993.11
범용 전자측정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KSU TESTER KEYSET TESTER OSCILLOSCOPE FREQUENCY COUNTER	LGKP-950101 GST-1801700 OS-9100D FC-2015	1996.09 1996.09 1996.09 1996.09

13. 엘지정밀(주)

일반전자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Frequency counter 상 동 상 동 상 동	FC-2015 FC-2015U FC-2130 FC-2130U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4. 엘지정보통신(주)

전자측정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오실로스코프 POWER METER	V1150 HP438A(SENSOR-8481A)	1994. 05 1994. 05

15. (주)코리아써키트

인쇄회로기판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Single sided P.C.B. Double sided P.C.B. Multilayer(4, 6, 8) P.C.B.	1993.10 1993.10 1993.10

16. 한국동경시리콘(주)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THICK FILM HYBRID I.C.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STK011N STK011 STK013 STK014 STK015 STK016 STK020 STK027 STK022 STK025 STK032 STK036 STK040 STK0401 STK043 STK043-105 STK075 STK075-105 STK077 STK077-105 STK078 STK078-105 STK080 STK082 STK084 STK086 STK075G STK077G STK078G STK080GM STK082G STK083G STK084G STK086G STK0025 STK0029 STK0029N STK0035N STK0039 STK0039U STK0039N STK0055NV STK0292 STK0352 STK0452 STK6431 STK413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THICK FILM HYBRID I.C.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STK415 STK420 STK430MK2 STK430MK3 STK430MK4 STK433 STK433-105 STK435 STK435-105 STK435AM STK433A STK433A-105 STK435A STK435A-105 STK436 STK436-105 STK436TV STK436A STK436A-105 STK437 STK437-105 STK437TV STK439 STK439-105 STK441 STK441-105 STK443 STK457 STK459 STK460 STK460A STK461 STK463 STK463A STK465 STK465A STK465AS STK465U STK3041A STK3061Y STK3101Y STK3042 STK3062 STK3064 STK3082 STK3102 STK4042MK2 STK3062MK2 STK3082MK2 STK3102MK2 STK3042MK2A STK3062MK2A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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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THICK FILM HYBRID I.C.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STK3082MK2A STK3102MK2A STK3042MK3 STK3062MK3 STK3082MK3 STK3102MK3V STK3122MK3 STK3152MK3 STK3062MK4 STK3102MK4 STK3044 STK4017 STK4017C STK4019 STK4021 STK4023 STK4025 STK4024 STK4026 STK4026S STK4028 STK4036 STK4032MK2 STK4024MK2 STK4026MK2 STK4028MK2 STK4030MK2 STK4036MK2 STK4038MK2 STK4040MK2 STK4042MK2 STK4044MK2 STK4050MK2 STK4048MK2 STK4024MK5 STK4026MK5 STK4028MK5 STK4030MK5 STK4036MK5 STK4040MK5 STK4042MK5 STK4044MK5 STK4050MK5 STK4038MK11 STK4044MK11 STK4048MK11 STK4101 STK4111 STK4121 STK4131 STK4141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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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THICK FILM HYBRID I.C.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STK4101MK2 STK4101MK2TV STK4111MK2 STK4121MK2 STK4131MK2 STK4141MK2 STK4151MK2 STK4161MK2 STK4171MK2 STK4181MK2 STK4191MK2 STK4102MK2 STK4112MK2 STK4122MK2 STK4123MK2 STK4132MK2 STK4142MK2 STK4152MK2 STK4162MK2 STK4172MK2 STK4182MK2 STK4192MK2 STK4142MK2GP STK4152MK2GP STK4162MK2GP STK4172MK2GP STK4182MK2GP STK4192MK2GP STK4127MK2 STK4137MK2 STK4147MK2 STK4157MK2 STK4167MK2 STK4177MK2 STK4187MK2 STK4197MK2 STK4201MK2 STK4221MK2 STK4231MK2 STK4211MK2 STK4241MK2 STK4101MK5 STK4121MK5 STK4131MK5 STK4141MK5 STK4151MK5 STK4161MK5 STK4171MK5 STK4181MK5 STK4191MK5 STK4201MK5 STK4221MK5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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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THICK FILM HYBRID I.C.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STK4231MK5 STK4140MK2 STK4140MK2G STK4150MK2G STK400-040 STK400-050 STK400-080 STK400-090 STK400-020 STK401-010 STK401-020 STK401-040 STK401-050 STK401-051 STK401-080 STK401-090 STK401140 STK391-020 STK396-010 STK4272 STK4273 STK4273G STK4274 STK4275 STK4301 STK4311 STK4332 STK4332TV STK4352 STK4352TV STK4332S STK4362 STK4362-105 STK4362TV STK436AH STK4372 STK4392 STK4412 STK4432 STK4833 STK50322 STK51312A STK51422A STK51427A STK51423 STK51422 STK51426 STK5314 STK5315 STK5321 STK5322 STK5322H STK5322SL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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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THICK FILM HYBRID I.C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STK5323 STK5324 STK5325 STK5326 STK5327 STK5331 STK5332 STK5333S STK5340 STK5341 STK5346 STK5346A STK5342 STK5343 STK5383 STK5384 STK5352 STK5372 STK5372H STK5382 STK5391 STK5392 STK5421 STK5422 STK5423 STK5424 STK5436 STK5441 STK5443 STK5446 STK5451 STK5461 STK5462 STK5464 STK5465ST STK5463 STK5466 STK5468 STK5471 STK5473 STK5474 STK5476 STK5478 STK5479 STK5481 STK5482 STK5488 STK5483 STK5484 STK5486 STK5490 STK561F STK563F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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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THICK FILM HYBRID I.C.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STK563A STK5631C STK5631F STK5633F STK5641 STK5720 STK5725 STK5730 STK583F STK7253 STK7563 STK7563GMK2 STK7308 STK7309 STK7310 STK7348 STK7358 STK7359 IX0689C IX0606C IX0731C STK7360 STK73408MK2 STK73410MK2 STK73903 IX1791CE STK73907 STK73908 STK730-010 STK730-060A STK791 VPS07 VPS07T VPS07S VPS07T-L1 VPS08 VPS08N VPS10 VPS10P CXA1115BP CXA1291P IX0468G LA3246 LA3607 LA4182 LA4183 LA4190 LA4192 LA4550 LA4555 LA4557 LA4558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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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LA6520 LA6520L LA6523 LA7530N LA7533 LA7770H LA7850 LA7851 LA7851B LA7855 LA7856H LA7916 LA7955 LA7957 LA8515H LB1247 LB1475 LA3220 LA6324 LA6324N LA6339 LA7217 LB1407 LA4138 LA4160 LB1274 LB1287 LB1288 LB1416 LB1426 LA6530 LA6531 LA6533 LA6533GF LA6534 LA7051 LB1205 LB1205L LB1235 LB1644 LB1648 LB1650 LB1664N LB1665 LB1666 LB1730 LB1731 IX0212G LA1143 LA1235 LA1260 LA1503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LA2730 LA3361 LA3410H LA3600 LA4162 LA4570 LA7800 LA7801 LA7806H LB3500 LA2800N LA7323 LA7520 LA7520N LA7522 LB1687 SA2006A LB1688 LA3160 LA3161 LA7016-SHARP LA7224 LB8555 M6901L LA7016 LA1185 LA1186N LA2000 LA2010 LA3210 LA4140 LA4145 LA4147 LA4510 LA6358NS LA6358S LA6393S LA6458S LA6458SS LA6462S LA7054H LA7205 LA7221 LA7226 LA7910 LA7954H LA7926H X0260C LA7920 LA7952 LB1403N LB1413N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MONOLITHIC I.C.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S.I.	LB1423N LA4265 X0365C X0365G LA4422 X0250C LA6510 LA7151 LA7222 LB1649 LC7537NC-X2 LC7921C-X2 LC7921NC-X2 LC7922C-X2 LC7923C-X2 LC7926NC-X2 LC7928C-X2 LC7928CF-X2 LC7929C-X2 LC7930NC-X3 LC7940C-X3 LC7942C-X3 LC4001B LC4011B LC4073B LC4966 LC74HC10 LC4049B LC7522 LC7523 LC7800 LC7815 LC7816 LM8560B LM8560M LM8561 LM8562 LM8569N LC7818 LC7821 LC7822 LC7823 LC7932 LC85632H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993.12

17. 한국듀폰(주)

