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 - 659호

2023년 주요산업 분야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 모집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12개 산업 분야 기업 대상 금융지원 우대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공통 안내

가. 사업 목적

□ 국가전략산업 등 주요 산업별 혁신기업에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하여 유망 산업과 해당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

ㅇ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5대 전략과제*와 관련된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시 공급

*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은 ‘23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및 5대 전략과제 발표 (’22.12.26)

ㅇ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보증비율 등을 추가 우대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나. 지원 분야

□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내연기관차 부품 사업재편 포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총 12개 분야)

구분	분야	분야별 중점지원 대상(예시) 및 배정금액
1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의 차세대 OLED(Quantum Display 등) 생산을 위한 신규 시설자금 및 원자재 매입대금 대출 □OLED 장비기업의 장비 제작자금에 대한 우대보증 제공 → 산은 5,800억 / 기은 400억 / 신보 600억 (정책펀드 별도운영)
2	수소	□청정수소 분야 생산설비 투자 및 7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대대출ㆍ보증 * ①수전해 ②액화수소 운송 ③운송트레일러 ④수소충전소 ⑤ 모빌리티 연료전지 ⑥발전용 연료전지 ⑦수소터빈 → 산은 4,100억 / 기은 200억 / 신보 700억 (정책펀드 별도운영)
3	미래차	□미래차 부품업체의 생산설비 증설 및 핵심기술 개발, 우수인력 영입 등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자금을 우대조건 대출 □완성차업체(대기업)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유망 미래차 부품업체에 대한 대출에 우대보증 지원 → (미래차) 산은 8,000억/ 기은 5,200억/ 신보 1,000억 (펀드 별도운영) (부품사 사업재편) 산은 4,900억 / 기은 2,100억 / 신보 2,000억
4	항공우주	□항공부품업체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확충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국내 부품업체의 글로벌 민항기 공동개발(RSP*) 사업 참여를 위한 생산용량 확충 및 자본확충 지원 → 산은 1,400억 / 기은 700억 / 신보 100억
5	철강	□철강제조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전기로 투자, 고로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장기ㆍ대규모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지원 □3고 현상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지원 → 산은 1.8조 / 기은 2,000억
6	탄소	□국내기업의 프리미엄 탄소소재 핵심기술 개발 및 신규응용제품 창출을 위한 R&D 자금 융자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증설 및 신제품 검증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 → 산은 2,700억 / 기은 400억 / 신보 1,000억
7	기계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대상 우대금리 지원 → 산은 7,500억 / 기은 9,000억 / 신보 1.5조
8	배터리	□완제품 생산기업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소요자금 대출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 → 전고체전지 중심)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기업 시설ㆍR&D 투자자금 대출 □해외광산 확보를 위한 재원 조성 → 산은 1.2조원/ 기은 1,000억/ 신보 100억
9	조선	□친환경ㆍ자율운행선박 중심의 생산구조 고도화를 위해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R&D, 신규설비 도입 및 인력유치 자금 등 지원 □시황회복기를 맞아 조선사의 수주 증가가 가능하도록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여 조선사 앞 RG 공급량을 적정량으로 유지 → 산은 1.7조원(대출 및 RG 발급) / 기은 1,000억 / 신보 800억
10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일반) 팹리스ㆍ패키징 기업 등의 생산설비 증설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설비ㆍR&D 자금 등을 우대조건 공급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중요성이 큰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자본확충 자금 등 지원 → 산은 3,000억 / 기은 1,200억 / 신보 1,100억 (정책펀드 별도운영)
11	광학	□광학분야 소부장 기업들의 제조기술 고도화*, 스마트화 등에 필요한 R&Dㆍ설비투자 자금 등을 우대조건으로 지원 → 산은 900억 / 기은 400억
12	전기	□에너지 단가,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금리우대 지원 → 산은 800억 / 기은 200억

※ 기은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심사하며, 산은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함. 한편, 신보는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보증 심사함

다. 지원내용

①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 선정기준 충족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집중 지원분야에 대한 신속한 여신심사 추진

※ 정책금융 우대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여신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지원 거절 또는 지원규모 축소 가능

② 여신심사 통과시 대출·보증 추가 우대조건 적용

※ 추가 우대수준에 대한 내용은 분야별·기업상황별 상이하므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문의 필요

라.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추진절차

□ 신청 희망 기업은 ‘마. 선정제외 기준’ 해당여부 및 ‘2. 분야별 신청자격’을 확인

ㅇ 선정제외 대상이 아니며, 분야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23.9.11(월) 18:00까지 ‘3. 분야별 신청 및 문의처’의 소관 업종 담당자의 메일주소로 아래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①	정책금융 지원 우대 신청서	1부
	②	최근 3개년도(’20~’22)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분야별	③	지원분야 요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해당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1부

※ 신청접수 마감기한(‘23.9.11 18:00) 이전 누락된 서류 없이 송부된 메일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PDF 또는 한글파일 제출)는 윈도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

□ 각 분야별 전담기관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우대조건 충족기업 목록을 부처를 거쳐 정책금융기관으로 송부

※ 분야별 전담기관은 증빙자료 검토과정에서 기업에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진 절차(안) >

절차		주요 내용		추진 주체
신청서 접수		◦ 프로그램 신청·접수		전담기관
▼
신청요건 심사		◦ 증빙자료 검토 및 보완요청
▼
요건 충족기업 송부		◦ 요건 해당 혁신기업 목록 송부		산업부 → 금융위
▼
대출·보증 심사		◦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심사		정책금융기관
▼
자금공급		◦ 기업에 대출·보증 우대상품 제공		정책금융기관

마. 선정제외 기준

ㅇ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불가

식별항목	해당여부
	Y	N
▶ 최근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 또는 □당기순이익 적자 → 조건부 완화기준 적용 가능 (하단 설명 참조)
▶ 최근년도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과거 12개월 이내 신용관리대상(=연체 90일 이상) □대출원리금 연체, □보증기관 대지급, 대위변제 또는 □부도 이력
▶ 과거 12개월 이내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이력
▶ 과거 6개월 이내 □1차 부도 또는 □보증기관 대지급 1회 이상 이력
▶ 국세청 휴업 또는 폐업 등재기업
▶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동일인 지배 기업군 소속기업 중 주력기업이 신용관리대상인 경우
▶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도박 및 게임 관련 (사행성, 불건전, 오락/게임 등) - 향락 관련 (유흥주점, 무도장, 안마시술소 등) - 부동산 관련 (임대, 분양, 컨설팅업) - 기타 (비디오물 감상실, 복권판매업, 점술업 등)
▶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경영자 평판 상 문제(횡령, 배임 등)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등 논란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정부부처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제조치를 받은 자 또는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 또는 당기순이익 적자’ 항목은 산업부 R&D 예산이 지원된 기업에 한하여 R&D 비용을 차감 후 산정할 수 있음 (지원을 위해 “성장 잠재력 우수기업”으로 별도 구분)

