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

「산업발전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확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중견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확인기관”이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판정기준) 중견기업 판정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확인신청 및 처리기간)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의 장에게 중견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1부.

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은 사본을 제출한다.

② 직전 사업연도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반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를 제출하며,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③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⑤ 확인기관은 중견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견기업 확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확인서 발급)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확인기관의 장은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②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확인의 취소 등) 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확인을 취소한다.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유효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제3조의 판정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즉시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취소는 판정기준의 요건이 상실된 때부터이다.

제8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에 의하여 발급되는 중견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 □ □ □)
전화번호			FAX 번호
관계기업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①
	②
	③
	④
｢산업발전법｣ 제10조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임이 확인될 경우 업체명·법인등록번호·확인서 발급번호 공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1부)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3.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4.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 2. 3에 해당하는 서류 5.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 1】

주식 등 지분관계도

◇ 지분소유비율

(%)

기업명 주주명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개인
개인의 친족
기타

◇ 상시근로자수 등 현황

기업명 현황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합계
법 인 번 호
상시근로자수(명)
자본금(백만원)
자본잉여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액(백만원)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백만원)

◇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현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선정) 적용

현 황	해당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가?
연결재무제표 사용 또는 지배‧종속의 기업이 있는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있는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에 속하는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인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견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旣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   O O O (인)

[별지 제2호]

<발급번호 : 제0000-000호>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유효기간 :

위 업체는「산업발전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별지 제3호]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확인서발급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 □ □ □)
	주 소						전화
							팩스
재발급신청내용(해당란에 ○표)
구 분			변경내용
			업체명 변경		영위사업 양도ㆍ양수				분실․훼손 등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6조에 의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재발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ㅇ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사본 등 해당사유 입증서류 ㅇ 법인등기부등본 1통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