반도체제조용 마스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RPLA MASK 6I 6인치 PLA MASK COPY MASK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HA1316-01B HA1316-02C HA1316-003-03A HA1316-15B HA1316-105C HA1316-06C HA1316-02B HA1316-002-03A HA1316-105B HA1316-06B HA1316-01A HA1316-02A HA1316-001-03A HA1316-15A HA1316-105A HA1316-06A HA1316-07A HA3382-01A HA3382-02A HA3382-03A HA3382-105A HA3382-106A HA3382-15A HA3382-07A HA1306-01A HA1306-02A HA1306-03A HA1306-15A HA1306-105A HA1306-FR001-06A HA1306-07A HA1306-022-06A HA1306-018-06A HA1306-007-06A HA1306-HT053-06A HA1306-010-06A HA1306-032-06A HA1306-034-06A HA1306-035-06A HA1306-110-06A HA1306-HT051-06A HA1306-HT052-06A HA1306-015-06A HA1306-021-06A HA1306-016-06A HA1306-036-06A HA1306-UP004-06A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반도체제조용 마스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RPLA MASK 6I 6인치 PLA MASK COPY MASK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HA1332A-01A HA1332A-02A HA1332A-03A HA1332A-15A HA1332A-105A HA1332A-06A HA1332-07A HA1333-01A HA1333-02A HA1333-03A HA1333-15A HA1333-105A HA1333-06A HA1333-07A HA1302-01A HA1302-02A HA1302-001-03A HA1302-15A HA1302-105A HA1302-06A HA1302-07A HA1302-002-03A HA1302-02A HA1302-004-03A HA1302-005-03A HA1311-01A HA1311-02A HA1311-03A HA1311-15A HA1311-105A HA1311-06A HA1311-07A HA1311-02B HA1311-03B HA1311-105B HA1311-06B HA1334-01A HA1334-02A HA1334-03A HA1334-15A HA1334-105A HA1334-001-06A HA1334-07A HA1307-01A HA1307-02A HA1307-03A HA1307-15A HA1307-105A HA1307-GA001-06A HA1307-07A HA1307-009-06A HA1307-002-06A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반도체제조용 마스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RPLA MASK 6I 6인치 PLA MASK COPY MASK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PHOTOMASK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HA1307-007-06A HA1307-011-06A HA1307-CA001-06A HA1307-BG005-06A HA1307-BG006-06A HA1307-HT102-06A HA1307-017-06A HA1307-AF008-06A HA1309-01B HA1309-02B HA1309-03B HA1309-15B HA1309-GA001-06B HA1309-105B HA1309-01A HA1309-02A HA1309-03A HA1309-105A HA1309-15A HA1309-GA001-06A HA1309-07A HA1309-GA002-06A BLO1 BL02 BL03 BL04 BL05 BL06 BL07 BL08 BL09 BL10 BL11 BL12 BL13 BL14 BL15 BL16 BL17 BL18 BL19 BL20 BL74 BL93 PH01 PH02 PH03 PH04 PH05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반도체제조용 마스크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PHOTOMASK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PH06 PH07 PH08 PH09 PH10 PH11 PH12 PH13 PH14 PH15 PH16 PH17 PH18 PH19 PH20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995.04

18. 한국웨스턴디지탈(주)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Integrated Circuit Integrated Circuit	SSI 32P3040 L6232B	1993. 11 1993. 11

19. (주)한일써키트

인쇄회로기판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Printed circuit board (P.C.B.)	Single sided P.C.B. Double sided P.C.B. Multilayer(4, 6, 8) P.C.B.	1993.10 1993.10 1993.10

20.현대전자산업(주)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16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64K SRAM	HY6116AP HY6116AP-10 HY6116AP-12 HY6116AP-15 HY6116A HY6116ALP HY6116ALP-85 HY6116ALP-10 HY6116ALP-12 HY6116ALP-15 HY6116AMP HY6116AMP-10 HY6116C CHIP HY6116C WAFER HY6116CP HY6116CP-70 HY6116CP-85 HY6116CP-10 HY6116CP-12 HY6116CP-15 HY6116CLP HY6116CLP-70 HY6116CLP-85 HY6116CLP-10 HY6116CLP-12 HY6116CLP-15 HY6116CMP HY6116CMP-10 IP5116SL IP5116SL-10 HY6264ALLP HY6264ALLP-70 HY6264ALLP-10 MB8464A MB8464A-10 HY6264P HY6264P-10 HY6264P-15 HY6264P-12 MB8464H MB8464H-10 HY6264LP HY6264LP-70 HY6264LP-85 HY6264LP-10 HY6264LP-12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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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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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256K SRAM 1K EEPROM 1K EEPROM	HY62256ALT HY62256ALT-70 HY62256ALT-10 IP51256SL IP51256SL-10 MS62256L MS62256L-10 MS62256L-12 MS62256L-70FC MS62256L-85FC HY62256L-10FC HY62256L-70PC HY62256L-85PC HY62256L-10PC HY62256L-12PC HY62256L-15PC HY62V256J HY62V256J-85 HY62V256J-10 HY62V256J-12 HY62V256P HY62V256P-85 HY62V256P-10 HY62V256P-12 HY62V256R1 HY62V256R1-85 HY62V256R1-10 HY62V256R1-12 HY62V256T1 HY62V256T1-85 HY62V256T1-10 HY62V256T1-12 UC62256AM UC62256AM-70L UC62256A UC62256A-70L UC62256A-10L HY62256ALT1 HY62256ALT1-70 HY62256ALT1-10 HY62256ALR1-70 HY62256ALR1-10 HY658256J HY628256J-15 HY658256S HY658256S-20 HY658256S-15 HY93C46J HY93C46S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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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CDIP 002LD CDIP 008LD CDIP 014LD CDIP 016LD CDIP 018LD CDIP 020LD CDIP 022LD CDIP 024LD CDIP 024LD(N) CDIP 022LD(N) CDIP 028LD CDIP 032LD CDIP 040LD CDIP 044LD PDIP 008LD PDIP 014LD PDIP 016LD PDIP 018LD PDIP 020LD PDIP 022LD PDIP 024LD PDIP 028LD PDIP 032LD PDIP 040LD PDIP 042LD PDIP 044LD PDIP 048LD PDIP 064LD PDIP 016(N) PDIP 022(N) PDIP 024(N) PDIP 016(W) PDIP 028(J) PDIP 028(W) SOIC 008LD SOIC 014LD SOIC 016LD SOIC 018LD SOIC 020LD SOIC 024LD SOIC 026LD SOIC 032LD SOIC 034LD SOIC 036LD SOIC 040LD SOIC 044LD SOIC 048LD SOIC 064LD SOIC 068LD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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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SOIC 016(N) SOIC 016(W) SOIC 024(N) SOIC 028(N) SOIC 028(W) S/B 016LD S/B 008LD S/B 018LD S/B 020LD S/B 032LD S/B 040LD S/B 044LD S/B 048LD S/B 024LD S/B 064LD TSOP 028LD PLCC 008LD PLCC 018LD PLCC 020LD PLCC 022LD PLCC 024LD PLCC 028LD PLCC 032LD PLCC 040LD PLCC 044LD PLCC 064LD PLCC 052LD PLCC 084LD PLCC 068LD PLCC 028LD(W) PLCC 028LD(J) PLCC 024LD(N) PLCC 016LD(W) C(Q)FP 032LD C(Q)FP 048LD C(Q)FP 024LD C(Q)FP 028LD CLCC 032LD CLCC 044LD CLCC 068LD CLCC 028LD CLCC 040LD CLCC 048LD CLCC 020LD CLCC 084LD CT 028LD CT 032LD PGA 028LD PGA 036LD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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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PGA 084LD PGA 176LD PGA 132LD PGA 149LD PGA 179LD PGA 014LD PGA 048LD PGA 068LD PGA 100LD PGA 032LD PQFP 100LD PQFP 132LD PQFP 208LD PQFP 064LD MQFP 208LD MQFP 016LD MQFP 100LD MQFP 144LD MQFP 080LD MQFP 064LD MQFP 128LD MQFP 024LD SOJ 008LD SOJ 020LD SOJ 016LD SOJ 024LD SOJ 028LD SOJ 026LD QFP 064LD QFP 080LD QFP 100LD QFP 208LD CDIP 22LD(W) CDIP 24LD(W) CDIP 42LD CDIP 48LD CDIP 64LD SOIC 28LD SOJ 40LD TSOP 20LD TSOP 24LD TSOP 26LD TSOP 32LD TSOP 40LD TSOP 44LD TSOP 50LD BQFP 100LD BQFP 132LD SQFP 12LD TQFP 44LD TQFP 52LD TQFP 64LD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I.C ASSEMBLY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IC ASSP ASSP ASSP ASSP ASSP ASSP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HYBRID I.C.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TQFP 80LD TQFP 100LD MQFP 120LD MQFP 124LD HSG1013 HSG1020 HSG1031 HSG1047 HSG1073 HSG1115 HSG1148 HSG1219 HSG1262 HSG10013 HGA7080 HGA7140 HGA7220 HGA7320 HCB30 HSG30036 HSG30024 HSG30042 HYL21011 HYL21012 HYL21040 HYU4011 HYU4012 HYU8060 HYBRID IC HH HYBRID IC HX HYBRID IC HR HYBRID IC HP HYBRID IC HV HY628100P-70 HY628100P-85 HY628100P-100 HY628100P-120 HY628100LP-70 HY628100LP-85 HY628100LP-100 HY628100LP-120 HY628100LLP-70 HY628100LLP-85 HY628100LLP-100 HY628100LLP-120 HY628100GE-70 HY628100GE-85 HY628100GE-100 HY628100GE-120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4.04 1994.04 1994.04 1994.04 1994.04 1994.04 1994.04 1994.04 1994.04 1994.04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집적회로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IM-SRAM 64K-SRAM 64K-SRAM 64K-SRAM 64K-SRAM	HY628100LGE-70 HY628100LGE-85 HY628100LGE-100 HY628100LGE-120 HY628100LLGE-70 HY628100LLGE-85 HY628100LLGE-100 HY628100LLGE-120 HY628100T1-70 HY628100T1-85 HY628100T1-100 HY628100T1-120 HY628100LT1-70 HY628100LT1-85 HY628100LT1-100 HY628100LT1-120 HY628100LLT1-70 HY628100LLT1-85 HY628100LLT1-100 HY628100LLT1-120 HY628100R1-70 HY628100R1-85 HY628100R1-100 HY628100R1-120 HY628100LR1-70 HY628100LR1-85 HY628100LR1-100 HY628100LR1-120 HY628100LLR1-70 HY628100LLR1-85 HY628100LLR1-100 HY628100LLR1-120 HY638100PC-25 HY638100PC-35 HY638100PC-45 HY638100LPC-25 HY638100LPC-35 HY638100LPC-45 HY638100JC-25 HY638100JC-35 HY638100JC-45 HY638100LJC-25 HY638100LJC-35 HY638100LJC-45 HY6264ALLP-70 HY6264ALLP-85 HY6264ALLP-100 HY6264ALLP-120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4.03 1994.03 1994.03 1994.03