※ 식별항목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후 식별항목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적용 가능

바. 유의사항

ㅇ 자금지원 우대 대상 선정이 금융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 실행이 결정됨

ㅇ 사업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추천 기업선정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붙 임		(예시)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상품

분야	기관	주요 지원가능 상품
디스플레이	산은	▪ 설비투자촉진 지원자금(OLED 신규 설비투자 등) : 시설자금 금리우대 (최대 △1.0%p) ▪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OLED 관련 소부장 등) : 운영 ·시설자금 금리우대 (최대 △0.5%p)
	기은	▪ 대한민국 대전환대출 (OLED 디스플레이 영위기업 등) : 운전·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 (최대 △1.3%p)
	신보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디스플레이 기업) :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최대 0.2%p 차감) ▪ 공동프로젝트 보증 :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미래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 (고정보증료 0.8%)
수소	산은	▪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그린 인프라 구축 등) : 운영·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0.8%p) ▪ KDB 탄소스프레드(연료전환 등) : 시설자금 금리우대 (최대 △2.6%p)
	기은	▪ 대한민국 대전환대출(수소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 운전ㆍ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최대 △1.3%p)
	신보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수소경제 기업) :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최대 0.2%p 차감)
미래차	산은	▪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미래차 기술개발 등) : 운영·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0.6%p) ▪ 新성장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미래차 전환추진업체 등) : 운영·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0.7%p)
	기은	▪ 대한민국 대전환대출(미래차부품 기업 등) : 운전ㆍ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최대 △1.3%p) ▪ 동반성장협력대출(현대차그룹 협업) :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의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금리 우대(△2.23%p) ▪ 턴업(Turn-up) 기업 지원자금대출(신사업 진출 기업 등) : 운전ㆍ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최대 △1.3%p)
	신보	▪ 공동프로젝트 보증 :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미래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 (고정보증료 0.8%) ▪ 수출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최대 0.2%p 차감)
항공우주	산은	▪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 설비투자ㆍR&Dㆍ운영자금 금리우대 (최대 △0.6%p)
	기은	▪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 운전ㆍ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 (최대 △1%p)
철강	산은	▪ KDB 탄소스프레드(철강설비의 저탄소 전환 등) : 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2.6%p)
	기은	▪ 철강 ESG동반성장협력대출(기은-POSCO-현대제철-철강협회 협업) : 협력업체 운전자금 대출금리 우대 (△2.01%p 자동감면)
탄소	산은	▪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 : 설비투자ㆍR&Dㆍ운영자금 금리우대 (최대 △0.5%p)
	기은	▪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 운전ㆍ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 (최대 △1%p)
	신보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보증 : 보증비율 우대(90%), 보증료 차감 (최대 △0.2%p)
기계	산은	▪ KDB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 고정금리 수요 기업 금리우대(최대 1.0%p) 및 고정↔변동 전환권 부여 ▪ 상생경영 우수기업 특별자원자금 : 납품단가 연동계약 실시 기업 금리우대 (최대 △0.7%p)
	기은	▪ 3중고 극복 지원대출 : 원가, 환율, 인건비변동에 대한 애로기업 금리우대(최대 1.5%p) ▪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 고정금리 수요 기업에 대해 금리우대(최대 1.0%p)
	신보	▪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특례보증 : 원자재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최대 0.3%p 차감) ▪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특례보증 : 보증비율(95%), 보증료(최대 0.2%p 차감) 및 대출금리 우대
배터리	산은	▪ 신성장경쟁력강화 지원자금(차세대 배터리) : 운영·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0.7%p) ▪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배터리 핵심소재 등) : 운영 ·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0.6%p)
	기은	▪ 대한민국 대전환대출(배터리 생산 협력업체 등) : 운전ㆍ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최대 △1.3%p)
	신보	▪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강화 지원 프로그램 : 보증비율(최대 100%) 및 보증료 우대(최대 0.5%p 차감)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이차전지 기업) :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최대 0.2%p 차감)
조선	산은	▪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친환경 설비투자 등) : 운영·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0.8%p) ▪ 설비투자촉진 지원자금(조선업 신규 설비 도입 등) : 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1.0%p) ▪ 선수급 환급보증(RG) : 조선사의 선주 앞 수주이행 보증
	기은	▪ 기술혁신기업대출(기은-산업부 협업) : 산업부 R&D 과제 수행기업에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0.7%p 자동감면)
	신보	▪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최대 0.3%p 차감) ▪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 금융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 이행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보증비율(85%) 및 보증료 우대(최대 0.5%p 차감)
반도체	산은	▪ 소부장산업 지원자금(소부장) : 설비투자ㆍR&Dㆍ운영자금 금리우대(최대 △0.5%p)
	기은	▪ 혁신성장비전 대출(소부장 중심) : 운전ㆍ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최대 △1.0%p) ▪ 대한민국 대전환대출(시스템반도체, 소부장 공통) : 운전ㆍ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우대(최대 △1.3%p)
	신보	▪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강화 지원 프로그램 : 보증비율(최대 100%) 및 보증료 우대 (최대 0.5%p 차감)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반도체 기업) : 보증비율(90%) 및 보증료 우대 (최대 0.2%p 차감)
광학	산은	▪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광학분야 소부장 등) : 운영ㆍ시설자금 금리우대(최대 △0.5%p)
	기은	▪ 기술혁신기업대출(기은-산업부 협업) : 산업부 R&D 과제 수행기업에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0.7%p 자동감면)
전기	산은	▪ KDB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 고정금리 수요 기업 금리우대 (최대 1.0%p) 및 고정↔변동 전환권 부여 ▪ 상생경영 우수기업 특별자원자금 : 납품단가 연동계약 실시 기업 금리우대 (최대 △0.7%p)
	기은	▪ 3중고 극복 지원대출 : 원가, 환율, 인건비변동에 대한 애로기업 금리우대(최대 1.5%p) ▪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 고정금리 수요 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최대 1.0%p)

※ 상기 내용은 주요 정책금융 우대상품 리스트이며, 정책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에 확인·문의 필요)

2. 분야별 신청자격

1		디스플레이

(1) 일반 식별기준

※ 하기 지표 중 3개 이상을 충족 (산업별 주요지표 통계 로데이터는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에서 확인 가능)

