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3-31호

2023년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공고

우리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2023년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 보호 통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제정 <’23. 3. 21>

	< 국가전략기술 개요 >
- 개념 :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기술 등 총 12개 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자료 및 연구·실험 데이터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

□ 기업·기관별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정도를 사전 진단하여 지원기업 현황에 적합한 맞춤형 특허ㆍ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

□ 지원규모: 10개사(국가전략기술 분야 협・단체 추천 기업 포함)

* 지원규모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내·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변리사)를 활용한 기업 및 기관 방문을 통해 특허・영업비밀 관리체계 등에 대한 사전진단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기업 부담금 없음(무료)

□ 지원 프로그램: 기본 컨설팅은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기업 현황에 적합한 추가 선택 지원프로그램* 제공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ㆍ유출분쟁 법률자문ㆍ디지털증거 보존지원

<통합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 분	프로그램 유형	지원 내용
기본 컨설팅	IP믹스 전략 기초컨설팅(1일)	기업(기관)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제시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1일)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방안 제시 (제도적, 인적 및 물적 보완사항 등)
선택 (희망 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1식)	영업비밀 자료의 관리, 입증이 용이하도록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1회)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제공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1회, 최대 5개 기기)	영업비밀 유출 증거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이 사용한 디지털기기의 사용기록을 보존

* 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3. 5. 8. ~ 5. 26.

□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URL: https://www.tradesecret.or.kr/

* 지원사업 메뉴 → 신청접수 창구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영업비밀 보호 통합 지원”

신청하기

** 방문 및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 필요서류

구 분	서류명	제출방식
필수	∙통합 지원사업 신청서	시스템 내 직접 입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본)	해당시 첨부파일 업로드
선택 (우대가점)	∙회사소개서 또는 브로셔, 리플릿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기타 국가전략기술 관련 협·단체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업 인증)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협회 기업 인증)
	∙국가핵심기술 확인서(산업기술보호협회 기업 인증)
	∙영업비밀보호센터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산업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과 기술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보유하였음을 특허청으로부터 확인받은 기업

4. 지원 절차

1단계 (기업→센터)	▶	2단계 (센터)	▶	3단계 (센터→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심사 및 선정통보		지원 프로그램 선택
				▼
6단계 (기업↔센터↔전문가)	◀	5단계 (기업↔센터↔전문가)	◀	4단계 (기업↔센터↔전문가)
컨설팅 완료보고 및 행정지원		지원 프로그램 수행 및 만족도평가		전문가 매칭 및 사전 설문조사

* 내부 상황에 따라 일부내용 및 절차 변경 가능

5.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제외 유형

구 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제한	▪ 유흥･향락업,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 휴･폐업 중인 기업
부정행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기업과 외부전문가 상호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 선정 포기 의사 또는 기타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로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6. 사업 문의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오승민 전임

전화번호	02-6196-2004	이메일 주소	osm@koipa.re.kr
온라인 사업신청 웹사이트 주소	https://www.tradesecret.or.kr/

[붙임1] 통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지원기업 선정심사 기준

[붙임4] 국가전략기술 협∙단체 리스트

붙임1		통합 지원사업 신청서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보유기술 (특허등록)
기업 담당자	부서명					유선전화
	이 름					휴대전화
	직 급					E-mail
국가전략 기술분야 (선택)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 □ 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기술
국가전략기술 관련 협·단체 회원 해당	유,무		이노/벤처기업 인증여부		유,무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여부		유,무
기업소개 (사업 및 제품소개 등)
통합지원 신청목적 (필요성, 기술보호 관심도 등)
기본 프로그램	① IP-MIX 전략 기초컨설팅			②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선택 프로그램 체크 √ (복수선택 가능)	③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 )			④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 )				⑤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 )

위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 보호 통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5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5조 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선정·평가를 위한 사항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관련 행정을 위한 사항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종료 후 사후추적, 만족도조사 등을 위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차리ㆍ이용기간

1.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 주체의 동의)

2. 보유기간 :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사업관리를 위한 목적이 상실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지원사업 선정 이후 최장 5년)

4.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필수 동의 사항)

개인 정보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필수 동의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제공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제3자) 위탁을 통해 전문 상담 및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외부전문가(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관련 상담 및 자문

2.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 이메일, (회사)부서, 전화번호

3. 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위한 목적이 상실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지원사업 선정이후 최장 5년)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성명, 이메일, (회사)부서, 전화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영업비밀보호 통합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회, 특허청 및 기재부 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활용(예: 기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의 가공 및 활용 등)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필수 동의사항 (미동의시 신청 불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설문조사 활용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선택적 동의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근거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조사와 관련하여 동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재부, 리서치업체 등(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등 설문조사

2.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3. 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지원사업 완료 후 최장 2년

선택적 동의사항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귀중

붙임3		지원기업 선정심사 기준

선정심사 기준(기업・기관)

구 분	평가 기준	배점척도
영업비밀 유출피해 (10점)	․영업비밀 유출 등 피해경험 여부	10
통합 지원 적합성 (40점)	․기업(기관) 신청내용과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0
	․기업(기관) 보유 기술 및 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특허·영업비밀 보유 및 운영 현황	10
통합 지원 필요성 (50점)	․특허·영업비밀 보호 관리 취약 정도	20
	․특허·영업비밀 보호 지원 시급성	20
	․기업(기관)의 보호체계 구축 의지	10
가점 (10점)	․국가전략기술 협·단체 회원사	3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산업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과 기술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보유하였음을 특허청으로부터 확인받은 기업 포함)	3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영업비밀보호센터)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기업	1
	․벤처기업협회 기업	1
총 점		110

※ 심사결과 총점 7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단, 총점 100점 초과 시 100점으로 제한)

붙임4		국가전략기술 협・단체 리스트

국가전략기술	협단체명	비 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22년도 지원 8개사
이차전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첨단 모빌리티	한국자동차협회
차세대 원자력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첨단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우주항공ㆍ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수소	한국수소산업협회
사이버보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인공지능	한국인공지능협회
차세대 통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첨단로봇ㆍ제조	한국로봇산업협회
양자	한국양자협회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식재산 보호 연관성이 높은 협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 추진함

** 국가전략기술 협단체 및 관련 기관의 수요에 따라 리스트 일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