Ⅳ. 컴퓨터

1. 삼성전자(주)

컴퓨터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PCBA for personal Computer MINI COMPUTER 14인치 DUMMY CRT SOFTWARE 및 메뉴얼 SOFTWARE 및 메뉴얼 SOFTWARE 및 메뉴얼 SOFTWARE 및 메뉴얼 SOFTWARE 및 메뉴얼 반도체집적회로 프로그램 입력기 반도체집적회로 프로그램 입력기 반도체집적회로 프로그램 입력기 MINI COMPUTER PERSONAL COMPUTER PERSONAL COMPUTER PERSONAL COMPUTER PERSONAL COMPUTER WORK STATION 집중망통제장비 MINI COMPUTER MINI COMPUTER MINI COMPUTER PERIPHERA CABINET FOR MTD PERIPHERA CABINET FOR MTD & TRAY PERIPHERA CABINET W/VME CARDCAGE DISK TRAY DISK TRAY W/NO DAT COMMUNICATION CTRL V.35 DAT DRIVE NINE TRACK TAPE RDIVE MULTI PROCESSOR SYSTEM MULTI PROCESSOR SERVER SYSTEM MULTI PROCESSOR SERVER SYSTEM	SB610(W/ENET) SSM/7000(TICOM) SCM-015A LPI-COBOL INFORMIX-4GL INFORMIX-SQL INFORMIX-ESQL/COBOL INFORMIX-ON LINE DF-901 DF-9760 200A SERIES40 SPC7500P VW225S SPC7500P VW234L SPC5725NT SPC5725N SWS810 CTMS SSM6000 SSM6000 SERIES40 CE4001 CE4002 CE4003 DS4001 DS4003 MC411 TD4001 TD208 SSM8000/5100 SSM8000/5100D SSM5100	1993.1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1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995.03 1995.06 1995.06 1995.06 1995.06 1995.06 1995.06 1995.06 1995.06 1995.06 1995.06 1995.10 1995.10 1995.10

2. 아남정공(주)

컴퓨터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Memory card(MB CA- PACITY; FROM 0.8 TO 21 MBYTES) Assembled module (MB CAPACITY; FROM 0.8 TO 21 MBYTES)	IDE Series SDPL5 Series IDE Series SDPL5 Series	1993. 11 1993. 11

3. 엘지정보통신(주)

컴퓨터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GSM-8820T/M200 (통신망관리시스템의 부품) 프린터 PERSONAL COMPUTER PERSONAL COMPUTER DIGITAL COMPUTER DIGITAL COMPUTER	6803CPU/8MB MEMORY/760MB DISK GLP-2050/I 486SX(GDC 425V) 486DX2(GDC 450V) HP9000/800 H30 HP9000/800 H50	1994.06 1994.07 1994.07 1994.07 1995.12 1995.12

4. 현대전자산업(주)

컴퓨터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 2 3 4	X-TERMINAL X-TERMINAL X-TERMINAL X-TERMINAL	SUPER X11C SUPER X320C AXIL X/320C AXIL X/11C	1994.03 1994.03 1994.03 1994.03

Ⅴ.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1. 갑을전자(주)

무선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가정용 위성방송수신기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KBR-2000 EUR-2000 EXR-2000 LS-2500 STR-1000 WOR-2000 MC-2000 KBR-2100 ASR-120 KBR-130 KBR-360 KBR-460 KBR-500 KBR-1000 KBR-1500 KBR-80 KBR-85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6.06 1996.06 1996.06 1996.06 1996.06 1996.06 1996.06 1996.06

2. 국제전자공업주식회사

무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HANDY TRANSCEIVER FOR MOBILE TRANSCEIVER FOR MOBILE TRANSCEIVER FOR MOBILE TRANSCEIVER FOR MOBILE TRANSCEIVER TRANSCEIVER FOR BASE TRANSCEIVER FOR BASE TRANSCEIVER FOR BASE REPEATER PROGRAMMER PROGRAMMER	PD-1511 PD-4511 PD-1521 PD-4521 PD-1331 PC-1221 PC-4221 PC-1511 PC-4511 PD-0521 MD-1252 MD-4252 MD-1251 MD-0352 MD-4352 BD-1251 BD-0352 BD-1252 XC-11003 FP-015 MDP-01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3. (주)대륭정밀

무선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가정용 위성방송 수신기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410R INNO. 250i INNO. 450i 450i PRIVATE LAVEL(HCC-90) CI-200 INNO. 550i INNO. 650i DSR-1500 DSR-1500S DSR-1600 DSR-2000 300D LT-530 LT-730 LT-4500 LT-7500 SR-70 SR-70VC SR-110 SR-510 SR-520 NEW SR-520 PAL SR-700 SR-70 W/8052 SR-710 SR-720 SR-720SH SR-720SH SKD SR-720SMPS SR-1000 SR-3700 SR-5100 SR-6500 ST-2002S SKD II ST-4002S SKD II ST-6002S W/O AFC STD 5000DSR SKD II CAMPING DSR DSR 5001 DSR 5002 DSR 5001 RDS DSR 5002 RDS PALSAT ST-6 ST-6PS ST-6 NPS ST-8 ST-8PLUS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4. 대영전자(주)

무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NUMERIC DISPLAY PAGER STEREO SATELLITE RECEIVER STEREO SATELLITE RECEIVER STEREO SATELLITE RECEIVER STEREO SATELLITE RECEIVER	DYNACALL-1000 DYNASAT DSR-1000 DYNASAT DSR-2000 DYNASAT DSR-3000 DYNASAT DSR-4000	1993. 09 1993. 09 1993. 09 1993. 09 1993. 09
단말기 접속장치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DSU DSU DSU DSU DSU	TDT20A-CM-1056E SDT10A-CM-1056S DFS10A-CM-1056DP EDT10A-CM-1156 NDT10A-CM-2056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5. 대우통신(주)

광섬유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MULTI MODE OPTICAL FIBER MULTI MODE FIBER HIGH NA MULTI MODE FIBER LOOSE TUBE CABLE (M/M) PATCHCORD(M/M)	DWF-500-000 50/125 62.5/125 DUCT/DIRECT BURIAL/AERIAL FC/SC/ST	1993.09 1995.12 1995.12 1995.12 1995.12

6.동양전자통신(주)

전자교환기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국설전전자교환기 국설전전자교환기	TDX-1B ODEX-1	1993.11 1993.11
컴퓨터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소프트개발용 디지탈컴퓨터	SUN-3/50	1993.11

7. 맥슨전자(주)

무선 송·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무선전화기 CORDLESS PHONE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무선전화기 ANSWERING CORDLESS PHONE 상 동 상 동 상 동 무선전화기 CORDLESS PHONE 무선전화기 HANDY PHONE 무선전화기 BLACK CELLUAR PHONE 무선전화기 COMFORT MOBIL TELEPHONE 무선전화기 HANDY PHONE 무전기 HAND-HELD RADIO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ET-3000 ET-4000 ET-5000 2-9505A 2-9530A FF-700 Freelance 100 PSF-21 PSF-31 AN-8525 AN-8526 MCP-300 NMT-9000H/P EPC-590EC/P NMT-450C/P MAX-800K CP-0510CEPT CP-0510HD CEPT CP-0510HDSH CP-0510HDSL CP-0510HDSM CP-0510SH CP-0510SL CP-0510SM GSX-3410NH GSX-3410NL GSX-3410NM GSX-3410SH GSX-3410SL GSX-3410SM GSX-3420NB GSX-3420NC GSX-3420SB GSX-3420SC AEG90V MM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무선 송·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무전기 HAND-HELD RADIO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CGX-0500NHHD CGX-0500NLHD CGX-0500SH CGX-0500SHHD CGX-0500SL CGX-0500SLHD CGX-0500SM SPX-2850SA SPX-2850SB SPX-2850SC SPX-2850SD SPX-2850SE SPX-2850SA C16 SPX-2850SB C16 SPX-2850SC C16 SPX-2850SD C16 SPX-2850SE C16 SPX-2850NA SPX-2850NB SPX-2850NC SPX-2550NH SPX-2550NH C16 SPX-2550NL SPX-2550NL C16 SPX-2550NM SPX-2550NM C16 SPX-2550SH SPX-2550SH C16 SPX-2550SM SPX-2550SM C16 SPX-2550SL SPX-2550SL C16 SPX-2850ND SPX-2850NE SPX-2850NA C16 SPX-2850NB C16 SPX-2850NC C16 SPX-2850ND C16 SPX-2850NE C16 SP-2550SL X SP-2550SM X SP-2550SH X SP-2850SA X SP-2850SB X SP-2850SC X SP-2850SD X SP-2850SE X SP-2850SA C16 SP-2850SB C16 SP-2850SC C16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무선 송·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무전기 HAND-HELD RADIO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SP-2850SD C16 SP-2850SE C16 SP-2850SA C4 SP-2850SB C4 SP-2850SC C4 SP-2850SD C4 SP-2550SL C4 SP-2550SM C4 SP-2550SH C4 SL-500 NA SL-500 NB SL-500 NC SL-500 NF SL-500 SA SL-500 SB SL-500 SC SL-500 SF 344A4209P13 344A4209P2 344A4209P3 SL-70E NA SL-70E NB SL-70E NC SL-70E NF SL-70E NH SL-70E NL SL-70E NM SL-70E SA SL-70E SB SL-70E SC SL-70E SF SL-70E SH SL-70E SL SL-70E SM SP-5050HD SA SP-5050HD SB SP-5050HD SC SP-5050HD SD SP-2550SL C16 SP-2550SM C16 SP-2550SH C16 SM-4150SH SM-4150SL SM-4150SM SM-4450NA SM-4450NB SM-4450NC SM-4450ND SM-4450NE SM-4450SA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무선 송·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무전기 HAND-HELD RADIO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수신기 PAGER 수신기 PAGER 수신기 PAGER 수신기 PAGER 수신기 PAGER 수신기 PAGER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SM-4450SB SM-4450SC SM-4450SD SM-4450SE SMX-4450SE SMX-4050NH SMX-4050NL SMX-4050NLA SMX-4050SH SMX-4050SL SMX-4150NH SMX-4150NL SMX-4150NM SMX-4450NA SMX-4450NB SMX-4450NC SMX-4450ND SMX-4450NE SMX-4450SA SMX-4450SB SMX-4450SC SMX-4450SD 344A4210P13 344A4210P2 344A4210P3 DM-0510SL DM-0530S RS-146 RS-440 HR-146 TP-4800 TPA-1160 TPA-1125 ND-45R SND-15R SND-15RH APT-25 ID-90 SQT-15 CA-1420A MB-4000 MS-0720 MS-4720 AA-1470 CA-0220 CA-1110A CA-1385R CA-1441A CA-1442A CA-2510-2SL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무선 송·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ACCESSORY	CA-1450 CA-1112C CA-1114C CA-1118A CA-1386 CA-1385HD CA-1389 CA-1475 CA-1460 CA-1461 CA-1462 CA-1481 CA-1482A SA-1120 SA-1125 SA-1155B SA-1160B SA-1385 SA-1420 SA-1482 CA-1425 MS-0720 SPA-2000 CA-2410SL CA-1190A CA-1230A CA-1240A CA-1145 CA-1121 SK-2000 SMP-4000 344A4209P20 344A4209P21 344A4210P22 MAXCALL-DTP PM-350 TPA-1160 TPA-1165 TPA-1225 TPA-1120 SK-480 CA-1410SL CA-2410 MA-4472 SL-200KPA CA-4542 CA-2510-2 344A4209P30 344A4209P40 344A4210P20 344A4210P21 CA-1225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8. 삼성전자(주)