□ 성장성 지표 : 매출액 증가율(최근 3년도 평균) > 해당산업 평균

□ 기술경쟁력 지표 : 정부 R&D 재정사업 수혜기업(최근 3년 내)

□ 연구개발 집중도 지표 :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최근 3년도 평균) > 해당산업 평균

□ 수출경쟁력 지표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 해당산업 평균

(2) 산업특정 식별기준

구 분		주요 특징	지원대상 핵심품목	품목 내 핵심지원기업 판단요소
완성품	패널	· 대규모 생산설비 기반 장치산업으로 선제적 투자와 기술개발 선도에 따라 세계시장 주도권 결정 · 기술집약 산업으로 제조 기술 및 막대한 자금 투입 등 진입장벽 존재 · 기술개발 속도 경쟁 요구 · 중간재 특성상 최종 수요처인 SET 업체에 의존적인 사업구조	· OLED패널 · QD패널 · Micro LED패널 · 나노 LED 패널	▪국가첨단전략기술 포함 여부 - 예) 국가첨단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4개 기술에 포함 여부 ▪연구개발 투입 인프라 보유여부 - 예) 최근 3년간 회계(공시)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x100) 5% 이상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18~’20) : 반도체(2.94%), 이차전지(3.49%),
		⇨ 상기 2개 판단요소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소재 부품 장비	소재	·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으로 주기적인 신규 소재 개발 투자 필요 및 수요기업의 패널 방식ㆍ세부 기술,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다름 · 수요는 디스플레이 생산량에 연동, 장비 대비 낮은 산업 변동성 · OLED 소재는 일부 제품 제외, 대부분 해외 제품에 의존	· 유기재료 ·봉지층 소재 ·PI소재 필름 ·봉지용 필름 · QD소재 · 식각액 · 박리액 · 이온주입가스 · 세정/증착가스 · TFT공정 소재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소재 제조 해당 여부 - 예) 국가전략기술(패널제조용 증착ㆍ코팅 소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4개 기술 관련 소재기술ㆍ품목 취급여부 ▪연구개발 투입 인프라 보유여부 - 예) 최근 3년간 회계(공시)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x100) 3% 이상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18~’20) : 반도체(2.94%), 이차전지(3.49%),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등급 T1~T3 받은 이력보유 ▪정부 R&D 재정사업 수혜여부 - 예) 최근 3년간 R&D 수혜기업 여부
		⇨ 상기 4개 판단요소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장비 ㆍ부품	· 수요업체 요구에 따른 주문생산체제,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요구 ·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방식에 따라 계열화 심화, 시장 확대에 일부 제한 ·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발달에 따라 최첨단 기술력 및 대규모 자금력 필요 · 디스플레이 업황 및 설비투자 규모에 따라 높은 산업 변동성 · OLED 장비 영역의 TFTㆍ화소형성 등 핵심공정 내 핵심장비는 해외의존	· 노광장비 · CVD · 식각장비 · 스퍼터 · 이온주입장비 · 증착기 ·FMM ·LM가이드 · 검사장비 · LLO ·자동화장비 ·이송장비 ·TFT형성 장비 ·화소형성장비 ·장비 부분품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장비ㆍ제조기술 해당 여부 - 예) 국가전략기술(TFT형성 장비 및 부품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4개 기술 관련 장비기술ㆍ품목 취급여부 ▪연구개발 투입 인프라 보유여부 - 예) 회계(공시)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x100) 3% 이상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18~’20) : 반도체(2.94%), 이차전지(3.49%),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등급 T1~T3 받은 이력보유 ▪정부 R&D 재정사업 수혜여부 - 예) 최근 3년간 R&D 수혜기업 여부
		⇨ 상기 4개 판단요소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2		수소

구 분		내 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①수소분야 소재·부품·장비·제품 등의 매출실적1) 또는 ②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보유	①관련 서류2) ②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기부 확인서
선택요건	산업통상 자원부 인증 기업	①수소전문기업 또는 ②예비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업	①확인서 ②협약서3)
		수소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장 등
		수소분야 특화단지 입주기업 *예) 소부장, 국가첨단전략산업, 에너지산업 융복합, 뿌리산업, 국가혁신융복합, 지식기반산업 집적 지구 등	입주(지정) 확정 공문
		수소 제품 관련 KS 인증 보유 기업	해당 증서
	투자 이력	매출액 대비 수소 관련 R&D(기술개발) 투자1)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	관련 서류4)
		최근 3년 내 대규모 수소 관련 설비투자가 있었거나 예정인 기업	투자지출증빙서류, 투자계획서 등
		1년 내 수소 관련 해외 직접투자가 예정된 기업	투자계획서, 투자확약서 등
	우수 기술력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 정부 R&D 지원대상 선정기업 *예)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R&D등	선정 확정 공문
		수소 관련 NEP(산업부), NET(과기부)를 보유하였거나, 조달청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확인서
		수소 관련 기술지원 해당기업 *예)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확인서
		수소 설비 제조 및 관련 기술 특허 보유기업	특허증
		수소 분야 해외 인증 기업 *예) CE, VDE, CU, JIA, CSA, ISO	해당 증서
	매출 확대	수소 분야 매출액 증가율이 최근 3개년 연평균 20% 이상 또는 최근 2개년 30% 이상	관련 서류1)2)

* 선택요건 : 각 하위구성 항목(총 4개) 중 1개 이상 모두 충족

1)수소분야 매출액 및 R&D투자비의 인정기준은 수소전문기업확인제도의 규정을 따름(붙임 1, 2)

2)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실적증명원(또는 사업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등 수소전문기업확인제도 준용

3)예비수소전문기업육성사업의 지원기관과 지원기업(예비수소전문기업)간 협약서

4)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연구개발조직 인증서(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인건비 산정내역서,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등 수소전문기업확인제도 준용

【 붙임 1 】

수소매출 인정기준

분야	대 상	판단방법
제품(부품) 제조, 판매	1. 수소 전용 제품	- (기준) 수소차, 충전소, 수전해기, 개질기 등 수소분야에만 적용 가능한 경우만 수소매출 인정 - 제품, 사용처, 특허 등 확인 · 제품 : 자동차, 연료전지, 드론 등 · 부품 : 고압밸브, 조정기, 피팅 등 · 소재 : 촉매, 탄소섬유, 라이너 등 · 장비 : 제조장비, 시험장비 등
	2. 수소 전용 부품
	3. 수소 전용 소재
	4. 수소 전용 장비 등
수소 생산/유통	1. 부생수소	- (기준) 고 순도의 수소를 생산, 저장, 유통, 판매 하는 기업의 경우만 수소매출 인정
	2. 천연가스 추출 등
	3. 수전해
공 사	1. 수소충전소 구축	- (기준) 원 도급 기업의 매출만 인정 · 하도급(전기, 건축, 토목, 계장, 감리 등) 일반 공용 공사의 경우 수소매출 불인정 · 하도급 공사 중 수소 전용 제품, 부품 설치 공사의 경우만 인정 (사례 : PSA 구축 용역 등)
	2. 수소생산기지 구축
	3. 출하설비 구축
	4. 연료전지(발전,건물용)
	5. 수전해 설비 구축 등

