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메뉴얼

[별지 제1호]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①업 체 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본사주소			⑥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 □ □ □)
⑦전화번호			⑧FAX 번호
⑨관계기업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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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0조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임이 확인될 경우 업체명·법인등록번호·확인서 발급번호 공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1부)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3.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4.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 2. 3에 해당하는 서류 5.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작성요령>

① 업체명 : 확인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명을 입력한다

②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상의 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 000000-0000000)

③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을 입력한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 000-00-00000)

⑤ 본사주소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한다.

⑥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ㅇ 표준산업분류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9차개정)상의 분류코드 5자리

ㅇ 주업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의 업종명

(예시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ㅇ 주업종의 기준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한다.

예시)

A기업 컴퓨터 제조업(26310)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의 사업을 동시 영위

- 컴퓨터 제조업 매출액 : 200억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매출액 : 100억원일 경우 주업종 표기는 26310, 컴퓨터 제조업으로 표기

ㅇ 독립성 기준(자산 5,000억원 30%로 직간접적으로 소유관계에 있는 기업) 및 관계기업 경우 매출규모가 큰 기업의 표준산업분류코드와 주업종명을 표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 한다.

예시)

A기업(모회사) 매출액 : 3,000억원 업종 :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B기업(자회사) 매출액 : 150억원 업종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A기업이 B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B기업의 업종표기는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으로 표기

⑦ 잔화번호 : 신청하는 기업의 대표전화번호를 입력한다.

⑧ FAX번호 : 신청하는 기업의 대표 FAX번호를 입력한다.
⑨관계기업명

ㅇ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관계에 있는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작성한다.

예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주)OOO	123456-1234567	123-45-67890
2. △△△△(주)	234567-7890123	333-33-33333
3. □□□□□(주)	345678-9123456	444-55-66666
4.

□ 제출서류

1. 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2 직전 3개년도 감사보고서 :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직전년도부터 3개년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예 : 2012년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경우 2009년, 2010년, 201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

3. 주주명부 : 중견기업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주명부를 확인을 통해, 독립성기준(자산 5,000억 30%이상), 관계기업 여부 확인

4.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한 모든기업 1, 2, 3에 해당하는 서류 : 관계기업여부 파악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상시 근로자 수ㆍ매출액ㆍ자본금ㆍ자기자본ㆍ자산총액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 만큼 합산하고,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50%이상 실질적 지배인 경우 100% 합산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50%미만 형식적 지배인 경우 소유비율만큼 합산

5. 지분관계도 : 자산 5,000억원 30%이상 소유, 관계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번호 및 주소 확인

7. 사업자등록증 : 실질적으로 사업의 영위여부 확인

【서식 1】

주식 등 지분관계도

◇ 지분소유비율

(%)

기업명 주주명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개인
개인의 친족
기타

◇ 상시근로자수 등 현황

기업명 현황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합계
법 인 번 호
①상시근로자수(명)
②자본금(백만원)
③자본잉여금(백만원)
④매출액(백만원)
⑤자본총계(백만원)
⑥자산총액(백만원)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백만원)

◇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현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선정) 적용

현 황	해당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가?
연결재무제표 사용 또는 지배‧종속의 기업이 있는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있는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에 속하는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인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견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旣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   O O O (인)

<주식 등 지분관계도 작성요령>

① 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② 자본금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③ 자본잉여금 :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잉여금

④ 매출액 :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

⑤ 자본총계(자기자본) :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

⑥ 자산총액 :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상시근로자) ∼ 제7조의3(자기자본)의 정의

[별지 제3호]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업체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④확인서발급번호
	⑤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산업분류코드 □ □ □ □ □)
	⑥본사주소						⑦전화
							⑧팩스
재발급신청내용(해당란에 ○표)
구 분			⑨변경내용
			업체명 변경		영위사업 양도ㆍ양수				분실․훼손 등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6조에 의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재발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ㅇ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사본 등 해당사유 입증서류 ㅇ 법인등기부등본 1통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요령>

① 업체명 : 확인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명을 입력한다

②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상의 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 000000-0000000)

③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을 입력한다.

④ 확인서발급번호 : 중견기업확인서에 표기된 발급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 발급번호 제0000-000호)

⑤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

-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에 입력된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업종명을 입력한다.

⑥ 본사주소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한다.

⑦ 전화번호 : 신청하는 기업의 대표전화번호를 입력한다.

⑧ FAX번호 : 신청하는 기업의 대표 FAX번호를 입력한다.

⑨ 변경내용 :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O" 표시를 한다.

- 업체명 변경 : 사업영위기간 중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 영위사업 양도ㆍ양수 :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기업형태 변동

- 분실ㆍ훼손 등 : 중견기업 확인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제출서류

ㅇ 포괄사업양동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사본 : 영위사업 양도ㆍ양수로 인해 재발급 신청시 서류제출

ㅇ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번호 및 주소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 실질적으로 사업의 영위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