전자교환기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공중통신용 교환기 TDX-1B POWER SUPPLY TEST DESK 공중통신용 무선교환기 PAGING SYSTEM TRANSMITTER TRANSMITTER TRANSMITTER	TDX-1B(SDX-1B) DC60 5805-119 SDX-CS SRPS-300 SRPT-3160 SRPT-3450 SRPS-3930	1993.10 1993.11 1993.11 1994.04 1995.02 1995.02 1995.02 1995.02
전자교환기 생산, 시험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SDX-RB 회로기판 생산, 시험장비 SDX-RB 회로기판 생산, 시험장비 SDX-RB 회로기판 생산, 시험장비 SDX-RB 회로기판 생산, 시험장비 FNT TESTER	STE-102 STE-101 STE-100 STE-100, STE-101, STE-102 STE-300	1994.03 1994.03 1994.03 1994.04 1995.10
집적회로, 컴퓨터부품, 전자교환기, 통신장비, 무선호출기, 영상·음향기기 등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X-TERMINAL 등 1K, 16K EEPROM 1M FAST SRAM 등 PERIPHERA CABINET등	17,380종(발급번호:300004 참조) 39종(발급번호:300026 참조) 168종(발급번호:300031 참조) 8종(발급번호:500008 참조)	1993.09 1993.10 1993.11 1995.06
액정표시기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TFT-LCD	LT104V3-100,101,102,103,104, 105,106,107,150 LT104V4-101 LT104VL-101 LT104S1-101,102,104,152 LT104S2-101 LT104S3-101 LT104S4-101,103,104,150,151 LT104S5-103 LT104SL-101 LT121S1-101,103,106 LT121S4-103 LT121S5-103 LT121SL LT121X1-101 LT121X2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1996.03
무선통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SmartServer Model 635	PentiumⅡ 300 Mhz Server	1998.4.21
02	CDMA SYSTEM - SDX-BSC - SCBS-800M - HLR	- 사용주파수 : 800MHz 대역 - 체널대역폭 : 1.25MHz - 기지국 제어용량 : 16BTS - 음성채널수 : 1,920CH - 송신주파수 : 869∼894MHz - 수신주파수 : 824∼849MHz - 채널대역폭 :1.25MHz - 처리용량 : 500 TRANSACTION/초 - 주기억장치 용량 :512MBytes	1998.7.13

9. 아남정공(주)

통신용 변.복조장치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모뎀(MODEM) 모뎀(MODEM)	AFM144ATP AFM144ATE(144FX)	1993. 11 1993. 11

10. 엘지전자(주)

무선 송·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차량/기지국용 무전기 차량/기지국용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생활용 무전기	GTB-150 GTB-440 GTP-150C GTP-150D GTP-440C GTP-440D GWC-200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993.11

11. 엘지전선주식회사

광섬유 및 광케이블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MULTI-MODE OPTICAL FIBER MULTI-MODE OPTICAL FIBER MULTI-MODE OPTICAL FIBER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MF-AC 50/125 MMF-AC 62.5/125 MMF-AC 100/140 ONKE 50/125( ) C ONKE 62.5/125( ) C OJFPJF 50/125( ) C OJFPJF 62.5/125( ) C OJFPJF-SS 50/125( ) C OJFPJF-SS 62.5/125( ) C OJFPJFSP 50/125( ) C OJFPJFSP 62.5/125( ) C OJFPJFSP-SS 50/125( ) C OJFPJFSP-SS 62.5/125( ) C OJFPJFAP 50/125( ) C OJFPJFAP 62.5/125( ) C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광섬유 및 광케이블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OJFPJFAP-SS 50/125( ) C OJFPJFAP-SS 62.5/125( ) C OJFPJFASP 50/125( ) C OJFPJFASP 62.5/125( ) C OJFPJFASP-SS 50/125( ) C OJFPJFASP-SS 62.5/125( ) C OJFPJFTAE 50/125( ) C OJFPJFTAE 62.5/125( ) C OJFPJFWAE 50/125( ) C OJFPJFWAE 62.5/125( ) C OJFPJFDWAE 50/125( ) C OJFPJFDWAE 62.5/125( ) C OJFPJFE 50/125( ) C OJFPJFE 62.5/125( ) C OJFPJFE-SS 50/125( ) C OJFPJFE-SS 62.5/125( ) C OJFPJFESP 50/125( ) C OJFPJFESP 62.5/125( ) C OJFPJFESP-SS 50/125( ) C OJFPJFESP-SS 62.5/125( ) C OJFPJFEAP 50/125( ) C OJFPJFEAP 62.5/125( ) C OJFPJFEAP-SS 50/125( ) C OJFPJFEAP-SS 62.5/125( ) C OJFPJFEASP 50/125( ) C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광섬유 및 광케이블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OJFPJFEASP 62.5/125( ) C OJFPJFEASP-SS 50/125( ) C OJFPJFEASP-SS 62.5/125( ) C OJFPJFETAE 50/125( ) C OJFPJFETAE 62.5/125( ) C OJFPJFEWAE 50/125( ) C OJFPJFEWAE 62.5/125( ) C OJFPJFEDWAE 50/125( ) C OJFPJFEDWAE 62.5/125( ) C OJFPJFEE 50/125( ) C OJFPJFEE 62.5/125( ) C OJFPJFEE-SS 50/125( ) C OJFPJFEE-SS 62.5/125( ) C OJFPJFEESP 50/125( ) C OJFPJFEESP 62.5/125( ) C OJFPJFEESP-SS 50/125( ) C OJFPJFEESP-SS 62.5/125( ) C OJFPJFEEAP 50/125( ) C OJFPJFEEAP 62.5/125( ) C OJFPJFEEAP-SS 50/125( ) C OJFPJFEEAP-SS 62.5/125( ) C OJFPJFEEASP 50/125( ) C OJFPJFEEASP 62.5/125( ) C OJFPJFEEASP-SS 50/125( ) C OJFPJFEEASP-SS 62.5/125( )C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광섬유 및 광케이블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OJFPJFEETAE 50/125( ) C OJFPJFEETAE 62.5/125( ) C OJFPJFEEWAE 50/125( ) C OJFPJFEEWAE 62.5/125( ) C OJFPJFEEDWAE 50/125( ) C OJFPJFEEDWAE 62.5/125( ) C OJFPJFLAP 50/125( ) C OJFPJFLAP 62.5/125( ) C OJFPJFLAP-SS 50/125( ) C OJFPJFLAP-SS 62.5/125( ) C OJFPJFLAPSP 50/125( ) C OJFPJFLAPSP 62.5/125( ) C OJFPJFLAPSP-SS 50/125( ) C OJFPJFLAPSP-SS 62.5/125( ) C OJFPJFLAPAP 50/125( ) C OJFPJFLAPAP 62.5/125( ) C OJFPJFLAPAP-SS 50/125( ) C OJFPJFLAPAP-SS 62.5/125( ) C OJFPJFLAPASP 50/125( ) C OJFPJFLAPASP 62.5/125( ) C OJFPJFLAPASP-SS 50/125( ) C OJFPJFLAPASP-SS 62.5/125( )C OJFPJFLAPTAE 50/125( ) C OJFPJFLAPTAE 62.5/125( ) C OJFPJFLAPWAE 50/125( ) C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광섬유 및 광케이블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OJFPJFLAPWAE 62.5/125( ) C OJFPJFLAPDWAE 50/125( ) C OJFPJFLAPDWAE 62.5/125( ) C OJFPJFLAHFO 50/125( ) C OJFPJFLAHFO 62.5/125( ) C OJFPJFLAHFO-SS 50/125( ) C OJFPJFLAHFO-SS 62.5/125( ) C OJFPJFLAHFOSP 50/125( ) C OJFPJFLAHFOSP 62.5/125( ) C OJFPJFLAHFOSP-SS 50/125( ) C OJFPJFLAHFOSP-SS62.5/125( ) C OJFPJFLAHFOAP 50/125( ) C OJFPJFLAHFOAP 62.5/125( ) C OJFPJFLAHFOAP-SS 50/125( ) C OJFPJFLAHFOAP-SS62.5/125( ) C OJFPJFLAHFOASP 50/125( ) C OJFPJFLAHFOASP 62.5/125( ) C OJFPJFLAHFOASP-SS 50/125( ) C OJFPJFLAHFOASP-SS62.5/125( ) C OJFPJFLAHFOTAE 50/125( ) C OJFPJFLAHFOTAE 62.5/125( ) C OJFPJFLAHFOWAE 50/125( ) C OJFPJFLAHFOWAE 62.5/125( ) C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광섬유 및 광케이블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MULTI-MODE OPTICAL FIBER CABLE	OJFPJFLAHFODWAE 50/125( ) C OJFPJFLAHFODWAE 62.5/125( )C OJFPJFHFO 50/125( ) C OJFPJFHFO 62.5/125( ) C OJFPJFHFO-SS 50/125( ) C OJFPJFHFO-SS 62.5/125( ) C OJFPJFHFOSP 50/125( ) C OJFPJFHFOSP 62.5/125( ) C OJFPJFHFOSP-SS 50/125( ) C OJFPJFHFOSP-SS 62.5/125( )C OJFPJFHFOAP 50/125( ) C OJFPJFHFOAP 62.5/125( ) C OJFPJFHFOAP-SS 50/125( ) C OJFPJFHFOAP-SS 62.5/125( )C OJFPJFHFOASP 50/125( ) C OJFPJFHFOASP 62.5/125( ) C OJFPJFHFOASP-SS 50/125( ) C OJFPJFHFOASP-SS 62.5/125( )C OJFPJFHFOTAE 50/125( ) C OJFPJFHFOTAE 62.5/125( ) C OJFPJFHFOWAE 50/125( ) C OJFPJFHFOWAE 62.5/125( ) C OJFPJFHFODWAE 50/125( ) C OJFPJFHFODWAE 62.5/125( ) C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2. 엘지정보통신(주)