【 붙임 2 】

수소분야 연구개발 투자 인정기준

분야	판단방법
정부 R&D	- (기준) 정부 R&D 중 기업이 분담하는 금액만 인정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중 기업이 분담하는 매칭 펀드만 인정 * 수소분야 정부 R&D 용역금액은 회계상 정부 보조금으로 매출액에 포함할 수 없음.
기업자체 R&D	- (기준)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비 중 수소분야에 투자되는 R&D 비용만 인정

3		미래차

구 분		내 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국내 완성차 및 부품기업 및 관련사업 추진기업 (대기업 포함)	-
		미래차 관련 시설·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	-
선택요건	1. 미래차 관련 사업추진· 품질‧기술력 보유기업	미래차 관련 사업재편 승인기업	확인서
		미래차 관련 사업전환 승인기업	확인서
		미래차 부품 납품처 확보기업	수요처의 개발요청서, 납품의뢰서 등
		미래차 부품 납품실적 보유기업	납품계약서 또는 확인서
		미래차 전환컨설팅 참여기업	지원기관 확인서 (부품재단, 자동차연구원, 중진공 등)
		미래차 관련 특허, 인증 보유기업	특허증, 인증서 등
		미래차 관련 정부R&D 참여기업	확인서
		완성차사 추천 우수 협력사	추천서
		최근 3년 기술신용평가(TCB) T1~T4받은 이력 보유	평가 결과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인 ISO-26262 보유여부	인증서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평가규격인 AEC-Q100 보유여부	인증서
		자동차 기능안전 요구 사항 최고수준인 ASIL-D 보유여부	인증서
	2. 산업통상 자원부 인증/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인증서(지정서) 혹은 선정 결과 공문
		CES 2022, 2023 혁신기업상
		KES 2022, 2023 혁신기업상
	3. 고용노동부/우수기업	최근 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이력 보유
	4. 매출 확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개년 20% 이상 혹은 1개년 50% 이상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선택요건 : 1번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또는
1번 항목 중 1개 충족 + 2~4번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4		항공우주

구 분		내 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306개 품목을 취급	-
선택요건	1. 항공우주 연관 품질‧기술력	항공우주부문품질규격 (KAQG/AS9100) 보유여부	인증서
		항공우주특수공정 (KSPC) 보유여부	인증서
		최근 3년 기술신용평가(TCB) T1~T6 받은 이력 보유	평가 결과서
	(부가요건) 중앙‧지방정부 지원과제 수행경험		과제평가서
	2. 매출 및 수출확대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30%이상 (로컬수출 포함)	매출액
		과거 3년 매출액 대비 전년도 증가율(CAGR) 상승 여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선택요건 : 각 하위구성 항목(총 2개) 중 1개 이상 모두 충족.
부가요건은 체크리스트 충족여부와 무관하나 심사시 추가 고려요소로 활용

5		철강

구 분		내 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 (단, 비철금속 제품만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
선택 요건		“1) 탄소감축 실적 우수” 또는 “2) 탄소감축 추진 우수” 중 하나 이상 해당
	1) 탄소감축 실적 우수	사업장 전체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 원단위가 연평균 1%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연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최근 5년 배출량 현황 (배출권거래제기준)
	2) 탄소감축 추진 우수	아래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① 연구개발 우수 :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3% 이상이고, 향후 2년간 3%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항목 13.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기술 (별도 증명 필요)	최근 3년간 공시내용, 투자 확인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거나 대외 공시된 투자계획, 향후 2년간 영업이익 전망 * 이사회 및 공시의무 없는 기업은 투자계획이 확정적임을 입증하는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향후 2년간 영업이익 전망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영업이익 평균으로 산정
		② 설비투자 우수 :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이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7% 이상이고, 향후 2년간 7% 이상인 경우
		③ 생산전환 우수 : 향후 2년간 연간 생산량의 10%를 기존 공정대비 배출원단위가 20% 이상 감소하는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생산량 전망,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거나 대외 공시된 투자계획 * 이사회 및 공시의무 없는 기업은 투자계획이 확정적임을 입증하는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향후 2년간 생산량 전망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생산량 평균으로 산정

6		탄소

(1) 일반 식별기준

※ 하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산업별 주요지표 통계 로데이터는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에서 확인 가능)

□ 성장성 지표 : 매출액 증가율(최근 3년도 평균) > 해당산업 평균

□ 기술경쟁력 지표 : 정부 R&D 재정사업 수혜기업(최근 5년 내)

□ 연구개발 집중도 지표 :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최근 3년도 평균) > 해당산업 중소기업 평균

