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선택
선택
|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
| 21 | 항공보안법 | 국토교통부 |
| 20 |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 19 | 항공안전법 | 국토교통부 |
| 18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17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
| 16 | 항공 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 15 | 항공법 시행령 | 국토부 |
| 14 | 항공법 시행규칙 | 국토부 |
| 13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국방부,방위사업청 |
| 12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방부,방위사업청 |
| 11 | 군용 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방위사업청 |
| 10 | 우주개발진흥법 | 미래창조과학부 |
| 9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 미래창조과학부 |
| 8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 미래창조과학부 |
| 7 | 방위사업법 | 국방부 |
| 6 | 방위사업법 시행령 | 국방부 |
| 5 | 방위 사업법 시행규칙 | 국방부 |
| 4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
| 2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
우주개발진흥, 항공, 방위사업 등 관련 법령이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