전송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MM PAGER PAGER (무선호출기) DSU DSU MODEM MODEM MODEM MODEM MODEM MODEM PCM REPEATER DBS DBS DBS DBS DBS DBS DBS FAXCAST MMD-A/D CONVERTER HDSL HDSL HDSL HDSL ADSL ADSL ADSL ADSL ADSL ADSL	WELLCOM 2000 GSP-N150C GSP-N150E GSP-IP150C GSP-FN150A GSD-56L GSD-56LU GSM-9600M GSM-2400 SERIES GSM-96L GSM-96LU GSM-R14 GSM-R16 PCM-30 A-450 A-500 A-600 A-650 A-450S A-500S A-510 FR002 STARMUX-2000 GHD-1500D GHD-1500S GHD-2000D GHD-2000S GAD-1500D-C GAD-1500D-R GAD-1500S GAD-2000D-C GAD-2000D-R GAD-2000S	1993.09 1993.09 1996.11 1996.11 1996.11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4.09 1994.12 1994.12 1994.12 1994.12 1994.12 1994.12 1994.12 1994.12 1994.12 1994.12
교환장비 및 부품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무선 사설교환기 (아날로그방식) 전전자식 사설교환기 전전자식 사설교환기 전전자식 사설교환기 전전자식 사설교환기 국설 전자교환기 국설 전자교환기 농어촌용 전자교환기 소용량 간이무선장치 전전자식 사설교환기 주파수공용 통신시스템 페이징터미날 페이징송신기	STAREX-CX STAREX-SD STAREX-TP STAREX-IMS STAREX-50D STAREX-TD1 STAREX-TD STAREX-SRX HPR-3000 STAREX-VSP STAREX-TRS DS-5000 GSPT-16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4.01 1994.03 1994.03 1994.03 1994.03

13. (주)제일엔지니어링

무선 송·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생활용 무전기 생활용 무전기	Handheldtype CB Transceiver- YOSAN JC-1103N Mobiletype CB Transceiver- YOSAN JC-2204	1994. 06 1994. 06

14. 지원산업(주)

무선 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위성방송 수신기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JSR-5000 JSR-3300 JSR-2200 JSR-2300 JSR-2050 JSR-2600 JSR-3600 JSR-3000P JSR-2000P JSR-2000 JSR-2050N JSR-2200N JSR-2300N JSR-2600N JSR-3000 JSR-3650 JSR-550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5.12 1995.12 1995.12 1995.12 1995.12 1995.12 1995.12 1995.12

15.(주)텔리멕스

무선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가정용 위성방송 수신기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TX-300 TXC-300 TX-400 TX-450 TX-500 TX-600 TXC-600 TX-800 TX-880 TXC-900 TXC-990 TX-1000 FESTIVAL LS3000 LS450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6. 진해삼미(주)

무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RADIO FM TUNER	FE203-E03 R16-3103 FE337-A05 R16-3130 FE337-A05 R16-3135 FE415-G11 R16-3136 FE337-A05 R16-3164 FE337-A05 R16-3166 FE415-G11 R16-3172 FE415-G11 R16-3405 FE415-G11 R16-3412 FE415-G11 R16-3422 FE415-G11 R16-3450 FE204-A01 R16-3505 FE337-A05 R16-3533 FE415-G11 R16-3584 FE337-A05 R16-3587 FE415-G11 R16-3586 FE415-G10 R16-3593 FE337-A05 R16-3594 FE204-A02 R16-4120 FE415-G11 R16-4083 FE415-G11 R16-3627 FE415-G11 R16-3623 FE415-G11 R16-3622 FE204-JO1 R16-3601 FE415-G09 R16-3532 FE415-G11 R16-3096 FE415-G02 R16-284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7. 현대전자산업(주)

통신용 변.복조장치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MODEM MODEM MODEM MODEM MODEM MODEM MODEM MODEM MODEM	HMD-1202 HMD-1202P HMD-2401 HMD-2402P HMD-2402P HMD-2404M HMD-2404MP HMD-2441M HMD-2441MP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무선 수신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RECEIVER (위성방송 수신기)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HSP-3500 HSR-5000A HSR-5000K HSR-5800 HSR-7100 HSR-7200 HSR-7300 HSR-6800 HSR-8800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1993.09
주파수 변환장치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주파수증폭기용 LOW NOISE CONVERTER 주파수증폭기용 LOW NOISE CONVERTER	HDB-600FA HDB-8000	1993. 11 1993. 11

Ⅵ. 센서 및 레이져

1. 엘지하니웰(주)

카메라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영상카메라	GC114 GC105E GC105E 24 GC105C GC125E GC125E 24 GC125C GC205N GC205P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1993.10

2. 한국동경전자

레이저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LASER PICK-UP CD MECHANISM CD MECHANISM CD MECHANISM CD MECHANISM CD MECHANISM CD MECHANISM CD MECHANISM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LASER PICK-UP	SF-90KJJ CDK91F7PA CD91F7PAEC CD91F7PEC CD91F7B CD91PM2 CD91PM2R D31-RA SF-90K SF-90KAO SF-90KPQ SF-90KAOK SF-90KNA02 SF-91KAPCP SF-91KNC SF-91KPQ SF-PIK SF-PIKPS SF-PIKEC2 SF-L91K SF-92K SF-92.5K SF-C93KQ SF-C93KAQ SF-C93KN	1994.10 1994.10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1994.11

Ⅶ. 항법 및 항공전자공학

1. 삼영전자공업사

항법장치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지구측지위성(GPS) 수신장비 장비용 부품	상용목적 C/A CODE L1 1575.42MHz	1993. 11 1993. 11

2. 한국리튼(주)

항법장치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POWER CONVERTER HARNESS ASSEMBLY	P/N 477-700-5, 115V-220V P/N 31-052164-703 P/N 31-052164-403	1993.10 1993.10

Ⅷ. 해양기술

1. (주)지.에스.케이

잠수 및 수중유영을 위한 호흡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05 06 07 08	COMPRESSOR AIR TANK HOSE REGULATORS SUITS AIR HOSE(100M) GLOVE SHOES MASK		1997.5.8 1997.5.8 1997.5.8 1997.5.8 1997.5.8 1997.5.8 1997.5.8 1997.5.8

2. 세도산업(주)

잠수 및 수중유영을 위한 호흡장비
연번	품 명	형식 및 규격	판정년월	비 고
01 02 03 04	OMP SET EGULATOR RY SUIT ASK	MS-2 7.5엔진 CEANIC ALPHA IV DCTOPUS LTRA DRY LYCRA Ⅱ우정사 M-8000 Q IMPREX TUSA	1998.7.15 〃 〃 〃