(2) 산업특정 식별 기준

구 분		주요 특징	지원대상 핵심품목	품목 내 핵심지원기업 판단요소
탄소 소재 산업	소재 (중간재)	· (탄소섬유) 범용소재 제조 기술은 선도국 수준이나 고성능 제조기술은 개발 및 상용화 필요 · (인조흑연) 주로 인조흑연 가공 및 응용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원소재 기반의 인조흑연 제조 추진 중 · (활성탄소) 특수목적용 활성탄소(야자계 및 활성탄소섬유)는 전량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카본블랙) 특수카본블랙 국내 제조 전무, 최근 제품 개선을 통해 상용화 추진중 ·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범용 소재기술 우수하나 고성능 양산기술 부족	· 탄소섬유 · 직물 및 프리프레그 · 인조흑연 · 활성탄소 · 카본블랙 · 나노탄소 (SWCNT, MWCNT, 그래핀, 분산액)	1. 섬유패션 및 탄소나노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소재부품기술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영실상, CES 혁신기업상 등 최근 3년이내 탄소분야 포상‧지정‧확인을 받은 기업 2.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춘 탄소분야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산업부), 또는 강소기업(중기부), 세계일류상품(산업부), 월드클래스3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산업부)등 최근 3년이내 지정기업 3. 탄소분야 생산 및 판매 기업 중 최근 3년이내 재무제표 결산기준으로 전체 매출대비 탄소분야 매출비율 20% 이상 기업 4.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탄소분야 기업 5.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결과 최근 3년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탄소분야 기업
		⇨ 상기 5개 판단요소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 단, 활성탄소, 나노탄소 분야는 상기 5개 판단요소 중 1개 이상만 충족하여도 핵심지원으로 간주
	부품	· (탄소섬유) 복합소재 중간재 성형/가공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복합재료 설계/해석 S/W는 국내산이 전무하며 선진국에 의존 · (인조흑연) 일부 기업 중심으로 요소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용화 기술 부족 · (활성탄소) 에너지소재, 공기청정기 부품 중심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 (카본블랙) 선진국 수준의 제조기술 보유 및 상업화 개발 진행중 ·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반도체, LED 등 전방 산업에서 그래핀의 상용화 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	· 자동차용 부품(수소저장용기 등) · 항공우주방산용 부품 · 선박용 부품 (FRP(CFRP) 보트제조 등) · 에너지환경 (이차전지 음극재용) · 전자부품용 부품(LED패널, 슈퍼커패시터, 방열제품) · 기계장비용 부품 (전극봉)	1. 섬유패션 및 탄소나노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소재부품기술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영실상, CES 혁신기업상 등 최근 3년이내 탄소분야 포상‧지정‧확인을 받은 기업 2.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춘 탄소분야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산업부), 또는 강소기업(중기부), 세계일류상품(산업부), 월드클래스3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산업부)등 최근 3년이내 지정기업 3. 탄소분야 생산 및 판매 기업 중 최근 3년이내 재무제표 결산기준으로 전체 매출대비 탄소분야 매출비율 20% 이상 기업 4.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탄소분야 기업 5.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결과 최근 3년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탄소분야 기업
		⇨ 상기 5개 판단요소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 단, 항공우주방산용 부품은 상기 5개 판단요소 중 1개 이상만 충족하여도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장비	· (탄소섬유) 중합, 방사 장비는 노즐을 제외하고 국산화 완료, 소성장비는 자체 생산 기술 부족 · (인조흑연) 국내 연구에 대한 투자나 환경이 미약하고 자체시장이 작아 소규모 장비 위주 제조 기술만 보유하고 있음 · (활성탄소) ‘넷트랙커’ 현상으로 중국에 의존, 일부 장비 부품만 국산화 · (카본블랙) 일본의 양산 설비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최근 국산화 설비 기술 향상 ·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중소기업 중심으로 CVD 등 제조기술 기반 우수	· 프리프레그 제조장비 · 복합재 성형장비 (오토클레이브, 자동적층, 필라멘트와인딩 등) · 인조흑연 제조장비 (등방성형장비 등) · 활성탄소 제조장비(안정화/탄화, 활성화 등) · 나노탄소 제조장비(합성, CVD, 박리 등)	1. 섬유패션 및 탄소나노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소재부품기술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영실상, CES 혁신기업상 등 최근 3년이내 탄소분야 포상‧지정‧확인을 받은 기업 2.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춘 탄소분야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산업부), 또는 강소기업(중기부), 세계일류상품(산업부), 월드클래스300,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산업부)등 최근 3년이내 지정기업 3. 탄소분야 생산 및 판매 기업 중 최근 3년이내 재무제표 결산기준으로 전체 매출대비 탄소분야 매출비율 20% 이상 기업 4.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탄소분야 기업 5.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결과 최근 3년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탄소분야 기업
		⇨ 상기 5개 판단요소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7		기계

구 분		내 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	-
선택요건	산업통상 자원부 인증/우수기업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수상	인증서(지정서) 혹은 선정 결과 공문
		공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내 기술보유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 보유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 보유
		세계일류상품 선정 기업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목록 등재
	수출 우수기업	무역의날 수출의 탑 수상	수상확인증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	World Class 300 홈페이지 목록 등재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수출실적증명서
	디지털전환 및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旣수행한 기업	협약서 사본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4조 제1항 및 (별표1)에서 정한 범위의 설비, 장치 중 고효율,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설치 기업	에너지 고효율 인증서 / 설비 도입 계약서 사본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및 특허 출원 7건 이상 * 우수벤처 선정사업內 연구개발부문 기준 준용	재무제표 / 특허증 또는 특허등록원부
		최근 3년 기술신용평가(TCB) T1~T3 받은 이력 보유	평가 결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 보유	연구수행실적증명서
	상생협력	동반성장지수 공표 결과, 우수 이상의 기업과 수탁·위탁 거래를 체결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 공표자료 / 수탁·위탁계약서 사본
	원자재 수급 지원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에 따른 서류

* 선택요건 : 소분류 1개 이상 해당시 대분류 인정, 2개 이상의 대분류 해당시 기준충족

8		배터리

구 분		세부 항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➊국내 배터리 및 원료·소재·부품·장비기업	사업자등록증
		➋배터리 산업 관련 시설·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계획서
선택요건 *	1. 배터리 관련 사업추진· 품질‧기술력 보유기업	➊국가첨단전략기술보유자 인증 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인증서
		➋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급망안정사업 인증서
		➌전기차 배터리 납품처 확보 및 납품실적 보유기업	수요처의 개발요청서, 납품의뢰서 및 납품계약서 또는 확인서
		➍배터리 관련 특허, 인증 보유기업	특허증, 인증서
		➎배터리 제조사 추천 우수 협력사	추천서
		➏자동차 관련 품질 인증 보유여부 ISO26262(자동차 기능안전)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관리시스템) IATF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등	인증서
		➐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TCB T1~T3 이력보유	기술신용평가 평가등급서
		➑해외 광산 운영 경험 이력	해외 채광/선광/제련/ 가공사업 운영실적
		➒광업권 등 해외정부 인허가 광산 보유 여부	인허가증, 광업권, 광구도 사본
	2. 투자 이력 및 계획	➊최근 5년 이내 1천억 이상 국내에 시설투자 (배터리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확인서
		➋향후 3년 내 1천억 이상 설비투자가 예정된 기업 (배터리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계획서
		➌향후 3년 내 1천억 이상 배터리 핵심광물 투자가 예정된 기업	투자계획서, 핵심광물 매장량 부존 및 개발잠재성 검토보고서
	3. 매출 및 수출 확대	➊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30%이상 (로컬수출 포함)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➋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개년 20% 이상 혹은 1개년 50% 이상	최근 3개년 재무제표
	4. 환경 및 정부시책	➊탄소배출 저감, 폐수발생 최소화 등 혁신기술 인증 또는 보유업체	기술 인증서 및 연구개발실적
		➋국가전략기술위원회에서 지정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특화단지 지정 인증서 또는 입주 확정 공문
		➌공급망 ESG 정책 관리 및 프로세스 보유 여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 글로벌 우수기업	➊CES 2022, 2023 혁신상 수상	인증서(지정서) 혹은 선정 결과 공문
		➋에디슨 어워드 수상

