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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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6(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7. 6 (수)		담당부서	기계로봇과
담당과장	정창현 과장 (044-203-4310)		담 당 자	임광훈 서기관 (044-203-4313)

군수품 이외 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정‧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중소기업청에 이어 산업부도 군수품 이외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함.

□ 절충교역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금번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동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수품 이외의 품목들중 다음 품목 들에 대해 절충교역 품목으로 방위사업청에 추천을 하게 된다.

- 민군겸용품목, 항공, 로봇, IT, 및 국책 R&D 사업 관련 품목 등

ㅇ 추천절차는 산업부에서 해당 품목 생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신청 제품의 과거 절충교역 실적, 제안내용의 효용성, 필요성,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에 최종 추천을 하게 된다.

□ 금번 업무지침 제정을 계기로 항공,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기회 확대가 예상되며,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품목에 대한 절충교역 이행 및 관리를 체계화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7월중 지정․공고하고, 동 전담기관을 통하여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임광훈 서기관(044-203-43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절충교역 현황

□ 절충교역 개요

ㅇ (정의)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 (활용)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구매 무기체계의 군수지원 능력 확보 및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ㅇ (근거) 방위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국외로부터 단위사업별 1천만달러 이상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 추진을 원칙

□ 국내 현황

ㅇ (규모) 1983년~2013년 간 방산수입규모는 총 536건, 371억달러로 절충교역 합의가치는 총 156.3억달러로 기본금액 대비 42.2%의 가치를 획득하였으며, 연평균 17.3건의 사업에 대하여 약 5억달러의 가치를 획득

* 절충교역 의무가치 : 기본계약금액 50%이상 또는 비경쟁인 경우 10%

<절충교역 추진현황(1983∼2013)>

(단위:억$)

사업건수	기본계약	절충교역가치	절충교역비율	연평균 가치
536 건	371	156.3	42.2%	5.04

□ 전망

ㅇ 항공, 로봇, IT분야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등이 기대

- 특히, 첨단 민수분야 기술획득 및 항공기 RSP(Risk Sharing Partner) 참여 등 정부정책(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10.1)과의 연계가 가능

<붙임2>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절충교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