※ 별지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전략물자 (재)수출 허가(신청)서

( 용 )	처리기간 : 10일
1. 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등록번호		3. 최종수하인(상호,주소,성명,전화) 기재 ※ 2와 같을시 "2와 동"으로 기재
4.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2. 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5. 최종사용자 ※ 2와 같을시 "2와 동"으로 기재
6. 허가신청 사유 (해당란에 v표)	7. 수출 □	8. 재수출 □ 수입증명서 번호 : 발급일자 :	9. 미반입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증명서 번호 : 발급일자 :
10. 원산지	11. 최종 목적지국가 및 도착항	12. 가격조건
13. HS 부호	14. 전략물자 분류번호	15. 품명 및 규격	16. 단위 및 수량	17. 단 가	18. 가 액
19. 최종사용용도
20. 결제조건
21. 허가조건	22. 허가번호
23. 허가유효기간	24. 사후관리은행
25. 기 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략물자 (재)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전략물자 (재)수출을 허가합니다. 200 . . . 장 관 인

2812-281-06911민                                                                      210m/m×297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ㅇ 바세나르체제관련 일반산업용물자 : 산업자원부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 산업자원부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관련 산업물자 : 산업자원부 ㅇ 방산물자 : 국방부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 국방부 ㅇ 원자력전용물자 : 과학기술부

[별지 제2호 서식]

최종수하인 진술서

□□□□□□□□□□□

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대한민국 (           )부

Ministry of (           )

Republic of Korea

GENERAL INSTRUCTION - This form must be submitted by the importer(ultimate consignee shown in Item 1) and by the overseas buyer or purchaser, to the R.O.K exporter or seller with whom the order for the commodities described in Item 3 is placed. This completed statement will be submitted in support of one or more export license applications to the Ministry of ( ) Republic of Korea. All items on this form must be completed. Where the information required is unknown or the item does not apply, write in the appropriate words "UNKNOWN" or "NOT APPLICABLE" If more space is needed, attach an additional copy of this form or sheet of paper signed as in Item 6. Submit form within 180 days from latest date in Item 6.
1.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 Exporter name and address
Name	Name
Street and number	Street and number
City and Country	City
3. Commodities
We have placed orders with the person or firm named in Item 2 for commodities indicated below.
COMMODITY DESCRIPTION		QUANTITY	VALUE
4. Disposition or use of commodities by ultimate consignee named in Item 1 (check and complete appropriate box(es))
We certify that the commodity(ies) listed in Item 3 : a. □ Will be used by us (as capital equipment)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a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country named in Item 1 and will not be reexported or incorporated into an end product. b. □ Will be processed or incorporated by us into the following product(s) (Specify) to be manufactured in the country named in Item 1 for distribution in (Name of country or countries) c. □ Will be resol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the country named in Item 1 for use or consumption therein. The specific end-use by my customer will be (Specify, if known) d. □ Will be reexporte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to (Name of country or countries ) e. □ Other (Describe fully)

Please continue form and sign certification on reverse side.

2812-281-07021민                                                         210m/m × 297m/m

'93. 6. 9.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5. Additional information (Any other material facts which will be of value considering applications for licenses

covered by this statement)

6. CERTIFICATION OF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This item is to be signed by the ultimate consignee shown in Item 1 and by the purchaser where the latter is not

the same as the ultimate consignee. Where the ultimate consignee is unknown, this item should be signed by the purchaser.)

We certify that all of facts contained in this statement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and we do not know of any additional fact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bove statement.

We shall promptly send a supplemental statement to the person named in Item 2, disclosing any change of

facts o intentions set forth in this statement which occurs after the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nd forwarded.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Korea Foreign Trade Act, we will not reexport,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commodities listed in Item 3 above : (1) to any country not approved for export as brought to

our attention by means of a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or any other means : or (2) to any person if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it will result directly or indirectly, in disposition of the commodities contrary

to the representations made in this statement or contrary to Foreign Trade Act of Republic of Korea.

Ultimate Consignee                                    Purchaser

Signature                                           Signature

in ink                                             in ink

(Signature of official of ultimate consignee)                    (Signature of official of purchaser firm)

Type or                                            Type or

print                                               Print

(Name and title of official of ultimate consignee)                 (Name and title of official of purchaser firm)

Date                                               Type or

print

(Name of purchaser firm)

Date

7. CERTIFICATION FOR USE OF R.O.K EXPORTER in certifying that any correction, addition, or alteration on

this form was made prior to the signing by the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in Item 6.

최종수하인 또는 수입자가 서명한 이후 이 진술서를 정정, 추가, 변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수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용)			처리기한 : 10일
1.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등록번호		2. 변경전 허가일자
		3. 변경전 허가만료일
		4. 변경전 허가번호
5.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6. 변경이유
7. 허가조건		9. 허가번호
8. 허가유효기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10조 및 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200 . . . 장 관 인

2812-281-07111민                                                        210m/m × 297 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ㅇ 바세나르체제관련 일반산업용물자 : 산업자원부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 산업자원부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관련 산업물자 : 산업자원부 ㅇ 방산물자 : 국방부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 국방부 ㅇ 원자력전용물자 : 과학기술부

[ 별지 제4호 서식 ]

전략물자 판정(신청)서

( 용)					처리기한 : 7일
1.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2. HS번호	3. 물품명	4. 형식 및 규격		5. 전략물자 해당여부
6.판정유효기간			7.발급번호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위와같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200 . . . 장 관 인
구비서류 : 1.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중 하나

2812-281-07211민                                                         210m/m × 297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ㅇ 바세나르체제관련 일반산업용물자 : 산업자원부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 산업자원부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관련 산업물자 : 산업자원부 ㅇ 방산물자 : 국방부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 국방부 ㅇ 원자력전용물자 : 과학기술부

[별지 제5호 서식]

전략물자의 기술적특성 명세서

품목명 (제품명)	용 도	전략물자 목록상 분 류 번 호	전략물자의 기술수준	신청품목의 기술수준

2812-281-07311일	297m/m × 210 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 m2

[별지 제6호 서식]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42일
1.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전화)							무역업등록번호
2. 포괄수출허가 대상물품 명세
3. HS번호	4. 전략물자 분류번호	5. 품명 및 규격				6. 금 액			7. 비 고
8. 주요 거래선
9. 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명			10. 주 소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서명 또는 날인
11. 허가 유효기간				12. 허가번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포괄수출을 허가합니다. 200 . .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인
구비서류 : 1. 포괄수출허가신청 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포괄수출허가신청자, 신청품목의 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내부통제제도 운영계획					4. 신청품목의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진술서 5.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6. 특정 포괄수출허가시에는 최근 1년간의 거래실적

2812-281-07411민                                                          210m/m × 297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별지 제7호 서식]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

Korean Import Certificate

대한민국 (         )부

Ministry of (                      )

Republic of Korea

증명번호

(            용)                                             Certificate Number

수입자(업체명 및 주소, 영문) Importer(Name and Address)			수출자(업체명 및 주소, 영문) Exporter(Name and Addres)
무역업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 HSK	품 목 Commodity description			수 량 Quantity		가 액 Value(FOB, CIF etc.)
위 수입자인 본인은 상기 품목을 반드시 대한민국내로 수입할 것이며, 만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 ) 장관의 허가없이 동 품목을 다른 목적지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에 기여할 것을 서약하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수입자) 서명 또는 날인 [ 업체명 및 주소, 국문 ]
구비서류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입내역신고서 1부. 2) 기타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 수입자는 상기 품목을 대한민국내로 반드시 수입할 것이며, 만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 )장관의 허가없이 동 품목을 다른 목적지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에 기여할 것을 서약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mporter has undertaken to import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odity described above or, if the commodity are not import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he will not divert, transship or reexport them to another destination except with the approv al of the Minister of ( ) and he will conribute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regime. 200 . . . 직명(Title) : 서명(Signature) :					( ) 장관 인 Official Stamp Minister of ( )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출국 담당기관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This document ceases to be valid unless presented to the competent foreign authorities within twelve months from its date of issue.

2812-282-07511민                                                            210mm×297mm

1993. 6. 9.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m2

※  별지 제7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별지 제8호 서식]

전략물자 수입내역신고서

□□□□□□□□□□□□□□□□□□□□□□

수 입 자 (업체명 및 주소)
최종수하인(업체명 및 주소)
최종사용자
품 명	국문 :				모 델 명
	영문 :
주요성능 및 특성
수입목적 및 용도
상기와 같이 전략물자 수입내역을 신고합니다. 200 . . .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2812-281-07611민                                                         210m/m × 297m/m

19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 서식]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

Korean Delivery Verifica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관세청

Customs Office

Republic of Korea

증명번호

(          용)                                                        Certificate Number

수입자 (성명 또는 주소) Importer (Name and Address)		당해 전략물자수입증명서 Corresponding Korean Import Certificate
		증명번호 No.
		수입신고번호 Entry Number		수입면허일자 Date of Entry
		도착항 Arrived (Name of Port)		도착일자 Date of Arrival
수출자 (성명 또는 주소) Exporter (Name and Address)
		선기명 또는 운송인 (B/L 또는 AWB 번호 등) Name of Ship, Aircraft of Carrier (Including numbers on Bills of Lading, Airway Bill etc.)
품목분류번호	품 목		수 량		금 액
H S	Commodity description Description		Quantity		Value(FOB, DIF etc.)
상기와 같이 수입.통관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수입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이 동 증명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술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Any false statement willfully made in this document is punishable under the Foreign Trade Act of Republic of Korea.
수입자는 대한민국법규에 의거 허가품목을 통관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importer has produced evidence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has been delievered and brought under th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200 . . . 세 관 장						인 Official Stamp