* 선택요건 판정 : 1,2번의 세부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거나
1,2번의 세부 항목 중 1개와 3,4,5번의 세부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9		조선

구 분		내 용 (세부항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조선소, 선박 관련 블록 제조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조선업 전업률 50% 이상) 등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선택요건* (4개 중 2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우수 기업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수상	인증서 (지정서) 혹은 선정 결과 공문
		공고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내 기술보유 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 기업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 목록 등재
	수출 등 우수 기업	무역의날 수출의 탑 수상	수상확인증
		무탄소, 저탄소 등 친환경 선박 수주비율 50% 이상	증명서
		최근 6개월 내 수주잔량(CGT) 기준 전세계 랭킹 50위 이내 조선사	클락슨 조선사 순위
		최근 2개년 평균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기자재 업체 등의 경우 수출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매출도 수출액에 포함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3년 내 대규모 시설·설비투자 완료 또는 향후 3년 내 예정	투자계획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또는 특허 출원 7건 이상 * 우수벤처 선정사업內 연구개발부문 기준 준용	재무제표 / 특허증 또는 특허등록원부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 보유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확인서
		핵심 기자재 개발 관련 특허, 인증 보유	특허증, 인증서
		최근 3년 기술신용평가(TCB) T1~T3 받은 이력 보유	평가 결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 보유	연구수행실적증명서
	성장 가능성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최근 3개년 5% 이상 혹은 최근 1개년 10% 이상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규 매출원 또는 거래처 확보	증명서

* 세부 항목이 1개 이상 해당되는 선택요건이 2개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

10		반도체

ㅇ 공통요건 충족 & 선택요건 4개 중 3개 충족

* 각 공통·세부요건 충족 여부 : 각 요건의 하위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요건 충족

구 분			항목		증빙파일	Y	N
공통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상 반도체 업종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번호 비공개발급)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발광다이오드 제조업(26121)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매출액 대비 반도체 관련 품목(MTI 831, 732100, 732200) 수출액이 10% 이상		관세청 신고서
			반도체 관련 협회 회원사		회원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원사
선택요건	(1)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우수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출의탑(무역협회) 수상		인증서(확인서) 또는 확정 공문
			정부 주관 기술대회 기업상 수상
			스타팹리스,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최근 5년 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정사업(반도체분야) 참여
	(2)	연구개발 집중도	매출액 대비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공시자료
			최근 3년간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비(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연속 증가
			경력 3년 이상 연구개발 전문인력 보유(5인 이상)		연구인력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3)	우수 기술력 보유	최근 3년 기술신용평가(TCB) T1~T4 받은 이력 보유		평가 결과서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보유		확인서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또는 핵심전략기술 보유		확인서
			최근 5년내 사업분야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신규 취득		인증서
	(4)	성장 가능성	최근 3년간 적격투자기관의 투자 유치실적 증가		투자유치 확인서
			신규 매출원 또는 거래처 확보		개발요청서, 개발협약서 등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개년 20% 이상 또는 1개년 50% 이상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년 연평균 시가총액 성장률 5% 이상

11		광학

구 분		세 부 항 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➀ 「광학(광융합) 분야 품목 분류표」에 해당하는 완제품, 소재, 부품, 장비기업 ※ 광학(광융합) 분야 품목 분류표 붙임참조	사업자등록증
		➁ 광학(광융합)에 해당하는 시설·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계획서
* 선 택 요 건	1. 수상 실적	➀ 최근 3년 이내 으뜸기업(산업부), 강소기업(산업부), 세계일류상품(산업부), 월드클래스플러스(산업부), 수출의탑(한국무역협회), 해외조달시장 진출(G-PASS) 지정 확인을 받은 기업	지정공문 또는 지정 확인서
		➁ 최근 3개년 이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술혁신상, 광학(광융합)관련 유공자 포상 등 수상보유 기업 또는 개인 (대표 개인이 수상한 경우 포함)	포상확인 공문 또는 표창장
	2. 품질 및 기술력 역량	① 고도 및 녹색기술 보유기업 ex) 고도기술 :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등 ex) 녹색기술 :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환경표지 등	인증서(지정서)
		② 해외인증 보유기업 ex) CE, VDE, CU, JIA, CSA, ISO, UL 등	인증서(지정서)
		③ 국제표준(ISO) 보유기업 ex)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관리시스템) 등	인증서(지정서)
		④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ex)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출원등록증
	3. 기업신용 및 산업혁신	①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등급 T1~T4 받은 이력보유 기업	기술평가보고서
		② 최근 3년 이내 광학(광융합) 분야 정부R&D 참여기업	협약서 또는 선정결과 공문
		③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광학(광융합) 관련 R&D (연구기술개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2.5% 이상인 기업	최근 3개년 연말결산 재무제표
	4. 매출 확대	①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최근 3개년 10%이상 혹은 1개년 20% 이상	최근 3개년 연말결산 재무제표
⇨ * 선택요건 10개 요소 중 5개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핵심지원기업으로 간주