2812-281-07711민                                                       210m/m × 297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 서식]

전략물자 비해당신고서

				처리기간 : 즉 시
1. 수출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 무역업허가번호
2. 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3. 수출품목
HS번호	품 목 명	가 격	규 격		사용용도
4. 수출승인서
o 승인일자
o 승인번호
위의 품목은 대외무역법 및 동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200 . . .
신 고 자 서명 또는 날인
*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44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략물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2. 이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2812-281-07711민                                                          210m/m × 297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0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o 관세청(세관)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별지 제11호 서식]

수탁가공 전략물자 포괄수출 허가(신청)서

( 용 )								처리기간 : 42일
1. 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등록번호					2.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수탁자)
3. 수출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상세히기술)
4. 수출자와 위탁자와의 거래기간
5. HS 부호	6. 전략물자 분류번호	7. 품명 및 규격				8.단위 및 수량	9. 단 가		10. 가 액
11. 최종사용용도
12. 결제조건
13. 허가조건					14. 허가번호
15. 허가유효기간
16. 기 타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을 허가합니다. 200 . . . 장 관 인
구비서류 : 1. 수탁가공계약서 2. 메뉴얼, 카달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3. 특별허가를 위한 최종수하인진술서(별지 제13호서식) 4. 수출자의 전략물자 관리 서약서 5. 내부통제제도 운영계획

2812-281-06911민                                                         210m/m × 297m/m

'93. 6. 9.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1호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o 일반산업용물자 : 산업자원부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별지 제13호 서식]

특별허가를 위한 최종수하인 진술서 □□□□□□□□□□□□□□□□□□□□□□□□□□□□□□□ STATEMENT BY FOREIGN CONSIGNEE IN SUPPORT OF SPECIAL LICENSE APPLICATION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Republic of Korea
	1.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Name
	Street and Number
	City	Country
INSTRUCTIONS: This form must be submitted by the consignee, in three copies, to the exporter named in item 2, below. Only items 1 though 9, inclusive, are to be completed by the consignee. Item 10 is to be completed by the R.O.K. In all cases, the signatures required must be those of responsible offcials who are authorized to bind the firms for which the sign. If more space is needed, attach an additional copy of this form or sheet of paper signed as required in items 8 and 9.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is to be used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license form of the R.O.K. commodities.
2. Request I(We) request that this statement be considered 2 part of the □ Comprehensive) □ Long-term Contract for Processing) License Application filed by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with whom we have placed or may place an order) for export to us of the commodities/technical data shown in Item 3 below dur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relevant export license issued to the exporter.
3. Description of commodities/technical data I(We) expect to use, sell, install, or reexport the following commodities(Describe briefly)
4. Consignes's business and relationship with exporter named in item 2 a. Nature of business is : Distributor, broker, sales agent, manufacturer. etc(Specify) b. Our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exporter is : Franchise, exclusive sales agency, authorized sales agency customer, etc.(Specify) c. We have had this business relationship for years.
5. Disposition or use of commodities by ultimate consignee named in item 1 (check and complete the appropriate box(es)) a□ Used by us (as capital equipment)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a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country named in Item 1 and will not be reexported or incorporated into an end product b□ Processed or incorporated by us into the following products(s) (Specify) to be manufactured in the country named in item 1 for distribution in (Name of country or countries) c□ Used to service the following commodities (Specify computers, aircraft, etc.) in the following destinations d□ Resol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in the country named in Item1. The specific end-use by our customer will be (Specify, if known) e□ Reexported by us in the form in which received to (Name of eountry or countries) f□ Other(Describe fully)

6. Additional Information(Any material facts which will be of value in considering this statement)
7. Assistance in preparing statement (Name of persons other than employees of firm named in Item1, who assisted in preparing this statement)
8. CERTIFICATION OF CONSIGNEE I(We) certify that all of the facts contained in this statement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our) knowledge and belief and I(We) do not know of any additional fact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bove statement. I(We) shall promptly send a supplemental statement to the exporter named in Item2, disclosing any change of facts or intentions set forth in this statement which occurs after the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nd forwarded,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I(We) (a) will not use, reexport, sell, distribute, insta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commodities/technial data covered by this statement countrary to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and(b) will not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of these commodities to any person or firm listed o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able of Denial Orders or where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commodities will be reexported to a destination not authorized by the Office of Export Licensing.
Signature of official of firm named in Item1(See instructions on front of form) (Sign here in ink)		Date signed
Name of person signing this document (Print or type)	Title
9. Request and Certification of R.O.K Exporter We request that the firm named in Item1 be apporoved as a consignee to whom we may export commodities/technial data, under the special license specified in Item2. We understand that all undertakings, commitmen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applicable special licensing procedure, and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related thereto, are fully applicable to any export to the above mentioned consignee if this form is validated by the Office of Export Licensing. No corrections, additions, or alterations were made on this form by us after the form was signed by the official named in Item8 above. We certify that we will not export or otherwise dispose of any commodities covered by the special license issued to use for the consignee names in Item1, until this form has been validted or after it has expired or been revoked
The making of any false statement or the concealment of any materal fact or faliure to file required information may result in denial of participation in R.O.K. exports. Notarial or Government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별지 제14호 서식]

핵물질 수출 보고서 (국·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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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Export of Nuclear Material)

1. 국가명(Country) :				2. 보고서번호(Report Number) :				3. 보고일(Report date) :
4. 번호 (Line Number)	5. 수입국 (Importing Country)	6. 수출일 (Date of Import)	7. 이용코드 (Material Use)	8. 물질품질 (Material Type)	9. 화학적 조성 (Chemical Composition)	10. 물리적형태 (Physical Form)	11. 조사상태 (Irradiation Status)	12. 원소 코드 (Element Type)	13. 원소 중량 (Element Weight)	14. 동위원소 중량 (Isotope Weight)	15. 수입기관 (Importing Organization)

※ 핵물질 수출 보고서 작성요령

A. 일반사항

□□□□□□

1. 핵물질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제20조에 정의된 모든 물질(Source material and Special Iissionable material)을 말한다.

핵물질은 정광(Ore concentraslte)은 포함되나 원광(Ore) 또는 원광찌꺼기(Ore residues)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존에 국제원자력(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의하여 핵물질의 수출에 대한 정보를 과학기술처로 보고토로 되어 있는 자는 본 양식으로 보고하여서는 안된다.  그 이외의 핵물질로서 평화적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핵물질의 수출은 원자력 이용이나 비원자력 이용을 막론하고 본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연우라늄, 감소우라늄, 또는 토류므로서 평화적목적의 비원자력 활동에 이용되고, 1회의 수출량이 100Kg 미만이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된 총량이 1,000Kg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고할 필요는 없다.

3. 모든 일자 표기형식은 YYMMDD로 표시한다.(예: 1995년 3얼 15일인 경우 : 950315)

4. 만약 한장의 양식에 모든 핵물질 수출을 보고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보고서 번호로 여러장의 양식에 보고할 수 있다.

B. 보고서양식 설명

□□□□□□□□□

1. 국  가  명 : "대한민국"이라 기재

2. 보고서번호 : 각 보고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유번호를 할당, 고유번호 앞에는 자체적으로 기관코드와 핵물질 수출코드인"ME"를

"/"로 구분하여 기재함.(예: MO/ME/123) (기관별 코드예시: 과학기술처, MO, -----)

3. 보  고  일 : 동 보고서가 작성된 일자

4. 번      호 : 각각의 핵물질 수출목록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재

5. 수  입  국 : 핵물질을 수입하는 국가의 명칭

6. 수  출  일 : 수출일자

7. 이 용 코 드 :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 (Y: 원자력이용, M: 비원자력이용)

8. 물 질 품 질 : 핵물질의 품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S: 핵물질의 조성 및 순도가 핵연료 가공 혹은 농축에 적합한 상태에 도달하였음. U: 핵물질의 조성 및 순도가 핵연료 가공 혹은 농축에 적합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음)

9. 화학적조성 : 핵물질의 화학적조성(예: U308, U02, UF6, PuO2, -----)

10. 물리적형태 : 핵물질의 물리적형태(예: 합금, 금속, 액체, 분말, 집합체, -----)

11. 조 사 상 태 : 핵물질의 조사(Irradiation)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I: 조사된 핵물질, F: 미조사핵물질)

12. 원 소 코 드 : 핵물질의 농축도 및 원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E: 농축우라늄, N: 천연우라늄, D: 감손우라늄, P: 플루토늄, T: 토륨)

13. 원 소 중 량 : 핵물질의 중량(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은 gram 단위로 표시,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및 토륨은 Kg 단위로 표시

14. 동위원소 중량 : 농축우라늄의 경우에만 동위원소 종량을 gram-U235 또는 gram-U223의 단위로 기재

15. 수 입 기 관 : 수입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별지 제15호 서식]

핵물질 수입 보고서 (국·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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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Import of Nuclear Material)

1. 국가명(Country) :				2. 보고서번호(Report Number) :				3. 보고일(Report date) :
4. 번호 (Line Number)	5. 수출국 및 수출기관 (Exporting Country)	6. 수입일 (Date of Export)	7. 이용코드 (Material Use)	8. 물질품질 (Material Type)	9. 화학적 조성 (Chemical Composition)	10. 물리적형태 (Physical Form)	11. 조사상태 (Irradiation Status)	12. 원소 코드 (Element Type)	13. 원소 중량 (Element Weight)	14. 동위원소 중량 (Isotope Weight)	15. 수입기관 및 이용기관 (Importing Organization)

※ 핵물질 수입 보고서 작성요령

A. 일반사항

□□□□□□

1. 핵물질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제20조에 정의된 모든 물질(Source material and Special Iissionable material)을 말한다.