【 붙임 】

광학(광융합) 분야 품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해당 품목 (본산업 품목)
광통신	광연결부품	광소자 광모듈 광선로	(통신용 수발광 소자) LED, LD, VCSEL, DFB-LD, ML-LD, Si-PD, Ge-PD, InGaAs-PD, APD, SiP-OIC (수동형 부품) isolator, circulator, NxN광분배기, 광커넥터, 광결합기, 광감쇄기, 광파장분리기, MPO, 광섬유격자, 광파장필터, 광섬유 스플라이서, 다중코아분리기 (능동형 부품) 파장가변레이저, 파장가변수신기, OEIC, EDFA, SOA, 광파장변환기, 광변조기, 그래핀광소자
			(능동형 장치) 송수신장치(광트랜스폰더, 광송수신기, 광송신기, 광수신기, 파장가변), 시/파장/공간 다중화장치, 광스위치, OXC, TOSA, ROSA, BOSA
			(수동형 장치) 분배장치(광배선반, PON용 가입자분배장치) 파장분할장치 (WDM 다채널 다중/역다중장치) (통신용 광섬유) SMF, MMF, DCF, EDF, 다중코아광섬유, 다중모드광섬유, 편광유지광섬유(타원코어, Bow-tie), 특수광섬유 (광케이블) 광전복합케이블, Indoor/Outdoor 케이블, FTTH케이블, 특수광케이블
	광연결시스템	기간/분배망 시스템	(기간망 전송) WDM전송장치(WDM 다채널전송), TDM전송장치(SDH, PDH, ATM) (분배망 전송) PON, 광LAN, 광라우터, CATV, 이동통신용 광중계장치(광증폭기, 광중계기)
		이동망 시스템	FSO(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 4G/5G RAN, OBFN, RFOG
		개인망 시스템	Optical Camera Communication(가시광통신, Li-Fi, LED ID), HDMI, AOC 등
		광정보 보안 시스템	양자광통신
광조명	일반 조명	실내조명	- 상업/주거/공공용 조명(안정기 내장형, 안정기 외장형, 다운라이트, 평판형 등기구, 이동형 등기구 등)
		실외조명	-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터널등) - 경관조명(투광등, 장식등, 수중등)
		특수조명	- 교통신호등, 방폭등, 공장등, 비상유도등, 방범등, 소방용 표시등, 군사용 조명, 무대방송 조명 등
	산업 조명	수송기기 조명	자동차용, 선박용, 철도용, 항공용, 기타 수송기기용 조명
		농수산‧해양 조명	환경오염 방제조명, 양식조명, 선상 및 수중ㆍ집어등, 항로 표지용 조명, 항만 부두등, 농업용 조명(식물재배, 종묘, 화훼 등), 플랜트 조명 등
광의료 바이오	광의료 기기	진단용 광의료기기	혈당 진단, 혈압 진단, 혈류 진단, 내시경, 복강경, 검안기, 영상 진단기, 형광분석기, 체외진단기, 조영촬영기, 골밀도 측정기
		치료 및 수술용 광의료기기	치과용, 수술용, 피부 치료, 피부 미용, 이비인후과용, 안과용, 선형가속기
	광 바이오	살균·정화기	UV 살균정화기, 광촉매, UV광반응기기
		미용기기	발모촉진기, 주름개선기기, 태닝기기, LED마스크 등
광정밀	검사 계측 기기	광센서	거리, 온도, 속도, 진동, 압력, 파면, on-off, 미세변위, 변형, 환경, 음향, 바이오, 가스, 전류/전압, 라이다, 분포형 센서 등
		광계측기기 환경·측정기기 산업용 레이저기기	OTDR, OSA, 형상측정기, 광손실측정기, 파워미터, 레이저 분광기, 입자 계수기
			미세먼지 측정기기, 수질 측정기기
	레이저기기		-임가공용 기기(절단용, 용접용, 천공용, 마킹용, 열처리용, 크리닝용), -반도체용 기기(리소그라피용, 결함 분석용), -국방용 기기 -레이저기기(가스레이저, 고체레이저, 광섬유레이저, CW/펄스형 레이저, Hybrid 레이저, 펨토초레이저)
		레이저기기 부품	고출력 레이저다이오드, 빔결합기, 빔고립기, 빔시준기, 레이저 빔딜리버리, 빔호모지나이저, Beam Shaping 헤드, 레이저 가공 헤드, 레이저 마운트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해당 품목 (본산업 품목)
광소재‧ 부품	광소재	비정질 광재료 결정질 광재료 유기 광재료	산화물 광학유리, 비산화물 적외선 광학유리, 능동형 레이저 유리, 디스플레이 유리(강화유리), 광전 비정질 박막
			자성광학결정(YIG, BIG, YVO, Er:YVO), 전기광학결정(LiNbO3, LiTaO3), 레이저 결정(Nd:YAG, Er/Yb;YAG), 플라즈모닉 나노 소재(나노파티클, 나노-Rod), ZnSe, Ge, ZnS, MgF2, 형광체, 다결정/단결정실리콘 잉곳/웨이퍼
			광학필름 소재(PI, PET, PP, EVA Sheet 등), Photo Resistor(광감응소재), 유기발광체, 양자점
	광부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렌즈 LED용 소자 레이저용 소자	대구경광섬유, 번들형광섬유, 플라스틱광섬유, 감쇄기형 광섬유, 고출력 광섬유, 센서용 광섬유, 센서용 특수광섬유
			비구면 플라스틱 렌즈, 유리렌즈(구면/비구면), 마이크로 어레이 렌즈, 적외선 렌즈, 웨이퍼레벨렌즈, 액체렌즈, 콘텍트렌즈, 자유곡면렌즈(AR/VR용, HUD/HMD용, 미래형 자동차, 조명용), Ball 렌즈, 프리즘, 반사경,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 미러, 윈도우, 폴라라이저(polarizer), 회절 그레이팅(diffraction grating)
			-LED용 기판 -칩(Red LED 칩, Blue LED 칩, Green LED 칩, UV LED 칩, D-UV LED 칩, IR LED 칩, RC LED 칩, 다파장 LED 칩, 마이크로LED 칩 등) -패키지(S/V, T/V, lamp, SMD, High power, RGB 3 in 1, TO, WLP, COB, Multi-chip, Micro, Mini, Filament PKG, 마이크로캡슐 LED, Chip Scale Package 등) -모듈(엔진)
			LD Chip, 고출력 레이저다이오드, 빔결합기, 빔고립기, 빔시준기, 레이저 빔딜리버리, 빔호모지나이저, Beam shaping 헤드, 레이저가공헤드, 레이저마운트
광영상 정보	광 영상 표시기	LCD	TFT-LCD(TV, 모니터, 노트북, 모바일 등), LCD Auto display, LCD Curved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LCD 디스플레이, PID(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OLED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모바일/웨어러블), Flexible 디스플레이, 소형AMOLED(모바일), 대형AMOLED(TV), Transparent OLED Display, Rollable OLED Display
		QD ‧ LED	QDLED,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등
		기타 영상표시기	전광판, 사인용 패널 및 간판, 디지털 사이니즈용, 미디어 파사드 등
	광 정보 기기	입‧출력기기	프로젝션 키보드, 터치 스크린 패널(TSP), 광마우스, DVD R/W, Blue-ray 드라이버, CD-ROM 드라이버
		광정보 저장매체	광디스크, 공간광변조기(SLM), 홀로그래픽 메모리, DVD, Blue-ray 플레이어
광결상 정보	이동형 광학기기	휴대용 광학기기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용 카메라, 액션캠, HMD(AR·VR, 스마트 글라스), 쌍안경, 망원경
		주행용 광학기기	라이다 시스템, 블랙박스캠, 자율주행 카메라, 드론용 카메라, HUD
	고정형 광학기기	주거/생활용 광학기기	빔프로젝트, 생활가전 카메라(IP 카메라, 웹캠, 청소용 카메라 등), 홈 시큐리티 광학기기(홍채‧지문‧안면 인식) 등
		산업용 광학기기	열화상 카메라, 현미경, 천체관측용 망원경 등
광 에너지	태양광 부품	태양광 셀	(1세대)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2세대) CIS계, 고효율셀, CdTe계, μc-Si, 이종접합(HIT) (3,4세대) DSSC, 비진공식 CIGS 박막태양전지, 양자점 태양전지, 집광형 PV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장수명 태양전지, 내방사성 태양전지, 우주탑재용 태양전지, 나노구조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BIPV(VAPV포함), MIPV(VIPV, DIPV 등), BAPV, VIPV, DIPV, 집광형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광에너지 변환 및 저장장치	-모듈 내장형 인버터(Module Integrated Converter), 개별형 인버터, -태양광 ESS
		광 발전 시스템	-독립형 시스템 -계통연계 시스템(영농형, 지붕형, 염전형, 수상형 등)