핵물질은 정광(Ore concentraslte)은 포함되나 원광(Ore) 또는 원광찌꺼기(Ore residues)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존에 국제원자력(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의하여 핵물질의 수출에 대한 정보를 과학기술처로 보고토로 되어 있는 자는 본 양식으로 보고하여서는 안된다. 그 이외의 핵물질로서 평화적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핵물질의 수출은 원자력 이용이나 비원자력 이용을 막론하고 본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연우라늄, 감소우라늄, 또는 토류므로서 평화적목적의 비원자력 활동에 이용되고, 1회의 수출량이 100Kg 미만이거나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된 총량이 1,000Kg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고할 필요는 없다.

3. 모든 일자 표기형식은 YYMMDD로 표시한다.(예: 1995년 3얼 15일인 경우 : 950315)

4. 만약 한장의 양식에 모든 핵물질 수출을 보고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보고서 번호로 여러장의 양식에 보고할 수 있다.

B. 보고서양식 설명

□□□□□□□□□

1. 국  가  명 : "대한민국"이라 기재

2. 보고서번호 : 각 보고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유번호를 할당, 고유번호 앞에는 자체적으로 기관코드와 핵물질 수출코드인"ME"를

"/"로 구분하여 기재함.(예: MO/ME/123) (기관별 코드예시: 과학기술처, MO, -----)

3. 보  고  일 : 동 보고서가 작성된 일자

4. 번      호 : 각각의 핵물질 수출목록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재

5. 수출국 및 수출기관 : 핵물질을 수출하는 국가의 명칭 및 수출을 한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6. 수  입  일 : 수입일자

7. 이 용 코 드 :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 (Y: 원자력이용, M: 비원자력이용)

8. 물 질 품 질 : 핵물질의 품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S: 핵물질의 조성 및 순도가 핵연료 가공 혹은 농축에 적합한 상태에 도달하였음. U: 핵물질의 조성 및 순도가 핵연료 가공 혹은 농축에 적합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음)

9. 화학적조성 : 핵물질의 화학적조성(예: U308, U02, UF6, PuO2, -----)

10. 물리적형태 : 핵물질의 물리적형태(예: 합금, 금속, 액체, 분말, 집합체, -----)

11. 조 사 상 태 : 핵물질의 조사(Irradiation)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I: 조사된 핵물질, F: 미조사핵물질)

12. 원 소 코 드 : 핵물질의 농축도 및 원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E: 농축우라늄, N: 천연우라늄, D: 감손우라늄, P: 플루토늄, T: 토륨)

13. 원 소 중량 : 핵물질의 중량(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은 gram 단위로 표시,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및 토륨은 Kg 단위로 표시

14. 동위원소 중량 : 농축우라늄의 경우에만 동위원소 종량을 gram-U235 또는 gram-U223의 단위로 기재

15. 수 입 기 관 : 수입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이 용 기 관 : 동 품목이 국내에서 저장 또는 이용될 기관 또는 회사가 수입기관과 다를 경우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만약 수입기관과 이용기관이 같을 경우는 "수입기관과 동일(same as Location of Material)"이라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 수출보고서 (국·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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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Export of Specified Equipment or Non-Nuclear Material)

1. 국가명(Country) :	2. 보고서번호(Report Number) :				3. 보고일(Report date) :
4. 수출허가일자(Date of Export License) :			5. 수출허가번호(Export License Number) :
6. 허가기관(Issuing authority) :
7. 수출기관(Exporting Organization) :
8. 수 입 국(Imorting country) :
9. 수입기관(Import Organization) :
10.이용기관(Location) :
11.수입국 정부 담당처(Government Agency) :
12.수 출 일(Date of Export) :		13.도착예정일(Exported Date Arrival) :
14.폼목코드(Item Code) :		15.품 목 수(Number of Items) :		16.중 량(Weight of Material) :
17.품목설명 : 필요시 항목1 및 2를 기압한 추가양식 사용(Description of Item: Use additional form if necessay complete items 1 and 2)

※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 수출보고서 작성요령

A.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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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로서 평화적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며, "비확산체제 수출통제 대상물자"의 전략물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범주의 장비(하기 B.14항목 참조) 또는 비핵물질은 각기 다른 보고서에 기재, 보고한다.

다. 모든 일자 표기형식은 YYMMDD로 표시한다.(예: 1995년 3얼 15일인 경우 : 950315)

라. 만약 이 양식 중 특정항목에 대한 사항을 모를 경우는 "미상(unknown)"이라고 표기하고, 대상 적용항목이 아닐 경우는 "해당무(not applicable)"라고 표기한다.

B. 보고서양식 설명

□□□□□□□□□

1. 국  가  명 : "대한민국"이라 기재

2. 보고서번호 : 각 보고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유번호를 할당, 고유번호 앞에는 자체적으로 기관코드와 핵물질 수출코드인"ME"를 "/"로 구분하여 기재함. (예: MO/ME/123) (기관별 코드예시: 과학기술처, MO, -----)

3. 보  고  일 : 동 보고서가 작성된 일자

4. 수출허가일자 :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허가 발급일

5. 수출허가번호 : 담당기관에서 동 품목에 부여한 수출허가번호

6. 허 가 기 관 : 수출허가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의 명칭 및 주소

7. 수 출 기 관 : 수출을 담당하거나 수출허가서에 기재된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8. 수  입  국 : 수입국 명칭

9. 수 입 기 관 : 수입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10. 이 용 기 관 : 동 품목 수입국내에서 설치, 저장 또는 이용될 기관 또는 회사가 수입기관과 다를 경우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만약 수입기관과 이용기관이 같을 경우는 "9와 동일(same as item 9)"이라 기재

11. 수입국정부 담당처 : 동 보고서의 사본이 송부될 수입국 정부의 담당부서 명칭 및 주소

12. 수  출  일 : 수출일자

13. 도착예정일 : 동 품목을 수입기관이 수령할 예정일

14. 품 목 코 드 : "비확산체제 수출통제 대상물자"의 전략물자 목록을 기재(예: 중수소일 경우 NT301로 표기)

15. 품  목  수 : 보고될 품목이 장비일 경우 수출되는 장비의 갯수

16. 중      량 : 보고될 품목이 비핵물질일 경우 중수소(deuterium) 또는 중수(D20)의 무게, 원자력급의 흑연무게를 Kg 단위로 기재

17. 품 목 설 명 : 보고될 품목의 사양 등을 설명, 품목에 대한 치수, 용량(용적), 처리용량, 재질, 고유번호, 제작자 명칭 및 주소 등에서 해당사항은 반드시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 수입 보고서 (국·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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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Import of Specified Equipment or Non-Nuclear Material)

1. 국가명(Country) :	2. 보고서번호(Report Number) :		3. 보고일(Report date) :
4. 수입기관(Importing Organization) :
5. 이용기관(Location) :
6. 수 출 국(Exporting country) :
7. 수출기관(Export Organization) :
8. 수 입 일(Date of Import) :		9. 품 목 코드(Item code) :
10.품 목 수(Number of Items) :		11.중 량(Weight of Material) :
12.품목설명 : 필요시 항목1 및 2를 기압한 추가양식 사용(Description of Item: Use additional form if necessay complete items 1 and 2)

※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 수입보고서 작성요령

A. 일반사항

□□□□□□

가. 특정장비 및 비핵물질로서 평화적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며, "비확산체제 수출통제 대상물자"의 전략물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본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범주의 장비(하기 B.9항목 참조) 또는 비핵물질은 각기 다른 보고서에 기재, 보고한다.

다. 모든 일자 표기형식은 YYMMDD로 표시한다.(예: 1995년 3얼 15일인 경우 : 950315)

라. 만약 이 양식 중 특정항목에 대한 사항을 모를 경우는 "미상(unknown)"이라고 표기하고, 대상 적용항목이 아닐 경우는 "해당무(not applicable)"라고 표기한다.

B. 보고서양식 설명

□□□□□□□□□

1. 국  가  명 : "대한민국"이라 기재

2. 보고서번호 : 각 보고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유번호를 할당, 고유번호 앞에는 자체적으로 기관코드와 핵물질 수출코드인"ME"를 "/"로 구분하여 기재함. (예: MO/ME/123) (기관별 코드예시: 과학기술처, MO, -----)

3. 보  고  일 : 동 보고서가 작성된 일자

4. 수 입 기 관 : 수입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5. 이 용 기 관 : 동 품목이 국내에서 설치, 저장 또는 이용될 기관 또는 회사가 수입기관과 다를 경우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만약 수입기관과 이용기관이 같을 경우는 "4와 동일(same as item 4)"이라 기재

6. 수  출  국 : 수출국 명칭

7. 수 출 기 관 : 수출을 한 기관 또는 회사의 명칭 및 주소

8. 수  입  일 : 동 품목을 수입기관이 수령한 일자

9. 품 목 코 드 : "비확산체제 수출통제 대상물자"의 전략물자 목록을 기재(예: 중수소일 경우 NT301로 표기)

10. 품  목  수 : 보고될 품목이 장비일 경우 수출되는 장비의 갯수

11. 중      량 : 보고될 품목이 비핵물질일 경우 중수소(deuterium) 또는 중수(D20)의 무게, 원자력급의 흑연무게를 Kg 단위로 기재

12. 품 목 설 명 : 보고될 품목의 사양 등을 설명, 품목에 대한 치수, 용량(용적), 처리용량, 재질, 고유번호, 제작자 명칭 및 주소 등에서 해당사항은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