※ 출처 :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2019. 12)
「한국광산업진흥회 2022 광융합산업 현황 및 2023 전망」 (‘22. 12 )

12		전기

구 분		세부 항목	증빙파일	Y	N
공통요건		"전기장비 제조업"에 해당 되거나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보유 (전지,가정용전기제조업은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허, 실용시안 사본
선택요건	1. 인증 우수 기업	전기장비 제조 관련 KS 보유 기업	KS인증서 (KS인증지원시스템)
		최근 3년이내 전기장비 분야 세계일류상품(산업부) 지정	세계일류상품인증서 (KOTRA)
		최근 3년이내 전기장비 분야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또는 전문기업(산업부) 지정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또는 전문기업 확인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근 3년이내 월드클래스 플러스 (산업부) 선정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선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근 3년이내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지정	글로벌강소기업지정증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의탑(무역협회) 수상	수출의탑 수상확인증 (한국무역협회)
		해외 조달시장 진출(G-PASS) 유망기업(조달청) 지정	유망기업 지정서 (조달청)
		최근 3년 이내 전기기기산업발전유공자 또는 타 정부포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표창) 수상 기업 (대표 개인이 수상한 경우 포함)	상장 사본 (수상 기업)
		전기장비 관련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	출원등록증 (특허청)
		해외인증 또는 국제표준 보유기업 해외인증 : CE, VDE, CU, JIA, CSA, ISO, UL 등 국제표준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관리시스템) 등	인증서(지정서)
		전기장비 관련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보유	NET, NEP 인증서 (국가기술표준원)
	2. 기술/ 산업 혁신 역량	최근 3년 이내 전기장비 분야 정부 R&D 참여기업	협약서, 선정결과 공문
		최근 3년 이내 전기분야 R&D 투자 (매출액 대비 2.5% 이상)	최근 3개년 연말결산 제무제표
		전기분야 관련 기술개발 인력 현황 및 수준 *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박사급 인력3명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석사급 인력3명 이상 보유	재직증명서 (경력포함)
		최근 3년 기술신용평가(TCB) T1~T4 받은 이력 보유	기술평가보고서 사본 (평가기관)

* 공통요건 : 전기장비제조업 : 표준산업분류코드 28 해당 여부

* 선택요건 판정 : 1번은 세부항목 중 2개이상 충촉하고 2번은 1개 이상 충촉시

3. 분야별 신청 및 문의처

□ 분야별 신청방식

ㅇ ‘23.9.11(월) 18:00까지 제출서류를 담당 분야별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①	정책금융 지원 우대 신청서	1부
	②	최근 3개년도(’20~’22)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분야별	③	지원분야 요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해당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1부

※ 신청접수 마감기한(‘23.9.11 18:00) 이전 누락된 서류 없이 송부된 메일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PDF 또는 한글파일 제출)는 윈도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

ㅇ 신청 서류 제출처

분야	담당기관	제출처(이메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협회	ljh@kdia.org
수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bonney0105@h2korea.or.kr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수소연료전지)	mhlee@khfcia.com
미래차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완성차사)	osolemio@kama.or.kr
	자동차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사)	jwkim@kaica.or.kr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lsi@aerospace.or.kr
철강	한국철강협회	minseub.kim@ekosa.or.kr
탄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della@kcarbon.or.kr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pa@koami.or.kr
배터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jskim@k-bia.or.kr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소)	raw21c@koshipa.or.kr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기자재)	phillip@komea.kr
반도체	반도체산업협회	jcong@ksia.or.kr
광학	한국광산업진흥회	changms@kapid.org
전기	한국전기산업진흥회	wchunsa@koema.or.kr

※ 수소·미래차·조선 분야 → 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담당기관 1곳을 택하여 송부

□ 문의처

분야	소속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협회 산업정책실	조은숙 실장	02-3014-5718	jes@kdia.org
		이주화 매니저	02-3014-5762	ljh@kdia.org
수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창종 수석	02-6258-7442	kimcj2009@h2korea.or.kr
		노보은 선임	02-6258-7472	bonney0105@h2korea.or.kr
	한국수소연료전지 산업협회	이명훈 과장	02-558-0860	mhlee@khfcia.com
미래차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기획실	김준기 실장	02-3660-1863	jkkim@kama.or.kr
		오성민 수석	02-3660-1873	osolemio@kama.or.kr
	자동차협동조합 기획조사실	노현승 실장	02-587-0331	hsnoh@kaica.or.kr
		김진욱 선임	02-587-0332	jwkim@kaica.or.kr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기획실	강원석 실장	02-761-1542	wskang@aerospace.or.kr
		이성일 수석	02-782-4158	lsi@aerospace.or.kr
철강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	남정임 실장	02-559-3573	jungim.nam@ekosa.or.kr
		김민섭 계장	02-559-3554	minseub.kim@ekosa.or.kr
탄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정책실	김명곤 책임	063-219-3572	mgkim@kcarbon.or.kr
		이다래 선임	063-219-3574	della@kcarbon.or.kr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정책지원팀	노희중 팀장	02-369-7834	pa@koami.or.kr
		인현기 과장	02-369-7839	pa@koami.or.kr
배터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팀	박주영 팀장	070-5097-1253	jypark@k-bia.or.kr
		김준수 전임	070-5097-6379	jskim@k-bia.or.kr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권봉기 부장	02-2112-8067	bgkwon@koshipa.or.kr
		김미정 대리	02-2112-8056	raw21c@koshipa.or.kr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최승필 실장	051-972-6474	phillip@komea.kr
반도체	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	전배근 실장	02-570-5272	bkjun@ksia.or.kr
		한정민 PM	02-570-5207	jcong@ksia.or.kr
광학	한국광산업진흥회	장민석 팀장	062-605-9641	changms@kapid.org
전기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우병혁 실장	02-6952-2747	wchunsa@koe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